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잡는 홀트일산요양원, 충원없는 교대제 개편 강행
3교대로 개편해도 야근 교사 한명이 중증장애인 60여명 돌봐야 … 연장수당 지급 피하려 '꼼수' (2012.12.03.) -매일노동뉴스
“끅끅..끅”
지난달 9일 밤 경기도 일산 탄현동 홀트일산복지타운·요양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에 생활교사 김아무개씨가 깜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다. 김씨는 가래가 목에 걸려 하얗게 질린 아이의 몸을 옆으로 돌리고 등을 두드려 기침을 하게 해 가래를 뱉어내게 했다.
“얘네들은 그나마 옆에서 도와주면 혼자 기침을 할 수 있지만 몸을 전혀 못 움직이는 애들은 석션으로 가래를 빼내줘야 해요. 안그러면… 휴∼”
요양원에서 생활지도교사 일을 한 지 10년차인 김씨는 “밤낮없이 애들한테 딱 붙어서 돌봐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침대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연신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국내 최대 복지시설을 자랑하는 홀트일산복지타운·요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연장수당 안주려 근무형태 변경=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체불로 노사갈등(본지 10월18일 보도)을 겪고 있는 홀트일산복지타운·요양원이 이번에는 인원충원 없이 3교대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생활교사들은 요양원측이 생활자들의 안전을 뒤로한 채 연장수당 발생을 막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지회장 백말례)는 지난 9월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주야 맞교대(10시간+14시간)를 하며 발생하는 연장·야간수당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진정도 넣었다.
요양원은 당초“야간근무조의 생활교사들이 자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제외해야 한다"며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요양원은 지난 10월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다’는 노동부의 관리감독 결과가 나오자 수당 지급 대신 근무형태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주야 맞교대를 3교대제(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밤 10시, 밤 10시~오전6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원충원 없이 3교대제를 할 경우 생활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원 내 14개 생활동에는 270여명의 생활자와 99명의 교사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다. 생활자의 70%가 1급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
생활지도교사들에 따르면 휠체어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방에는 누워서 피딩(배에 구멍을 뚫어 유동식을 투여하는 것)을 하는 생활자가 한 방마다 2명 이상 있었고, 전신마비 생활자들도 많았다. 2살부터 60대 이상까지 20~30명이 사는 생활동마다 각각 2~4명의 교사가 배치된다. 교사 1명이 5~17명을 돌보는 셈이다. 최근 <매일노동뉴스>는 생활지도교사들과 이런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야간근무교사 1명이 중증장애 60명 돌봐야=3교대제로 근무체계를 변경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근무다. 요양원측은 오전·오후 근무는 종전과 같이 한 생활동에 교사 2~4명을 배치하되, 야간근무는 동별 혹은 동묶음별로 교사 1명이 근무하도록 했다. 교사 1명이 중증장애를 가진 생활자 20여명, 많게는 60여명을 한꺼번에 돌봐야 한다는 뜻이다.
백말례 지회장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활자들이 한 동에 수십 명 씩 있는데 교사 1명이, 그것도 밤에 어떻게 60명을 돌보라는 것이냐”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지회는 교사들의 이 같은 우려들을 요양원측에도 전달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회는 요양원측에 “2교대제로 하되 교사들에게 월 1회 휴가를 주는 것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양보안까지 내놓았지만, 그마저도 “소송취하를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양원측 이수연 생활지도팀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인력충원을 하려면 20억원 이상이 드는데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야간근무 시 사고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방(생활동)마다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요양원측은 이달 초부터 3교대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말례 지회장은 “국내 최대 복지시설로 알려진 홀트에서 생활자들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3교대제를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성·신속성 강화 방안도 담아 (2012.12.03.) -매일노동뉴스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레미콘·트럭차주와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업무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도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알선을 통해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일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노동분쟁을 노동위원회 알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특수고용직 노동분쟁 관련 당사자가 함께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알선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동위의 알선이 성립될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부여해 당사자 간 합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 노동위의 공정성·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공익위원들의 업무수행 관련 향응·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 행위규범'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면직이 가능해진다.
사건을 배정받은 위원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조정·특별조정·중재위원회에 위원장·상임위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체계적인 사건배정을 위해 사건접수·배정 관련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건 처리의 만족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을 화해 적용범위에 넣고,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관계 다툼과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노사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 회의를 개최하는 순회심판·조정제도도 이번에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위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파견법 철폐' 프레임 벗어나야 비정규직 문제 해법 보인다"
북토크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 용역·호출 같은 간접고용 규제방안에도 관심 가져야 (2012.12.03.) -매일노동뉴스
“‘파견법 철폐’는 구호로서는 훌륭한 말이다. 우리는 이미 이 훌륭한 구호의 덕을 톡톡히 봤다. 19대 국회에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법안이 여러 건 제출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호출·용역 같은 더 많은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투쟁구호와 입법과제를 분리해야 한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의 말이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매일노동뉴스펴냄·2만5천원)를 발표한 조 교수는 “생산현장에서 자본이 공세를 펼치고, 정규직 이기주의가 커지고, 노동계의 조직역량과 투쟁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변화된 조건에 맞춰 투쟁의 주체가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 왔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이 책에 대한 북토크가 진행됐다. 저자인 조 교수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가 대화를 나눴다.
○ “공공 비정규직, 민간에 비해 고용불안·임금차별 크다”
한국고용정보원 노동패널 분석 …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는 변화 어려워” (2012.12.03.) -매일노동뉴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가운데 실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처우 개선이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이라도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임금·고용안정성에서 우위에 있지도 않았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특성과 임금페널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년도(2005년)부터 13차년도(2010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재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그나마 공공부문이 낫다고?=공공부문(공공기관) 정규직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도 안정적이다. 취업생 선호도에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늘 앞순위에 위치해 있는 이유다. 비정규직도 그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의 정책변화라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였다.
그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직종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간은 대체로 기능직(전체 민간 비정규직 중 28.8%·공공은 6.5%)과 서비스직(22.0%·공공 17.3%)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많았다. 반면 공공은 관리자·전문가(20.6%·민간 11.9%)와 사무직(21.0%·민간 9.6%)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했다.
