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법원, 호봉정정 교사 임금 환수 제동
인천지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예방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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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호봉정정피해인천대책위원회(기간제교사노조·전교조 인천지부·인천전문상담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2행정부는 영양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호봉정정처분 취소 등 사건의 판결선고일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지난 28일 주문했다. A씨는 이번 집행정지로 행정소송 1심 판결 뒤 30일까지 깎인 호봉이 복구됐고 환수조치 된 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부의 예규 개정으로 호봉이 두 단계 내려가고 800만원의 임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2호봉이 낮아져 연 평균 임금이 400만원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02년부터 8년간 교육공무직(당시 회계직) 영양사로 일하다가 2011년부터는 기간제 영양교사가 됐다. 2018년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을 80%에서 50%로 낮췄다. A씨는 호봉정정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까지 임금환수처분이 중단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호봉정정 임금환수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수조치로) 그간 일했던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며 “민간업체 경력은 100% 인정하되 영양교사 업무와 가장 유사성이 높은 교육공무직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는 교육부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교원은 525명이다. 이번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소송을 대리한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나머지 교원도 (예규 개정으로) 받은 피해가 유사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다만 쟁송을 거쳐야 집행정지가 이뤄지는 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만큼 교육당국이 나머지 교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호봉정정·임금환수와 관련해 진행되는 소송은 두 갈래다. A교사가 대표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형태의 민사소송이다.
김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집단소송의 쟁점과 대상이 다르지만 집행정지 청구 자체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장기요양기관 ‘쪼개기 계약’ 성행] 해 바뀌면 요양보호사 해고 반복되는 까닭
산재요양 중 “계약만료” 통보받기도 … 노조 “정부 고용보장 지침 절실” (매일노동뉴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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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커녕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고, 산재요양 기간 중에도 계약이 만료됐다며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이나 제도 중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이 많아 불합리한 계약에도 대응하기 어렵고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노조 가입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참사랑실버재활주간보호센터 앞에서는 평일 출근시간에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전에는 전현욱 지부장이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지난해 12월 3명의 요양보호사와 1명의 사회복지사가 이곳에서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2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였다.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우려해 해고된 사례라고 주장한다.
“계약직이라 불합리해도 참고
갱신거절 무서워 노조 가입도 포기”
2019년 5월 개원한 이 센터에는 현재 9명의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 중 무기계약직은 한 명도 없다. 지난해 말 세 명의 전일제 근무 요양보호사가 나간 뒤 시간제 요양보호사가 빈자리를 채웠다. 계약만료된 요양보호사 중 1명은 일하다 산재를 입어 요양기간 중이었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터를 떠나야 했다.
참사랑실버재활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해고 사유에 관한 질문에 “2명의 요양보호사는 경영상 문제가 있어 계약만료를 결정한 것이고 산재요양 중이던 1명의 요양보호사는 요양이 끝나고 재계약하겠다고 안내한 상황”이라며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 지부장은 “이 센터에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대신해 3~4시간 일하는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이 채용돼 고용과 임금의 질이 모두 나빠진 상태”라며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이렇게 하루 근무시간을 쪼개거나 계약기간을 월 단위로 쪼개는 ‘쪼개기 계약’을 많이 맺는다”고 비판했다.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다 보니 돌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된다. 충북 청주의 한 장기요양기관도 지난해 말 ‘시설 재정 악화’를 이유로 22명의 요양보호사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부산의 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2명의 요양보호사가 지난해 12월과 1월 계약만료로 나란히 해고됐다. 해당 기관은 올해 상반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3명의 요양보호사에게 해고를 예고한 상태다.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요양 중인 노동자의 경우 산재 치료 중이라는 부분 때문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데다가 기간제 노동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라며 “기간제 노동자라 근로기준법상 해고법제에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인 돌봄노동
코로나19 때만이라도 해고 금지해야”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코로나19 기간만이라도 생계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해고 금지 지침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우정 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질은 비례하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의 고용이 안정돼야 직장 이동 걱정이 없어지고 돌봄 대상인 어르신에게 정성을 쏟는 존엄케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늘리거나 고용안정 내용을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0세 정년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단기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복지부가 코로나19 재난기간만이라도 해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동자 고용안정 조항을 넣는 방안도 제안했다. 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2차(2018~2022년)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전 지부장은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일터에서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을 기관평가에 도입한다면 요양보호사 숙련도 평가가 가능해지고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안정은 돌봄노동자와 수혜자 간 신뢰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간접고용
○ 발전사 경상정비 노동자 결국 외주화 옷 못 벗나
노·사·전 협의체 1일 외주화 유지·고용안정 방안 의견접근 … 일부 노동자위원 반발, 2월22일 최종합의 시도
(매일노동뉴스 2021.0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8
발전 5사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내용에 대해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잠정합의 수준의 의견접근을 이뤘다. 일부 노동자들은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라’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발전 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8차 회의를 열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내용이 담긴 전문가 중재안에 잠정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잠정합의문 안에는 △경상정비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정규직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경상정비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합의한다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조정한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노사전 협의체는 이달 18일 확대실무회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합의를 추인한다는 계획이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오늘 잠정합의 서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노동자위원 절반 정도가 반대하면서 막혔다”며 “사측은 본회의 때는 합의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2018년 12월 일하다 숨진 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분야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통해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여년 전부터 화력발전 정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담당했던 발전 5사 정비물량은 2004년 85.2%에서 2017년 50%까지 감소했는데, 지난해 46.8%로 되려 더 떨어졌다.
