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대학 강사에 교원지위 부여, 방학 중 임금 지급"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 비정규교수노조, 법 개정 요구 국회 앞 농성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76 (매일노동뉴스 2018.09.04.)
대학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강사들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당사자인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각 4인씩 12인으로 구성됐다.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8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학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논의는 2010년부터 있었지만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대학 강사의 고용불안과 처우 문제가 부각됐다. 같은해 10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듬해 12월 시간강사법으로 불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사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4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협의회가 내놓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법안에서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신설 △임용기간과 급여 같은 계약조건을 법령에 명시 △1년 이상 임용 원칙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이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는 4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한다. 신속한 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임순광 위원장은 “현재까지 대학 강사의 99%가 6개월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며 “합의대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봉승급 시점 차별 해소해 달라”
기간제교사들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90 (매일노동뉴스 2018.09.18.)
기간제교사들이 "호봉승급 시점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교사는 1급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곧바로 한 호봉 승급되지만 기간제교사는 그렇지 않다”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바로 승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체결시 호봉으로 임금을 받고,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호봉승급이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비고)은 “기간제교원에게는 8조(초임호봉의 확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기간제교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부 기간제교사들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상 기간제교사 호봉승급은 계약만료 뒤에나 가능하다.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1년을 일해도 계약종료시까지는 기존 호봉을 적용받는다.
이날 단체들은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규교원과 같은 업무를 하며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받으면서도 정규교원보다 낮은 가치의 임금 대우를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는 기간제교사 차별시정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간접고용]
○LG유플러스 사원증 달고 첫 출근한 수탁사 노동자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도 직접고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78(매일노동뉴스 2018.09.04.)
LG유플러스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수탁사(협력사)에서 원청으로 소속이 전환된 노동자 1천800여명이 3일 첫 출근을 했다. LG유플러스 사원증을 받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걱정을 덜었다”거나 “수탁사 시절 주먹구구식 운영 관행이 사라지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마음이 무겁다"는 말도 나온다. 인터넷·IPTV 등을 설치·수리·접수하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2천300여명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날 오전 회사가 주최한 '정규직 채용 환영행사'가 열린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앞에서 희망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과 직접고용된 수탁사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종삼 노조 한마음지부장(옛 수탁사지부장)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LG유플러스 건물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홈서비스센터와 수탁사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로 운명이 갈렸다. 노동부는 올해 4월9일부터 2주간 수탁사 29곳 중 6곳, 홈서비스센터 72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수탁사에는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고 보고 올해 6월7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근로감독이 마무리되던 7월 수탁사 직원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유곤 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장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도 수탁사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며 “LG유플러스의 근무복을 입고 LG유플러스의 일을 하고 있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성 노조 공동위원장은 “사측이 정말 더 나은 회사의 비전을 위해 수탁사를 직접고용한 것이라면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탁사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대성 공동위원장은 “임금·근무체계를 두고 노사 입장차가 커서 직접고용 결정 뒤 사전교섭에서는 근무조건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실무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오롱 하청 제화공들 나흘째 노숙농성 “공임 인상하라”
탠디·세라·고세·라팡제화 노사 공임 인상 속속 합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79(매일노동뉴스 2018.09.04.)
코오롱 하청업체 제화공들이 사측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나흘째 집회와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3일 정오께 서울 성동구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브랜드인 슈콤마보니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코오롱은 하청업체 제화공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신발 한 족당 공임 3천원 인상 △소사장제 폐지 △연 1~2회 공임 협상 △조합원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에는 코오롱FnC 하청업체 제화공을 포함한 성수동 제화공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성수동 제화업체 노사는 3차 집단교섭을 했다. 코오롱과 하청업체를 비롯한 9개 업체가 교섭에 참석했다. 그런데 지부는 “코오롱FnC는 교섭에서 ‘본사가 할 일을 다했고 제화공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니 본사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코오롱FnC는 ‘노조가 계속 요구를 지속하면 성수동에서 제작하는 물량 1만족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다른 지역이나 중국으로 뺄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사측은 슈콤마보니의 기존 공임이 족당 7천원으로 다른 업체보다 높다고 주장했지만 슈콤마보니는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다른 업체보다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하루 생산 족수가 다른 업체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 코오롱 제화공 임금은 다른 업체보다 훨씬 적다”고 토로했다.
김종민 지부 조직차장은 “코오롱FnC 하청업체 제화공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매일 낮 지부와 함께 코오롱FnC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며 “코오롱FnC가 지부와 다시 만나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두업체 탠디 하청 제화공들이 농성을 통해 올해 5월 공임 인상에 합의한 뒤 성수동 제화공들도 일부 처우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노조는 올해 7월17일과 23일 각각 세라블라썸코리아(옛 세라제화)·고세제화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라팡제화 노사는 지난달 29일 단체협약을 맺었다. 라팡은 이달 1일부터 공임을 저부(신발 밑창) 제화공 1천300원, 갑피(신발 윗부분) 제화공 1천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2월1일부터는 각각 추가로 200원을 인상한다. 사측은 내년 3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애플 상담사 노동자들 '애플케어상담사노조' 출범
하청업체 비정규직 신분 … "휴게시간 보장해 달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87(매일노동뉴스 2018.09.04.)
애플사 제품과 아이튠즈앱 결제 고객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정했다. 1년 계약직인 이들이 불안한 고용환경과 휴게시간 보장 같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 소속 상담사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애플케어상담사노조를 만들어 연맹에 가입했다.
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는 글로벌기업 콘센트릭스 한국 지사로,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인 시넥스(SYNNEX)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처럼 외국계 기업이 소유주인 유한회사 형태를 띤다. 애플이 상담업무를 맡긴 외주회사다.
상담사들은 아이폰·아이패드·맥 같은 애플 제품과 아이튠즈 결제 관련 고객상담을 한다. 300여명의 상담사들이 일하는데, IT 제품에 친숙한 20~30대 젊은 남녀도 상당하다. 연맹 관계자는 "입사시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고 무기계약직이 돼도 임금수준이 낮아 이직률이 높은 회사"라며 "휴게시간·식사장소 보장과 업무 중 자유로운 화장실 사용 같은 전근대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연맹은 "애플이 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 노동자들의 업무와 노동조건·고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도록 노조 투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직접고용하겠다더니 방송작가들에게 단기계약서 내민 tbs
"작가 투입·교체로 프로그램 변화 필요" … 방송작가지부 "작가는 소모품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10(매일노동뉴스 2018.09.05.)
올해 초 프리랜서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던 교통방송(tbs)이 방송작가들에게 7개월짜리 단기계약 체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4일 “tbs가 프리랜서를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방송작가 직군에게만 1년이 아닌 7개월짜리 단기계약서를 내밀었다”며 “tbs는 방송작가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24일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프리랜서·파견·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내용이다. tbs는 전체 인력의 90.3%를 비정규직으로 운영했다.<본지 2018년 1월25일자 8면 ‘비정규직 90% tbs, 프리랜서까지 직접고용한다’ 참조>
발표 이후 서울시는 먼저 올해 1월24일 당시 재직 중인 프리랜서의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대부분 직군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 내년 7월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tbs는 방송작가에게만 계약기간을 ‘다음 개편 때까지’로 제시했다. 방송작가 직군은 통상 연차 등에 따라 보조·서브·메인작가 순서를 밟는다. 지부는 “tbs가 전체 방송작가의 10% 남짓한 보조작가에게만 1년 계약을 제시했다”며 “해마다 3월쯤 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90%에 해당하는 메인·서브작가들에게는 사실상 7개월짜리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비정기 개편이 단행되면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즉시 해고될 수도 있는 계약서”라고 평가했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은 tbs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tbs 관계자는 “제작부서에 따르면 정기·수시개편 때 작가 투입·교체로 프로그램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일괄 적용(계약)하면 어려움이 생긴다”며 “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작가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 경우엔 프로그램 완성도·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가 선정 범위가 한정되면 프로그램 제작권·자율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방송스태프 간 팀워크 훼손이나 조직 내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부는 “서울시의 장밋빛 전망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tbs에서는 특정 직군을 차별하는 정책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방송은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노동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드는 것으로 고용이나 처우개선에서 차별·배제해야 할 직군이나 노동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방송작가들은 아무렇게나 잘라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다"며 "노동존중특별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용역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 요구?
노조 “노동자 무시한 협의회 구성 … 일방적 자회사 설립 방침 철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4(매일노동뉴스 2018.09.06.)
▲ 최나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용역노동자들이 경쟁채용을 통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회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탁결제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경쟁채용 방식을 강행했다”며 “자회사 전환 절차를 중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노동자들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일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설립을 완료했다. 용역계약 만기에 맞춰 경비·환경미화를 비롯한 7개 직종 용역노동자 109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구성됐고 협의회 회의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자회사 전환 결정 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용역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서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한 채용심사·채용 결과 등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용역노동자는 “사측이 자회사 전환을 위한 경쟁채용에 응시하려면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용역 특수경비에게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며 포기각서 서명을 요구했다. 포기각서에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 과정에 참가를 포기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포기각서에는 4명의 특수경비만 서명했다”며 “이후 특수경비·일반경비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을 놓고 경쟁해 일부가 탈락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지부는 “예탁결제원은 청년채용과 정규직 전환으로 200명 고용을 창출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평가·해고로 이어졌을 뿐”이라며 “대표 선출 자체에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협의회가 결정한 모든 방침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예탁결제원측은 “서약서 작성은 용역노동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뒤 이뤄졌다”며 “본인의사에 따른 전환 포기자를 제외하고는 용역노동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경마장에 조교사협회 떴다
마필관리사 고용안정 합의 9개월 만에 출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72(매일노동뉴스 2018.09.07.)
▲ 공공연맹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 조교사협회가 설립됐다. 조교사협회는 20개 마방 조교사에게 개별고용돼 있던 마필관리사 102명을 협회 집단고용으로 전환한다. 마필관리사들은 고용안정을 기대했다.
협회는 6일 오전 제주 애월읍 렛츠런파크 제주 조교사협회 사무실 앞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고영덕 조교사협회장은 "설립 과정에서 조교사들과 일괄고용 전환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노조와 전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마사회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부산경남경마장 마필관리사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마필관리사 죽음의 원인으로 조교사 개별고용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지목됐다. 노동계와 마사회·전문가는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3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조교사협회 설립을 통한 마필관리사 집단고용이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세 곳 중 협회가 있는 서울경마장을 제외하고, 부산경남경마장과 제주경마장에 협회를 설립해 마필관리사들을 고용하도록 했다. 마사회는 조교사들의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운영재원을 지원한다.
제주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삼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장은 “협회가 출범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단 안심이 된다”며 “마필관리사 고용과 임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와의 임금·단체교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유경호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고용불안과 경쟁성 상금으로 인한 임금불안정 문제가 협회 출범으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경마장은 아직 조교사협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결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9&aid=0004215792(매일경제 2018.09.09.)
○홈앤서비스 노동자들 “SKB 가짜 정규직화, 정부가 책임져라”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2차 파업 … 조합원 1천500여명 청와대 앞 집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49(매일노동뉴스 2018.09.03.)
▲ 정기훈 기자
“민간기업 최초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자랑하는 SK브로드밴드·홈앤서비스의 실체가 어떤지 정부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박대성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처우가 열악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합원 1천500여명은 이날 하루 파업을 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주황색 노조 조끼와 국방색 모자를 쓴 조합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집회를 한 뒤 결의대회 장소인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지부 전체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파업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홈앤서비스 노사는 올해 4월4일부터 임금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15일 쟁의조정을 중지했다. 지부는 같은달 29일 첫 파업을 했다.