직종만 살펴보면 전문가·사무직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부문이 정규직 전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반대였다.
권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그다음 해에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체의 7.0%에 불과했다. 10.1%인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비율보다 3.1%가 낮았다. 공공 비정규직이 재취업을 통해 민간기업 정규직으로 간 경우는 4.1%였다. 민간 비정규직이 공공 정규직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2005~2010년 사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7% 중 3분의 2는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며 "제도 변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보다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시급=임금수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민간부문에 비해 높았지만 격차는 크게 줄고 있었다. 또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공공이 훨씬 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5년 7천원에서 2010년 7천700원으로 10%(매년 2% 안팎)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은 5천800원에서 7천100원으로 22.4%(매년 4.5%) 올라 인상폭이 공공부문에 두 배를 웃돌았다. 두 부문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05년 21.0%에서 2010년 8.6%로 5년새 12.4%포인트 줄었다.<그래프 참조>
같은 기간 공공부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3천500원에서 1만5천800원으로 17.0%(매년 3.4%), 민간부문은 8천700원에서 1만1천600원으로 33.3%(매년 6.6%) 올랐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공공부문이 2005년 52.0%에서 2010년 48.8%로 떨어졌다. 민간부문 역시 66.5%에서 61.5%로 하락했다. 민간부문은 그나마 60% 수준을 지키고 있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권 연구위원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받게 되는 임금페널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공부문은 10.3%로 민간부문(5.7%)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권 연구위원은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상대적 조건이 나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작은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과 과도한 정원관리가 비정규직 차별을 확대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권 무법지대 서울디지털단지 … 노동자의 미래, 근기법 위반사례 무더기 고발 (2012.12.03.) -매일노동뉴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한 그래픽 제조업체 직원 A씨는 자주 야근을 하지만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는 늦게 까지 야근을 하면 밥값과 택시비로 5천원을 받는 게 전부였다.
인근의 광고회사에 다녔던 B씨는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60만원만 받고 일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처지다. 그가 사표를 내자 사업주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옛 구로공단인 서울디지털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인 '노동자의 미래'는 서울디지털단지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30여건을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김요한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노동자도 있었고, 고장난 기계의 수리비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제외한 곳도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서울디지털단지의 노동 현실은 과연 지금이 2012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미래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정착 △무료노동 근절 △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관악지청), 지자체(구로구청, 금천구청), 사용자단체(서울디지털단지사용자협의회), 지역노동자대표(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이 관련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오상훈 노동자의 미래 집행위원장은 "무언가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라며 "3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 [청소노동자 노동안전조사 현장] 청소노동자 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정부·대학은 나몰라라
공공운수노조 “진짜 사용자 대학이 나서야” (2012.12.03.) -매일노동뉴스
서울 마포구 홍익대 미대 작업실에는 쓰레기 폭탄이라도 투하된 듯 화학약품·음식찌꺼기·미술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밤새 환기가 안 돼 작업실에는 화학약품과 쓰레기가 뒤엉켜 역한 냄새가 가득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50분경. 8년차 청소노동자 송혜원(60·가명)씨는 미대 작업실을 잰걸음으로 오가며 쓰레기를 포대에 담았다. 출근 시간은 8시지만, 청소노동자들은 30분 먼저 일을 시작한다. 일의 양이 많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비정규직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단'을 꾸리고 지난달 27일부터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에 나섰다. 대학 청소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에는 노동안전단체들과 야당 의원(우원식·심상정·은수미·장하나)이 함께하고 있다.
◇ 산재 당해도 고용불안에 '쉬쉬' = 8층짜리 건물인 미대는 홍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엘리베이터도 없다. 4명이 2층씩 나눠 일한다. 홍대 쓰레기의 50% 이상이 이곳에서 나온다. 쓰레기 한 포대의 무게는 찰흙·석고·유리·도자기 등 미술 재료에 따라 3~35킬로그램 사이를 오간다. 60대 초반의 여성노동자들은 포대를 밀고 굴려서 쓰레기 수거장으로 떨어뜨린다. 어깨 ·손목·허리 등에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이유다. 송씨는 "뼈마디가 안 아픈 곳이 없지만 행여 아프다고 말하면 용역업체가 자를까봐 모두 다 쉬쉬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노조 서경지부가 최근 청소노동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78.5%가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다. 또 71.7%는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청소노동자들이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고와 재해 원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불편한 도구 사용 △불편한 자세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 등을 꼽았다.
송씨는 한 시간 내내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한 채 쓰레기를 옮기고 복도와 화장실 등을 대걸레로 닦았다. 작업복에는 각종 먼지들이 엉겨붙어 있었다. 입을 열면 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땀에 얼룩진 화장이 흘러내렸다. 하청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장비는 면장갑과 고무장갑이 전부다. 사용하는 세정제와 혼합물·미술재료 등의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다. 업체가 주는 세정제의 안정성도 확인할 길이 없다. 과거에는 대학이 비품을 관리했지만, 최근에는 업체가 비품을 관리하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체에 유해해도 싼 걸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들이 남긴 각종 배설물이 소변기와 복도 등에 말라붙어 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세정제를 최대한 독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더 빨리 더 깨끗히 청소하기 위해서다. 작업실에서도 각종 화학물질 냄새가 뒤엉켜 진동했지만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세정제 등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세면·목욕·세탁 등을 위한 각종 위생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 정체불명의 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 = 기자가 "산안법이 지켜진 부분이 있느냐"고 송씨에게 물어보니,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두 시간 가량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자의 눈은 매웠고, 목은 따끔거렸다.
