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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센터 5월 월례포럼에서는 사용자들의 결사체인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단체는 노동시장 이슈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해를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기업별 단체교섭이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단체로서 사용자들의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련 연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동자 내부 격차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사관계 차원의 해법 중 하나로 산업·업종별 단체교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단체에 관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이정희 정책연구위원은 "기존의 전형적인 단체교섭 중심의 법 해석과 ‘사업자단체 vs 사용자단체’라는 이분법을 넘어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