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입장 -
2016년 우리는 춥고 엄혹한 겨울을 촛불로 녹였고, 2017년 촛불 시민들의 기대는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에 대한 응답이었다. 또한 잘못된 역사와 관행을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2년이 지난 오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돌아볼 때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등에 대한 의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높았다. 이는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노동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과 보수언론, 경영자 단체 등의 총공세에 밀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목표치 41만 명 중 약 17만 명이 전환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마저도 갖은 꼼수로 인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대선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지만 보수세력과 관료세력의 저항과 공격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공정사회’와 ‘재벌개혁’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 속에서 정치권과 유착하던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외침이기도 하였다. 흔들림없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행해야 했지만, ‘혁신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재벌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회적 대화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여성·청년·비정규 대표들을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가 처리하기 민감한 의제를 경사노위로 떠넘기거나, 거대세력의 합의에 밀려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 ILO 국제노동기준국장까지 공개적으로 선비준 후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더 망설일 이유는 없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집권 2년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촛불 시민들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한 사회’, ‘재벌개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문재인 정부 초기 의지를 보였던 사회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공약이행을 다시한번 힘있게 추진할 것을 바란다.
2019년 5월 10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