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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총·전경련의 법안이자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법안, 정부 비정규법안 강행하려거든 비정규직부터 밟고 가라!!
1. 어제(2005년 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최악의 비정규법안'인 정부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으며, 아직까지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국회 강행처리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이 22일 밤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한 재벌들의 조직적 로비가 진행되자 2월 강행처리로 급격하게 국회 정세가 돌아가게 된 것이다.
2. 본래 가진 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보수정당들의 본질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바로 전경련과 경총을 비롯한 재벌과 자본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속내로는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가 너무 강해 기업에 부담된다"며 거짓부렁으로 엄살을 부려왔다. 그러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정부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정부법안일 뿐 아니라 전경련과 경총의 법안이며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법안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 '비정규보호법안'의 본질이 '비정규양산법안'이요 '비정규탄압법안'임을 입증한 것이다!
3. 우리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악안 강행과 동시에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업장이 어디에 있겠는가마는,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 받는 비정규사업장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극심한 수준이다.
4. 그러나 우리는 검·경이 '불법파견사업장' 현대자본과 결탁하여 합동작전으
1. 어제(2005년 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최악의 비정규법안'인 정부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으며, 아직까지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국회 강행처리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이 22일 밤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한 재벌들의 조직적 로비가 진행되자 2월 강행처리로 급격하게 국회 정세가 돌아가게 된 것이다.
2. 본래 가진 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보수정당들의 본질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바로 전경련과 경총을 비롯한 재벌과 자본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속내로는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가 너무 강해 기업에 부담된다"며 거짓부렁으로 엄살을 부려왔다. 그러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정부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정부법안일 뿐 아니라 전경련과 경총의 법안이며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법안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 '비정규보호법안'의 본질이 '비정규양산법안'이요 '비정규탄압법안'임을 입증한 것이다!
3. 우리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악안 강행과 동시에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업장이 어디에 있겠는가마는,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 받는 비정규사업장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극심한 수준이다.
4. 그러나 우리는 검·경이 '불법파견사업장' 현대자본과 결탁하여 합동작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