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실질임금 감소로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위해선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시급하다
센터 성명 조회 수 2813 추천 수 0 2015.03.04 12:52:17임시직 실질임금 감소로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위해선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시급하다
임금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면서 민간 소비 촉진의 지렛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이 정책을 통해 조화를 이뤄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임금 없는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해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둘의 격차가 벌어져 실질노동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였다.(2013, 한국금융연구원)
이번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실질임금이 하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의 경우 1.1%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임시직(센터 분류에 따르면 계약직에 해당함.)과 일용직의 경우 0.5%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였다. 명목임금은 증가했을지언정 물가상승률 대비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황이 열악해진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모두 실질임금이 감소되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는 작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핵심 근거가 된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질 낮은 일자리와 고령·장년 일자리의 증가가 실질임금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내용처럼 고령자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할 경우 중고령층이 파견노동자화되어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도 늘어나고 소득격차도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질임금 하락은 최경환 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경제부총리 취임 초기 최경환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반면, 부동산 활성화와 규제완화로 기업 자금 끌어내기에 열을 올리며 경제민주화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은 실적 올리기 식으로 고용률을 높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을 핵심으로 한 일자리 질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2014,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비율이 1.9%인데 반해, 일반임시직은 26.4%, 기간제는 18.4%로 각각 13배와 9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욱 힘겨워진 현실을 직시하고, 적정한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차별 해소 및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2015년 3월 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