이날 한국발전기술지부·노조 HPS지부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노사전 협의체가 죽음의 외주화로 부각된 비정규직의 처참한 노동환경을 부정한 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발전 5사의 산재사망자 20명 전원이 사내하청 노동자였고,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며 “발전 5사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으로 협의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광주글로벌모터스 하청노동자 죽음 그 후] 하청노동자 20여명 해고에 임금체불까지
노동계 “특별근로감독하라” … 광주노동청 “필요하면 검토” (매일노동뉴스 2021.0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3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짓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해고, 임금체불까지 불법·탈법행위가 잇따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장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하청노동자들이 줄줄이 해고됐다. 이들은 산재 사망사고 다음날 “숙소에서 나가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같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일한 기간 임금도 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30분께 도장공장 2층 덕트 설치공사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3차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양아무개씨가 9미터 높이 작업장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광주노동청은 도장공장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청업체들은 해당 업무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 20여명을 1월24일자로 모두 해고했다.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일한 A씨는 지금까지 5일치 일당만 받은 채 공사현장에서 쫓겨난 상태다.
권오산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장노동자의 제보에 따르면 원도급업체와 1차·2차·3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업체가 다시 수거해 갔고, 근로계약서 작성 업체와 임금지급 업체 이름이 달랐다”며 “기계설비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않은 불법 하도급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발주처인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광주시가 설명절 이전에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공장을 만든다면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은 현재 완료된 상황”이라며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백태’] 유령회사 세워 고용하고, 하청사 직원 위치추적하고
노동부 수시감독 결과 7곳에서 399명 불법고용 확인 (매일노동뉴스 2021.0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71
한국도로공사에서 논란이 됐던 불법파견 사건이 전국 민자고속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수시감독에서 전국 민자고속도로 45곳 중 7곳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2일 전국 45곳 민자고속도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국토교통부 소관 17곳, 지방자치단체 소관 2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실시했다.
민자고속도로는 원청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법인이 통행료 관리·순찰업무 등 고속도로 업무 전체를 운영사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된다. 1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운영사가 일부 업무 혹은 전체 업무를 다시 용역회사에 맡기기도 한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형성돼 있다.
감독 결과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1차 하청)·용역회사(2차 하청) 노동자 4천220명 중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399명이다. 7개 민자고속도로가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 중 2곳(252명)은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 관계, 5곳(147명)은 운영사와 용역회사 관계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업무별로 살펴봤더니 요금수납원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순찰·관제 41명, 도로 유지·관리 30명, 교통시스템(ITS) 유지·관리 12명 순이었다.
원청 법인과 운영사가 하청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A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는 하나의 조직처럼 업무를 했다. 한 부서에 법인 직원, 운영사 직원이 함께 일했다. B사는 운영사와 용역회사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었다. 운영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용역회사를 세우고, 고속도로 운영업무를 재하청했다. 사업비 등을 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C고속도로 운영사는 무전기·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용역회사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감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불법파견이 드러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건이 발단돼 이뤄졌다.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는 요금수납을 비롯해 교통상황·순찰, 도로유지관리,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5개 협력회사에 위탁했다. 노동부는 2019년 12월 파견노동자 22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회사는 시정지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파견노동자들이 운영사 소속이라고 판결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민자고속도로 수시감독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도 이전 감독 사례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법원, 포스코 압연공정 하청노동자는 ‘원청 정규직’
사측 “MES 정보 제공에 불과” 주장 배척 … 3~6차 소송에 영향 미칠 것으로 (매일노동뉴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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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포스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도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향후 3~6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고법 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3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는 압연공정 관련 각종 작업을 사내하청업체 성광기업·포에이스 등과 도급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냉연·도금공장 안에서 생산기계를 운전·조작하고, 크레인·지게차를 이용해 압연 코일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맡았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광양제철소에 파견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포스코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측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주체는 협력업체”라며 “전산관리 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등을 통해 작업 당시 운반 대상과 상·하차 위치를 특정해 알려 준 것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MES를 통한 업무지시를 원청이 불법하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지휘·명령한 근거로 판단했다. MES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철강업체뿐 아니라 자동차·식품 등 제조업 전반에서 사용하는 생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이다. 포스코는 MES를 통해 작업 내용·장소·위치·순서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가 설정한 방식에 의해 생성된 구속력 있는 공정 계획·작업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했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작업표준서도 실질적 작성주체가 포스코라고 봤다. 재판부는 “포스코 작업표준서에는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도 포스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점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2차 소송에 해당한다. 1차 소송은 2016년 8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포스코측은 같은해 11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3차 소송은 지회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4~6차 소송은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태욱 변호사(사무금융노조 법률원)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MES가 실질적 편입, 상당한 지휘·명령과 같은 근로자파견 인정에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며 “이후 소송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MES를 작업 지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분 단위 업무보고에 식사 위치까지 파악] 법원 “고속도로 ITS 기술자도 도로공사 노동자”
2002년 민영화 뒤 고용불안 시달린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할 것” (매일노동뉴스 2021.02.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6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긴급전화, 터널관리시스템 같은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지관리와 고장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용역노동자들을 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용역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8일 공공노련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공사 ITS 유지관리와 고장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ㄷ사를 비롯한 5개 용역회사 노동자 93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노동자들이 2018년 5월31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노동자들이 속한 연맹 희망노조 정보통신도로유지관리지부는 공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의 파견근로임에도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해 온 증거를 다수 제출했다.
사후 통제 넘어 정기·수시 업무지시 정황 드러나
일일업무일지가 대표적이다. 업무일지에는 장비점검이 이뤄진 시각을 분 단위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시간대별 근무자 위치까지 특정해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점심식사를 한 위치까지 기록해야 했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 특정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사 감독관이 아침 시간에 용역노동자를 모아 업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업무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업무를 지시하고 전달한 사실 등이 지사감독회의라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다. 이 밖에도 일일업무일지에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 △감독관 현장 방문시 업무지시 △휴가 사용 및 사유·대체 근로자 신상 등을 기록했다.
