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저임금, 또 쬐끔 올랐다
월 200만원 시대, 저축 가능한 임금, 포기하지 않는 미래, 양극화 해소, 내수경제 활성화, 저성장 시대 극복책, 경제 민주화, 따뜻한 밥상을 꿈꾸는 임금, 생계가 가능한 임금 등 사람답게 살겠다는 노동자들의 희망이 지난밤의 꿈이 되었다.
꿈 깨라는 건가. 6,030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기가 괴롭다. 최경환부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된 최저임금에 대한 열망은 무너졌다.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저임금노동이 남았을 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 그게 당장 어렵다면 시중노임단가 8,019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비정규노동자의 바람은 실현 불가능한 꿈인가.
그렇지 않다. 저 성장기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노동소득을 개선한 소득주도성장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건 세계적 흐름이자 유력한 대안이다. 말만 앞세운 박근혜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튼튼한 시장경제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허무하게 기회를 저버렸다. 또 다시 양극화와 소비위축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물론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끝에 배석자를 2명 더 증원했고 전 보다 구체적인 회의록을 매 회의마다 공개하고 있다.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게 되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이후에도 월 1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6,030원, 월 126만원이란 최저임금수준은 기대 이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위해 하반기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과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으로는 가계부채가 불가피한 비정상적 현실이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되고 공익위원 추천권, 최저임금위원회 위상, 투명한 정보공개 등 산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퀴즈로 성명서를 마무리하려 한다.
올 초에 있었던 한 아이돌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광고가 있다. “이런 시X, 쬐끔 올랐어요!” X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orkingvoice.net)에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2015. 7.9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