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을 맞는 영등포 진보시민단체 기자회견]
관권부정선거, 대선공약파기, 민생파탄, 노동탄압,
박근혜 정부 역주행 폭주기관차로
영등포구민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선 1년, 민주주의는 무참히 파괴되고 민중은 절망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대선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권부정선거였다. 이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 · 은폐하고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와 반대세력 찍어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검찰총장도 비열한 방식으로 축출했고, 성실히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을 교체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정당해산을 무데뽀로 강행하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온 종교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양심에 따라 발언한 야당의원을 제명하려 획책하고 있다. 온갖 조작과 억지를 동원하여 전교조, 공무원노조, 청년단체, 예술인 등을 법외로 몰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뒤흔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은 반대파의 말에 귀를 닫고 공포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 자신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박근혜 집권 1년,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관련 복지공약은 폐기되고 민중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한 자리에 친재벌 정책이 들어섰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 무상보육 ․ 반값 등록금 ․ 장애인 공약 등 민생관련 복지공약이 내년 예산 어디에도 반영되어있지 않고 사라졌다. 비정규직 공약도 빛좋은 개살구임이 드러났다. 국민적 합의없이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수서발KTX 민영화 수순을 밝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철도를 지키려던 8천여명의 노동자를 직위해제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은 가해자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종범 열사와 밀양의 유한숙 어르신은 엄동설한에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대선이 치러진지 딱 1년째 되는 오늘, 참담한 정세 속에서 불법과 오만으로 점철된 박근혜정부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며 영등포구청 앞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관건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박근혜 정부는 대선 복지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라!
1. 박근혜 정부는 철도, 가스, 의료, 교육 등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산업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1. 박근혜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과 공안탄압,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19일
영등포 진보정당시민단체(노동당 영등포당원협의회/노동자공동체 삶꿈/비정규노동선교센터/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영등포분회/서울노동광장/서울여성회/성문밖교회/이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전국철도노동조합 영등포지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등포지회/정의당 영등포지역위원회/통합진보당 영등포지역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홈플러스노동조합 영등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