지부 관계자는 “상당한 수준의 지휘·명령이 존재했고, 용역업체를 제외한 노동자와 공사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뤄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도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휴가도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며 “고장 수리를 위해 부품을 교체할 때도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현장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시피 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공공서비스인 고속도로 유지관리, 직접고용해야”
이들이 처음부터 용역노동자였던 것은 아니다. 당초 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통해 ITS 유지관리와 고장 수리업무를 했다. 그러다 2002년 공단을 민영화하면서 이들도 2년마다 재계약하는 용역노동자로 소속이 변경됐다. 공사는 현재도 8개 지역본부별로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지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직접고용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법원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국가의 공공 서비스인 고속도로의 ITS 유지관리라는 점과 앞으로 이런 업무가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희망노조 위원장은 “법원이 이들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한 만큼 정규직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판결은 알고 있으나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못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복직 촉구 청와대 행진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 사측, LG마포빌딩 근무 제안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2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집단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파업농성에 돌입한 지 56일째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교섭에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측은 LG트윈타워에서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에게 LG마포빌딩 근무를 제안했다. 지부는 이에 대해 “10년 전 홍익대에서 지난해 한동대에 이르기까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타결돼 왔다”며 “LG마포빌딩은 되는데 LG트윈타워는 안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LG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31일 지수아이앤씨와 청소용역 계약을 종료하고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지수아이앤씨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집단해고됐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파견노동자 사용사업주도 고용승계 의무”
서울고법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운전기사 손배 소송에 “2년 넘게 사용”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3
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원청(사용사업주)이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1민사부(재판장 윤승은)는 KB국민카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김아무개씨와 채아무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KB국민카드는 김씨와 채씨에게 2억5천276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 사용사업주에게도 고용승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같은 업무를 지속해서 했다면 파견근로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씨와 채씨는 KB국민은행과 차량운전 용역계약을 맺은 텐덤코리아㈜ 소속으로 같은해 2월21일부터 설립 예정이던 KB국민카드 임원 내정자의 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3월2일 KB국민카드 설립 이후에도 해당 임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KB국민카드는 이들의 파견근로 기간이 2년에 임박하자 하루 전인 2월28일 계약을 해지했다. 부당함을 느낀 이들은 2017년 최초 파견근로 시작일인 2011년 2월21일 이후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 직접고용 대상임에도 KB국민카드가 계약을 해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김씨와 채씨는 KB국민카드 분할 전 회사인 KB국민은행에 고용돼 당시 KB국민카드 임원으로 내정된 간부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분할 뒤인 2011년 3월2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KB국민카드 소속 노동자로 종전과 같이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에서 분할된 회사로 분할계획서에 따라 김씨와 채씨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김씨와 채씨가 파견근로를 한 기간은 2011년 2월1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로 2년을 초과한다”고 판시했다.
노동자 소송을 대리한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계약해지된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의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받았다”며 “사용사업주 변경시에도 파견근로 기간은 최초 근로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공정거래위, LG·지수아이앤씨 조사하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구 회장 두 고모에 10년간 200억원 배당은일감 몰아주기” (매일노동뉴스 2021.02.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48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LG그룹과 지수아이앤씨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분회장 박소영)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가 속했던 지수아이앤씨는 LG그룹 회장 고모들이 지분을 소유한 친족회사”라며 “공정거래위는 지수아이앤씨와 LG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소영 분회장은 “노조를 만들어 구 회장 고모들의 고액 배당과 그로 인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더니 집단해고했다”며 “LG그룹은 최근 구 회장 두 고모의 지수아이앤씨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가 최근까지 지분을 100% 소유했던 곳이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LG트윈타워를 비롯한 LG그룹에 의존했다. 덕분에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한 지수아이앤씨는 10여년 만에 자본금의 40배인 200억원을 구 회장 고모들에게 배당했다. 분회는 특수관계인 소유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분회가 문제를 지적하자 지수아이앤씨는 지난해 12월31일 원청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공정거래위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저거래법)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LG그룹과 지수아이앤씨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승소한 청원경찰 복직 산업은행에 떠넘기는 대우조선
금속노조 “청원경찰 직접고용 산업은행이 책임져야” … “사측 산업은행 승인 받아야 복직 가능하다 발언”
(매일노동뉴스 2021.02.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21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법원 판결대로 복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보안분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과 지역사회 요구에도 ‘산업은행 승인을 받아야 복직이 가능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청와대와 여의도 산업은행,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회사 웰리브를 통해 특수선 공장과 오션플라자 보안경비 등을 담당한 청원경찰들을 간접고용했다. 웰리브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청원경찰 업무를 정리하면서 노동자들은 2019년 4월1일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청원경찰법상 실제 임용자인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을 통해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대전지법은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출신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산업은행에 대우조선의 청원경찰법 위반을 시정하고 청원경찰 직접고용·원직복직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산업은행 청원경찰의 출입 통제로 실패했다. 노조는 항의서한을 출입문 앞에서 찢는 퍼포먼스로 대신했다.
지난 3일 법원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정의당 경남도당과 거제경실련은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과 청원경찰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홍익대 사태 10년 지났는데] 달라지지 않은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현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요구” 69일째 농성 … “고용승계 법·제도 필요” (매일노동뉴스 2021.02.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46
2011년 1월2일 170명 넘는 홍익대 미화·경비·시설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됐다. 노조가 만들어진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홍익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3개월 용역계약을 요구했고, 용역회사는 입찰을 포기했다. 기가 막힌 사연에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대학쪽에 항의했고 49일의 투쟁 끝에 같은해 2월21일 복직할 수 있게 됐다.
10년 전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은 2021년 2월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투쟁과 닮았다. 30여명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69일째 천막농성과 LG트윈타워 안 선전전을 하고 있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집단해고를 무릅써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휴게시간 늘려, 주말근무”
달라지지 않은 노동환경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10주년을 맞이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LG트윈타워 고용승계 촉구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류한승 노조 서울지부 기획팀장은 “홍익대와 LG 사측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나 집단해고 정당화 논리는 10년을 건너 뛰어 거의 똑같다”며 “홍익대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문제라며 해고를 정당화했고, LG측은 정년연장 등 과도한 요구가 문제라고 집단해고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비가 9천원이었어요. 하루 300원꼴이에요. 껌 한통이 500원이던 시절, 밥값도 안 되고 껌값도 안 된다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투쟁에) 도움을 주셨어요.”
