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public sector)의 비정규직 문제는 갈등의 촉발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문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중요성은 국가 자체가 대규모의 노동자를 고용한 주체로서 사용자로 역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로서의 국가와 공공부문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노사관계, 노동시장 정책이 하나의 전형으로서 민간부문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범적 사용자(model employer)'로서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준거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은 비정규노동을 양산하는 대표적 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전면화 된 사유화와 외주화 전략, 인력감축과 임금?조직체계의 개편은 공공부문 노동자 전반의 불안정화와 함께 비정규노동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과 수적 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공노조 조합원 설문조사와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차별화시키고, 따라서 정규-비정규 연대를 해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비정규직 조직화,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토대를 보다 넓게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기초해서 산별노조로서 공공서비스노조는 비정규 조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 과정을 비정규직 조직화와 결합시켜서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공성 훼손, 비정규직 양산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투쟁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구체적인 조직화사업과 관련해서, 산별노조 중앙은 조직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재정의 집중을 기해야 하며, 정규직 지부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적극 조직해야 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화의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하며, 비정규직 지부는 조합원을 조직화의 주체로 세워서 사회단체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
Ⅰ. 서론
Ⅱ.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1.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산과정
2.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의 제도적 장치
Ⅲ.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1. 산업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2. 업종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3. 소결
Ⅳ. 정부정책 비판 및 노동조합의 대안적 정책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평가
2.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 비판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대안
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건 및 대응사례 분석
1.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의 비정규직 문제 의식
2.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의 적극적 대응 사례 분석
3. 비정규직 지부의 자체 대응 사례 분석
Ⅵ.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문제 대응 전략과 과제
1. 노동자 의식의 실천적 함의
2.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활동 과제
3.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