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해직자복직문제 즉각 해결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을 내걸고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전국 14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 출범과 활동과정 속에서 해직된 공무원 138명은 아직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년간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만이 아닌 사회적인 활동들을 벌여왔다.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운동에서부터 국민의 편에 선 공직사회 개혁 및 지방의회 감시활동, 주민참여제도 확대, 사회공공성 보장을 위한 활동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활동해왔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한 공무원노조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노조건설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3천 900여명의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500여명의 공무원을 해고하였으며, 아직도 138명의 복직을 거부하며 공무원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국제적으로도 비판받고 있다.
지난 3월 313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 회의에서 발표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는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입장들이 담겨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계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이라 확신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명박 정권과 대선후보, 여야 정치권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12일
한 국 비 정 규 노 동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