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
톨게이트노동자 해고하고 도망간 이강래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
내일(12/27)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이 4월 총선출마를 위해 남원에 선거사무소 개소를 한다고 한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이미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이 났음에도 자회사를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6월말 이를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한 당사자다. 또한 8월 대법원 판결과 12월 김천지원 판결이 났음에도 그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다가 총선출마를 위해 돌연 사퇴했다. 게다가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그의 비위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으나 아직까지 법적 처분도 받지 않았다. 그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세우고 행정부의 법 집행을 견제하는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최소한의 인권기준인 법원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이강래 전 사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피해가 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이강래 전 사장은 청와대가 자신을 지지한다며 금배지는 자기 것이라며 뻔뻔스런 행보를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그를 공천 적격대상으로 올린 것도 정부여당이며, 무늬만 정규직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자회사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정부라는 점에서 근본적 원인이 청와대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면서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이강래 전 사장에게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한국도로공사는 이강래 전 사장의 입장을 가이드라인인양 고수하고 있다. 아직도 임금 및 직무에 대한 진전된 입장이나, 민형사상 고소고발 쌍방 취하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다.
이에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이강래 전 사장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강래의 낙선이 정의다. 나아가 톨게이트수납노동자에 대해 해결하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톨게이트여성비정규직들이 6개월간 거리를 헤매며 피눈물을 흘렸던 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약칭 톨게이트 직접고용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