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운동] 노동 중심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한국노총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넘어서는 노동의 역할과 이를 위한 지역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지방선거 정책은 ‘노동 중심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모토로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 구축,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시장, 나의 삶을 책임지는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4월 중으로 지방선거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각급 조직에 이를 전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 사회 정책 발표 등 동시다발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총 요구에 동의하는 지자체 출마자와 노동 사회 정책협약을 체결해나갈 예정이다.

 

증대되고 있는 지역의 역할

 

노동존중특별시, 유니온시티 등 노동 슬로건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사회운동은 10여 년 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도적 역할로 지방노동 전담 행정기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등 과감한 노동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자체들의 노동 중심 행정 사례는 다른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발휘한 노동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는 2016~17년 촛불시민혁명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내는 자양분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노동 사회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가 101곳으로 확대되어 지역으로부터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주도 성장을 실천하고 있으며,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구미, 밀양, 군산, 전주, 익산, 논산, 횡성, 신안 등에서 지역 노사민정이 사회적 합의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전주시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기업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루어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에 1,200개 사업장이 동참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울산, 창원, 광명, 양산 등 전국 50여 곳 지역이 고용유지·해고금지 공동선언을 통해 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시기 고용위기 극복을 실천하였다.

코로나19 재난기에 경기도 등 광역 10곳, 기초자치단체 121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30여 개 지자체에서 약 20조 원에 달하는 지역 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 활성화했다.

한편으로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대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증대될 것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 위기

 

자산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일자리와 소득의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보편적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 공동화를 불러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2020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역전¹⁾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것은 처음으로 지방 소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30년 후 전국 시·군·구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²⁾이 나오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닥친 현실로 다가섰다. 전체 229개 시·군·구 가운데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이 절반에 가까운 107곳(46.7%)으로 앞으로 30년 뒤에는 이들 지역에서 인구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30년 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동 중심 정의로운 지역 공동체 만들기

 

인구 감소, 기후 변화와 일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자본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와 결부되어 그 영향은 지역 간 불평등 심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다가서고 있다. 2022년은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가 일과 삶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과제, 그리고 노동과 자본, 시민사회가 역할과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대선을 전후로 보수정치권이 신자유주의 망령을 불러와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양산되고 있어 적기에 대응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위기를 넘어서는 노동 중심의 지역재생전략과 지역 공동체의 상을 제시하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동사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 구축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체계와 거버넌스 제도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정책 관련 조례 제정, 노동행정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노동지원·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방 노동행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노동존중·노동인지적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회의소 설립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공기업부터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조달로까지 연계해 민간부문까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기업 투명성, 책임경영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는 형식적, 간헐적, 비대칭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 노동사회 거버넌스를 똑바로 세울 때 가능하다. 노동 중심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축이 되어 인적자원 개발, 기후·산업전환 등 지역 산업 고용정책까지 총괄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해 노동계가 참여·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시장 구현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확산 및 적용 대상 확대, 임금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공동복지, 책임경영, 공정거래가 결합된 노동 중심 지역특화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며 ▲지자체가 고용공단을 설립·운영하여 취업 지원과 훈련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신속하고 적합한 일자리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고, 지역 내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저임금·단기고용 일자리를 개선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직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고용공단과 연계해 민간위탁의 직접고용 전환을 달성하고자 한다. 세대 고용정책은 지역 청년 거버넌스에 청년이 실제로 참여, 청년 공간을 확대하고 청년수당 지급,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역행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의 성 평등 정책 전담조직을 강화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취업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이밖에 지방정부가 먼저 기업들이 주4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부터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보건의료공단 설립·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지역별 유급병가를 확대하여 아파도 쉴 수 있는 건강권을 확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이 여전히 선언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휴게시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한국노총의 지방선거 정책은 내부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4월 중에 대외 발표하고, 산하 각급 조직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 차원에서는 동시다발 캠페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방선거 요구안과 지자체 출마자를 발표하고, 5월에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동의하는 지자체 출마자와 정책협약 체결 등 ‘노동 중심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시동을 걸고,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 ∙

1)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2020. 6. 29.

2)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서동용 의원 2021년 국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