8년차 청소노동자 서미영(58·가명)씨는 “이제는 만성이 돼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며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 과정을 조사한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의사는 "청소노동자들이 정체조차 알 수 없는 위험한 유해물질에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개인에게 전가돼 산재나 병가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첫 조사를 시작으로 정부와 대학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안전실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해 안전보건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열악한 하청업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진짜 사용자인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이달 중순까지 고려대·고려대병원·경희대·이화여대·연세대·홍익대를 상대로 노동환경·유해물질노출조사·증상설문조사 및 면접 등을 실시한다. 이후 조사단에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교 눈높이 '정규직 교사 폐지 계획' 사실로 드러나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전환 추진 회사 공식문서 공개 … 노조 “회사 강요로 사직한 142명 원직복직 돼야” (2012.12.03.) -매일노동뉴스
학습지업체인 대교 눈높이가 정규직 교사제를 폐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직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교가 문건을 통해 정규직 교사를 없애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노동뉴스>가 2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특판사업본부 신설 배경’ 항목에서 “회사는 향후 직원교사 계층을 폐지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직무전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교 눈높이에는 정규직 교사 400여명과 특수고용직 교사 9천여명이 있다. 눈높이 교사 전원을 특수고용직으로 쓰겠다는 의미다. 해당 문건은 대교 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작성한 것이다.
대교는 이달 1일 미디어사업본부 산하에 특판사업본부를 신설했다. 회사측은 정규직 교사 중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면담을 진행했다. 두 달여 만에 대상자 192명 중 14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습지대교정규직노조(위원장 김진광)는 “회사측에서는 직무전환을 정리해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직무전환 강요로 인해 사직한 142명을 비롯한 192명 전원을 원직복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사측의 직무전환 요구는 부당한 전직 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실과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직무전환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이달 중순께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측을 상대로 연령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청소노동자가 원하는 건 안정된 고용 (2012.11.29.) -참여와혁신
서울도시철도 6호선의 청소용역업체인 ‘대흥’의 계약 연장을 놓고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이하 비정규직여성노조) 소속 서울도시철도 청소노동자들이 반대 투쟁에 나섰다.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비정규직여성노조가 주최하는 ‘도시철도 6호선 악질업체 계약 연장 반대! 여성인권 침해 관리장 촉탁연장 철회!’ 청소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근무를 마치고 나온 비정규직여성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정규직여성노조에 따르면 ‘대흥’은 올 3월 서울도시철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될 때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지난 10월 30일로 정년을 맞는 ‘대흥’ 관리장 조 모씨에 대해 촉탁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여성노조는 또 “조 모 관리장은 현재 한 여성미화원과 내연관계”라면서 “이 여성미화원과 문제가 생긴 미화원 22명이 다른 역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여성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 청소노동자 해고 협박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교섭해태 ▲ 퇴직금 미지급 등 ‘대흥’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비정규직여성노조는 “‘대흥’이 비정규직여성노조 탈퇴를 강요하면서 탈퇴하지 않으면 12월 계약 만료 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비정규직여성노조의 활동을 막기 위해 휴식시간에 출입문을 잠그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산재사고 발생 이후 ‘대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야간반, 순회반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반, 순회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근무시간 외에 진행됐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대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를 감독해야 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 같은 ‘대흥’의 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여성노조는 또 “‘대흥’이 임금·단체협상에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도시철도 청소용역업체 7곳 중 ‘대흥’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지난 5월에 임·단협에 합의했으나 ‘대흥’은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다시 합의키로 했지만 결국엔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비정규직여성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대흥’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비정규직여성노조는 “약정서를 기준으로 12월 말 현재 근로 중인 모든 청소노동자에게 개월 수 상관없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대흥’은 10개월 일한 청소노동자에게만 퇴직금을 주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정규직여성노조는 약정서에 명시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흥’의 태도에 대해 비정규직여성노조는 ▲ 악질업체 계약 연장 반대 ▲ 서울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여성노조는 “‘대흥’ 관리장은 도시철도 내에 친인척이 있어 계약 연장에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악질업체 ‘대흥’의 계약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12월 초에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에 관한 공식입장을 보일 예정”이라며 청소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했다.
30일 비정규직여성노조는 ‘대흥’과의 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 교섭에서 이전과는 다른 합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건비 착복, 정부지침 유명무실...“공공기관이 직고용해야” (2012.11.30.) -뉴스민
청소는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요한 일이다. 매일 누구보다 일찍 거리 이곳저곳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학교, 각급 관공서, 병원 등 곳곳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하루라도 이들이 없으면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나고 대학, 관공서, 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로 천시받고 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는 유난히 청소노동자들이 거리에 서야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 8일 경북 경산시에서는 노후한 차량으로 쓰레기 매립을 마치고 돌아오던 청소노동자가 노후차량 브레이크 파열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은미 산업안전보건연구회 사무국장은 “노후한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차량을 방치하게 만든 민간위탁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동구청 관할 환경미화원, 7월에는 북구청 관할 환경미화원 등 구청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청소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관할 구청은 “위탁 업무를 준 이상 구청 소관이 아니”라며 발 빼기에 급급했다.
공공기관인 국립대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1일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단체협상을 번복하는 위탁업체에 대항해 파업을 하고 나섰다. 이때도 위탁을 내준 경북대병원은 “도급을 준 상황이라서 도급 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상에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구청, M사의 사례... 버티고, 징계하기
폐업 처리 할 것이라 으름장 놓고, 실제로 입찰 포기하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심에는 공공기간의 청소업무 위탁 시스템이 버티고 있다. 손쉽게 위탁 업무를 줘버린 공공기관은 이후부터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업체는 계약기간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문제가 되는 노동자에 징계를 주는 방식으로 무마하려 한다.
올해 벌어진 사건 중 가장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 사례는 북구청의 위탁업체 M사의 경우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받았던 M사는 올해 6월 노조가 결성되고 단체교섭 등 성가신 절차를 거치게 되자 “폐업 단계를 밟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당시 이 업체 이사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올해 안에 음식물쓰레기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 대행업무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8월 M사는 공식적으로 북구청 음식물쓰레기 위탁 입찰을 포기했다. 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하고 있었기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27일 “M산업은 지난 10월 1일자로 생활쓰레기에 근무하는 직원 중 조합원들만 일방적으로 음식물 사업으로 부당인사를 하고 이번 음식물대행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있다”며 북구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M사는 10월 노조 조합원 8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 징계를 내리기까지 했다.