홍익대분회 조합원 김금옥씨가 10년 전 일을 떠올렸다. 홍익대 청소노동자가 당시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75만원이었다. 10시간 근무 중 3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책정돼 받던 급여였지만, 휴게시간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고 토요일에도 나와 일해야 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도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임금꺾기를 이용한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루 2시간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 7시간30분을 근무하도록 하고 격주 토요일 근무로 채우지 못한 5시간 근무를 해야 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연대를 약속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금옥씨는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합원들이 똘똘 뭉치고 단결해야 이긴다”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많이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LG트윈타워가 우리가 있을 곳”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이 무력화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진정한 사용자인 원청의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원청과 하청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하거나 원청에서 최소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체 이전 전후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기존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신규 사용자에게 존속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 9일 30여명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에게 LG마포빌딩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했다. 지부와 에스앤아이코퍼레션측 말을 종합하면 마포빌딩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인력을 유지한 채 추가 30명의 노동자를 들인다는 것이다. 지부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원·하청 노사 교섭은 멈춘 상태다.
LG트윈타워분회 조합원 민경란(62)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처음부터 LG트윈타워에서 일을 했잖아요. 마포빌딩은 19명이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30명인데 거기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측은 “(LG트윈타워와) 직선거리 3킬로미터가 채 안되는 근방에 있는 데다 LG그룹의 자산으로, 청소·미화 용역을 지수아이앤씨가 담당해 제안한 것”이라며 “오버 TO(정원)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변경에 노동자들 “고용불안”
새 하청업체 “공개채용 절차 밟겠다” vs 노조 “전원 고용승계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1
국내 주류업체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서해인사이트 노동자들이 이달 말 업체 폐업을 앞두고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 업무를 수탁한 하청업체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자들은 “노조 조합원들을 거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노동자들은 생맥주기계 설치·유지·보수·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23일 식품산업노련과 서해인사이트노조(위원장 함경식)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 폐업 뒤 해당 업무를 수탁할 새 업체로 제일에스피㈜를 최근 선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초 하이트진로는 수탁업체를 3개로 쪼개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제일에스피는 다음달 1일 업무 시작을 앞두고 최근 공개채용을 공지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공개채용 접수 마감일”이라며 “얼마 전에도 공개채용 접수를 1차로 마감했는데 기존 직원들이 접수를 거의 하지 않아서인지 2차로 접수를 진행했더라”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개채용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은 노조 조합원을 걸러 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노조는 서해인사이트가 폐업을 통지할 때부터 “노조설립이 부담스러웠던 탓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서해인사이트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30일 노조를 설립한 뒤 약 두 달 만인 지난 1월8일 업체가 “2월 말일부로 법인 폐업”을 통보하면서다. 하청회사 폐업 이유가 원청의 노조혐오 때문이라고 추정할 만한 정황도 공개했다.<본지 2021년 1월18일자 2면 ‘서해인사이트 폐업에 드리운 하이트진로 그림자’ 참조>
함경식 위원장은 “과거에도 하청업체가 바뀐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항상 다른 채용절차 없이 기존 직원들이 전원 고용승계됐다”며 “노조가 설립된 뒤 폐업 결정에 이어 별도의 채용절차까지 밟는다는 것은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서울 강남구 하이트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지금은 9명이 돌아가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지만, 제일에스피가 끝까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함경식 위원장은 “20년 넘게 하이트 생맥주 서비스 업무를 해 온 사람도 적지 않은데 노조설립 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참담하다”며 “하이트진로측에서 변화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일에스피측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말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7년 전과 판박이] 신라대 또 청소노동자 해고 통보
총장 바뀔 때마다 해고 시도 반복 (매일노동뉴스 2021.02.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00
신라대가 청소용역업체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노동자 51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이 대학은 7년 전에도 집단해고를 시도했다가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정치권 중재로 철회한 전력이 있다.
부산일반노조는 24일 오후 부산 사상구 신라대 본부 앞에서 ‘신라대 청소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신라대에서 청소업무를 수탁한 용역회사는 지난달 27일 노동자들에게 용역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계약종료일은 28일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23일부터 대학본부 로비와 총장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신라대의 청소노동자 해고 시도는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신임 총장이 올 때마다 반복됐다. 노동자들은 2012년 6월 노조를 만들어 처우개선과 부당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교수들의 이삿짐을 옮기고 잡초를 뽑는 등의 일을 하며 최저임금을 받았다. 같은해 9월 총장실 앞에서 8박9일 동안 농성한 끝에 용역업체와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받는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해고 시도는 합의 한 달 후 박태학 총장이 취임한 뒤 시작됐다. 2014년 새롭게 선정된 용역업체는 상여금 삭감, 연차휴가 폐지, 방학기간 단축근무 폐지를 고용승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라고 지적한 청소노동자 40명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 이들은 사범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79일간 농성한 끝에 복직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가 있었다.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승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단체협약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그런데 김충석 총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하며 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은 2014년 이후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지난달 27일 계약종료를 알렸다. 신라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가 겹쳐 재정상태가 악화돼 내린 결정으로, 교직원을 동원해 청소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13년간 신라대에서 일한 정현실 노조 신라대지회장은 “7년 전 악에 받쳐 농성을 같이했던 언니들은 이제 60대가 됐다”며 “고용만은 보장해 달라는 게 그리 과한 요구냐”고 호소했다.