“자회사 전환 뒤에도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
지부는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를 "가짜 정규직화"로 규정했다. 홈앤서비스로 직접고용된 뒤에도 노동조건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부는 “민간 대기업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로 홍보된 SK브로드밴드·홈앤서비스의 실체를 정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들을 홈앤서비스로 직접고용했다. 그런데 실적급 위주 임금체계는 바뀌지 않았다. 홈앤서비스 급여체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실적급(건당 포인트제)으로 구성돼 있다.
지부는 기본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급 1만원 수준으로 기본급(월 209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실적급 위주 임금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포인트(실적) 쌓기에 매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대성 공동위원장은 "대기업 자회사 홈앤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월 기본급 158만원을 받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기본급을 받으며 일한다는 것을 정부는 모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 대체인력 투입에도 수수방관”
파업 대체인력 투입도 도마에 올랐다. SK브로드밴드는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원청의 인력투입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불법 논란을 피하려 홈앤서비스 업무인력을 SK브로드밴드가 채용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은 홈앤서비스가 한다”며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7월24일 SK브로드밴드와 홈앤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단속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는 7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PTV 사업을 재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부는 “케이블TV 재허가 심사에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노동환경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지만 IPTV 재허가 심사에는 이런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IPTV 재허가 심사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환경·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어 “정부는 SK브로드밴드의 대체인력 투입과 홈앤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SK브로드밴드의 IPTV 사업권 재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실무협의 결렬
노조 "협력업체 노동자 모두 직접고용" vs 회사 "콜센터는 자회사 고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55(매일노동뉴스 2018.09.03.)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직접고용 실무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콜센터 직군은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일 “협력업체 직접고용 노사 실무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달 30일 열린 24차 실무협의에서 직접고용 범위를 지회에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와 자재관리·B2B·패널 직군 노동자는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했지만 콜센터 노동자는 원청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는 설명회에서 삼성카드·LG 등을 예시로 들면서 콜센터는 자회사 직접고용이 추세라는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상담원은 제품 수리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기술상담을 하고 수리기사 배치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콜센터는 수원·광주·대구에 있다. 대부분 협력업체 ㈜이투씨 소속이다. 인원은 1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신뢰 파괴”
지회는 “직접고용 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신뢰 파괴”라고 반발했다. 지회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여론을 이끌기 위해 앞에서는 협력업체 처우를 개선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뒤에서는 별도 중간자회사를 만들어 국민과 법원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지회는 4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조인식을 열고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수리기사들이 2013년 노조를 만들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선 것은 검찰 노조와해 문건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합의서에는 직접고용 전환 범위·규모가 담기지 않았다. 실무협의에서 범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지회에는 수리기사만 가입해 있었다. 콜센터 노동자를 비롯한 다른 직군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 이후 지회에 가입했다. 지회는 합의 직후부터 “모든 직군이 직접고용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측은 4개월간의 실무협의 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수리기사를 우선 직접고용하고 다른 직군은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형 지회 정책위원은 “다른 직군 직접고용 시기가 수리기사보다 늦어지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24차 실무협의에서 콜센터 노동자만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수리기사들과 업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며 “콜센터 노동자가 전화상담으로 수리건을 많이 처리하면 수리기사가 업무 배분을 못 받는 방식인데, 사측은 두 직군이 같은 노조에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경쟁구조를 유지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수진 지회 대외협력부장은 “콜센터 상담원들은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흐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며 “상담원만 따로 떨어져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화상담으로 고객 자가수리를 유도한다. 사측은 상담원이 전화상담으로 수리건을 처리하면 실적을 높여 주고, 방문수리를 배정하면 실적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지표를 적용한다.
“자회사 고용 취소 안 하면 지역별 순환 파업”
지회는 사측이 4일까지 콜센터 자회사 고용방안을 취소하지 않으면 9일 동안 지역별 순환 파업에 들어간다. 20일을 전후해서는 전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연다. 지회는 “콜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도 제기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에스원노조, 파업 돌입
성과연봉제 폐지·자동승진제 도입 문제로 이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81(매일노동뉴스 2018.09.04.)
삼성에스원노조는 3일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를 설립한 지 1년 만의 첫 파업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에스원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결렬됐다"며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와 노조 무력화에 맞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노조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폐지와 연차에 따른 자동승진제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다. 올해 1월 과반수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6개월간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지난 7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설립 후 노사 갈등도 고조됐다. 노조활동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에게 폭언을 한 회사 관리자가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는 인사 담당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주의 폐단과 회사 갑질에 따른 불만이 노조설립으로 이어졌는데도 회사 태도는 1년 전과 변함이 없다"며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6개월간의 교섭은 결렬됐고 조정중지 이후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노조간부 중심으로 파업을 한다. 조합원들은 순차적으로 연차를 내고 동참한다. 노조는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을 시작한다"며 "본사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 6일간 파업 점거농성 해제
회사 '비정규직 강제 전적' 중단 … 지회 "특별채용 아닌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2(매일노동뉴스 2018.09.06.)
기아자동차가 특별채용과 연관된 강제 전적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는 전날 기아차 화성공장 도장·플라스틱 공정 작업장 점거농성을 중단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파업 후 점거농성을 했다.
기아차가 도장·플라스틱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하청업체 3곳과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회사는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65명의 전적을 추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조치로 보인다. 기아차와 노조 기아차지부는 2016년 10월 특별채용 방식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회사 필요에 따라 일부 인원을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회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3차 특별채용을 통해 20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을 작업공정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계약해지와 강제 전적이 추진된 것이다.
파업농성은 격렬한 충돌 속에서 전개됐다. 기아차는 “도장·플라스틱 공정 인원배치를 방해하는 것은 향후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동원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을 해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지회 조합원이 척추뼈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수억 지회장은 조합원 폭행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목에 밧줄을 걸고 농성을 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기아차·지회·기아차지부 화성지회 3자 협의체가 꾸려졌다. 이들은 동의하지 않은 지회 조합원은 전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지 못하면 특별채용에 따른 강제 전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닌 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가 특별채용을 중단하고 법원이 판결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지엠 불법파견 일상적으로 이용했나
노동부, 부평공장 불법파견 결론 … 교대제 변경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발생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02(매일노동뉴스 2018.09.10.)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위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9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수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지엠이 부평·군산·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자동차 차체조립과 부품생산 업무를 맡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수사 결과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호인 지회장은 "고발 당시 부평공장에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가 1천여명이었지만 최근 900여명으로 줄었다"며 "검찰은 노동부 중간수사 결과를 수용해 한국지엠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보강수사 지휘나 기소 등 검찰의 대응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할 방침이다.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10일부터 부평2공장을 1교대로 운영한다.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명 중 12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 중단을 요구한다.
한편 노동부는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 명령을 했다. 한국지엠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현대제철 불법파견 판결 앞두고 '흔적 지우기' 시작했나
금속노조 "원청이 하청업체 통폐합" 주장 … 사측, 공정 단순화 추진하는 듯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28(매일노동뉴스 2018.09.11.)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청업체들을 통폐합한 뒤 업체들이 나눠서 하던 업무(공정)를 단순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현대제철과 모기업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당진비정규직지회는 2016년 2월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불법파견 단일소송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700여명이 참여했다. 내년 1월께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순천공장(옛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016년 2월 1심에서 "전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60여곳 중 22곳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업체들이 맡은 공정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한 하청업체 대표는 "원청 갑질로 하루아침에 업체가 폐업됐다"며 원청 지시사항을 담은 각종 문서자료를 노조에 제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작업인원을 정하고 전적 지시·종용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경영상황을 보고받는 등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순천공장에서 2005년 비정규직노조(옛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가 만들어진 뒤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노조무력화를 추진한 정황을 발견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제철 주도하에 업체 변경·폐업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 위협이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행위는 현대제철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특별근로감독과 강제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두 지회와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해소를 요구하며 11일부터 4개조 연속 8시간씩 32시간 파업을 한다. 3개 지회 조합원은 3천200명이 넘는다. 철강업종 비정규 노동자가 공동파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회 시설관리 노동자 용역업체와 임금협상 타결
최저임금 미달 소급분 지급 … “국회에 직접고용 요구하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58(매일노동뉴스 2018.09.12.)
▲ 공공연맹
올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받아 파업을 예고했던 국회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소급받았다.
한울타리공공노조 국회시설관리지부는 11일 “지부와 용역업체 간 임금협상이 전날 타결돼 최저임금 미달액이 모두 지급됐다”며 “국회 직접고용 전환과 노동환경 개선 과제가 남았지만 추석 전에 소급분이 지급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노동자 170여명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최저임금 지급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려면 휴게시간을 늘리고 각종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다.
이날 체결한 임금협약에는 지부 요구가 대부분 담겼다. 기본급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하고 식대·교통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숙직수당은 인상한다. 협약서에 근무형태 변경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국회가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기에 합의가 가능했다”며 “직접고용과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 첫 공동파업“ 원·하청 노동자 복리후생 동일 적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74(매일노동뉴스 2018.09.12.)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과 순천단조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첫 공동파업을 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는 1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노조파괴 의혹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3개 지회 조합원 3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하고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하루 파업을 했다. 교대근무자는 12일 오전까지 파업을 이어 간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1심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에 불리한 증거들을 은폐하라고 하청업체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진비정규직지회는 2016년 2월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내년 1월께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순천공장(옛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016년 2월 1심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도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제철 사업장 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다”며 “회사는 원·하청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 “우리도 일요일 쉬고 싶다”…건설일용직 ‘주휴수당’ 요구
건설노동자들 일당 반납 총파업, “포괄임금제 폐지 유급휴일 보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24915 (한겨레, 2018.09.12.)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14일 8시간 전면 파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588494 (news1 2018.09.13.)
○ 아시아나 지상여객 하청노동자, 산안법·근기법 위반 혐의로 회사 고소·고발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노동부에 수사·처벌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92(매일경제 2018.09.13.)
○KT 케이블 설치 하청업체들 '노조 가입자 색출·해고' 논란
공공운수노조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44(매일노동뉴스 2018.09.17.)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 KT 협력업체에서 외선 케이블설비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A씨가 최근 해고됐다. 관리자가 팀원들을 불러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뒤였다.
A씨는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안 쓸 거라고 하기에 노조 탈퇴의사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에서 수십 년 일했지만 너무 적게 받고 위험하게 일을 한 게 억울해서 노조에 가입했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와 같은 팀에 있던 다른 조합원은 노조 탈퇴의사를 밝혀 회사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그대로 두면 KT 협력사 탈락한다는 소문도
KT 협력업체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는 “A씨와 같은 지역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부당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조합원들은 KT 통신케이블 설치업무를 한다. 전국 144개 용역업체가 KT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이들은 전봇대나 맨홀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무 중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노동자들은 힘든 근무환경에다 일당으로 지급되는 일급이 수년간 오르지 않자 올해 2월 지부를 설립했다.
지부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있는 팀을 해체하거나 집단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를 와해시키지 않으면 (KT가) 협력사에서 탈락시킨다는 소문이 있어 업체에서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북지역 협력업체 사장은 “자네들 쟁의가 일어나잖아? 비상대기조 안 만들면 탈락이 돼 버려”라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왜 그런 짓거리(노조활동)를 하냐” “(노조 간부) 절대 하지마”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급”
또 다른 지역 협력업체는 올해 6월 작성한 근로계약서 해지사유 항목에 “현장 내에서 사전승인 받지 않은 집회(모임), 태업, 준법투쟁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경우”를 집어넣었다.