위탁업체, 인건비 착복 의혹 다수 제기돼
문제는 업체와 노동자 간의 다툼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수성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년 수성구의원(진보정의당)은 수성구 관할 청소대행 업체 중 한 곳의 임금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우리 구가 D업체에 대행용역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32억 7,423만원이며, 이 가운데 미화원 인건비는 18억원 가량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실제 받은 임금은 1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업체의 착복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북구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구지역일반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 1일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대행하는 M사와 K사가 북구청으로부터 산정 받은 인건비 중 약 4억원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북구청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을 북구청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민 세금이 낭비되고, 환경미화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며 주민감사청구 발의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2주 만에 서명 운동을 마무리했다.
정부지침 유명무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직고용해야”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임금을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현재로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30일 M사와 ▲새로운 업체에 조합원 고용승계 ▲업체에 남는 조합원의 신분 보장 ▲징계철회 등에 합의하고 천막농성을 해소한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권택흥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비정규사업위원장은 “업체와 단협 체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북구청이 정부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권택흥 위원장은 “유급휴일 수당, 연차수당, 상여급 등 정부지침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이 이행하도록 감시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직고용해서 비정규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안 발표…상담원들은 '시큰둥'
다산콜센터지부 "서울시, 사용자책임 회피하지나 말라" (2012.12.04.)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3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상담원들은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서울시는 이날 콜센터 내 심리상담사·사내 안마사 배치, 휴양림·산사 체험 등 ‘힐링캠프’ 운영 등을 골자로 한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콜센터 내에 ‘힐링코칭룸’을 설치·운영한다. 전담 심리상담사와 안마사를 두고 상담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의 욕설이나 폭언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반도 꾸린다. 또 근무시간 외 모든 교육을 중지하고, 점심·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업무테스트도 연 10회에서 4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희망연대노조(위원장 김진억)와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는 이 같은 서울시 방안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지난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적됐던 법 위반 사항을 일부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업무 감시 통제와 경쟁체계, 과도한 업무, 저임금 등 고질적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위탁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반노동적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실질 사용자인 서울시가 여전히 ‘우리는 제3자’라며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교섭에 나와 저임금 해소·적정인력 확보로 과도한 업무를 개선하고 상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진영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개선방안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노조의 요구로 개선된 부분들”이라며 “이번 주에 발표될 2차 비정규직 대책발표에 맞춰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5일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다산콜센터를 포함한 민간위탁 개선 방안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내년에 민간위탁 고용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방과후 코디·안산 수도검침원·방문간호사 등 무더기 계약해지 잇따라 (2012.12.04.) -매일노동뉴스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무더기 계약해지로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 하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 계약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430여명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 관리나 학생 출결관리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2009년 방과후학교가 신설된 후 '고경력 여성들을 위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일선 학교에 도입됐다.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을 일해 받는 월급은 50만원~75만원 수준이다. 시급 4천100원으로 최저임금을 밑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가 학교비정규직 임금단가(시급 5천800원)를 맞춰 줄 것을 요구하자 부산시교육청에서 전원 해고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열린 학교장단 연수에서 방과후 코디네이터 전원을 해고하고 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형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통보를 받은 100여명은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안산시도시공사는 공사 출범 당시부터 고용했던 수도검침 노동자들을 무더기 계약해지 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시에서 하던 상수도 검침업무를 대행하면서 검침원 30명을 3개월, 5개월, 12개월 단위로 채용했다가 지난달 22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6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수도검침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만큼 공공기관 비정규대책의 취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 이들의 일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해고된 수도검침 노동자들은 안산도시공사비정규직노조를 결성하고 피켓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2007년부터 6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2천750여명의 방문간호사도 무더기 해고 위기에 놓였다. 민주일반연맹 지역노조에 따르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7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방문간호사들에게 잇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서가 전달되고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적용에서 배제된 이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일 전면파업 … 금속노조, 현대차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 열기로 (2012.12.04.)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원·하청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3개 지회가 5일과 7일 연이은 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7일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원사격에 나선다.
울산·아산·전주 등 현대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3일 "현대차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회사가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며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3개 지회는 5일 두 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7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정몽구 회장 결단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현대차 원·하청 노사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등 6대 요구에 대해 사측은 3천명 신규채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에 대해 고용의제(정규직으로 간주)가 발생하는 2004년 3월14일부터 근속을 인정하고 임금을 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최병승씨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개인 판결로 축소하는 것은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원·하청 노사는 5일 실무협의를 한 차례 더 열고 6일 특별교섭을 개최해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대교 눈높이, 시스템 오류로 미징수된 금액 교사에게 전가 … 회사측 “사실관계 파악 중” (2012.12.04.) -매일노동뉴스
학습지업체인 대교 눈높이가 시스템 오류로 회원으로부터 미징수된 금액을 학습지 교사가 납부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대교지부(비상대책위원장 정난숙)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교는 독서바우처 미수금을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바우처 금액을 강제징수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오류 책임을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서바우처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인지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업체는 10개월간 독서를 지도하고 월 2~3만원의 바우처 지원금을 제공받는다. 복지부는 2007년 8월부터 학습지업체를 전국사업자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우처 대상자가 학습지를 선택해 바우처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형태다.
그런데 최근 10개월의 바우처 기간이 끝난 비대상자가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회사측은 회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해당 금액을 학습지 교사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바우처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과목으로 전환한다”며 “바우처 기간이 끝났지만 대교 시스템 오류로 비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교사들에게 징수해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면 부정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본색원해 원리원칙대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바우처 미수금 부당 징수금 즉각 반환 △신제품 할당 판매 강요 중단 △토요일 근무 강요 중단 △정규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퇴출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아이빔·놀이한자·영역국어 등 신제품 판매 목표를 교사들에게 할당해 강매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주무관노조·임수경의원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실태와 사례 토론회’ 개최 (2012.12.04.) -매일노동뉴스
“95년 경찰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2004년 고용직이 없어지니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그 뒤 계약직이 됐지요. 지금은 임금도 깎이고 제 성과도 정규직(공무원)에게 돌리라고 하더군요. 경력도 18년 일했지만 단 9년만 인정받았습니다.”(전창훈·경찰청 인사기획계)
“지난 2월 새로 발령받은 직원이 업무가 미숙하자 제게 그 업무가 넘겨졌습니다. 제 본업이 너무 바빠 초과근무가 불가피한데도 초과근무수당도 인정 안 되고 저녁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김은순·인천지방경찰청 인천중부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수당이 지급되지만 동일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당은커녕 진급과 표창에서도 제외됩니다. 진급과 표창, 포상금, 성과금은 다 공무원 차지이고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유경자·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주무관노조(위원장 이경민)가 주관해서 3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실태와 사례’ 토론회에서 쏟아진 사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광진 노무법인 삶 이사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업무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무원 및 정규직 수행 업무와 동일하면 해당 공무원 및 정규직 직제에 편입시키고 정규직 전환시에도 각종 경력을 차별 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민 위원장은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신분전환 시스템과 공무원법 관리규정 편입을 통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수경·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수석부위원장(행정부노조 경찰청지부 위원장)이 참석했다.
