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대폭인상 강력촉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대결단 예고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양대노총 최저임금 대폭인상 강력 촉구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대 결단 예고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은 500만 노동자의 생계이다, 대폭 인상하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단지 시간에 쫓겨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하는 최저임금노동자에겐 생계가 달려있기에,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에 담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염원을 반드시 관철해내야만 한다.
조선업 위기부터 먼 나라 브렉시트까지 한국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다는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 옳다구나, 기회를 잡은 사용자들은 올해에도 최저임금 동결을 들고 나왔다. 벌써 10년째 뻔뻔한 주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만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임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자영업자가 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히려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 또한 상승시켜 결국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가 함께 사는 길이 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등에 업고 너무도 당당하게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우리 서민이며, 노동자들이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였던 것도 서민이고 노동자들이었다. 약자 중의 약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주면 주는 대로, 안주면 안주는 대로 그저 낮은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가며 버티고 있다. 적어도 성실하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빈곤의 삶을 이어가고, 빈곤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 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은 20대 총선에서 여·야를 망라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철 반짝하는 ‘아님 말고’식의 책임 없는 공약이 아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약이행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박근혜정부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미국, 독일, 중국 등 최저임금 올리기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다른 나라들을 본받아 당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해야 한다.
최저임금 협상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며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사용자 편향적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 힘’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이 어쩌면 노·사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다 접점 찾기에 실패하면,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정책적 메시지를 담은 결정 안을 제시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오늘 다시 열리는 8차 최저임금 결정 협상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왜 최저임금이 당장 대폭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노동자위원들의 절절한 주장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보다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한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중대 결심을 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진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에 갇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 학업과 미래를 위해 하루를 48시간처럼 일하는 청년노동자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일해야만 하고, 열심히 일해도 빈곤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