노조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하는 KT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원청인 KT의 직접고용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를 한다. 보고대회 이후 사례를 모아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직접고용 하라” 1박2일 파업
“누구는 자회사, 누구는 협력업체? … 반쪽 자회사안 반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76(매일노동뉴스 2018.09.18.)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박2일 파업에 들어갔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지부와의 교섭에서 직접고용이 아닌 ‘부분 자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지부는 반쪽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박2일 파업을 한다.
노조에 따르면 지부는 올해 6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직접고용 투쟁”을 선포한 뒤 현재까지 서너 차례 LG유플러스와 고용 방식을 놓고 논의를 했다. 사측이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2018년 6월18일자 11면 ‘LG유플러스, 직접고용 대신 비정규직지부에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참조>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교섭에서 2020년 1월부터 협력업체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자회사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자회사 전환 기준이나 임금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부는 “홈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 돼야 한다”며 “누구는 자회사 소속이고 누구는 하청업체 소속이 되는 식의 노동자 갈라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서 제유곤 지부장은 “지부 설립 이후 4년 동안 투쟁해서 겨우 직접고용안을 받았는데 원청에서 내놓은 안이 전체 직접고용도 아니고 일부만 자회사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0여개 홈서비스센터의 운영을 50여개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 갈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4월 이후 하청업체 대표들과 11차례 임금교섭을 했다. 지부의 최저시급 인상안을 두고 노사 입장이 엇갈려 교섭은 올해 7월5일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달 23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올해 8월 조합원의 91.05% 찬성으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예술강사노조, 무기계약직전환심의위 점거 농성
문체부, 심의위서 전환 반대 피력만…노조 “비정규직 우롱하는 행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58809(참세상 2018.09.18.)
○LG유플러스 직접고용한 수탁사 노동자에 후퇴한 노동조건 제시
노동자들 “경력 쌓일수록 기존 임금보다 적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01(매일노동뉴스 2018.09.19.)
▲ 최나영 기자
LG유플러스가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수탁사(협력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가운데 노사 교섭에서 후퇴한 노동조건을 제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노동·지역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을 문제를 무늬만 정규직으로 응수했다”며 “LG유플러스는 사회적·도의적·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수탁사 노동자 1천800여명을 이달 1일부터 직접고용했다. 수탁사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혐의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 직전 LG유플러스가 선택한 카드다.
희망연대노조 한마음지부(옛 수탁사지부·지부장 이종삼)에 따르면 노사는 직접고용되는 인터넷망 관리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실무협의를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 진행했다. 사측은 실무협의에서 초봉 2천6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경력이 쌓일 때마다 연봉을 20만원씩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10년차 연봉은 2천8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종삼 지부장은 “수탁사 시절 10년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2천900만원이었다”며 “회사안대로라면 수탁사 시절 임금안보다 초봉은 300만원가량 높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기존 임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대기근무시간 인정 여부도 논란거리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삼 지부장은 “수탁사 시절에는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며 “대기근무시간 불인정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불법파견에 대한 형식적 시정조치를 했다고 위법행위가 다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불법파견 기간에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에 법적·도의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간부문 나쁜 정규직 전환 사례로 다루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KT 통신노동자들 경력은 27년, 평균임금은 155만원
공공운수노조,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 “KT 케이블 설치 하청업체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 달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37(매일노동뉴스, 2018.09.20.)
▲ 윤자은 기자
“노조를 만들고 보니 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거리에서 싸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통신 노동자들이 매년 사고로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 이제는 바뀌길 바랍니다.”
황충연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사무장이 부당노동행위 현장 사례를 발표하다 눈물을 쏟았다. 통신 용역노동자 현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 보고대회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이정미·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가 주관했다.
동일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러 지역에서 발생
지부 조합원들은 KT 하청업체에 소속돼 통신선을 개설하고 연결하는 업무를 한다. 이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월급제가 아닌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황충연 사무장은 “노조를 만들자 사측에서 노조 가입자를 선별해 조합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았다”며 “노조설립 반년도 안 돼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합원 절반 이상이 탈퇴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근무하는 전북지역에서 올해 3월 지부 전북지회 설립됐다. 115명이었던 지회 조합원은 6개월 만에 58명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다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조설립 초기부터 노조 확산을 막기 위해 사측이 조합원을 대기발령하거나 일당에서 비조합원과 차별을 두는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돼 용역업체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노조 지역단위의 개별 대응을 넘어서 전국단위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재사고 경험·비율 높아 … “트라우마 우려”
이날 53개 KT 하청업체 현장노동자 21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경력은 27년으로 숙련노동자들이었지만 평균 월급이 월 155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절반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는 통신외선공이 하루 28만1천811원이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일당은 수년 동안 15만원에 멈춰 있다.
이들은 주로 전신주 위나 맨홀 아래 공간에서 일하고 있어 산업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높았다. 근무현장에서 목격하거나 경험한 산업재해를 묻는 질문에 전봇대 추락(54.0%)과 낙하물 사고(43.6%)는 흔히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봇대 깔림(20.9%)과 맨홀 교통사고(19.6%)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위별 통증도를 조사한 결과 65~80% 응답자가 중간통증 이상의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재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4.3%에 그쳤다. 김세진 정책부장은 “산재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비율이 높아 정신적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응답자들은 안전보호장비의 지급과 위험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논란
언론·사회단체 "판단 철회하고 턴키계약 근절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65(매일노동뉴스 2018.09.21.)
▲ 희망연대노조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의 사용자 책임을 감독급 스태프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근로감독 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동·사회단체들은 방송사·외주제작사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턴키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를 비롯한 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최근 확정한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올해 3월12일부터 3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가 올해 2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KBS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OCN 드라마 <그 남자 오수>, tvN 드라마 <크로스> 등 3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작업한 외주제작사 네 곳과 도급업체(도급업자) 29곳이 감독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현장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개별 정밀조사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 “조명팀 감독급 스태프는 사용자”
그런데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외주제작사와 도급계약(턴키계약)을 맺은 조명·동시녹음·장비·미술팀의 감독급(팀장급) 스태프를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판단했다. 이들에게 법 위반을 비롯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도급계약을 맺은 한 감독급 스태프는 노동부에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17조를 위반했다”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 제작현장은 ‘방송사→외주제작사→연출감독 및 분야별 팀장→스태프’로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연출·촬영·제작팀은 외주제작사와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조명·동시녹음·장비·미술팀은 외주제작사와 팀별 도급계약(턴키계약)을 맺고 있다.
스태프들 중 각 분야별 감독급은 사용자, 팀원급은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각 분야별 팀의 스태프들은 해당 팀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있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팀장 등 외주제작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업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노동자성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턴키계약이란 방송사나 외주제작사가 조명팀 같은 각 팀의 감독급 스태프와 통째로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제작비는 감독급 스태프에게만 지급하고, 감독급 스태프가 나머지 스태프의 급여를 지급한다. 제작비엔 출장비·장비 사용비·개인당 인건비 같은 항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방송사·외주제작사의 책임을 도급계약을 한 감독급 스태프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언론·노동단체 “진짜 사용자는 방송사·외주제작사”
이들 단체는 “스태프들의 진짜 사용자는 방송사·외주제작사”라고 반발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방송사 피디나 외주제작사들이 하고 있고, 턴키계약을 맺은 감독급 스태프들은 지휘·감독·통제권을 위임받아 하는 수준”이라며 “방송사나 외주제작사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턴키방식의 계약을 스태프들에게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 제작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요구가 확산되자 CJ E&M과 KBS 드라마 외주제작사가 턴키계약 대신 스태프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부가 현장개선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계약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정부당국의 규제가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턴키계약을 한 감독급 스태프들을 사용자로 둔갑시킨 판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방송제작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원청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75
(매일노동뉴스 2018.09.21.)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원청 노조파괴 의혹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노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비정규직지회)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14년간 법치주의를 파괴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최근 현대제철이 추진 중인 하청업체 통폐합 과정에서 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건의 문서를 입수했다. 문건에는 현대제철이 2005년 9월 이후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대비 TFT'를 통해 하청업체 대표와 함께 불법파견 수사에 대응하는 모임을 가진 정황이 담겼다. 원청이 하청업체 채용에 관여해 대상자 성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대표자협의회를 조직해 사내하청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협의회에 노조 동향을 사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하청업체 채용과 노무관리에 개입하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여지를 부른다. 대법원은 2010년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두 지회는 이달 13일 노동부에 현대제철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이병용 순천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조사하지 않으면 10월 초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을 한 뒤 2차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4천여명은 지난 11일 파업을 한 뒤 서울에 모여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간접고용 철폐하라"
금속노조 청와대 앞 결의대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80(매일노동뉴스 2018.09.21.)
▲ 정기훈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과 현대제철·포스코·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법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판결을 받은 사업장으로, 노동자들은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노조는 정부에 △불법파견 판단에 대한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례에 맞게 변경할 것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불법파견 판정시 곧바로 시정명령을 할 것 △불법파견 은폐 범법행위를 한 원청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비정규 노동자들과 원청의 직접교섭을 중재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 뒤 각 사업장별로 서울 여의도와 양재동·서초동으로 이동해 집회를 열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청 단식 5일 차…‘최후통첩’
노조 “중대한 결심 앞서 마지막 요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58828(참세상 2018.09.26.)
○삼성이 하면 '노조파괴·불법파견'도 급이 다르다
검찰 "노조와해 공작 백화점식 종합판" … 삼성 관계자 포함 32명 기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24(매일노동뉴스 2018.09.28.)
삼성이 하면 노조파괴도 급이 달랐다.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협력업체를 없애 버렸다. 개별면담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조합원 임금을 깎고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며 노조 힘을 뺐다.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노조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요약했다.
삼성 '노조파괴·불법파견' 검찰 수사로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을 했다고 보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람은 32명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단체교섭을 지연하거나 협력업체 폐업 공작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와 한국경총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삼성에 매수된 전직 공무원 등이다.
삼성의 노조파괴 수법은 악랄했다. 폭행·감금·테러를 제외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파괴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맡았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지휘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일사불란하게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삼성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고사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사전략, 일명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계열사들이 대응하도록 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나온 내용이 검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삼성은 그린화 전략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적용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송아무개씨와 계약을 맺고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받았다. 경총을 통해 협력업체와 지회가 진행한 단체교섭을 지연하도록 배후에서 조정했다. 김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경정)을 매수해 지회 내부 정보를 습득했다.
조합원 임금 깎고, 업체 폐업시키고, 단체교섭 불응하고
노조파괴 진용을 갖춘 삼성은 행동에 들어갔다. 삼성은 2013년 6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지회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강제로 폐업시켰다. 비조합원은 일자리를 알선해 줬지만 조합원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협력업체 재취업을 막았다. 업체 사장에게는 금품을 줬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깎았다. 경총은 삼성 요구대로 협력업체에 단체교섭 불응 방법을 가르쳤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2014년 5월17일 염호석 지회 양산센터분회장이 숨지자 노조탄압 사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친을 회유했다. 6억8천만원을 주고 고인의 주검을 빼돌렸다.
왜 그랬을까. 검찰이 확인한 노사전략 문건에 따르면 삼성이 보기에 노조 조합원은 '악성 바이러스'였다. 삼성은 문건에 "노조가 생기고 나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만이 최선"이라며 "어떠한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시켜야 함"이라고 적시했다.