노조는 “우리는 이제껏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고 고용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자들”이라며 “용역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고용을 하면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 요구
2차·4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 포스코에 3월3일 상견례 제안 (매일노동뉴스 2021.02.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5
최근 법원에서 포스코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포항 제철소에는 1만8천여명의 1차 하청노동자들이 100여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며 “일관제철소 특성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21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4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은 3일 또다른 포스코 하청노동자 4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2차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현재 1차 소송은 대법원에, 3차 소송은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 5·6차 소송도 노조가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밝혔다. 요구안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공개 사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입사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 △불법파견 즉시 중단 △노조와 협의체 구성이 포함됐다. 노조는 앞서 22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포스코에 발송했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2일부터 포스코 센터 앞에서 상경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공공부문
○ 환경미화원들, 안전대책 마련 노정 협의 제안
노동부·행안부·환경부 장관에게 면담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0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7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정부에 노정 협의를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달 안에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고용, 처우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연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차량 안전스위치·멈춤바·후방영상카메라 미설치와 안전장구류 미지급은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고 밝혔다. 연맹은 “규칙은 3명 1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노정 간 협의를 통해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청소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장치 설치와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스위치와 멈춤 빗장 설치 의무화 △보호장구 제공 의무화 △주간작업, 3명 1조 작업, 악천후로부터 보호 원칙 등을 담았다.
그런데 시행규칙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대구 수성구의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을 하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연맹은 시행규칙 예외조항이 원칙을 어길 수 있게 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시행규칙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했다. 노조가 지자체 직영업체와 위탁업체를 가리지 않고 4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전기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은 34곳, 의무사항을 위반한 곳은 28곳이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규직 전환 위한 대화 나서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940명 파업 돌입 (매일노동뉴스 2021.0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고객센터 상담노동자가 1일 정규직 전환을 위해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는 “김용익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대화에 임하고, 지부가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운영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 7개 센터에서 일하는 1천600여명의 상담노동자들은 11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있다. 노조는 생활임금 지급 등에 대해 개별 민간위탁업체와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달 25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최종 결렬됐다.
지부는 공단이 위치한 강원도 원주 6개 거점 지역에서 거리 행진과 약식 집회를 했다. 99명씩 모인 상담노동자들은 공단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방향으로 행진했다. 파업은 공단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를 비롯해 10여개 공공부문 콜센터 노조는 성명을 내 상담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3년간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권익위원회·노동부 소속 콜센터 상담사들은 직접고용 전환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만이 대통령의 약속을 4년째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경부 이관을 앞두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하천보수원 70여명도 1일 업무경력 인정·고용승계·단협승계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2012년부터 8년 동안 국가하천 시설물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해 오고 있는 하천보수원은 모두 130명이다. 직종·직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부 이관을 앞두고 있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조합원 100여명은 30명씩 조를 나눠 3일 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로비를 점거하는 시한부 파업을 진행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코레일 자회사 209명 해고 한 달, 응답 없는 회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해고자 복직·시중노임단가 적용”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1.0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52
“61세가 훨씬 넘은 노동자를 전환할 때는 사규에도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받아 놓고, 해고시킬 때는 사규라며 만 61세 정년을 적용하는 황당하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6년여간 일해 온 남기석(65)씨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해고된 지 한 달째다. 2019년 11월 코레일네트웍스 노사 합의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년이 만 61세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일자리를 잃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209명이 해고됐다. 2019년 말에도 정년을 이유로 16명이 해고됐다. 회사는 역무직과 주차직의 정년을 만 62세로 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서재유)와 코레일고객센터지부는 1일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는 225명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빼앗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두 지부는 지난달 15일 66일째 진행하던 전면파업을 간부 파업으로 전환해 85일째 이어오고 있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친화직종은 별도 정년을 설정할 수 있게 했고 관행적으로 계약해 온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장기파업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해고자 복직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재유 지부장은 “2019년 회사는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코레일은 노동자 임금에 쓰라며 코레일네트웍스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며 “그런데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 4.3%를 넘을 수 없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두 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도록 종교계·시민사회·노동계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철폐가 이뤄지도록 싸워 가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부실한 정규직 전환 논의, 시군구체육회 제재하라”
생활체육지도자들 대한체육회에 촉구 … “정부 가이드라인 안 지켜” (매일노동뉴스 2021.02.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3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며 시군구체육회 제재를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3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체육회 회장이 근무규정·정부지침을 무시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생활체육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1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가이드라인 추가 안내자료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에 보냈다. 핵심은 시도체육회에서 정규직 전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체육지도자 대표들과 협의하고, 위원 구성에 시도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추천인사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계약에 탈락한 체육지도자에게도 전환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시도체육회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시군구체육회에 위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제한 채 정규직 전환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외부위원을 섭외하기 어려운 시군구체육회에 위원회 구성이 모두 위임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강원도의 시군구체육회는 전환위원회를 구성하며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경기도체육회는 각 시군에 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
시군구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군체육회 사무국장이 동창회 모임 음식준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동원했고, 본인 축사에 나무심기 등 잡일에 동원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무안군에서는 올해 1명이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강동구체육회에서 노조 활동을 했던 이경주 노조 생활체육지도자분과 강동구분회장과 윤명현 부분회장도 올해 재계약을 하지 못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서울시 지시 뭉개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하세월’
4월 말 민간위탁업체 재계약 종료 앞둬 … 전환기구 논의조차 없어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7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에 기관별 고객센터 직접고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조차 꾸리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민정)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재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SH·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서울시에 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꾸리려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협의기구 합류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재단은 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 단계인 협의기구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상담노동자 고용불안 가중
지부 조합원들은 재단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코퍼레이션 소속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4월 말로 재단과 위탁계약기간이 끝난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위탁업체의 정규직이지만 원청 업무가 없으면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지부가 재단에 서둘러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이들은 10년 넘게 재단 업무를 맡아 왔지만 지난해부터 재단 안팎에서 비대면 상담서비스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돌면서 고용불안 위협에 놓였다. 하청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될 때까지 재단이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희철 노조 조직국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재단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인원 감축을 검토한 일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다”며 “직접고용 추진은커녕 4월 말 재계약을 앞두고 원청인 재단 요구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단측은 직접고용 제출 계획에 관한 질문에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측과 계약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정규직 전환 논의는 단시간 안에 결정짓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상담사 고용안정으로 코로나19 대응 큰 힘”
120다산콜재단 선례도 있는데…
지부는 한국코퍼레이션과 여섯 번에 걸쳐 교섭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 6일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정부 ‘콜센터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에 준하는 휴게시간 보장과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 개선을 요구했다. 원청이 상담사들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탓에 위탁업체와 논의를 진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부는 지난해부터 재단에 네 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김민정 지부장은 “업무 특성상 다산콜재단으로 통합도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며 “상담사들이 바라는 것은 하청업체가 받아 가는 용역 수수료를 상담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고용이 보장되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다산콜재단이 설립되면서 정규직 전환된 상담사들은 휴게시간이 늘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받게 됐다. 김배아 노조 120다산콜센터지부 사무국장은 “(정규직 전환 뒤) 재단은 현재 이직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경력이 높아졌고 덕분에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대응 공문이 재단에 먼저 전달될 정도로 재단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직접고용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 노동자 파업
전국환경시설노조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4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환경시설노조가 직접노무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9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노동자 350여명은 생활폐기물 소각 설비를 운전·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를 청소하거나 폐수를 처리하기도 한다.
