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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해 '생산성 웃도는 임금인상' 억지 결론?
임금인상철에 '경쟁력 좀먹는 과도한 임금인상 = 집단이기주의' 여론조작
1. 산업자원부가 어제 19일 '99년 이후 노동생산성에 비해 제조업 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비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비판하는 자료를 발표했으나 사실은 통계를 조작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 산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의 분기별 노동생산성 통계자료를 인용해 99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시간당 명목임금은 10.4%가 증가해 제조업의 비용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노동생산성을 시간당 명목임금으로 나눈 단위 노동비용도 연평균 4.7% 증가해 생산효율에 비해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노동자들을 몰아 세웠다. 이는 본격 임금인상투쟁 시기에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기에 딱 좋은 자료로 주요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3. 그러나 산자부 통계는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생산성과 명목 임금상승률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비교한다면 명목 임금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임금상승률과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 임금상승률과 비교하면 '경쟁력 좀먹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소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얼토당토않게 엉뚱한 항목을 비교항목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명목 임금상승률 대신 실질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제 노동비용의 연평균 상승률은 산자부 분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4.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산자부가 통계를 조작하면서 까지 엉터리 자료를 낸 것은 임금 인상철에 정부 경제부처가 재계의 홍보부서 노릇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엉터리 같은 통계를 조작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를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 당국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정확히 밝히고 기업의 손발로 전락한 경제부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벌 앞잡이가 돼 '도덕성을 잃고 책임감도 없는' 일부 경제부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끝>
<참조 - 한국일보 기사 참조>
[산자부] '멋대로 통계' 물의 [한국일보 2003-0
임금인상철에 '경쟁력 좀먹는 과도한 임금인상 = 집단이기주의' 여론조작
1. 산업자원부가 어제 19일 '99년 이후 노동생산성에 비해 제조업 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비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비판하는 자료를 발표했으나 사실은 통계를 조작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 산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의 분기별 노동생산성 통계자료를 인용해 99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시간당 명목임금은 10.4%가 증가해 제조업의 비용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노동생산성을 시간당 명목임금으로 나눈 단위 노동비용도 연평균 4.7% 증가해 생산효율에 비해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노동자들을 몰아 세웠다. 이는 본격 임금인상투쟁 시기에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기에 딱 좋은 자료로 주요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3. 그러나 산자부 통계는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생산성과 명목 임금상승률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비교한다면 명목 임금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임금상승률과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 임금상승률과 비교하면 '경쟁력 좀먹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소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얼토당토않게 엉뚱한 항목을 비교항목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명목 임금상승률 대신 실질 임금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제 노동비용의 연평균 상승률은 산자부 분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4.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산자부가 통계를 조작하면서 까지 엉터리 자료를 낸 것은 임금 인상철에 정부 경제부처가 재계의 홍보부서 노릇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엉터리 같은 통계를 조작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를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 당국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정확히 밝히고 기업의 손발로 전락한 경제부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벌 앞잡이가 돼 '도덕성을 잃고 책임감도 없는' 일부 경제부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끝>
<참조 - 한국일보 기사 참조>
[산자부] '멋대로 통계' 물의 [한국일보 2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