"노조와해 공작 배경에 이익 극대화 불법파견 있다"
삼성에게 지회 무력화는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과제였다. 검찰은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외주형태로 일을 시켜 비용은 절감하고 관리는 정규직처럼 엄격하게 하되,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원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하청업체에도 노조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초동대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하청업체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제기했던 삼성 노조파괴 전말이 일부 진실로 드러났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고소·고발한 내용이 수사 발표에 거의 담기면서 실제로 범죄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예상외의 일로, 검찰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노조파괴가 확인된 만큼 당사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검찰 수사의지는 환영하지만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정황과 그 배후까지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류하경 변호사는 "삼성그룹 차원에 의해 시행된 노조파괴 범죄는 앞서 에버랜드에서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수사 틀을 에버랜드 사건에 적용해 범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과 민변·참여연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올해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고소했다.
○서울아산병원 비정규직 내년부터 주 5일 근무
휴일근로수당 보장, 토요일 순환근무 … 노조 “임금인상 효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25(매일노동뉴스 2018.09.28.)
서울아산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주 5일 근무를 한다.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서울아산병원시설환경지부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청소미화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5일제를 하기로 했다”며 “기존 토요일 근무는 순환근무로 돌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0% 할증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부와 서울아산병원 청소미화·시설관리 용역업체 HDC아이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7차례 단체교섭을 했다. 양측은 주 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3천시간 △노사합의로 현장 반장 연임 결정에 의견을 모았다.
소병율 지부 사무국장은 “병동미화의 경우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평일(7시간30분)과 토요일(30분)로 나눠 근무했다”며 “그러나 보니 사실상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주 6일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는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병원 특성상 주 5일제를 도입할 경우 그만큼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정규직 노동자가 주 5일제를 하고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 5일제 도입으로 휴일 보장은 물론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임금인상 효과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하청 비정규직이 번 돈 원청 수련원 운영에 쓴 우정사업본부
10년간 우체국시설관리단 수익 268억원 사업비로 활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31(참세상 2018.09.28.)
○직원 4대 보험료 운영자금으로 쓴 회사 대표
울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7천만원 임의로 사용 '업무상횡령'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34(매일노동뉴스 2018.09.28.)
법원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직원 45명의 4대 보험료 6천916만4천460원을 회사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ㅈ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3년 5월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한 A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회사 직원 45명에게 일괄공제해 보관하던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에 임의로 사용했다.
법원은 "A씨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금을 착복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전환해 사용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훈복지의료공단 간호사 포함 무기계약직 1천13명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노조 "정원 때문에 무기계약직 편법고용하는 현실 개선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83(매일노동뉴스 2018.09.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1일자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개 보훈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161명·의료기사 141명·기술직 3명·일반기능직 96명을 포함해 무기계약직 1천13명을 정규직으로 발령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원(TO)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다. 무기계약직 신분 탓에 직급대우수당이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 업무만족도가 높을 리 없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 발령으로 신분상 차별과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단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병원 무기계약직 실태조사를 정부에 주문하면서 "정규직 정원 제한으로 발생한 무기계약직 편법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간제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무기계약직은 놔두고 기간제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역차별을 낳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정원 문제를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노사가 28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확충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력확충을 가로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은 자회사 강요하지 마라”
비정규직 3천여명 총력투쟁 예고 … “정규직 전환 정책 망가지기 전에 정부 개입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49(매일노동뉴스 2018.09.06.)
▲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총력투쟁 계획을 밝히고 있다.<정기훈 기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원청 기관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원청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당사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망가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자고 시작한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라는 또 다른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가 끝을 제대로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 28일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3천여명과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1차 총력투쟁(집회)을 한다. 10월에 2차 총력투쟁, 11월에는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맞춰 3차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최준식 위원장은 “고용과 노동의 이원화 체계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용역과 자회사가 다를 바 없다”며 “우리 요구는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잡월드·한국마사회·서울대병원·한국가스공사·발전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자회사로 결정하고 따르기를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김현준 노조 마사회지부장은 “지난해부터 17차례나 노·사·전문가 협의를 했지만 원청은 전환방식을 자회사로 정해 놓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원청의 자회사 방침이 확고하니까 자회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소연했다. 마사회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전문가 위원들은 지난달 23일 파견·용역노동자 1천562명 중 16명은 직접고용하고 1천546명은 자회사로 전환하라는 권고문을 냈다.
박대성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1호 사업장이지만 아직도 노동자 처우를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해 정규직 전환정책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도로공사, 개별동의로 자회사 전환 추진
노동계 “불법파견 확정판결 전에 자회사 전환하려는 의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74(매일노동뉴스 2018.09.07.)
▲ 자료사진. 최나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앞두고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자회사 고용을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일부 노동자대표를 배제하고 자회사 방식 동의서 서명을 받아 갈등을 빚었다. 1·2심은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자회사 전환’ 갈등 격화
6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전날 열린 협의회 회의장에서 일부 노동자대표에게 자회사 방식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다. 협의회에서 전문가위원이 “양측 의견차가 너무 커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회의실을 퇴장하고 자회사 방식에 반대하는 노동자대표가 회의장을 나온 뒤 일어난 일이다. 공투본에는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공사측과 일부 노동자대표가 회의실을 나오지 않아 다시 들어가 보니 자회사 전환 동의서 서명이 이미 끝난 뒤였다”며 “공사측이 자회사를 반대하는 노동자대표만 배제하고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동의서를 바탕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사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노동자를 대표해 나온 노동자대표 6명 중 다수인 5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자회사 전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는 원하는 바를 파악해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지도 1년 정도가 됐다”며 “현장에서 합의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향 지회장은 “협의회 구성 당시 노동자대표 6명은 모두 자회사 설립에 반대했는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공사 회유로 5명이 입장을 바꿨다”며 “이 중 노동자대표 A씨는 자회사 설립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조합원들에게 노동자대표 자격 박탈까지 당했는데 이날 협의회에 버젓이 참가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올해 2월 협의회를 처음 연 뒤 지금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700명의 정규직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민주연합노조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박순향 지회장은 “서명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서두르는 이유?
노동계는 공사가 협의회 합의 없이 자회사 방식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공투본은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별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대법원에서 노조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을 것”이라며 “자회사 전환 동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패소하면 직접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전문가위원은 협의회에서 “양측의 이견이 너무 크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겠다”며 “조만간 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가 발전 5사에 비정규직 직접고용 지시하라”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국회에서 기자회견 개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84(매일노동뉴스 2018.09.07.)
▲ 윤자은 기자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 파행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답해야 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 의뢰로 생명·안전업무 범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디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일자리위 의뢰를 받아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지난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발전 설비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를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업무로 분류했다.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노동부는 발전소 운전·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임을 선언하고 발전 5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기업주가 필요할 때는 생명·안전업무라 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 타결, 주 52시간제 준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합의
13일 중앙노동위 조정안 받아들여 … 민간중소병원 임금 3% 인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17(매일노동뉴스 2018.09.14.)
노동시간특례 적용 사업장인 병원 노사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지키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사는 6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협상을 했다.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조정기한을 10일 연장한 끝에 이날 합의점을 찾았다.
조정안에 따르면 민간중소병원은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3% 인상한다.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특수목적병원은 노사 자율교섭에서 임금인상 폭을 정한다. 보건의료 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8천400원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
관심을 모았던 노동시간단축은 노사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이달 10일 공공병원 노사정TF에서 마련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했다<관련 기사 본지 2018년 9월12일자 10면 "보건의료 노사정TF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참조>
노사는 공동기금으로 1억원을 조성한다.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합의는 보건의료 산별교섭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등 44개 병원에 적용된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를 위한 인력확충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지난 12일 파업에 들어갔다.
○정규직 전환 홍보하던 강원대 곪아터진 차별 문제
노동계 8억원대 체불임금 진정·무기계약직 차별시정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70(매일노동뉴스 2018.09.18.)
강원대 생활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다른 캠퍼스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동해삼척지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17일 오전 강원대 삼척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임금차별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은 강원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원영동지역노조 강원대지부는 올해 3월 말 활동을 시작했다. 삼척캠퍼스 생활관과 소비조합, 도계캠퍼스 생활관에서 조리원·미화원 등으로 일하는 70여명의 무기계약직·계약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 학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말 강원대가 앞으로 방학기간에 이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지부 결성 배경이 됐다. 지부는 학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달 중순 계획을 철회했다. 지부는 이 과정에서 학교가 그동안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3년 사이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며 일부 직종의 가족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으며 △정근수당 지급요건을 임의로 강화했다. 지부는 이를 통해 조합원 69명이 8억원 상당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14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부는 강원대가 춘천캠퍼스(연간 12개월)와 달리 삼척캠퍼스 일부 직종의 경우 연간 8개월을 기준으로 임급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달 2일부터 삼척캠퍼스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강원대는 외부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이들을 차별대우하고 위법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거점 국립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차별과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는 결단 필요" 4년4개월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장기농성
울산지역 사회노동단체, 학교 측 전향적인 결단 촉구
시교육청 경찰청도 경비,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동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4&aid=0004096969(파이낸셜뉴스 2018.09.19.)
○전전남대병원, 임금 2.6% 인상·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추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55(매일노동뉴스 2018.09.20.)
전남대병원 노사가 파업 돌입 8일 만인 19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협상을 한 끝에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2.6% 인상한다. 신규간호사 교육훈련기간을 병동은 8주 이상,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특수부서는 10주 이상으로 늘린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준수를 위해 인력을 35명 충원하고, 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상향을 추진한다. 인력충원 규모는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 간 이견이 컸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절충했다. 이 밖에 불임·난임 치료휴가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신나리 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사무장은 "회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시작돼 8일 만에 타결했다"며 "인력충원 등 남은 쟁점은 투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삼용 병원장은 "노사가 극적인 타협으로 파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반대”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각각 결의대회 열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36(매일노동뉴스, 2018.09.20.)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무분별한 자회사 난립을 막아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자산관리공사·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조합원 500여명이 모였다.
노조는 자회사가 독자적인 업무·수익·경영구조를 갖추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용역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안전 관련 기관들도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항만·부두·공항을 비롯한 국가보안시설에서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화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미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불법파견했으니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자회사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사 간 갈등과 반목,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같은 시각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도로공사·강원랜드의 자회사 설립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정권 때는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며 “여당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57171(연합뉴스 2018.09.20.)
○국립암센터 노사 '포괄임금제 폐지' 힘겨루기
97.6% 찬성으로 파업 가결 … 사측 “10월2일부터 외래·수술 휴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76(매일노동뉴스 2018.09.21.)
국립암센터 노사가 성과연봉제·포괄임금제 폐지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7.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670명(휴직자 제외) 중 65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7.6%를 기록했다. 지부는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들도 아이를 안고 투표하러 올 정도로 참여의지가 높았다”고 전했다.
파업 찬성률이 높은 배경은 국립암센터 임금체계에 있다. 센터는 암에 대한 전문연구와 진료를 통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자는 취지로 2000년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단이 있다.
센터는 설립 당시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시간외근로와 휴일수당을 48시간으로 고정해 임금을 준다. 2011년에는 성과연봉제까지 시행했다. 기본급의 13.55%를 성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임금격차가 가장 큰 다이나믹S그룹의 경우 최고등급(156%)과 최저등급(44%)이 112% 차이가 날 정도로 성과급 비중이 높다. 센터 간호사 초임은 연봉 3천250만원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보다 350만원 적다.
