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정규 노동 통계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비정규직 규모 변화를 살펴본다. Katz&Krueger(2016)의 최근 연구로 이들은 특수고용, 임시직, 재택노동, 파견노동 등의 규모를 추산하였으며 안타깝게도 기간제와 파트타임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외국의 경우 직무급 임금체계가 발달해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기간제(계약직)유형의 비정규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 소개할 연구는 미국의 비정규직 통계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역시 눈여겨볼 대목으로 판단되었다.

Lawrence F. Katz(하버드대학 교수)

Alan B. Krueger(프린스턴대학 교수)

본 연구는 미국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노동청은 2005년 이후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통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Katz와 Krueger는 미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가을 다른 데이터(American Life Panel)를 활용하여 몇몇 주요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규모를 추산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미국의 비정규 노동 중에서도 임시파견 노동자, 재택 노동자, 계약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2005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10.1퍼센트였으나 2015년 현재 15.8퍼센트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비정규직의 규모 변화의 특징

아래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미국의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 중 9.3퍼센트였으며 2005년에는 10.1퍼센트로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 비정규직의 비율이 15.8퍼센트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원문은 Independent Contrac-tors), 재택 노동자(원문은 On-call Workers), 임시 노동자(원문은 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그리고 인력중개회사에 의해 공급된 노동자(원문은 Workers Provided by Contract Firms)들이다.1)

네 가지 유형의 비정규직 중에서 규모면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8.4퍼센트로 전체 비정규직 비율(15.8퍼센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증가 속도를 보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비정규직 유형이 바로 인력중개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우리나라의 파견 노동자나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분되는 노동자들이다. 실제 미국에서 우버(Uber)나 Task Rabbit과 같은 온라인 중개회사를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인력 규모는 전체노동자의 0.5퍼센트에 달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표2〉는 네 가지 고용형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 연령이 42→44→47세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인력은 37.7→38.6→50.8퍼센트로 크게 늘어 전체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력이 되었다. 다음으로 인종의 변화인데, 백인의 경우 89→86→79퍼센트로 줄고 있는 대신 히스패닉노동자는 7.0→12.0→20퍼센트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히스패닉인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 시장으로 꾸준히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 노동 시간은 꾸준히 줄고 있다. 1995년 35.7시간에서 2015년 29.6시간으로 줄었다. 대신 주당 평균 수입은 1995년 502.5달러에서 2015년 874.4달러로 늘어났다.

미국 비정규직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났는데 주로 특수고용, 파견노동 등 비전형적인 고용관계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온라인 기업이 중개하는 온라인 기업(플랫홈 기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별로는 여성이 그리고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 시장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민 노동자인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노동 시장에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비정규직 일자리의 변화로 노동 시간은 줄어드는 대신 평균 수입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비정규직의 학력을 보면 4년제 대졸자가 38.4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차별적이며 저학력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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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 노동자인 Temporary Help Agency Workers는 우리나라의 도급·용역·사내하청 노동자와 유사한 개념이며 인력중개회사에 의해 공급된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가 대표적이며 대리기사와 같은 유형도 여기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리기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 고객과 만나는 노동자는 특수고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미국과 차이가 있다.

원문은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1995~20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