민간위탁업체인 서울 강남자원회수시설,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 노원자원회수시설,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 서울 은평환경플랜트, 서울 송파구 환경공원 ㈜리클린, 경기 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경기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강원 춘천시 환경공원, 경기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강원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일한다.
노조는 지자체에서 책정한 직접노무비가 민간위탁업체를 거치면서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마포·강남·양천 위탁운영사들은 직접노무비로 책정된 예산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은평구의 위탁운영사는 성과금을 삭감한 뒤 직접노무비를 지급했다. 다른 지자체 위탁운영사 역시 직접노무비를 지급한 곳이 없다. 김태헌 노조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는 노동자들에게 직접노무비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려 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생활임금을 제시한다”며 “중간에서 떼이는 금액이 많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각 회사에서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지자체도, 위탁사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답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신분 따라 위험도 달라지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공무원은 위험수당 지급, 공무직은 제외 … “정부·지자체 책임 미루기만”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89
강원도 지역 한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간호사 A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출근한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선별진료소에서 일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감염위험을 이유로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지만, A씨는 수당이 없다. 감염위험 무릅쓰고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A씨는 “불평은 끝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공무직이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무직과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해도 보상은 공무원에게만 돌아간다”며 위험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올해 1월부터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연맹은 기초자치단체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직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직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62곳 중 44곳(71%)이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있었던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공무직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경기도 동두천과 평택시 등은 임금협약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구자연 노조 안산지회장은 “위험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원을 구분해서 줄 수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비정규 노동자는 위험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연맹은 “정부는 지자체에 지급을 강제할 수 없고, 지자체는 공무직에 수당을 지급할 근거와 규정이 없다고 되풀이하지만 대구 사례를 봤을 때 관심의 문제”라며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이어 간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 대화 응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2.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29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가 15일 파업을 이어 간다.
14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전체 상담노동자 1천600여명 중 900여명이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했다. 옥철호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사·전문가 협의체, 대화 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파업을 풀 수 있다고 했지만 공단은 노조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대화 대신 반박에 집중하고 있다. 지부가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 796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85%)이 우울증 위험군이라고 주장하자, 공단은 실태조사 발표 이틀 뒤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우울증 정도 등 건강수준 조사가 대상자의 주관적 응답을 바탕으로 이뤄져 정확한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단은 고객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공단에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정든 일터를 뒤로하고 거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앞과 강원도 원주 공단 본사 앞 등 거점지역에서 집회나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1천600여명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는 11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일한다. 지부는 각 업체와 생활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교섭을 했지만 지난달 결렬됐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정부·지자체·체육회 무관심에] 정규직 전환심사 기회도 박탈당한 생활체육지도자
정부 가이드라인 현장에선 무용지물 … 해고노동자들 결국 노동위 문 두드려 (매일노동뉴스 2021.02.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47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전환심사조차 받지 못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권리찾기에 나섰다.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계약해지자들도 정규직 전환심사 기회를 부여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체육회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전환위 구성계획 제출하라는데
지방체육회 움직임은 제각각·느릿느릿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1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가이드라인 추가 안내자료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에 보냈다. 이달 10일까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전환위원회 구성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렸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않아 정규직전환위원회 구성이 미뤄진다는 현장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도청이 시도체육회가 만든 계획을 받아 문체부에 전달했다.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각 지자체는 방향만 정해 놓은 채 세부사항 논의는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와 충북도의 경우 정규직 전환은 시·도체육회가, 처우는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에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와 전남도 등은 상반기 내에 정규직 전환을 마치고, 전남 무안군과 대전 대덕구 등 일부 시군구를 제외하고는 시도체육회가 정규직 전환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TF팀을 꾸려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은 결정된 게 없어 곧 TF를 구성해 전환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시·군·구체육회와 재계약하지 못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강동구체육회와 전남 무안군체육회에서 일하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올해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문체부는 2020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도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시까지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해 정규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불분명하다.
계약해지된 이들은 시·군·구체육회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체육회 소속으로 일하다가 계약해지된 생활체육지도자 두 명은 공공연대노조 간부였다. 무안군에서 근무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군체육회 간부 동창모임 음식준비와 축사 나무심기 등의 ‘갑질’을 밝힌 노조 조합원이었다.