○ "18대 대통령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해야"
돌봄연대 "가사노동자 보호, 일자리 창출 위한 시대적 과제" (2012.12.05.)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등 18개 노동·시민·여성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가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18대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연대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돌봄노동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고용불안이라는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돌봄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사·보육·간병·산후관리·노인돌봄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국내 가사·간병 노동자는 50만명에 달한다. 이 중 일반 가정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 부문 가사사용인이 30만명에 육박한다.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제11조)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사회법이 근기법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기법 적용제외는 곧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기법 적용제외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돌봄연대는 “1953년 제정된 근기법 조항을 이유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판단”이라며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만 봐도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보호는 당리당략을 넘어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ILO 100회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됐다. 그 뒤 필리핀·우루과이·모리셔스·니카라과 등 4개국이 협약을 비준했다. 독일·이탈리아·싱가포르 등 10여개국은 협약 비준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총(ITUC)과 회원국 노조는 이달 12일을 전후해 ‘12-12-12 가사노동자 국제캠페인 플레시몹’을 전개한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승강설비지회 “교섭단위 분리 수용해야”
“오티스엘리베이터 비정규직 교섭권, 정규직노조에 가로막혀” (2012.12.05.)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 승강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한 오티스엘리베이터의 비정규직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승강설비지회(지회장 김정수)가 정규직노조와의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노조와 지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오티스엘리베이터 직원은 정규직 10여명, 비정규직(촉탁직) 60여명이다. 올해 3월 정규직노조인 오티스엘리베이터노조와는 별도로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승강설비지회가 설립됐다.
지회는 7월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정규직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9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정규직노조는 참고인으로 참석해 "규약상 비정규직 가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천지노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회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정수 지회장은 “정규직노조가 인천지노위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난달 7일 정규직노조 앞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정규직노조는 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정규직노조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중노위 재심에서도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해 교섭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교섭도 할 수 없게 되면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기범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정규직노조가 인천지노위 발언 이후 비정규직 가입을 위한 행동을 취한 적이 없는 등 사실상 비정규직을 가입시킬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규직은 주로 관리업무를 맡고 비정규직은 승강설비 유지·보수 현장업무를 맡는 등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노조 규약상 비정규직 가입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5년째 시간급 5천원 … 아이돌보미 10명 중 4명 “임금 불만” (2012.12.05.)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5년째 5천원에 머물면서 10명 중 4명은 일하는 것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아이돌보미 9천44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의 39.7%는 "현재 임금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0.3%에 불과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31.2%에 머물렀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61.6%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월소득 보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미만 어린이 보육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행됐다. 아이돌보미들은 제도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간당 5천원,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평균 90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시간급의 경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4천860원)보다 140원(2.8%)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하려는 의지는 강했다. 60.8%는 "희망하는 시간만큼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활동할 가정이 없어서"(31.2%)라는 답변을 가장 많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의 임금수준이 기대치보다 낮아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당인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산림배수로 정비 등 7개 직무 47명 대상 (2012.12.05.)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안산시가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된 7개 직무 47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공개채용 방식). 다른 직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도 공개채용 형태로 무기계약직 전환기회를 주기로 했다.
안산시는 4일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던 124개 직무를 분석해 우선 상시·지속업무로 판단된 7개 직무 종사자 4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한 7개 직무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녹지과 산림배수로 정비 △시민공원과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구청 생활민원 처리사업 등이다.
안산시는 다른 직무도 상시·지속 여부를 판단해 순차적으로 해당직무 종사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공개채용 형태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기말수당·명절휴가비와 같은 각종 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며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80명의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요구 … "응답 없으면 14일 총궐기" (2012.12.05.)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9일 파업 이후에도 10개 교육청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연말을 맞아 수천명의 비정규직이 계약해지되고 있다"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호봉예산 확보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12월14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고, 각 정당이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와중에도 학교비정규직 수청명이 연말을 앞두고 계약해지되고 있다.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 사서들과 부산·광주의 방과 후 코디 700여명이 계약해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추가 인상을 인정했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여기서 제외됐다.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 2.8%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교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후보들과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다면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호봉제 도입을 위한 예산증액과 고용안정 방안·처우개선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13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적인 총궐기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현대차 비정규직, 사측 ‘감시사찰’ 고용노동부에 고발 (2012.12.04.) -민중의소리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의 감시사찰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는 4일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감시사찰 문건에는 집회 동향, 노조원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 간부들의 병원 입퇴원 등이 기록돼 있었다”면서 “이는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사측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이어 “감시사찰의 핵심에는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도사리고 있다”며 “지회를 와해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것이 현대차가 감시사찰이라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근본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비정규직지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실제 노조원들의 개별 행동 뿐 아니라 노조원들과 접촉한 외부인까지 세세히 감시해 기록돼 있었다.
지회에 따르면 사찰 기간은 2008년부터 문건이 입수된 최근까지 5년 간이다. 지회는 공개한 문서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정규직 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도 지부장 등의 활동이 문건에 기록돼 있는 점을 들어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했다.
○ [인포그래픽] 기간제교사 서울시 현황 (2012.12.04.) -민중의소리
서울시 기간제교사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 7만 9485명 중 6137명(7.7%)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3개월 동안 5명 산재사망…'재발방지책 수립·포괄임금제 폐지' 요구 (2012.12.04.) -프레시안
4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 800명이 일관제철소 고로 3호기 앞 도로를 점거하다가 사측과 충돌했다.