비정규직 문제도 쟁점이다. 센터에는 계약직 80여명, 파견·용역직을 비롯한 간접고용 560여명, 연구소 소속 과제연구원 500여명 등 1천14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정규직(1천400여명) 대비 81.4%다. 지부 관계자는 “정규직 연구원들도 3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밟아 다른 국책연구원에 비해 고용불안이 심하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원장이 상견례 이후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부속병원 한 책임자는 "10월2일부터 12일까지 외래와 수술은 휴진에 들어간다" "응급수술 발생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사내 인트라넷 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사측이 10월2일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부를 파국으로 내몬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발전 5사 '자회사 설립' 확정해 놓고 정규직 전환 협의 '시늉'
본지 입수 ‘공동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실행 용역 착수보고’ 문건에서 드러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91(매일노동뉴스 2018.09.27.)
▲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에 자회사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자은 기자>
발전 5사가 자회사 설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프로젝트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전문가 협의기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원청인 발전 5사가 '자회사 설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비판이다.
발전 5사가 컨설팅을 맡긴 갈렙앤컴퍼니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 강요 문제로 잡음을 일으킨 업체다. 직접고용을 꺼리는 공공기관이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자회사 전문 컨설팅업체와 손잡은 것이다.
18%만 결정됐는데 '11월 자회사 설립완료' 계획
26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발전 5사 공동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실행 용역 착수보고’ 문서에 자회사 설립 프로세스가 담겨 있다. 11월 초 자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발전 5사는 최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근로자대표들을 불러 자회사 설립 설명회를 하려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게 저지당했다.
발전 5사 간접고용 노동자 7천800여명 중 1천400여명만 전환방식이 결정됐다. 관리자가 협의기구 근로자대표로 참여해 논란에 휩싸인 곳도 있다. 발전 5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실제 전환된 인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 박준선 노조 조직국장은 "전환방식 결정속도가 더뎌 발전 5사가 조급해하는 것 같다"며 "자회사 방식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발전 5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에 서명을 취합해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자회사로 결정하세요” 컨설팅업체 때아닌 호황
갈렙앤컴퍼니는 다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 참여했다. 갈렙이 직접 소개한 경력만 봐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울산항만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통제기술원·국토정보공사·지역난방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0여곳에 이른다.
갈렙은 "컨설팅을 통해 지난해 12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당시 전환 대상자 대다수가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공사측은 "무리가 따른다"며 자회사 설립을 강행했다. 지난해 8월 22~23일 두 차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이틀 뒤인 25일 자회사 합의서가 나왔다.
갈렙은 이번 보고서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설립 과정을 참고사례로 넣었다. 프로젝트 매니저 주요 경력에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언급하며 △노·사·전 협의회(협의기구) 전문가 참여 △자회사 전환 협의 도출 △자회사 설립프로젝트 진행 등의 내용을 나열했다.
관광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A연구소에 컨설팅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런 다음 갈렙에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A연구소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렙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국잡월드에서 컨설팅을 하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사회를 봤다. 노조 잡월드분회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 “컨설팅업체에서 나온 사회자가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잡월드 역시 협의기구에서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갈렙이 사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편향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 회피 수단으로 갈렙 같은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 합의 없었는데 자회사 전환 결정 발표?
민주연합노조 소속 간부들 8일째 더불어민주당사 점거농성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02(매일노동뉴스 2018.09.27.)
▲ 민주연합노조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없이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자회사 고용을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협의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자회사 전환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활동가 서너 명은 이강래 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6일로 8일째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 거부자는 다른 업무 배치?
이날 노조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지난 16일 한 지역방송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용역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전환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강래 사장은 “본사 직원을 다해 봐야 6천명 수준이다”며 “약 6천800명 규모의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자회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회사 방향을 놓고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진통 끝에 자회사로 방향 설정이 됐다”며 “연내에는 확고하게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일 일시 중단됐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 위원이 회의 일시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당시 전문가위원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겠다”며 “조만간 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사의 자회사 설립 노력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공사는 지난 20일께 개별 요금수납원에게 서류를 보내 “요금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지했다. 문서에는 “전환 거부자는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 전에는 공사 기간제 조무원(조경·도로관리·청소·조리원) 업무를 수행한다”며 “대법원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이 나면 공사 실무직(조무원)으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패소한다면 모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며 “전환 거부자가 수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노조 "공사, 전문가위원과 절차 무시"
공사는 전문가위원의 동의가 없어도 노사가 합의했으니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일 전문가위원이 협의회 중단을 선언한 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대표 1명을 제외한 5명의 노동자대표에게 자회사 전환 동의서명을 받았다. 당시 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 동의 서명을 근거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요금수납원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서도 “정규직 전환 합의 당사자는 노·사”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전문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단위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천정기 노조 조직국장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협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자율성은 그 틀에서 부여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공사가 가이드라인을 왜곡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천 국장은 “공사는 지금도 자회사 전환이 아닌 법원 판결대로 요금수납원을 정규직 전환하면 된다”며 “공사는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하니 직접고용을 막기 위해 그전에 자회사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 활동가들은 이강래 사장과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대병원 노동자들 "10월11일부터 무기한 파업"
28일부터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140명 퇴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28(매일노동뉴스 2018.09.2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분회장 김태우)가 다음달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이날 오후 울산지노위의 조정 결렬 뒤 분회는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분회의 핵심요구인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고용안정 모두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올해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19차례 교섭을 했다.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교섭이 공전하자 분회는 지난달 24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분회는 기본급 17만원(7.5%) 인상과 간호사 1인당 병상을 15.4명에서 12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를 12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46명이 충원돼야 한다. 기간제 고용안정 방안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2% 인상안을 제시했다.
분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은 1.5%에 그쳤다. 낮은 기본급 인상률 탓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처우는 나쁘고 노동강도는 높아 지난해 간호사 140여명이 퇴사했다. 전체 간호인력의 14%에 해당한다.
김태우 분회장은 “임금인상과 노동강도 완화, 비정규직 고용보장이 중요한 문제인데 진전이 없어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3천여명 28일 경고파업
경고파업공공운수노조, 정부서울청사 앞 총력투쟁대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29(매일노동뉴스, 2018.09.28.)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3천여명이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 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보라매병원·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27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본원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용역업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핑계로 무성의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대병원과 분회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결렬됐다. 분회는 시급 1만원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이달부터 시급 8천350원을 지급하겠다고 최종안을 제시했다. 경북지노위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분회를 포함해 28일 노조 경고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여섯 곳이다. 이들은 본대회에 앞서 각각 사전대회를 하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다. 정부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 전환 중단 △차별해소 예산 확보 △제대로 된 노정협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특수고용]
○쿠팡 추석 앞두고 주 6일, 60시간 근무 강요?
노동자들 “장시간 강제노동 중단하고 근기법 지켜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78(매일노동뉴스 2018.09.07.)
▲ 윤자은 기자
“진짜 쿠팡맨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측은 명절시즌에는 쿠팡맨들에게 연장근무와 특근을 강요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대규모 계약해지를 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또 특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쿠팡맨이 되고 싶습니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쿠팡맨(배송 직원) 최세욱(36)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쿠팡맨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장시간 노동실태를 증언했다. 기자회견은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지부장 하웅)는 회사가 예고한 ‘블랙아웃데이’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회사는 지난달 31일 추석 전 블랙아웃데이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추석연휴 전후인 이달 16~22일과 다음달 1~2일 총 9일 동안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16~22일은 전원 주 6일 근무로 운영한다”며 “블랙아웃데이 운영 원칙 위배시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하웅 지부장은 “협조 요청이 아니라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성 공지 때문에 쿠팡맨들이 더 반발하고 있다”며 “회사측에 사과와 공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맨들은 하루 평균 10시간을 근무한다. 지부는 “주 6일 근무면 60시간이 넘는 불법적 업무지시”라며 “추석 특수성을 감안하면 연장근무가 더 길어져 7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근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4개 배송센터에 소속된 쿠팡맨 3천여명 중 정규직은 30%, 계약직이 70%다. 쿠팡은 지난해 2~5월 216명의 쿠팡맨을 계약해지했다. 김태인 노조 부위원장은 “쿠팡은 배송기사를 직접고용하면서 호평을 받았지만 실상은 쿠팡맨 3천명 중 70%가 계약직”이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막고 주 6일 60시간 이상 근무를 강요하는 블랙아웃데이 운영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 "넘어져도 콜라님 먼저"…'라이더유니온' 만든다
"헬멧 등 보호용품 개인별로 지급받는 비율 18%뿐" "대행업체 라이더는 한 시간에 8건씩 배달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79&aid=0003143834(노컷뉴스 2018.09.11.)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음식 배달 노동자, 소위 '배달 라이더'들이 폭염과 폭설에도 제대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라이더유니온' 구성에 나섰다.
1년 9개월째 맥도날드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박정훈(33)씨는 서울 수은주가 관측 이래 최고점을 찍은 지난 8월의 배달을 회상했다.
박씨는 "라이더들에게는 신호 대기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다. 헬멧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햇빛이 얼굴로, 등으로 내리꽂힌다"며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게 보이는데 몽롱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차하면 큰일 날 뻔 했다"고 했다.
'메스껍다', '이렇게 일하다 쓰러질 것 같다'는 동료들의 호소를 듣고 광화문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게 지난 7월.
이후 박씨는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왔다. 현재 라이더들은 배달 한 건당 400원, 폭설과 폭우 시 500원을 지급받는데 폭염 때도 100원을 늘려 500원을 추가해달라는 게 박씨의 요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배달의 위험은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않는다.
그는 "눈 내린 날 갓길을 오토바이로 지나다 보면 '슬립(미끄러짐)' 사고가 잦다"며 "슬립 때는 콜라가 쏟아졌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한다. 황급한 마음에 매장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 뒤 다시 콜라를 가져오다 보면 아픈 건 그 나중에 오더라"며 했다.
라이더유니온준비모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의 30.9%는 폭우와 폭설에도 배달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헬멧 등 보호 용품을 개인별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18.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곡된 고용구조도 라이더들을 위협하는 요소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배달노동자들을 직고용하지만, 배달 대행업체 소속 라이더들은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직고용 라이더의 경우 4대 보험 같은 안전망이 있는 대신 최저임금의 저임금을 받지만, 이 저임금을 못 견디는 라이더들이 배달대행 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구조다. 대행업체의 경우 배달 한 건당 3000원 정도를 받는다.
박씨는 "대행업체 소속이 프랜차이즈 라이더들보다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시간당 4건 이상은 쳐야(배달해야) 우위가 생긴다. 많은 경우 시간당 8건도 한다"며 "자연스럽게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의 지위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등 자영업·특수고용 종사자가 34%, 프랜차이즈업체 소속 등 비정규직이 31.8%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박씨를 비롯한 라이더들은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 3일 이들은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헬멧 착용 의무화 외에는 전무한 안전물품 지급 △배달대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오는14일에는 라이더들의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해 모임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택배연대노조, 노동부에 '장시간 노동' 특별근로감독 촉구
"공짜노동 진실 가리고, 매년 반복되는 과로사 막아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2(매일노동뉴스 2018.09.19.)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택배현장의 장시간 노동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택배연대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가 매년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CJ대한통운 옥천허브터미널에서 50대 택배노동자가 상하차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한 지 보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일하다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는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2016년에는 두 명의 택배노동자가, 지난해에는 추석연휴 직후 한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택배 분야는 예외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노동자가 하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분류작업은 택배물품을 배송하기 전 담당 구역별로 차에 나눠 싣는 것을 뜻한다. 보통 아침 7시에 시작돼 오후 2시를 전후해 끝난다. 노동계는 이를 ‘7시간 공짜노동’이라 부른다.
