'임금피크제'라는 덫

글 | 오진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6월 17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 작년 ‘장그래법’이라 명명하려 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사회적 여론을 맞은 이후, 노동 시장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시도가 한꺼풀 꺾이는 듯 싶더니 이번에는 ‘세대 갈등’, ‘임금피크제’, ‘상생 고용’ 등의 탈을 쓰고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부의 요지는 ‘중장년층에게 주는 몫을 줄여 청년에게 주자’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는 청년 고용과 중장년 고용은 상관 관계가 적고 오히려 보완적 관계가 강하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야심차게 진행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가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왜 정부는 스스로 했던 말까지 바꾸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할까?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기에 앞서 시행중인 정책부터 꼼꼼히 돌아봐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총인원의 3퍼센트를 청년으로 고용)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2014년 (전)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률은 3년 평균 1퍼센트에 불과하며, 청년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2013년 기준 64곳에 달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데 임금피크제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 정책은 일관된 방향이 있다. 세금과 편법으로 재벌들과 정부의 이익을 보장해오면서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넘기고, 노동자 간에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이다. 작년 말에는 조직/미조직, 정규/비정규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면 이번에는 그 대상을 청년/중장년으로 바꿨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현재의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들끼리 경쟁시키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꼼수다. 우리가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나 도입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에 앞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카드뉴스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와 ‘민중언론 참세상’이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 www.newscham.net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