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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11.15 성명서 1 >
한국노총의 주5일 협상 중단 두 노총 연대투쟁 선언에 대해
1. 한국노총은 18일로 예정된 자체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주5일 근무 도입 관련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중단하고 노정 직접협상을 벌이는 한편 내년 임단투로 이어지는 전면투쟁은 물론 민주노총과도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는 주5일 근무 도입 관련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중단하고 노정 직접협상을 벌이겠다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민주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이기에 이것 자체로만 본다면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협상 복귀가 예정된 중단 선언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노사정위원회와 관련 한국노총은 협상중단, 활동중단을 종종 선언했지만, 선언 후 복귀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민주노총과 별 다른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점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초까지 예정된 노동관련 대규모 집회 후 복귀가 예정된, 협상중단 기간에만 필요한 '발표용 연대투쟁'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5일 근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태도일 때, 두 노총 연대투쟁은 '실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의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원칙을 절대로 훼손해선 안됩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보도로 흘러나온 두 가지 안은 모두 주5일 근무 도입 과정에서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을 포함한 1,100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계별 실시론, 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주휴무급화, 휴일휴가 축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5년에 걸쳐 2007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공익안도 모자라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단계별 실시안은 우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대기업이 단계별 실시에 따른 주5일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리라는 사실은 본청 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을 이유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묶거나 깎는 현실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을 세워 중소기업도 같은 시기에 주5일 근무를 도입하게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뒤로 빠진 채,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의 노사정 협상 틀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노총은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우리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노사정 논의의 결말은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를 희생하는 주5일 근무 도입으로 갈 것이라는 의구심에 차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했던 지난 1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의 악몽이 아직 뚜렷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려는 음모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벌이던 2000년 5월 당시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맡겨서는 주5일 근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출범하던 98년 당시에 이미 주5일근무 도입 논의에 합의하고도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다가 2000년 5월 민주노총 총파업 뒤에야 논의를 시작했고 이 조차도 연말에 가서는 흐지부지돼버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다시 이 문제를 꺼내고 나서야 재논의를 벌이다 결국 여기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 도입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 미합의를 구실로 별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시기상조론의 근거는 바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는 바로 시행하면서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합의는 아예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직무유기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합의 자체가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노정 직접협상으로 노동현안을 풀어 가는 길이 낫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5일근무 도입 논의 과정 자체가 노사정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5. 우리는 노사정위윈회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점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를 희생하는 그 어떤 안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 위에서만 두 노총 연대투쟁은 실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11.25∼12.7 현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조합원 투표와 12월 2일 민주노총과 전농 등이 참
한국노총의 주5일 협상 중단 두 노총 연대투쟁 선언에 대해
1. 한국노총은 18일로 예정된 자체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주5일 근무 도입 관련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중단하고 노정 직접협상을 벌이는 한편 내년 임단투로 이어지는 전면투쟁은 물론 민주노총과도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는 주5일 근무 도입 관련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중단하고 노정 직접협상을 벌이겠다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민주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이기에 이것 자체로만 본다면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협상 복귀가 예정된 중단 선언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노사정위원회와 관련 한국노총은 협상중단, 활동중단을 종종 선언했지만, 선언 후 복귀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민주노총과 별 다른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점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초까지 예정된 노동관련 대규모 집회 후 복귀가 예정된, 협상중단 기간에만 필요한 '발표용 연대투쟁'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5일 근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태도일 때, 두 노총 연대투쟁은 '실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의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원칙을 절대로 훼손해선 안됩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보도로 흘러나온 두 가지 안은 모두 주5일 근무 도입 과정에서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을 포함한 1,100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계별 실시론, 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주휴무급화, 휴일휴가 축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5년에 걸쳐 2007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공익안도 모자라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단계별 실시안은 우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대기업이 단계별 실시에 따른 주5일근무 도입 초기 비용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리라는 사실은 본청 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을 이유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묶거나 깎는 현실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을 세워 중소기업도 같은 시기에 주5일 근무를 도입하게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뒤로 빠진 채,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의 노사정 협상 틀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노총은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우리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은 현재 노사정 논의의 결말은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를 희생하는 주5일 근무 도입으로 갈 것이라는 의구심에 차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했던 지난 1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의 악몽이 아직 뚜렷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려는 음모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벌이던 2000년 5월 당시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맡겨서는 주5일 근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출범하던 98년 당시에 이미 주5일근무 도입 논의에 합의하고도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다가 2000년 5월 민주노총 총파업 뒤에야 논의를 시작했고 이 조차도 연말에 가서는 흐지부지돼버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다시 이 문제를 꺼내고 나서야 재논의를 벌이다 결국 여기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 도입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 미합의를 구실로 별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시기상조론의 근거는 바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용주에게 유리한 합의는 바로 시행하면서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합의는 아예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직무유기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합의 자체가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노정 직접협상으로 노동현안을 풀어 가는 길이 낫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5일근무 도입 논의 과정 자체가 노사정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5. 우리는 노사정위윈회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점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를 희생하는 그 어떤 안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 위에서만 두 노총 연대투쟁은 실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11.25∼12.7 현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조합원 투표와 12월 2일 민주노총과 전농 등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