노조 관계자는 “대가가 없는 분류작업이 늦게 끝나면 배송도 당연히 늦어지게 된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지목된 CJ대한통운은 “휠소터(물류 자동분류 시스템)를 서브터미널에 설치해 분류작업을 2~3시간으로 줄였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 주장이 택배노동자들이 하루 동일한 장소를 두 번 도는 2회전 배송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노동부가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노동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으로 택배기사와 허브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자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CJ대한통운의 거짓말도 명백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가전제품 설치·수리 노동자 전국 단위 노조 만든다
"자회사 채용으로 임금삭감·고용불안" 호소 …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출범 모색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77(매일노동뉴스 2018.09.21.)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가전제품 엔지니어(기사) 노동자들이 전국 단위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반발해 설립한 청호나이스노조에 이어 사업체를 뛰어넘는 수리기사 노조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청호나이스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회사 방식 비정규직 대책에 비판의식을 가진 가전통신 분야 설치·수리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정수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설치하는 노동자를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회사에 직접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이들이 많다. 청호나이스 기사들도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었다. 청호나이스는 올해 5월 자사 정수기·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생활가전제품 설치와 AS,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출범시켰다. 기사들은 자회사에 채용했다.
자회사 방식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을 불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도천 청호나이스노조 위원장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급여가 줄고, 시용직이라는 명칭의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오히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원청을 상대로 세 차례나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연맹은 청호나이스 사례가 다른 가전제품 업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직화사업에 나섰다. 다양한 사업체에서 가전제품 설치·수리를 하는 노동자들은 조만간 (가칭)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린다.
이선규 부위원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자회사를 만들고, 용역회사와 비슷한 곳으로 옮기라고 하니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전제품 설치·수리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20대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 20대·50대 노동자 2명은 의식불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19(매일노동뉴스 2018.09.05.)
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인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5분께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창성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아무개(24)씨는 오후 3시43분 사망했다. 김아무개(54)씨와 주아무개(26)씨는 의식불명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상자 발생 원인은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라며 "관련부처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3월에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 부속 변전실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2천350리터가 분출돼 공조실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질식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
현행법상 사망·요양 기준으로 신고 … "모든 사고발생시 신고 의무" 주장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6(매일노동뉴스 2018.09.06.)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경기도·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 저장돼 있던 소방용 이산화탄소 가스통과 연결된 배관이 터지면서 노후 소방시스템 감지기 교체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삼성전자측이 쓰러진 이들을 발견한 건 이날 오후 1시55분께다. 삼성은 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가 같은날 오후 3시43분 사망하자 노동부와 용인소방서에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방기본법 19조에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돼 있다.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에 '지체 없이'와 관련한 기준은 없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뒤 5분 안에 신고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닌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간과 재해자 사망시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몇 시에 보고가 됐는지 등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늑장신고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선 사망이나 요양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두지 말고,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신고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번 사건도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가 없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가스유출의 경우 재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확산될 경우 공단 전체나 지역 주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신고하는 쪽으로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배현장 다단계 하도급이 노동자 생명 빼앗아"
한 달 새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명 사망 … 하청업체 상하차 작업에서 사고 발생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7(매일노동뉴스 2018.09.06.)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한 달 사이 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지자 노동계가 원청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업 다단계 하청구조가 산업재해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택배연대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택배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배노조도 성명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살인적인 노동환경에서 발생한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6일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아무개(23)씨가 감전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열흘 만에 숨졌다. 같은달 30일에는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이아무개(53)씨가 상하차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두 노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CJ대한통운 하청업체 임시직 노동자였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은 죽음의 아르바이트라는 악명을 떨칠 정도로 고강도 노동이 동반된다"며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적발하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일련의 사망은 택배현장의 야만적이고 살인적 노동환경과 원·하청 구조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회사는 위험한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노동자가 사망해도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와 택배회사는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업 대형 사고 원인은 다단계 하청” 사망 80%가 하청노동자
국민참여조사위, 최종 보고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325934(한국일보 2018.09.06.)
○ 4명이나 죽었는데…‘포스코 특별감독’ 공개 꺼리는 고용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24799 (한겨레 2018.09.11.)
○ "불산 누출 때 삼성 전체 사업장 점검했더라면…"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 출범 … 특별근로감독·종합안전진단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84(매일노동뉴스 2018.09.13.)
삼성전자에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고용노동부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종합안전진단을 요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을 비롯한 20여개 단체는 12일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앞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2014년 삼성 영통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이어 또다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 저장돼 있던 소방용 이산화탄소 가스통과 연결된 배관이 터지는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1명이 숨진 데 이어 의식불명 상태였던 50대 노동자가 12일 오전 숨졌다.
대책위는 노동부에 2013년 불산누출 사고 이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과 안전보건진단에서 지적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점검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손진우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불산 누출사고 후 특별근로감독에서 무려 2천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당시 최신식 설비를 갖췄던 화성공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면 온양이나 기흥공장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대로 대비했다면 1년 뒤 영통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고나 이번 기흥사업장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대책위는 노동부에 △안전관리 점검내용 공개 △삼성전자 관리·감독 강화 △특별근로감독·종합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했다.
경기도에는 제대로 된 민관합동조사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7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조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삼성의 화학물질 관리와 예방·대응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인적구성을 확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조사단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게임업계 1위 넥슨에 노조 깃발 올랐다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설립 선언 … "크런치 모드 워라밸 모드로 바꿀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88(매일노동뉴스 2018.09.04.)
국내 1위 게임회사인 넥슨에 업계 처음으로 노조가 생겼다.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지회장 배수찬)가 3일 설립선언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회는 “크런치 모드(마감 전 장시간 노동)를 워라밸(일·생활 균형) 모드로 바꿀 게임업계 1호 노조가 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수년간 국내 게임업계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한 회사다. 지난해 매출은 1조300억원에 달한다. 국내 게임산업 시장규모는 12조원대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 처우는 열악하다.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고 씻고 먹는 것을 줄이는 크런치 모드라는 말도 게임업계에서 나왔다. 프로젝트별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노조 결성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한 원인이기도 하다.
노조는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직을 강요받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며 주말 출근에 교통비만 쥐어주며 크런치 모드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노조 결성 계기가 됐다. 당시 노동자대표로 회사와 협상했던 이들이 노조설립에 앞장섰다.
배수찬 지회장은 “당시 협상에서 회사에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며 “회사 매출은 매년 증가했지만 노동의 값어치는 제자리였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이날부터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하루에만 수백 명이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코리아와 넥슨네트웍스·네오플·넥슨지티·넥슨레드 등 넥슨그룹 자회사와 계열사 소속 노동자도 가입대상이다.
지회는 “노동자 노력과 관계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처우가 결정됐고, 이직이 강제돼 정년퇴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와 사회, 그리고 게이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조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노조 설립 이어지나…넥슨 이어 스마일게이트 합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22555(연합뉴스 2018.09.05.)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법 위의 행정지침 : “주휴일 빼앗는 포괄임금 지침 폐기하라”
건설노조 “10시간 일해도 수당 못 받아” …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40(매일노동뉴스 2018.09.06.)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에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건설현장 포괄임금 적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행정지침을 폐기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주휴일을 빼앗는 포괄임금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가 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며 “사용자들은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수당은 물론 주휴일조차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건설현장은 일당제로 운영된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포괄임금 지침을 근거로 각종 수당이 일당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1년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돼 있는 일당제 일용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주휴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소송에서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며 포괄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영철 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데에는 건설현장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으로 규정한 행정지침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부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주휴수당과 일요일 근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특별교섭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건설현장 관례라는 이유로 10시간을 일해도 사용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야근·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받아 왔다”며 “연맹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용자측 반대로 행정지침 폐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다. 12일에는 전국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도 도입하라”
활동지원사노조,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7(매일노동뉴스 2018.09.06.)
▲ 활동지원사노조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휴게시간 저축제도 도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노동자와 장애인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도는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모아서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휴게시간이 있어도 쉴 수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은 사실상 무급노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월급제·교대제·생활임금 보장을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 재단 전환 뒤 첫 파업
다산콜센터지부, 감정수당 도입·업무직 임금 인상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91(매일노동뉴스 2018.09.07.)
▲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120다산콜재단 노동자들이 재단 출범 뒤 처음으로 시한부 파업을 했다. 120다산콜재단 노사는 올해 4월부터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심명숙)는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 로비에서 집회를 열어 “올해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이 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재단이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노조 핵심요구 관철을 위해 경고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부 조합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파업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7월9일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부가 같은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4.58%가 찬성했다. 지부는 교섭에서 △감정노동수당 신설 등 상담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대책 방안 마련 △시설관리·청소·경비직군 등 업무직 노동자 임금 인상 △재단 정상화 △공정한 승진 보장·조직 안정화를 요구했다.
심명숙 지부장은 “감정노동수당 도입 요구에 재단은 서울시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며 “업무직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도 예산상 문제로 거부하고, 재단정상화 대책 마련 요구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심 지부장은 “조정중지 결정이 난 뒤 지부는 휴식시간을 이용해 약식집회를 하거나 노조조끼를 상담원 의자에 걸어두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며 “그럼에도 재단 경영진이 노사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파업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파업 뒤 오후에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번 교섭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1일 120다산콜재단을 출범했다. 민간위탁 노동자였던 상담사와 교육스태프 등 405명 전원이 재단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청호나이스 기사들 본사·자회사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 후 노사갈등 … "본사 소속 노동자 사실 증명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95(매일노동뉴스 2018.09.07.)
청호나이스 노사가 단체교섭 실시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회사가 추진한 자회사 전적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형국이다.
6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노조는 본사인 청호나이스와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5월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제품 설치와 AS업무,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출범시켰다. 특수고용직인 엔지니어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시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홍보했다.
노조는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최근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엔지니어 1천300여명 중 4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청호나이스와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단체교섭도 요구했다. 청호나이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업무시간 외 교섭을 하자는 회사 입장 탓에 교착 상태에 놓였다.
연맹 관계자는 "본사 청호나이스 소속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내고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처우개선도 교섭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과 청호나이스 노사갈등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 골프장 렉스필드 노조와해 위해 용역 전환 추진?
중부지역노조 렉스필드CC지부 “임단협 결렬되자 조합원 많은 직군만 전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13(매일노동뉴스 2018.09.10.)
▲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렉스필드CC지부
웅진그룹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이 노조와해를 위해 일부 직군을 외주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자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단행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회사는 노조가 임단협 결렬 후 시위에 나서자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조합원이 많은 직군을 용역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9일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렉스필드CC지부(지부장 김상훈)가 9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이 7월 말 결렬된 후 회사가 조합원 징계와 일부 직군 용역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2020년 노동시간단축 적용에 따른 노동조건 변경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회사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축소를, 지부는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계약기간 2년 도래자를 평가 후 전환하겠다는 회사와 입사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부가 부딪쳤다. 7월 말 임단협이 결렬되자 지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시위를 했다. 회사는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 4명을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부는 회사가 노조와해를 위해 조합원이 많은 직군만을 용역업체로 전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조합원은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는 조경관리팀과 경영지원팀의 청소·미화, 여성 로커(사물함) 담당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17일 조경관리팀 신규채용 부분과 청소·미화, 여성 로커 직군 전체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상훈 지부장은 “회사는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10월1일부터 해당 직군을 용역업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노조탄압이자 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렉스필드의 노조탄압과 갑질행위를 고발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 공동파업…양재동·광화문서 3천명 상경집회
임금·성과급 차별 해소 등 요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35600 (연합뉴스 2018.09.11.)
[이슈]
○부당노동행위 의혹 유센코리아, 조합원 범위 문제 삼은 소송도 패소
대법원, 부서장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노조 손 들어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82(매일노동뉴스 2018.09.04.)
