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성명 [성명서]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모든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또 한 사람의 플랫폼 노동자가 숨졌다. 쿠팡이츠 라이더가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다 5톤 트럭에 치었다. 고인은 배민과 쿠팡이츠로 일했지만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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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상병수당 도입 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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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 중대재해법 회피 도우미로 나선 고용노동부를 비판한다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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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논평]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이수진 법안 관련 입장
정부 플랫폼법 심각한 문제 인정하고 온전한 보호입법 논의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노위)이 지난 11일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수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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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노동자의 날이 되기도 근로자의 날이 되기도 한다.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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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성명] 플랫폼종사자 특별법 제정 강행 반대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한국비정규노동센터(당산동 3가) T. 02-312-7488 / 02-312-1638 E-mail: kcwc@kcwn.org 2020. 12. 22. (화) 담당자 : 이남신 의장(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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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공동주택이 정상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공동주택이 정상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5월 10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故 최희석 님이 이른바 입주민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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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 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거제 아파트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온 2명의 경비노동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당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수 차례 계약 갱신을 해왔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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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2020년 7월 14일은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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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공동성명] 먹고살자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을 결정했듯,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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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상생의 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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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상생의 방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차질없이 이행돼야 마땅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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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기자회견문]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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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 공동성명]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 님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한비네 공동성명]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 님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 ‘임계장’(임시계약직 노인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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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 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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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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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염병 확산도 문제이지만 경기 침체로 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더 내몰리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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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유급·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 마련, ▲마스크 등 의료보호 용구의 공적 관리와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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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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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코로나 사태에도 실적에 눈 먼 LG유플러스, 제정신인가
[기자회견문] 코로나 사태에도 실적에 눈 먼 LG유플러스, 제정신인가 코로나19가 확산된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이제는 확진자수를 세고, 이들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허무한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3월 11일 기준 확진자는 7755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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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시민대책위]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오늘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99일, 정부종합청사 옆에 문중원기수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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