건설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플랜트노조는 '포괄임금제 폐지, 재해사고 재발방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고로 3호기 점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0여 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고, 노조 간부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고로 3호기 준공을 맡은 28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준수'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단체협상을 벌여왔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또한 이번 점거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났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기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계약서상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이 포괄임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해 4월 현대건설, 현대엠코, 현대로템, 대우건설 등에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쇠를 생산할 수 있는 고로 3호기 준공을 발주했다.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 고로 3호기 공사현장에는 하청 건설노동자 등 5000여 명이 작업하고 있다.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파업 선언, "학기말 시험 이후 전면 파업 들어갈 것" (2012.12.04.) -오마이뉴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가 2012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을 선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해 학사일정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영남대분회는 시간당 강의료 5000원 인상과 연구보조비 일괄 13000원 적용, 교재연구비 8만 원 인상과 단체협상 요구안으로 배우자 건강검진비 100% 지원 약속 이행, 교양강좌 학기당 10강좌 개설 신청권, 학내 연구원의 전업 비정규죠수 인정, 학술지 논문 게재시 연구장려금 7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영남대분회는 이러한 요구안을 가지고 지난 3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학교 측은 등록금 인하(2.5%)로 인한 재정 감소를 이유로 시간당 강의료 동결을 고수하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교재연구비 3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영남대분회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11월 5일부터 2차에 걸친 연장 투표에서 275명이 투표에 참가해 235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김임미 분회장은 "학교 측은 10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방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자 겨우 3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이 금액은 시간당 660원에 불과해 비정규교수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분회장은 "영남대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수 없이 교책객원교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강사법이 1년간 유예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다음 학기에 교책객원교수를 선발하려 한다"며 "강의 몰아주기를 통해 해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태는 수업의 46%를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주 영남대 민주동문회장은 "영남대학의 비정규교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현 정권의 교육정책과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에서 기인한다"며 "학교 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역시 공익법인인 사학재단을 사유화 함으로써 학교를 기업의 논리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영남대분회는시간강사 운용에 드는 비용은 영남대 전체 예산의 2%도 되지 않는다며 등록금 인하가 임금의 동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임금 동결은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실질적 임금 인하조치라며 학교 측의 철학 부재와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 선언문을 통해 "시간당 강의료 660원 인상안은 비정규교수를 거지로 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제안"이라며 "우롱을 넘어 비정규교수들을 능멸하는 학교의 바아냥에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파업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효수 총장에게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추후에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비정규교수노조는 기말시험 기간임을 이유로 시험이 끝난 뒤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파업날자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경기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조례안 14일 본회의 통과 주목
도의회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근로자 근로조건ㆍ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안) (2012.12.04.) -서울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됨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 제기 … 노동위·근로감독관 확충 주문 (2012.12.06.) -매일노동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상시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5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이나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노조 조직률이 낮고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기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사업체 규모에 따라 법률의 보호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면 적용에 반대하는 재계나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근기법 적용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17대와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19대 국회에는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개가 발의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전면적인 확대 적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적은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단계적 확대적용 대상을 선정할 때 단순히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직종·업종·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 확대와 근로감독관 증원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근로기준법」적용범위 확대 방안 보고서
○ [금속노조 사업장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11년간 비정규직 두 배 증가 … 올 들어 10만명 웃돌아
비정규직 비중 조합원수 대비 80.8%, 노조 가입률은 3% 그쳐 (2012.12.06.) -매일노동뉴스
최근 11년 동안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였지만 정작 소속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 내지 못한 결과다.
5일 금속노조 소속 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지난 2001년 5만4천466명에서 올해 10만4천134명으로 52.3% 늘어났다. 전체 직원수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37.3%에서 51.6%로 급증했다. 정규직 고용은 정체하고 비정규직 사용만 늘어난 탓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 비중이 8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10명 중 8명 ‘사내하청’
금속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날 ‘금속산업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올해 254개 지부·지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이 저조해 86개 사업장만 분석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노조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10만4천134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5만4천466명, 2004년 7만8천558명, 2007년 8만5천458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2001년 3만9천167명에서 올해 8만4천439명으로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비정규직 중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2001년 19.6%였던 전체 노동자(사원) 대비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 41.8%로 빠르게 증가했다. 조합원수 대비로 따지면 같은 기간 29%에서 80.8%로 껑충 뛰어올랐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직이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1사1조직 방침을 이행한 사업장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1사1조직 방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더라도 실제로 조직화한 사업장은 8곳(27.6%)에 불과했다. 기업지부나 지회에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사업장도 10%가 되지 않았다.
비정규노동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불법파견 투쟁 이후 금속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지만, 현재 조합원 중 3%만이 비정규 노동자라는 현실은 금속노조의 대표성마저 흔들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비정규직 조직화가 미미한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주력인 대공장 노동운동이 임금소득 극대화로 대표되는 기업 내 분배투쟁과 고용안정으로 상징되는 폐쇄적 임단협 전략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 사원수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조선업이 115.8%로 가장 많았다. 철강(82.6%)·완성사(29.4%)·전자(29.3%)·기계(22.1%)·부품사(18.9%)가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업장이 73.2%로 가장 많았다. 5천명 이상(50.3%)·300~499명(27.3%)·300명 미만(16.5%) 순이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선업종 1천명 이상 기업과 완성사 5천명 이상, 기계업종 5천명 이상, 철강 업종 1천명 이상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격차 벌어져 … 사내하청 임금, 정규직 대비 61.9%서 55.5%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주당 평균 5.1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반면 사내하청의 월임금(고정급)은 170만원으로 정규직(329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성과급도 사내하청 209만원, 정규직 367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의 평균 연봉 수준은 2007년 61.9%에서 올해 55.5%로 나타났다.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전과 비교해 4대 보험 적용 등은 확대됐지만 통근버스와 구내식당 이용을 제외한 기업복지 대상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다산콜 등 민간위탁기관 제외는 ‘한계’ (2012.12.06.)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1천133명의 기간제(직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내놓은 두 번째 비정규직 대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노동의 상식”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용역 노동자부터 직접고용=서울시는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정규직화한다.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용역 노동자 4천172명이 우선전환 대상이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만 3천116명(75%)이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8세다. 여성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평균 임금은 131만원인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1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시는 청소노동자들이 많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1일부터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본청·사업소와 기타투자출연기관 소속 청소노동자 1천56명은 내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다. 다만 준공무직(준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을 하되 2년 뒤인 2015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준공무직은 자동 계약갱신을 통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정년 65세까지 늘리고 임금 16% 올려=서울시가 준공무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와 정년초과자 과다발생 때문이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무기계약 전환인력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소속기관 정년(시본청·사업소 59세·투자출연기관 58세)을 초과한 청소노동자가 46.6%에 달한다.