일본계 물류·운송회사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가 공공운수노조 유센지부를 상대로 “부서장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다”며 제기한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사측은 지난 2016년 8월 노조와 유센지부 조합원 7명에 대한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관리자 지위에 있는 부서장·지점장·센터장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춰 봐야 한다”며 유센코리아쪽 주장을 기각했다. 사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란 채용·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조법상 사용자를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리직 노동자들의 단결권 확대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원 유센지부장은 “사측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며 “이같은 노력과 성의를 회사 이익 창출을 위해 쓰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센코리아는 노조 약화를 의도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동 3권 보장' 공무원노조법 개정 분위기 달아오르나
3일 국회 토론회서 여야 개정 의지 밝혀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대통령 특별부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85(매일노동뉴스 2018.09.04.)
▲ 한국노총과 공노총 주관으로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국회가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앞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준비 중이다. 노동계도 올해 정기국회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법 개정 돕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립서비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국·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과 공노총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설훈 최고위원·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이용득·서영교 의원은 “노동권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만큼 개정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법도 공무원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내년 4월 ILO 총회에 맞춰 협약을 비준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노사정 합의 의지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올해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ILO 100주년 총회에서 자랑을 하게 해 달라고 경사노위에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변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에서 노동선진국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김선동·이완영·김성원·이철규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공노총과 함께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법안심사를 주도할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좋은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환노위에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인재 교수“5급까지 노조가입 허용해야”
노사정 논의와 법안심사가 본격화하면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5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을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가입을 6급까지만 허용한다. 6급이라도 직종·직무에 따라 노조가입을 제한받는다. 김 교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종·직급·직무에 따른 가입범위 제한을 모두 삭제하고 고위 관리·감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 대상과 관련해서는 시정지시 같은 행정관청 개입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단체행동권은 군인·경찰·교정·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한 필수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만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촉구
직접고용 시정지시·책임자 문책 권고했지만 노동부 후속조치 전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03(매일노동뉴스 2018.09.05.)
▲ 금속노조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전체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개혁을 통해 기업에 고용된 부처라는 세간의 조롱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달 1일 9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개혁위는 노동부가 일부 사업장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고위 관료 회의를 거쳐 뒤집고, 자동차업종의 불법파견 실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창조컨설팅 등에 의한 노조파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발표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유성기업·갑을오토텍 등이 문제 사업장으로 거론됐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책임자 문책·교섭 중재·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권고 후 한 달이 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이달 3일까지 권고사항별 후속조치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답하지 않았다.
전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개혁위가 제출한 보고서 원본 공개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고질적인 비밀주의로 개혁위가 지적한 과거 잘못과 관련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제기를 통해 잘못을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노동부의 관행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적 디엔에이 채취 위헌, 국회 관련법 개정하라"
헌법재판소,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 … 노동계, 영장 청구·집행 중단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13(매일노동뉴스 2018.09.05.)
헌법재판소가 최근 유전자정보(디엔에이) 채취 절차를 개선하라고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특정인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왔다. 파업 참여 노동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됐다. 대표적인 피해자들이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공장점거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노동자들의 디엔에이 채취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법원은 승인했다. 48명의 노동자가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뒤 형사처벌됐다. 2016년에는 노점상 철거에 항의해 아울렛 매장에서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디엔에이를 채취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디엔에이법 8조가 노조와 사회단체 활동가의 디엔에이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에는 영장청구 때 판사가 채취 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는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고 영장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검찰은 인권을 침해하는 디엔에이 영장 청구와 집행을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뜰폰 판매국 확대'에 우체국 직원들 '부글부글'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별 6급 관서 300곳 할당 … 노조 "확대계획 철회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14(매일노동뉴스 2018.09.05.)
"안 그래도 동네슈퍼마켓처럼 이것저것 팔면서 정신이 없는데 알뜰폰까지 팔라니요. 아무리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라도 많이 뽑아 주던가요."
서울 A우체국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알뜰폰 위탁판매사업 확대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가 일하는 우체국은 직원이 4명이다. 문화상품권이나 우표세트를 파는 것은 물론이고 우편업무에 금융업무까지 눈코 뜰 새가 없다.
그런데 최근 4명이 일하는 우체국에서도 알뜰폰을 팔아야 한다는 소식에 B씨는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그는 "인원이 많은 우체국은 모르겠는데, 네댓 명이 일하는 우체국은 알뜰폰까지 팔면 노동강도가 장난이 아닐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우정사업본부 "알뜰폰 신규판매 우체국 명단 제출하라"
우정사업본부가 알뜰폰 위탁판매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평균 4~6인이 일하는 6급 관서 300곳을 알뜰폰 판매국으로 일괄 배정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업무부담이 큰데, 알뜰폰 판매까지 강제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4일 우정사업본부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수)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3일 '우체국알뜰폰 판매우체국 확대' 공문을 현업관서에 내려보냈다. 우체국알뜰폰 신규판매 희망국 수요가 저조해 6급 관서 중심으로 판매국을 확대하니까 각 청에서 신규판매 우체국 명단을 7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지방우정청별로 규모에 따라 6급 관서를 배정했다. 서울은 4인 19곳·5인 이상 88곳, 경인은 30곳·60곳, 부산은 22곳·38곳, 전남은 2곳·3곳, 경북은 12곳·12곳, 전북은 5곳·6곳, 제주는 2곳·1곳이다. 총 300곳이다. 현재 전국 6급 관서 1천516곳 중 알뜰폰을 판매 중인 우체국이 723곳인데, 300곳을 추가해 1천여곳으로 알뜰폰 판매국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초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며 상반기까지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전국 1천500곳에서 1천800곳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신규판매국을 자처하는 우체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방우정청별로 반강제적으로 신규판매국을 배정한 이유다.
"인력부족으로 업무과중, 강제할당 반대"
우체국들이 알뜰폰 판매를 꺼리는 이유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급 관서에는 평균 4~6명이 근무한다. 최근 몇 년 새 폐쇄되는 우체국이 많아지면서 남은 우체국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졌다. 이철수 위원장은 "5명 이상 우체국은 정말 업무가 많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며 "알뜰폰 판매까지 감당하라는 건 무리"라고 비판했다.
실제 알뜰폰 판매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다. 기존 우편·금융업무에 알뜰폰 판매가 추가되는 구조다. 특히 알뜰폰을 구매하는 연령층이 장년층 이상이다 보니 상품 설명을 길게는 1시간 이상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체국으로 찾아와 애프터서비스나 휴대전화 품질 불만을 쏟아 내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도 버겁다. 김황현 노조 사무총장은 "알뜰폰 업체들이 A/S나 콜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니까 우체국에 와서 따지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감정노동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시달한 공문을 철회하고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판매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6급 관서마다 인력이나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정)할 순 없다"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여건이 어려운 곳은 지원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무인화 정책 중단하라"
사회원로·제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9554(오마이뉴스 2018.09.06.)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서울 지역 23개 기관 328명 노동자 응답, 업무상·인격적 괴롭힘 많아…비정규직일수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579601(뉴스원 2018.09.09.)
○ 고교·대학 현장실습생 22만명 '산재보험' 적용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582692 (news1 2018.09.11.)
○ 김영주 장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미온적 대응 유감”
“위원회 권고사항 후임장관 이행토록 할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199208 (이데일리, 2018.09.13.)
○ 인권위 "근로자 알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 마련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587819 (news1 2018.09.13.)
○ 서비스노동자 10명 중 4명 “퇴근 뒤 SNS로 업무지시 받아”
서비스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실태조사 결과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27(매일노동뉴스 2018.09.14.)
▲ 최나영 기자
직장인 ㄱ씨는 요즘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이 야속하기만 하다. 퇴근 뒤에도, 휴일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단체방 알람이 일상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집에서든 여가생활을 하는 중이든 SNS를 통한 상사 지시에 응대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제대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쳐 오른다.
현대 사회에서 SNS는 소통 도구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SNS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개인 간 소통을 중심으로 확장돼 온 SNS가 그 편리성으로 인해 업무수단으로 활용되면서다. 직장에서 단체방을 만들겠다고 하면 거부하기도 힘들다. SNS가 일과 삶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업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일과 삶 균형 파괴”
서비스연맹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퇴근 후 SNS 업무지시와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서비스 작업장 디지털 기술 활용과 SNS 업무지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와 연맹이 올해 6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연맹 조합원 2천283명을 조사했다. 유통업 종사자 2천71명과 호텔관광업 종사자 212명이 대상이었다. SNS 업무지시와 관련한 문항에는 2천210명이 응답했다.
그중 924명(41.8%)이 ‘퇴근 후 혹은 휴일에 SNS 업무지시로 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업무시간 외 업무를 위해 일주일 평균 1.3시간 일했다. 연간 평균 62.4시간을 업무시간 외에 일한 셈이다. 업무시간 외 SNS로 업무 요구를 받은 횟수는 1주일에 평균 2.3회로 집계됐다.
퇴근 후 혹은 휴일 중 업무지시를 받은 주된 수단으로는 SNS(1·2순위 합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5%가 SNS를 통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전화연락(29.4%)·문자(10.3%)·이메일(3.8%) 순이었다.
업무시간 외에 SNS로 업무지시를 받은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감시·통제가 심하다고 느꼈다.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14.1%, 없는 노동자는 11.8%가 ‘디지털화 결과로 자신의 업무 감시·통제 변화가 많아졌다’고 답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스마트기기와 SNS를 통한 업무지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파괴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시간 외 직장에서 업무 관련 전화·메일·메시지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SNS 업무지시 규제 정부에 권고해야”
이날 토론자들은 기술 변화와 자본 움직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문자·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노동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노동시간 외 업무지시가 만연하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실적 집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진 부소장은 “인권위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 과정에서 스마트폰 기기와 SNS를 활용한 업무지시 규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오영 인권위 사회인권과장은 “지금까지는 노동인권과 직장내 인권문제가 노동 3권·성희롱·가혹행위·괴롭힘을 중심으로 논의됐다”며 “노동의 질적 측면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저녁이 있는 삶을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과장은 “인권위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확대를 통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취지 외면한 법 개정 언제까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는 오늘도 웁니다”
이정미 의원·양대 노총,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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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8.09.14.)
▲ 이은영 기자
2018년은 최저임금 수난의 해다. 5월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니, 8월에는 격년 단위 최저임금 결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재계와 국회·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무력화’를 목표로 삼은 듯하다. 경제위기와 고용악화 책임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가 사과했던 문재인 정부 역시 고용부진을 이유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아 봤나요?”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도 모자라 격년 단위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연령별 적용 의무화까지 추진하는 국회의 만행에 비판을 쏟아 내던 그때였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157만원으로 한 달 살아 봤느냐?”며 “(자녀) 급식비 9만원을 내지 못해 울고, 먹고 싶은 과일 하나 사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13일 오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양대 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 참석차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마트노동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떨궜다. 여기저기서 눈물 훔치는 소리가 흘렀다.
