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집계
비정규직, 다시 절반을 넘어서다.
절반의 비정규직, 절반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비정규직 임금
간접고용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 속도도 계속 높아져
비정규직 비율은 다시 50.2%로 2010년 3월 49.8%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뒤 다시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비정규 비율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절대 숫자는 계속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더 심각한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의 감소, 간접고용의 확산, 공공부문에서 불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용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2010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55만 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 대비 50.2%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대비 1.6%p 감소했으나, 절대 숫자는 2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반면, 정규노동자는 약 850만 명으로 전년보다 55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비정규 통계를 집계한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비정규 비율(올해 3월의 49.8%)은 다시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다.
?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 여전히 진행형
?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이후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 비정상적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전체 노동력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비율은 기업의 인력운용 측면에서 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나 불안정 상태이다. 비정규직 규모나 비율은 이미 비등점에 가까운 포화상태라는 점이 미세한 변화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7년 3월을 정점(55.6%)으로 증가추세가 멈추고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전히 50%가 넘는 비율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구나 비경제활동인구가 22만 5천명이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47만 7천명이 감소해 전반적 고용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 전반적 고용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극화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진다.
? 첫째, 열악한 비정규직(시간제, 파견, 호출) 확대와 전반적 고용구조의 악화(광의의 실업자 증가, 자영업자의 몰락)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둘째, 정규직의 절반 이하인 비정규직 임금 차별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도 지속되고 있다.
? 셋째, 노동시장의 약자인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의 고용변동이 전반적 고용구조 악화를 주도하고 있다.
? 넷째, 공공부문(공공행정국방과 교육서비스업)은 정규직 감소 또는 기간제의 감소가 전반적 고용감소를 주도하는 다른 산업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공공부문은 전반적 추세와 반대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정규직과 기간제가 줄어들면서 열악한 비정규직인 시간제 증가가 이를 대체하는 양상으로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파트타임 확대 정책은 비경제활동 중인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의 통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이나 전일제 형태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고용악화 정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이 고용 양극화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 고용 양극화 선도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