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 감소하였으나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려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년 3월 비정규노동 통계 분석결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분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다시금 5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관된 정책시행의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등 차별 심화와 양극화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 전반은 전체 11만 3천명이 증가하여 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임시직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임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정부 통계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문제는 비정규직법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간제 고용이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기간제 고용 감소가 주도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비율의 감소를 의미 있는 결과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번 비정규직 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의 증가가 나타나는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셋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두드러져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