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교수’ 공익위원의 ‘공익탑재’ 촉구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
“공익위원 교수님, 우리 시급 좀 올려주세요!”
○ 2016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학 교수’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익을 제대로 대표해 줄 것을 촉구하며, 관련한 각종 활동을 시작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
○ 박준성 위원장, 이지만 위원, 전명숙 위원이 각각 소속된 성신여대, 연세대, 전남대 총학생회가 함께 함. 향후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활동 전개할 것
공동주최 :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전남대 총학생회, 최저임금연대
2015. 5. 19.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202016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심의할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지난달 30일 구성됐다. 최임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9명의 공익위원, 9명의 노동자위원, 9명의 사용자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은 관련부처 공무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문제는 공익위원이라면 마땅히 우리사회의 ‘공익’을 대표해야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정책기조를 관철하는 ‘정부위원’에 가까우며 친자본적 논리를 가진 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5.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도 대학에 소속된 교수 4인이 아래와 같이 공익위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이다.
○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
6.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에 성신여대, 연세대, 전남대 총학생회는 5~6월의 최저임금 심의기간을 맞아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공익위원답게 공익을 위해 활동해 달라. 귀하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최저임금은 청년학생의 임금이다.”라는 내용으로 스스로의 요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대학생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7. 최저임금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을 병행하며 교육비와 생계, 학자금 빚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 청년ㆍ학생들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학생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현재의 대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최초로 취업할 일자리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며, 밑바닥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높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8. 앞으로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에 함께한 대학 총학생회들과 함께 ‘교수’ 공익위원을 상대로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 공개질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학생들의 열악한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015. 5. 19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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