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1
목 차
1.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 초안 1
1) 기본방향 1
2) 결정체계(안) 1
3) 결정기준 3
2. 정부 초안의 문제점 4
1) 결정체계 4
2) 결정기준 10
3. 대안 13
1)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틀은 유지하되, 위원정수를 줄이고 선정기준을 변화 13
2) 연구위원회의 확대 및 상설화 15
3)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ILO 협약 수준으로 16
4) 정보 공개를 통한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제고 16
5) 최저임금위원회 위상 올리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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