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동 이슈 콕! 짚어보기] 청년 실업

이남신 | 센터 소장

올해를 관통하는 핵심 사회적 의제 하나를 들라면 청년 이슈라고 할 정도로 청년 실업과 청년 비정규직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청년 수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헬조선과 망할민국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불안 정조가 청년 세대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선결 과제가 됐다. 7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2015년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절망의 감옥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면서 노동개혁이란 미명 아래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 문제 개선과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에 의해 청년 의제가 무시로 악용됐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지난 9월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 후 서울시내 전광판과 온갖 매체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었던 정부의 광고 문구다. ‘박근혜표 노동개혁’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걷어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광고로 언론매체에 도배를 했지만,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노동개혁’을 통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들만을 위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결과로 나타날 노동 환경이 청년들이 장차 마주하게 될 일자리의 노동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나쁜 일자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청년 실업 문제의 본질은 고용불안 없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좋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좋은 일자리마저 나쁜 일자리로 모두 하향평준화해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7포세대라 불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선결과제가 됐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첫째,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는 상위 10퍼센트의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해체하고 근로 조건을 하향평준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보호 장치를 해체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으므로 일자리의 80~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과 주변부의 불안정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들 일자리를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지 못하면 1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독과점적 경제 구조, 특히 불공정한 원•하청 생산관계를 바로잡고 산업 내에서의 이윤 배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 중 10퍼센트인 71조 원만을 배분하더라도, 2014년 8월 현재 정규직 임금(289만 원)과 비정규직 임금(144만 원) 차액 14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지금 즉시 약 40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째, 장시간 노동의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후보 공약집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근로 시간은 2,193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게 되면 18퍼센트(400/2,193×100)의 일자리 수요가 창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수를 2천만 명으로 가정하면 약 360만 명의 일자리 수요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다. 청년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일자리의 수준이 알바, 인턴,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등으로 그 질이 너무 낮아 청년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재벌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경제 구조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양질의 노동수요를 창출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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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실행본부에서 정리한 〈을들의 국민 투표 11문 11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