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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노동자 비정규직화가 구국의 결단?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1. 지난 10월1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와의 면담 자리에서 “노동계도 개혁의 대상” “노동계에 구걸하듯 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등 파견법 확대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한다.
2. 우리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가 이부영 당 의장으로부터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확답을 받고 22일 농성을 자진해산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의장이 확약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3. 정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노사정 대타협’ 운운하며 민주노총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김 장관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것을 추진할 때 들러리용으로 노동계가 필요할 뿐, 노동계의 반대가 명백한 개악안을 강행추진할 때에는 대타협이건 대화이건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는 노무현 정부의 반(反)노동자적 본질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4. 우리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말을 즐겨쓰며 정리해고법안을 날치기통과시켰다가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에 부딪혀 불행한 결말을 맞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1. 지난 10월1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와의 면담 자리에서 “노동계도 개혁의 대상” “노동계에 구걸하듯 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등 파견법 확대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한다.
2. 우리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가 이부영 당 의장으로부터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확답을 받고 22일 농성을 자진해산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의장이 확약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3. 정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노사정 대타협’ 운운하며 민주노총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김 장관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것을 추진할 때 들러리용으로 노동계가 필요할 뿐, 노동계의 반대가 명백한 개악안을 강행추진할 때에는 대타협이건 대화이건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는 노무현 정부의 반(反)노동자적 본질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4. 우리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말을 즐겨쓰며 정리해고법안을 날치기통과시켰다가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에 부딪혀 불행한 결말을 맞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