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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일 오후4시 현재 잠시 정회시간을 가졌던 전문위원들은 다시 회의를 속개했다.
위원들은 17일 자정이 넘게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초안으로 제출된 의제 9개항에 추가로 ▲수출증진 등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경제 3주체의 역할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등을 넣었고, 18일 회의에서는 12개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이미 제출된 9개항은 ▲노사정 고통분담과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조치 ▲국난극복과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의제표명 ▲기업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방안 ▲물가안정 및 재정정책 방안 ▲고용안정 및 종합적 실업대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 대책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방안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등이다. (자세한 내용 mnews 참조)
0... 우선 현재 제출된 12개항 가운데 노사정 고통분담과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조치와 국난극복과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의제표명 및 그 일정계획에 대한 합의문 채택 등 2개항은 19일 오전10시 기초위원회와 오후2시 전체회의를 거쳐 합의문으로 발표되며 나머지 10개항은 합의문에서 공식 의제로 발표된다.
우선 합의문 안에는 ▲탈법적 정리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단체협약 파기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사협력 증진 방안 ▲설날대비 체불임금 예방 방안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해고노동자 복직, 손해배상 철회 등에 대한 정부측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들어간다.
또한 이후 10개항의 의제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과 실천의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문제시되는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은 의제로는 들어가나 자칫 언론에서 노동계가 이를 수용한 것처럼 나갈 것을 우려, 노동계가 문안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0... 18일 2차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7일 회의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에 먼저 나감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온다며 기자들에게
위원들은 17일 자정이 넘게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초안으로 제출된 의제 9개항에 추가로 ▲수출증진 등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경제 3주체의 역할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등을 넣었고, 18일 회의에서는 12개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이미 제출된 9개항은 ▲노사정 고통분담과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조치 ▲국난극복과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의제표명 ▲기업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방안 ▲물가안정 및 재정정책 방안 ▲고용안정 및 종합적 실업대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 대책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방안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등이다. (자세한 내용 mnews 참조)
0... 우선 현재 제출된 12개항 가운데 노사정 고통분담과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조치와 국난극복과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의제표명 및 그 일정계획에 대한 합의문 채택 등 2개항은 19일 오전10시 기초위원회와 오후2시 전체회의를 거쳐 합의문으로 발표되며 나머지 10개항은 합의문에서 공식 의제로 발표된다.
우선 합의문 안에는 ▲탈법적 정리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단체협약 파기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사협력 증진 방안 ▲설날대비 체불임금 예방 방안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해고노동자 복직, 손해배상 철회 등에 대한 정부측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들어간다.
또한 이후 10개항의 의제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과 실천의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문제시되는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은 의제로는 들어가나 자칫 언론에서 노동계가 이를 수용한 것처럼 나갈 것을 우려, 노동계가 문안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0... 18일 2차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7일 회의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에 먼저 나감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온다며 기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