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00
기능직 공무원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문제의 소재
2. 기존의 제도개선 요구안
3. 연구의 필요성
Ⅱ. 기능직 공무원 현황
1. 기능직 제도의 역사적 연원
2. 기능직 인원 현황
3. 분류 제도
4. 승진 제도
5. 급여 제도
Ⅲ. 기능직 공무원 의식 및 노동실태
1. 설문조사 분석
2. 면접조사 분석
Ⅳ.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 분석
1. 문제의식
2.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
3.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방향
4. 정부의 기능직공무원 관련 정책비판
Ⅴ. 외국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함의
Ⅵ. 정책 대안
1. 법제도 개선 방안
2.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