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적폐를 양산한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다!
우리 동네 노동자, 진짜사장이 직접고용하라!!
우리 동네를 배회하는 유령이 있습니다! 케이블TV, IPTV, 인터넷, 집전화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유령입니다. 기술서비스 기사라 불리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대기업 마크가 선명히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가가호호,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봇대를 오르거나 옥상을 넘나들고 건물 외벽을 타며 설치, 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 그래서 동네에서 종종 얼굴을 마주치는 그들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원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노동자들입니다. 원청과 외주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아무도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방송 가입자들은 공신력 있고 믿을만한 사업장이 아니라 하도급 외주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사회입니다. 10명 노동자 중 6명이 비정규직입니다. 10대 재벌 계열사 노동자 120만명 중 43만명(36.3%)이 비정규직이고, 이중 외주업체 노동자는 36만명에 달합니다. 그간 통신·케이블방송 재벌기업은 외주업체 다단계하도급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최근 개인도급이 통신공사법 상 불법으로 드러나자 그제야 불가피하게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도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위장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조합원과 차별적 임금 적용 움직임, 어용노조를 조장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부조리합니다. 정당하지 못합니다. 재벌에 의해 양산된 비정규직은 대표적인 사회적폐입니다. 이 대론 안 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리, 정경유착, 반칙과 부조리한 행태를 자행하는 재벌체제를 바꾸고 개혁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진짜사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통신·케이블방송 노동자는 우리의 이웃이자 친근한 노동자입니다. 통신·케이블방송의 이용자이자 지역주민인 우리는 동네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의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통신·케이블방송 대기업이 지역사회와 사회개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시민·노동·지역·정치권은 통신·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민서명운동, 대선 공약화, 법제도개선 등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하나!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통신·케이블방송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하나! 사회양극화 해소, 선순환 경제를 위해 나서라! 생활임금,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라. 하나! 지역사회에 기여, 통신방송 공공성 실현,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위험의 외주화 반대, 통신·케이블방송노동자 직접고용 입법을 마련하라! |
2017년 4월 11일
사회시민·노동·지역·정당 인사 2017명
<2017 선언참여명단>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권미혁, 도종환, 남인순, 박광온, 유은혜, 이학영, 진선미, 문미옥, 송기헌, 송옥주, 우원식, 제윤경, 정춘숙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 시민사회․노동단체․노동조합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최종진, 부위원장 김경자/정혜경/이상진/김종인/김욱동/, 사무총장 이영주, 정치위원장 양동규, 통일위원장 박석민, 사회연대위원장 한석호, 총무실장 이현대, 총무국장 안진/홍순광/강상철/기형노/조경석, 총무차장 이학인, 기획실장 김석, 기획국장 박희은/박준선, 조직실장 이승철, 조직국장 정용재/문병호/한상진/홍미리, 조직부장 백선영, 문화국장 박효선, 정책실장 이창근, 정책국장 박은정/김은기/홍원표, 노안국장 최명선, 노안부장 이진우, 여성국장 김수경, 국제국장 류미경, 교선실장 박성식, 교선국장 황혁/박정옥, 교선차장 정나위/변백선, 대변인 남정수, 대외협력실장 박병우, 대외협력국장 석권호/곽이경/박민, 통일국장 엄미경, 정치국장 이광규, 비전실장 오민규, 비전국장 권순화/우문숙/정민주/최정우/김경란, 비선부장 박유리, 교육원장 박혜경, 교육국장 최은계, 연구원장 제갈현숙, 연구위원 김태현/박하순/장진범
[참여연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운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최병모/임성규 공동대표, 이남신 소장, 정흥준/이수정 부소장, 상임활동가 강인수/곽세영/김세진/변정윤, 청년활동가 권다원/이호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선 쉼힐링센터 소장 홍윤경, 영등포산선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사무국장 송기훈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박창용, 운영위원 이류한승/채훈병/이상선/김세현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김창수 대표, 상임활동가 김상미/유승현/최재성/이정민/김도현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신동진 센터장, 김남수 사무장, 운영위원 강국휘/김도현/김용설/정영미/전용배/최병욱/최혜영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이주남 소장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재철, 이사 김성학/정현철/윤중현/김수정, 회원 김진숙/문상흠/최경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센터장, 김성호 사무국장, 조성래 노동복지팀장, 한지현 노동인권팀장, 하윤성 전문위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종명 센터장, 최영진 사무국장, 서창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김민호 상임대표, 김용기 공동대표, 김현순/엄균용 운영위원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홍춘기 센터장, 김인재 사무국장, 박치현 조사국장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지영 사무국장, 강현성 정책국장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손창원 센터장, 김정진 사무국장