전수찬 수석부위원장은 “지난여름 인간답게 살아보자며 천막까지 치고 농성을 했지만 국회는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죽도록 싸워 쟁취한 상여금을 국회가 한 방에 기업에 넘겨줬다"며 "5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갑과 을'이 아닌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 총장은 “유통업계의 과도한 대기업 지배력이 영세 소상공인 폐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성장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확대가 절실하다”며 “재벌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허가제를 만들고 내수시장 경제주체인 노동자와 중소상인 간 연대 속에 임금주도 성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전면개정으로 취지 살려야
양대 노총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노동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노동조건을 합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상여금 쪼개기를 과반수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조항으로 노조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입각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신 원장은 “최저임금제도는 정치권이나 사용자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헌법으로 정해진 의무이자 원칙”이라며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수습노동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개정·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쌍용차 해고자 119명 내년 상반기까지 공장으로 돌아간다
노노사정 단계적 복직 합의 … 경노사위, 정부차원 회사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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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8.09.14.)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과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대한문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서 회사와 체결한 복직 합의문을 제상에 올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09년 정리해고로 시작한 쌍용자동차 사태가 9년 만에 해결 수순을 밟고 있다. 기업노조인 쌍용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회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과 홍봉석 쌍용자동차노조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는 119명이다. 회사는 해고자 중 60%가량을 올해 말까지 채용한다. 나머지 해고자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최종식 사장 “고 김주중 조합원 애도”
정리해고자 죽음 관련 첫 입장 표명
내년 상반기 복직 대상자 중 회사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이 경우 경노사위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지부는 집회와 농성을 이날부터 중단한다. 시설물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경노사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에 따른 회사 부담을 완화해 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지원 방안 마련과 이날 도출한 합의서 실행계획을 점검한다.
교섭은 최종식 사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분향소를 찾은 최 사장은 “유명을 달리한 고 김주중 영령에 위로와 애도의 말을 전한다”며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뒤 30명의 조합원·가족이 숨졌지만 회사 경영진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쌍용차와 정부, 두 노조는 경노사위 회의실에서 같은날 오후 늦게까지 교섭을 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13일 저녁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국가 손해배상 문제 포함 미해결 과제 산적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김득중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국가 손해배상 철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남은 과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2009년 강제진압과 관련한 정부의 사과와 입장발표가 있을 때까지 대한문 분향소를 유지한다.
최종식 사장은 “시장상황은 불확실하지만 내년에 신차를 투입해야 하는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100%를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복직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 요인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갈등의 대명사가 된 쌍용차가 화해협력 노사관계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회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쌍용차가 한국의 대표브랜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부는 19일 오후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대한문 앞에서 합의안 보고대회를 연다. 9년간 연대한 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인사와 합의안 취지를 설명한다. 다음날인 20일에는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문화제를 연다.
○ 가면 쓰고 노조설립 공개한 포스코 노동자들
"무노조 경영 깰 확신 섰다" … 금속노조 9월 안 설립 완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15
(매일노동뉴스 2018.09.14.)
▲ 포스코 노동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가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 노출로 인한 회사의 탄압을 우려해 가면을 썼다. <정기훈 기자>
포스코 무노조 경영 50년 만의 첫 정규직 노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노조설립을 준비하는 포스코 노동자들이 "무노조 경영을 깰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며 공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포스코 노동자 노조 가입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설립을 준비하는 포스코 노동자 9명이 가면을 쓰고 참여했다. 포스코 노동자들은 지난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에 공개채팅방을 열고 노조설립을 모색했다. 현재 1천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연인원 3천여명이 채팅방을 찾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설립은 속도가 붙었다. 당초 계획보다 참여자가 많고 노조설립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6일 '포스코 새로운 노조' 출범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조 비정규 조직화사업 책임자인 양기창 부위원장은 "포스코 포항·광양·인천·서울 등 전국 현장을 중심으로 조합원 가입원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포스코 새노조 조직을 9월 안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스코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포스코 새노조는 포스코를 민주화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반드시 노조를 성공시켜 그동안의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권이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해 설립한 포스코는 국민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 속에 억압받고 있다"며 "불량기업이 돼 버린 포스코를 개혁하고 바로잡기 위해 고민하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다"고 전했다.
○ 여성 이주노동자, 일하다 성희롱당하면 사업장 옮긴다
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31385 (연합뉴스 2018.09.14.)
○[한국노총 추석연휴 설문조사]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4명 “연휴 하루도 못 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77
(매일노동뉴스 2018.09.18.)
추석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4명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17일 추석연휴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9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900명 중 439명(48.8%)이 “추석연휴 5일 다 쉰다”고 답한 반면 “하루도 못 쉰다”고 답한 노동자는 136명(15.1%)명이었다. 추석연휴 휴무일이 4일인 비중은 14.8%였다. 2일(9.1%)·3일(6.8%)·1일(5.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연휴는 토·일요일을 포함해 5일(22~26일)이다.
업종별 상황을 보면 추석연휴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운수업과 서비스·유통업에 많았다. 운수업종은 37.9%, 서비스·유통업은 24.2%가 추석연휴 5일간 일을 해야 한다.
고용형태별 휴가일수에도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의 41.8%가 추석연휴에 하루도 못 쉬는데 정규직은 13.1%만 출근한다. 평균휴가일수는 정규직은 4.1일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66일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평균휴가일수는 3.92일이다.
명절상여금도 고용형태에 따라 달랐다. 상여금이 없거나 1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정규직이 46%였고, 비정규직은 77.7%나 됐다.
양성평등 명절문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추석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 등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편이냐"는 질문에 24.7%만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답했다.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은 거드는 정도”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연휴기간 상여금과 휴가일수에서 차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점진적으로라도 차이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에 민주노총 노조 첫 출범…"종무원 권익 향상 목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356272
(연합뉴스 2018.09.20.)
○서울교통공사 노사, 노조 관련 해고자 복직 합의
무인운전·무인역 도입 유무 사회적 대화로 확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93
(매일노동뉴스 2018.09.27.)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조활동과 관련해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 노동자를 구제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사회적 논의로 무인운전과 무인역사 문제를 풀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는 합의 뒤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26일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27일 노조활동과 관련한 징계자와 해고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에 조인한다. 노사는 지난 21일 특별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합의서에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합의서 후속조치가 징계·해고자 구제와 관련한 합의서다. 노조 출범 뒤 해고자는 1명, 징계자(양정 확정자)는 4명이다.
특별합의는 윤병범 위원장의 33일간 단식 끝에 이뤄졌다. 그는 21일 밤 합의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노조는 6월11일부터 유지한 서울광장 천막농성장을 22일 오전 철거했다.
특별합의서에서 노사는 전자동운전(DTO·Driverless Train Operation)과 무인역(Smart Station)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포함된 사회적 논의에 노사가 참여하고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5급 직원 중 18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세부사항은 이후 실무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윤 위원장은 “밤낮으로 현장을 지키고 헌신한 조합원들의 승리”라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임단협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노조파괴 진실 이번에는 밝혀질까
검찰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수사 속도… "면죄부 준 과거 부실수사 반성하고 처벌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99
(매일노동뉴스 2018.09.27.)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에서 불거진 노조파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삼성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이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11년 노조 삼성지회(옛 삼성노조) 출범을 전후로 에버랜드가 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어떤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4명은 2011년 7월13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에버랜드는 같은달 18일 직원 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사유로 조장희 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조합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노조활동 과정에서 번번이 회사와 충돌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에버랜드가 삼성지회 설립을 막기 위해 친회사노조를 설립해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하거나,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형사상 고소해 세력 확산을 막았다고 자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회는 같은해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뒤인 2015년 문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민변·참여연대 등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등을 재고소했다. 재고소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지난 17일 에버랜드 본사(삼성물산 리조트부문)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지회 관계자를 불러 해고사건이나 민·형사 사건에서 에버랜드 직원들이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입을 맞추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문건으로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과거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부실수사를 반성하고 삼성에 다시는 노조파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대응조직 만들어 추석연휴 여론작업 준비하다 들통
"M단체(민주노총)는 화해의 시대 역행 강성노조" … "쌍용차는 수십 명 자살" 포스코 직원 호소문 대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05
(매일노동뉴스 2018.09.27.)
포스코가 무노조 경영 50년 만에 세워진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반노조 여론 확산과 다른 노조 지원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과 메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론 확산 주체로 ‘제철소장’을 적시해 최고경영진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포스코, 새노조 불온단체로 몰아"=금속노조와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민주노조 와해 공작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추혜선 의원은 노조 포스코지회가 이달 23일 오후 1시45분께 포항 소재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노사문화그룹 주도로 열린 회의에서 확보한 문건과 메모·사진을 공개했다. 포스코는 올해 4월 말 노무협력실 산하 노사문화그룹을 신설했다. 지회 설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와 겹친다.
이달 17일 지회가 출범을 선언했다. 지회는 포스코가 추석연휴에 대책회의를 연다는 제보를 받았다. 대책회의는 23일 실제 개최됐다. 포스코는 회의에서 13페이지 분량의 활자화된 자료를 공유했다. 주제별로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강성노조의 부작용"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우려" 같은 제목이 달렸다.
포스코는 정치세력화 주제에서 "특정단체의 세력확산이 목적인 노조는 정당화되지 못함" "M단체 카톡방에서 정치색을 띤 의견이 지속 등록” 같은 의견을 실었다.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에는 "H자동차와 H제철"을 노조 때문에 피해를 본 사업장으로 지목했다.
추혜선 의원은 “회사가 포스코에 만들어진 지회를 노동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강성노조로 연결시킨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사례를 들며 지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해 회사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불온한 단체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노조 정서' 전 직원에게 전파 시도=포스코는 '반 민주노총 정서'를 전체 직원들에게 유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회가 회의 참석자에게서 확보한 메모에는 “우리가 만든 논리가 일반 직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 “시범부서를 선정해 조직화”라고 적혔다. "양소(포항과 광양제철소)는 행정부소장 또는 제철소장이 해야. 미션 분명히 줘야 (한다)"는 문장이 뒤에 붙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제철소장은 부사장급이고 행정부소장은 전무급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것은 노무협력실장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며 포스코 최고경영진만이 가능하다”며 “반노조 논리 개발을 포함한 반노조 시나리오 작성은 포스코 최고경영진과의 교감하에 이뤄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현장에서 '포스코를 사랑하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을 단 문건도 입수했다. 호소문에는 "상급단체의 무책임한 방침을 그대로 이행했던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건강악화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수십명이 자살한 비참한 결과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한국지엠을 언급하며 "투쟁일변도의 운동노선을 고수해 오다가 결국 군산공장 폐쇄수순에 들어갔다"고 했다. 포스코 노무협력실이 일반 직원을 가장해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배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회는 회의장에 놓인 칠판에서 "비대위 가입 우수 부서 발굴(본사, 제철소 부서) 홍보"라는 판서도 발견했다. 비대위는 지회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포스코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포스코가 새노조에 대한 반감을 조성해 조직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고립시키고,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친회사노조로 육성하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최근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 추석연휴 첫날임에도 노사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근무를 했던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회사는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호불호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노조 비대위는 성명에서 “한국노총·금속노련과 함께 ‘포스코노조 재건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백방으로 현장을 누비는 등 노력해 왔지만 사측 노무팀의 어이없는 행태로 한 순간 어용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사측 노무팀이 비대위를 자신들의 회의 내용에 언급한 것은 틀림없는 지배·개입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비 취급받고 말 못하는 ‘사복 입은 군인’
직장갑질119 녹취록 공개, 퇴사 즉시 입대해야 하는 군복무대체요원 부당 대우 ‘사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896369
(경향신문 2018.09.30.)
○노동부 ‘최저임금 고용 영향’ 실태조사
이재갑 장관 지시…민간 전문가 참여·제3기관 의뢰 등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896363
(경향신문 2018.09.30.)
○'노조 권리 확대' 사회적대화 본격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2&aid=0003307029
(세계일보, 2018.09.30.)
○상용직-임시ㆍ일용직 간 월 평균 임금격차 216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330685
(한국일보 20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