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농성 침탈은
현대기아차자본이 실제 사용자임을 증명한다!
- 농성 침탈 및 폭력 연행을 규탄하며
지난 7월 12일부터 진행되어온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현대기아차그룹 본사앞에서의 농성투쟁에 대해 교섭거부 ? 집회방해 ? 고소고발로 일관해온 현대자본이 8월 8일에는 구사대 150여 명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침탈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또한 그동안 현대자본의 집회방해와 폭력탄압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해오던 경찰이 지회가 집회방해를 했다는 명목으로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의 조합원을 연행하였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해고자들이 쏟아지는 햇볕과 폭우를 피할 천막조차 치지 못한 채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현대자본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 행사, 어용집회를 통한 집회방해, 때로는 물대포까지 쏘아가며 악착같이 농성을 탄압해왔다. 현대자본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생떼’를 쓰는 것에 불과한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투쟁에 대해 이렇듯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동희오토 문제가 현대차자본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동희오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현대기아차자본
동희오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기아자동차 서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라 부른다. 동희오토 지분의 35% 이상을 현대기아차그룹이 소유하고, 동희오토의 토지와 건물은 현대차에서 임대한 것이며, 기계와 장비는 현대캐피탈에서 리스로 빌려 쓰고 있다. 동희오토에서 생산하는 기아차 ‘모닝’은 연구?개발?판매?AS 등 모든 것을 기아차에서 담당한다. 기아차 모닝은 지난해 20만6천대가 판매돼 기아차 전체 차종 중 내수·수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만 10만2천82대가 팔려 현대차 아반떼·쏘나타에 이어 현대·기아차 전체 차종 가운데 국내 판매 3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상최대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3월 주총에서 기아차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333억 원을, 정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 90억 원을 배당하는 등 돈잔치를 벌였다. 반면 이러한 실적을 가능하게 한 동희오토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노조탄압 ? 조합원 해고 ? 교섭거부만을 일삼고 있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주장은 간명하고도 상식적이다. 자신들의 실제 사용자인 현대기아차 그룹이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결 이후 현대기아차자본이 정조준한 동희오토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방식에 활용되는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의 직접 대상인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에 만연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당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정규직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로서는 불법파견 시비를 비켜가기 위해 정규직과 사내하청의 공정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진성도급화’를 가속화하거나 3개월 이내의 아르바이트?한시하청을 더욱 늘리거나 대법원 판결의 허점을 이용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2년마다 교체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가장 근본적 방안으로 공정을 아예 외주화하거나 동희오토와 같은 외주조립공장을 늘리려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정의 시선이 모두 현대차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그룹이 내놓은 공식적인 첫 움직임이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농성 침탈이라는 점은, 향후 현대기아차그룹의 전략적 대책이 100% 비정규직 ? 무노조 외주화 공장 확대로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이번 공권력 활용을 통해 이명박 정부 역시 이러한 전략에 공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자본의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현대기아차그룹과의 직접교섭 요구”는 지극히 정당할 뿐 아니라, 올해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중요한 계기점이기도 하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역시 이러한 투쟁에 함께하며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 폭력침탈 규탄한다! 현대기아차자본은 즉각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교섭에 나서라!
? 폭력연행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는 원청이다! 사용자책임 인정하라!
2010년 8월 9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