[청주노동인권센터] 주형민 노무사, 오진숙 변호사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 박윤준 상담실장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찬호 센터장, 김세영 상담실장, 강세웅 대외협력국장, 홍경숙 총무부장, 박태호 교육홍보부장
[광주비정규노동센터] 배민혁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 전경진 노무사, 박홍모 노무사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한현수 센터장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영균 상담실전달삭제추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영구 소장, 박기옥 사무국장, 김덕종 상담실장, 운영위원 김호규/이명순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윤희만 센터장, 김현상 사무국장, 서윤근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대표, 정태석 이사, 허옥희, 박성웅
[서울노동권익센터] 문종찬 소장, 심재옥 사무국장, 이철 정책팀장, 이류한승 기획팀장, 이혜수 노동법률팀장, 홍소영 홍보팀장, 이정훈 감정노동팀장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대표 김상봉, 사무국장 안신정, 사무차장 차준우
[정의당 경기도당] 이재용 노동위원장
[정의당안산시위원회] 이희성 운영위원, 김남미 사무국장, 이수복 당원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 김선영 위원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홍세화자문위원
[노후희망 서울본부] 강현만, 김대성, 김성호, 손성현, 정의헌, 유대기, 오혜숙, 김봉은, 홍우철
[새로하나] 정성희, 박인숙, 김장민, 홍희덕공동대표, 문종찬집행위원
[평등사회교육원] 단병호대표, 박장현원장, 정일부부원장, 임혜숙부원장, 임진희사무국장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박석운공동대표, 황수진상황실장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영섭, 운영위원 류주형 임필수 김정래 정지현 홍명교 김동근 김태훈
■ 지역․정당 중앙당 및 지역
강동연대회의 대표 김경호, 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최형숙, 강동시민연대 대표 오재수, 강동희망나눔센터 대표 진영섭,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정송이,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혜경, 강동시민연대 운영위원 이화열, 강동시민연대 운영위원 우선택, 강동시민연대 운영위원 최광신, 강동시민연대 운영위원 최남주, 강동시민연대 운영위원 박영선, 강동희망나눔센터 운영위원 이정석, 강동희망나눔센터 운영위원 이주현, 강동희망나눔센터 운영위원 배상진, 강동희망나눔센터 운영위원 황해평, 강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폴짝" 황우희, 폴짝-황선화/이주아/이근우/김명화/정여혜/장순원,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대표 노인호,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정백,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대리 김소영, 전교조공립중등강동송파지회 사무국장 조건수,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위원장 박치웅,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부위원장 김지강,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운영위원 이호진,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운영위원 김신옥진, 들꽃향린교회 운영위원장 이종민, 민중연합당 강동송파준비위원장 전현욱,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공동대표 경은아,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공동대표 조길래,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동구지부 위원장 양승헌, 민주연합노조 고려정업지회 김종만
은평청소년노동인권'토닥토닥다지기' 강은진/조미리/강양숙/박종윤/심미정, 은평노동인권센터 (대표-강화연 운영위원-강진명 권기한 김세정 이원희 최승현 정준 장보현 박대진 인동준 홍성민 조햇님 / 박정인 허성학 위현 김다현 이슬비 부미경 김원국 정다미 조선행 양은희 권수연 조용란), 생태보전시민모임(대표-민성환, 김민수 문명희)민중연합당 서대문마포은평구위원회 위원장 김성곤, 운영위원 노태식, 김천기, 이종찬, 서비, 은평녹색당 박제민/박현주/인동준/송영은/이상희/정진임/유희정/박지현
정의당 은평 위원장 김제남/양경규/유동호/조햇님/박재송/강민철/강은진/유헌동/임수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북구지부 김동호 공동지부장, 채문수 공동지부장, 김광수 공동지부장, 권준석 공동지부장, 방상범 사무국장, 관악사회복지 윤소진, 남양주아동청소년희망어울림사업단 이경란/안윤숙/박정미, 마음복지관 정효선/이현진/홍두호, 남양주아동청소년희망어울림사업단 장동만/백진우/김설이/김인성/정주현
노원공동행동 : 민중연합당 우현욱, 마들주민회 박윤경. 전노련 강동오, 민주노련 정구준, 노원겨레하나 강미경, 노원노동복지센터 안성식/홍기웅/정의석,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지부 강창곤, 노원민중의꿈 강여울, 함께노원 조환기/김선미/이미금/이지희/김선희/박미영/여우석/임경희/김하철, 전교조 서울지부 이상열, 인덕대분회 김묘순/박현수, 화야 주신원, 노원시민정치연대 이상희,
노원희망자랍사업단 꼼지락 유훈희/김형숙/이수미/장성희/하인숙
즐거운청년커뮤니티 이끌림 / 운영위원 김지혜 김상민 변다영 박현아 조성래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 / 이수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 / 홍수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조모임 성동장애인부모회 / 이귀남