심사도 못 받고 잘린 노동자들
이들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동구체육회에서 재계약을 거절당한 이경주 노조 생활체육지도자지회 강동구분회장과 윤명현 부분회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무안군체육회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한 서영란 지부장은 지난달 4일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임광택 노조 조직국장은 “정부·지자체·체육회와 대화를 이어 가고 있지만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게 가장 빠른 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분회장과 윤 부분회장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은 광역시·도체육회가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들은 시·군·구체육회 사람들”이라며 “현장에서는 시·군·구체육회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무안군의 경우)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도체육회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경륜선수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단체교섭 첫발 뗄까
교섭단위 분리 합의 … 노조사무실·기본급 체계 마련 쟁점 (매일노동뉴스 2021.02.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4
지난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경륜선수들이 사용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임금·단체교섭을 한다.
경륜선수노조(위원장 김유승)는 지난 5일 공단에 임단협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이 교섭사실 공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공단 내 다른 노조와 교섭단위 분리 합의를 이룬 상태다.
교섭 쟁점은 노조활동 보장과 기본급 체계 마련이다. 노조는 지난해 3월 설립했지만 설립신고증을 206일 만인 10월에 받았다. 전임자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노조는 활동의 근간이 되는 단협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전했다.
노조사무실은 갈등 요소다. 노조는 현재 경기도 광명 광명스피돔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공단이 2006년 한국경륜선수협회에 제공한 곳이다. 이후 선수협회가 노조설립을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조사무실처럼 쓰였다. 그러자 공단은 2019년 11월 선수협회에 사무실을 빼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5월에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김유승 위원장은 “사용자쪽이 소송까지 걸었기 때문에 노조사무실은 이번 교섭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임금체계다. 경륜선수의 수입은 한 해 17~18회 참여하는 경륜경기 출전수당과 상금이 전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륜이 아예 멈추면서 수입이 뚝 끊겼다. 일부 경륜선수는 원치 않는 은퇴를 하고 배달노동이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출전수당과 상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임금체계를 바꿔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장기과제로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온라인 베팅’ 허용도 논란이다. 임단협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을 개정해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임단협 테이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반대 입장이다. 김유승 위원장은 “2017년부터 교차수신이라는 이름으로 광명스피돔의 경주를 부산과 창원 경기장에 온라인 송출하고 현장에서 승자투표권을 사는 방식의 선례가 있다”며 “이 결과 부산과 창원의 경륜경기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 4분기에는 아예 경기가 열리지 않아 경륜선수의 출전수당과 상금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투쟁 장기화에 공대위 출범
20여개 종교·정치·시민단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1.02.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81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의 해고,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정치·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더 이상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김용균재단·정의당·녹색당·진보당 등 20여개 종교·정치·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1천200여명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두 달 넘게 파업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해고자 복직·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요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같은달 16일부터 간부파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지난 16일 지난해 이후 멈춰섰던 2020년 임금협약을 위한 실무교섭을 한 차례 진행했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큰 상태다.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바로 그 정책으로 해고되고, 평생 최저임금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 이후 해고된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는 225명이다. 민간위탁업체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전환된 이들과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던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는 애초 정년을 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을 회사 정년규정이 만 61세라는 이유로 해고하기도 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기관별 직접고용, 서울시의회도 나서 달라”
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호소 (매일노동뉴스 2021.0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6
갑작스러운 한파로 23일 서울시 예상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 가까웠다. 입김이 나오는 날씨지만 “기관별 정규직 전환 책임져라”는 피켓을 든 20여명의 노동자들은 30분 넘도록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피케팅을 이어 갔다.
“6월 이후로는 업체에서 (고객센터 업무위탁 계약)연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직접고용도 안 되면 ‘붕 뜨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불안해요.”
피케팅에 참여한 6년 경력의 서울교통공사 상담원 A씨의 말이다. 동료인 5년차 상담원 B씨도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협의회 구성 자체가 되지 않고 있어 모두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계획 추진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서울시에 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없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직접고용 계획 논의를 위한 노·사·전 협의기구조차 꾸리지 않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월 말로 재단과 민간위탁업체의 업무위탁계약이 끝나고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는 6월로 계약이 종료돼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한다.
신희철 노조 조직국장은 “서울시의 요구에도 기관들은 계속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기관별 직접고용 문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3개 기관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다.
최선 시의원은 “서울시가 3개 기관에 직접고용을 권고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기관들은 후속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시작도 못한 채 표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개 기관 중 어느 곳도 노·사·전 협의기구를 꾸리고 (직접고용에 관한) 진도가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권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직접 챙겨보지 못했다”며 “속도를 내거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챙겨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특수고용
○ [열정페이 피했더니 수수료 폭탄] 온라인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 수수료·단가하락 경쟁 내몰려 (매일노동뉴스 2021.0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1
디자인업계 종사자 A(32)씨는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일감은 인맥에 의존해 구해야 했다. 매번 인맥을 동원해 일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크몽’이라는 재능플랫폼을 알게 됐다. 크몽은 플랫폼에 마케팅·디자인·IT개발 같은 자신의 재능을 올리면 방문자가 해당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다. A씨는 고객층을 확장할 수 있고 일감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직장 다닐 때 고정적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보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크몽을 이용한 뒤에도 생활은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20%나 되는 건당 수수료 때문이다. A씨가 양적 시간·노동의 질에 따라 판매금액대를 프리미엄-디럭스-스탠더드로 나눠 올려, 소비자가 프리미엄을 구입해도 A씨에게 떨어지는 것은 디럭스 수준의 금액이었다. A씨는 “디자인 계열은 연봉 자체가 낮고 열정페이인 곳이 많다”며 “건당 수수료가 20%나 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어디를 가도 어떤 형태로든 착취를 받아야 되는구나 싶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과도한 수수료와 단가하락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일상화로 디자인·IT·번역 업계 종사자가 플랫폼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명 중 7명 월평균 수입 60만원 이내
청년유니온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해 본 청년노동자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69%가 플랫폼을 통한 월평균 수입이 ‘60만원 이내’라고 답했다. 응답자 전체 평균 월 수입은 234만6천원으로 플랫폼을 통한 평균 월 수입은 61만3천원이었다. 전체 수입의 약 26.1%다.
