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에 대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라! 요금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처리를 유보해야!!’
지난 4월 20일에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제출한 안보다 지하철은 50원 낮춘 200원, 버스는 원안 그대로 150원 등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통관련 상임위가 서울시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판단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시민여론 수렴도 없었음은 물론 서민가계 부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당혹감이 든다. 심지어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대책에 대해서 평가·보완하지도 않고 인상안이 상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처리한 것은 시의회가 시민이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장, 그리고 사업자들의 입장만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다. 첫째 이용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둘째 감사원의 교통보조금 실태결과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없고, 셋째 적자의 근거가 되는 교통원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넷째 적자개선 대책으로 버스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노동자들의 인건비 삭감을 제시한 것을 반대하고, 다섯째, 이번 인상이 2년마다 자동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교통요금 물가연동제’와 같이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9호선 민자사업·교통카드 민자사업·버스준공영제 등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의 요금인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압축해서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시기, 상황, 절차, 내용, 인상폭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매우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담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했고 서울시 교통위원회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주장처럼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매년 쌓인다면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서울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 만큼, 최소한의 합리성과 제도적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조차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아직 4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의 논의과정이 남아 있다. 본회의에서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오직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길 바란다. 특히 이번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2년마다 자동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교통요금 물가연동제’와 같이 제출되었다. 대중교통요금을 자연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공고화하는 것이며 공공요금 문제를 행정 편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이러한 서울시의 획책을 막아야 하며, 우리들이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들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관련한 노사민정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사회공론화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 2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원들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반대하면서 오직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의회가 다시 총의를 모으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최소한 시민들과의 충분하 소통과 서울시의 구체적인 선 개선조치를 요구하며 요금 인상안에 대한 처리를 유보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서울시의회에 시민사회, 그리고 실제 이용자·시민들과 충분하고 구체적인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서울시의회가 사업자의 이해만을 대변하거나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시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서울시의회의 제대로 된 대처를 호소한다. 끝.
2015년 4월 22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정의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시당, 사회공공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일반노조,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