성동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정현순 김지영 노유리 남승진 정동은 최진영 노미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이창식 김성호 조성래 한지현
더불어광진 / 최용완 정지윤 배문석
광진주민연대 공동대표 / 민동세 윤여운 김영애
송파시민연대 / 심현수 이연지 김무성
강서양천민중의 집 / 한정희, 나상윤, 이현주, 남덕현, 전희순, 한민호, 임진희, 황정미, 김성길, 이순옥, 류한성, 고동환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희망씨 / 이동훈 김은선 변다영 이은선 김호규 장은비 조경옥 이병훈
서울노동광장 / 정용진 이명식 공군자 김숙희 김동규 최지원 김학진 이종선 이해봄
동자동사랑방(8명) / 김호태 대표, 조두선 고문, 박정아 사무국장, 운영위원 : 김정호 최남순 임수만 우건일 허미라
민주수호용산모임(3명) / 김은희 대표, 운영위원 : 이미진 최명희
용산나눔의집(성공회) / 원장,사제 민김종훈
용산녹색당 / 김소라 용산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용산연대 (3명) / 공동대표 : 배훈, 오장록 공동대표, 이원영 사무처장
용산정의당 (5명) / 위원장 정연욱, 부위원장 윤은미, 사무국장 정해민, 운영위원 : 정춘홍, 김승식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6명) / 공동대표: 김경실. 변정온. 정방, 총무 정현옥, 운영위원 : 권용하. 이선자
용산FM (2명) / 대표 박승희, 운영위원 황혜원
영등포 민중의 꿈 이윤진, 영등포 겨레하나 최현경
인천청년유니온 이태선 외 조합원
[정의당] 이승환, 박함주, 이봉규, 신길웅, 김보미, 김흥섭, 임미애, 정승도, 이병길
[노동당] 노동당대표 이갑용/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 당 부대표 임석영 / 노동당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 정윤상/ 노동당 살림실장 강은실/ 노동당 조직국장 강인성
[노동당 대의원] 김지수/ 우람/ 이세린/ 한광주/ 유검우/ 권창섭/ 강남욱/ 구슬아/ 임준택/ 이상덕/ 신희선/ 남미희/ 봉혜경/ 인미숙/ 김태훈/ 강윤영/ 강태이/ 김미현/ 김세정/ 신민주/ 박홍선/ 구교현/ 박대진/ 김병무/ 조희은/ 한기범/ 박충수/ 강신덕/ 김광원/ 김보미/ 김희윤/ 한기석/ 박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정경진/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세현/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최승현 / 노동당 서울시당 구로금천당협 위원장 지건용/ 노동당 서울시당 송파당협 위원장 류성이/ 노동당 서울시당 서대문당협 위원장 용윤신/ 서울시당 영등포당협 위원장 이용희/ 노동당 서울시당 종로당협 위원장 구자혁/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 위원장 박기홍/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남미희/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유경순/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신희철/ 노동당 총무홍보국장 이혜정/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 (차상우, 고영아, 김민아, 봉혜경, 이명아, 김현미)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나도원 / 노동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양부현 / 노동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성수/ 노동당 경기도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위원장 박유호/ 노동당 경기도당 과천군포안양의왕 당협 위원장 홍성우/ 노동당 경기도당 부천시흥당협 위원장 김수진/ 노동당 경기도당 고양파주당협 위원장 신지혜/ 노동당 경기도당 수원오산화성당협 사무국장 정양현/ 노동당 경기도당 조직국장 채명훈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장시정 / 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정종순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건수 / 노동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정용순
[노동당 대전시당] 노동당 대전시당 비대위원장 최종왕/ 노동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김영신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김용기 / 노동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엄균용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 신석준/ 노동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정상식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최창진/ 노동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신원호
[노동당 경북도당] 노동당 경북도당 위원장 조창수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이지원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 사무처장 유진기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손미경
[노동당 전북도당] 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주환/ 노동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이장원
[노동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조규식/ 노동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박재현
[노동당 전남도당] 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철홍/ 노동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문지영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동도
■ 개인
황보선 (서울시 서대문구), 권복실 (서울시 금천구), 민경자 (양주시 고읍동), 박노희 (양주시 백석읍), 김형신 (남양주시 별내동), 김희영 (서울시 노원구), 이승재 (서울시 도봉구), 박가연 (양주시 고읍동), 이 슬 (포천시 소흘읍), 김혜숙 (양주시 옥정동로), 이경임 (서울시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