서울시는 준공무직 전환자 중 2015년이 되면 정년 이하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 초과 노동자는 준공무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도 평균 13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6% 올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청소노동자에게 새로 도입했다. 그럼에도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인건비가 16% 증가하지만 경비를 39%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간접고용을 할 경우 용역업체를 통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시설·경비분야, 2015년부터 주차 등 기타 분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간제 노동자 234명도 내년 1월부터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산콜 등 민간위탁기관 문제는 그대로=서울시는 그러나 120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은 382건, 종사 노동자는 1만3천85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민간위탁시설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맡긴 뒤 하반기에 3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문제도 전반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며 “3차 과제로 선정해서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공공의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창조적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청소노동자 중심의 단계적 직접고용은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전된 간접고용 개선책은 분명하다”면서도 “다산콜센터 등 서울시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위탁기관 간접고용 대책이 빠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다산콜센터지부, 서울시 2차 비정규직 대책 "반쪽짜리" 비판
"실질 사용자 서울시가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2012.12.06.)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5일 발표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대표적 민간위탁 비정규직인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내용이 빠지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다산콜센터의 실질 사용자인 서울시가 상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서울시민의 대표적 행정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배제한 서울시의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반쪽짜리”라고 혹평했다.
김영아 다산콜센터지부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우리는 제3자이니 외주업체와 얘기하라’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다산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이미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불법적인 근무환경 개선지침을 이행하는 수준을 개선안이라고 내놓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자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산콜센터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노인종합복지관·기술교육원 등 민간위탁 비정규직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연구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돌봄연대,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촉구 플래시몹 (2012.12.06.)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등 18개 노동·시민·여성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는 5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국내 비준을 촉구하는 플래시몹을 전개했다.
돌봄연대는 이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우린 프로스타일’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벌였다. 가사관리사·간병사·재가보육사 등 가사노동자 30여명은 가사노동자를 상징하는 앞치마와 머릿수건·고무장갑을 착용했다.
돌봄연대는 ILO 가사노동자 협약을 18대 대통령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돌봄연대는 성명에서 “정부는 가사노동자 협약 채택 당시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내 비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18대 대통령은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하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조합원 9명 용역경비 폭행에 부상..."7일은 전면파업" (2012.12.05.) -오마이뉴스
금속노조 현대차지회(비정규직노조)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5일 "대법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파업 때처럼 회사 측 용역경비의 폭행으로 조합원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파업은 대법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두 조합원이 50일째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고, 최근 대선 주자들의 정규직화 약속에도 현대차 회사 측의 입장이 변함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7일, 전면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정규직노조 간부들도 파업 지원
이날 부분 파업에는 울산공장 630여명, 전주공장 310여명, 아산공장 150여명 등 모두 1090여명의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참가해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모두 8개 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비정규직노조는 "회사 측의 폭력에도 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 동참했다"며 "지난번 경고파업에 이어 이번 부분파업에도 가동중단 등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와 현대차 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으로 울산1공장과 울산KD사업부, 전주트럭공장은 두 시간 동안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또한 울산2공장, 울산3공장, 울산4공장, 울산변속기공장, 아산공장은 가동이 일시 중단되거나 대량불량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파업으로 라인이 정지되자 회사 측은 관리자, 직영경비, 용역경비, 하청경비 등으로 기동대(구사대)를 편성해 라인정지를 막아섰고, 노조 측은 "파업파괴이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저항했다.
하지만 이날 파업에서도 용역경비에 의한 폭행이 발생해 조합원 9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이날 파업에서는 현대차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 파업을 지원해 파업을 저지하려는 용역경비들을 정규직노조 간부들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간조 부분파업 때 용역경비에 의해 울산1공장에서는 비정규직노조 김아무개 조합원은 눈밑이 찢어지고, 박아무개 조합원은 콧잔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한 울산2공장에서는 심아무개 조합원이 경비들에 떠밀려 허리부상을 입었고,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에서도 각각 1명식의 부상자가 발생해 3지회에서 모두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이번 파업은 대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실무협상에서도 여전히 법 이행을 하지 않고 정규직화 답을 내놓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며 "7일에는 전면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파업에서 회사 측이 용역경비들까지 공장 안에 침투시키는 등 회사의 파업파괴행위가 극에 달했고 폭력을 휘둘러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 동참했다"며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미장착가동, 대량불량 등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에 영향 미치는 셈, 현대차만 “개인판결일뿐” 외면 (2012.12.06.) -한겨레신문
금속노조 내년 1월 총파업 … 새 정권에 노동현안 해결 촉구 예정 (2012.12.07.)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송전탑 고공농성이 50일째를 넘어선 가운데 6일 현대차 원·하청 노사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현대차와 정규직지부·비정규직 3개 지회·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공장에서 제12차 특별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불법파견 인정'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양보 없는 공방이 펼쳐졌다. 노조측은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등 6대 요구안에 대한 회사측의 전향적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현재 주 2회 진행 중인 실무교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선 전 타결을 위해 노사가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7일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파업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불법파견과 정리해고·노조파괴 등 3대 현안을 내걸고 내년 1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노조는 7일과 8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평택 쌍용차, 충남 아산 유성기업 등 3곳에서 릴레이 집회를 연다. 박상철 위원장은 총파업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7일 충북 제천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내년 1월 총파업에 대한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삭제하고, 파업 돌입시기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당면투쟁 안건이 통과됐다. 노조는 지난달 정기대의원대회에 12월 총파업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국단위의 쟁의행위를 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대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길어지면서 성원부족으로 대회가 유회됐다.
