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은 2022.10.6. 콜센터노동자 노동권 개선을 위한 정책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한 정책요구는 우리 센터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뢰 받아 수행한 연구사업을 기초로 현장노동자들과 검토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고용 구조개선,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1. 저임금 고용 구조개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 공공부문 민간위탁 콜센터의 정규직전환 정책 완료
3. 외주화 규제 및 사업 이전 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 제대로 된 표준용역계약서, 임금체계 마련
1. 적정 노동시간과 인력 운영기준, 임금기준이 포함된 표준 용역계약서 마련
2. 실적경쟁 압박용 월별 성과급 폐지, 직무가치·경력·숙련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
* 감정노동자로서의 보호조치
1. 감정노동 사업장 일제 점검 /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실시
2. 불량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 중단 규정 신설
3. 위험성평가에 감정노동, 직장내 괴롭힘 등 평가 항목 마련
4. 감정노동보호 원청직접책임 법제화,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건강권보호를 위한 사업장 내 보호조치
1. 감정노동 사업장 일제 점검 /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실시
2. 적절하게 쉴 권리의 보장(ILO 여유율 적용) : 45분 근무, 15분 최소 휴식의 원칙 (권고)
3. 1년 365일, 심야 노동 운영 방식 폐지 원칙
4. 콜센터 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5. 콜센터 상담사의 건강문제 고려한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마련
6. 산안법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사외하청) ”에 감정노동 사업장, 감염병 위험 장소 포함
*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1.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통한 노동 3권 보장
공동사업단은 현장 대표자의 제안으로 제도개선과 조직확대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모였으며, 이후 민주노총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실과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노조,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비정규센터와 현장 조직 대표자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획단 회의를 중심으로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단은 연말까지 국회토론회, 콜센터 노동자대회, 공동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제)콜센터노동자대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광화문 인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