○ "노동부가 임금협상 빌미로 체불임금 소송취하 강요"
노동부사무원지부 "체불임금 떼먹는 정부" 반발 … 부산노동청 "통상임금과 인건비 예산 연계 처리" (2012.12.07.)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임금협상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가 정작 내부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는 6일 "임금협상을 빌미로 통상임금 소송 취하와 차별적 처우를 강요하는 노동부의 행태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무기계약직 사무원들로 구성된 지부는 노동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복리후생비 관련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부에 따르면 사무원들은 평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무기계약직이다. 전국 지방청 고용센터에서 8~9급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직업상담원과 함께 같은 곳에서 고용보험사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달리 적용하는 바람에 지부 사무원들은 정기상여금(직업상담원은 정기상여금 600% 지급)과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무기계약직인 직업상담원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다.
지부는 "노동부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달 30일 임금교섭에서 임금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고 노조 요구를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예산에서 연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한정돼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예산에 대해 이해를 구한 것이지 통상임금 소송취하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삼 지부장은 "협상 내내 통상임금 소송취하를 강요했던 녹취록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노동부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은 엄연한 체불임금으로 임금예산과 별도로 추경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해 10월 노동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무원에 대한 차별에 대해 진정서를 제기한 상태다.
기재위 예산 15억 증액 통과… 공공부문 상당한 파장 예상 (2012.12.06.) -경향신문
조돈문 교수, “노동자후보의 정리해고·비정규직 의제화 중요” (2012.12.07.) -참세상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5년이 ‘잃어버린 10년’이라거나 ‘빼앗긴 5년’이라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 신자유주의 15년이었다”며 “중도개혁 성향의 자유주의 세력이 시장친화적인 전통적 보수 세력과 함께 신자유주의 대동맹을 형성하여 패권을 행사한 기간”이라고 규정했다.
조돈문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대선 토론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노무현 정부”라며 “어떤 지표를 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축적의 전성기였는데도 경제위기 때 침해된 노동기본권을 복원하지 않았고 제도도 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해법과 대선후보 공약’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조돈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이 17번이나 비정규직 권리입법 총파업을 했는데도 경총과 한국노총과 야합해 자본과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법을 제·개정했다”며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핵심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완비했다”고 평가했다.
조돈문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권은 누구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잘 이용한 정권”이라며 “김대중 정부는 위기극복과 상생의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도입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살생의 수단이 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 대선, 탈규제와 규제강화 블록으로 재편... 국가권력 향배도 중요”
조돈문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폈다.
조돈문 교수는 “신자유주의 15년은 중도개혁 성향의 자유주의 세력이 시장친화적인 전통적 보수세력과 신자유주의 대동맹을 형성해 패권을 행사한 기간”이라며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는 15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현실로 드러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유주의 세력(노무현 정부)이 집권했던 시기에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주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투쟁의 패배와 조직력의 약화를 겪었다”며 “그 결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본의 강화된 공세 속에서 노동계급은 더욱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자유주의 세력의) 2중대들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하던 민주노조와 민중투쟁에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며 “신자유주의 세력은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의원으로 모셔갔다”고 비꼬기도 했다.
조돈문 교수는 이어 “2012년 대선은 신자유주의 대동맹 내에서 패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라면서도 “대동맹 내에서 보수주의냐 자유주의냐의 패권다툼을 벌이는 게 올 대선의 본질이지만 그 차이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각 후보의 노동공약 자료를 보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반성을 통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집권하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 구도에서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지난 2006년 법제화 시기와는 전향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 이상의 큰 변화”라고 밝혔다.
조돈문 교수는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로 인해 2006년 말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탈규제 블록과 진보정치세력의 규제강화 블록의 구도가, 2012년 대선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중심의 탈규제 블록과 민주당과 진보정치세력의 규제강화 블록으로 재편되어 있다”며 “국가권력의 향배에 따라 민주노조 파괴와 노동자 죽이기 작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돈문 교수는 진보·노동자 후보들에 관해서도 “대선은 당선을 위해서만 나와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진보 후보들의 역할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가 의제화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좌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주최한 가운데 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의 사회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렸다. 패널로는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각 대선후보 캠프에선 정태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인재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일자리위원, 김성혁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김혜진 무소속 김소연 대선 후보 선투본 정책위원, 김성일 무소속 김순자 대선 후보 선대본부장이 참석했다.
○ "새누리당, 비정규직 위한다더니 지원센터 예산 삭감"
민주노총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 반발... 김오영 의장 "중재역할 하겠다" (2012.12.07.) -오마이뉴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기한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해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7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의회 예결위는 6일 저녁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예산안인데, 전체 2억원 가운데 1/4 정도인 5000만원 정도를 깎은 것이다.
경남도의회 예결위는 전체 15명 위원인데, 새누리당 소속은 절대 다수인 12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규환 의원(진주)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다편성'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삭감했다.
경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김두관 전 지사 때인 2011년 3월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설치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창원·김해·진주·거제·양산에 센터를 두고 있다.
센터를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취업교육, 복리향상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운영해오고 있다. 센터는 월 100건 이상의 상담을 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는 경남이 처음이다. 성과를 나타내면서 광주와 대전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도 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자료협조와 발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상담원 월 122만 원 낮은 임금"
민주노총 본부, 마창여성노동자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센터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했다"며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찬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잣대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경남 33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기한 새누리당은 거짓말 정당인가"라며 "센터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헛공약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노동상담하는 상담원들은 월 122만 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도 비정규직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며 "열악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사업이기에 발전전망을 기대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영숙 상담원(창원)은 "센터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경남은 모범사례가 되어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발표를 할 정도다. 센터 예산 확대는커녕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표적 삭감이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문을 닫아라는 말이다"며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오영 의장 "센터 운영에 지장 없도록 역할하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허연도 지도위원과 김재명 수석부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뒤 경남도의회 안으로 들어가 김오영 의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을 요구하며 의장실 입구에 앉아 기다리기도 했다.
김오영 의장은 "예결위 회의가 어제 밤 늦게까지 열렸다.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논쟁 끝에 경남도의 전체 예산안 가운데 900억 원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건전재정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에 대해, 김 의장은 "풀릴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겠다. 의견 수렴하고 중재역할을 하겠다"며 "5000만원이라면 방법과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센터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