응답자의 38%는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부수입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 “초반 인맥 형성을 위한 제반 작업”(16%), “경력을 쌓기 위한 수단”(15%), “단기적 생계유지 수단”(15%) 순이었다. “일감을 받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12% 수준이었다.
플랫폼 만족도는 낮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46%로,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23%)의 두 배였다. 이유는 높은 수수료(32%), 낮은 작업단가(29%), 과도한 경쟁과 일감 부족(26%) 순이었다.
문제는 플랫폼이 가격경쟁을 부추겨 단가하락을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에서는 고객이 포트폴리오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견적금액을 우선 비교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서비스 가격이 아닌 ‘미끼가격’을 제시해 낮은 가격대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끼가격’으로 단가하락 부추겨
“협상력 부족한 프리랜서, 균형 회복할 논의 필요”
청년유니온이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디자인업계 종사자 B씨는 “전면에 써 있는 가격은 사실 그냥 미끼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그 가격에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디자인업계 종사자 C씨도 “플랫폼은 싸게 작업을 맡기고 싶을 때 해당 가격을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어떤 작업을 저렴하게 하고 싶으면 한 플랫폼에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미끼가격은 실제 서비스 가격이 아니더라도 다른 플랫폼 노동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는 ○○원에 해 주더라’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재직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업계 전반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가 지출까지 감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일감이 부족한 탓에 홍보를 위해 플랫폼에 추가 지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들에게 나쁜 조건이 제시됐을 때 이들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협상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회복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전반적 보호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2월엔 반드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해야”
가사노동자와 가사노동 플랫폼 사업주,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1.02.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85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파란 앞치마를 두른 가사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외투를 입은 이수진 의원이 나란히 섰다. 정의당의 노란 점퍼를 입은 강은미 의원 옆으로 가사노동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가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외쳤다.
21대 국회에는 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의한 것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9월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다. 가사노동자들은 2월 임시회에서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가사서비스 당사자단체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고, 그동안 현장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이제는 국회가 입법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봉재 부대표는 “대리주부 앱에는 현재 2만5천명의 가사노동자가 근로자 자격을 갖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홈스토리는 가사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고 4대 보험 혜택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가사노동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일각에서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하자며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훗날 미래세대가 (국회는) 무엇을 했냐고 질문을 던질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꼭 가사노동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도 “10년 가까이 법안 폐기와 재발의만 반복하고 있다”며 “2월 임시회에서 바로 상정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1년 넘게 교섭해태 코웨이, 수수료 삭감안 제시”
노조 “재검토 입장 밝혔지만, 반복될 수도 … 사측 교섭 나와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2.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62
코웨이 제품을 점검·판매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회사가 수수료 삭감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의 반발에 코웨이는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한 발 물러섰지만 언제 또 삭감안을 내놓을지 모른다”며 “노사 간에 발생한 문제는 교섭에서 풀어야 하는데 회사는 지부가 교섭을 요구한 지 1년이 넘도록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4일 회사 내부 공지를 통해 수수료 변경안을 발표했다. 지부는 “코웨이가 ‘코디·코닥들이 수수료를 계산하기 쉽게 하겠다’며 발표한 변경안인데, 변경 전후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수수료가 13~52%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해마다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만 수수료는 오르지 않아 업무상 부대비용을 빼면 코디·코닥들은 최저임금만도 못한 수수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웨이를 업계 1위로 만든 주인공들을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코디·코닥은 코웨이가 각각 여성과 남성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건당 점검·판매 수수료가 이들의 임금이다. 노조 관계자는 “수수료 외에 받는 돈은 업무에 사용되는 통신비용 2만5천원이 전부”라고 전했다.
김순옥 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정말 코웨이가 코디·코닥을 무시하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2019년 11월 설립총회를 한 뒤 같은해 12월 사측에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코디·코닥의 법적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지부가 지난해 5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고, “코디·코닥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측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생활물류법 시행 대비? 택배노동자들 줄잇는 계약해지
한진택배·CJ대한통운 대리점서 일자리 잃는 노동자 속출 … 택배노조 “일방적 해고통보, 사회적 합의 정신 어겨” (매일노동뉴스 2021.02.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2
택배노동자에게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7월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노동자 복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한 법 시행 앞두고 부당해고”
16일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에 따르면 경북 김천에서 일하던 한진택배 조합원 4명의 계약이 이달 초 종료했다. 기존 김천대리점이 2개의 대리점으로 나뉘면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노조 차원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주가 개인별 면담을 하겠다고 맞서면서 고용승계를 논의할 자리조차 갖지 못했다. 4명의 조합원은 대리점이 분할된 지 일주일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8일 대리점주가 새로운 택배기사를 고용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경남 ㅊ대리점에서도 최근 조합원 2명이 계약만료 뒤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ㅊ대리점은 대리점주의 폭언 문제로 노조와 대리점주가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던 곳이다. 이 밖에도 CJ대한통운 서울 ㅇ대리점과 한진택배 경남 ㄱ대리점에서도 조합원 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대리점주가 계약연장을 기피하기 위해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종사자가 시정 요구를 2번 이상 할 수 있다.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김태완 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을 앞두고 택배현장에서 해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택배노동자 해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때는 일방적 해고 금지한다더니…”
노조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계약해지된 노동자 복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진택배가 김천대리점 분할을 승인할 때 개입한 것처럼 복직 과정에도 중재를 해 달라는 것이다.
노사정이 지난 1월21일 발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은 “사업자와 영업점은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발표한 합의문에는 택배사용자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전국대리점연합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서명했다.
유성욱 노조 사무처장은 “사회적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대리점이 조합원들에게 부당해고를 감행하고 있다”며 “일방적 해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서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노조가 개별면담을 거부하고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신규 대리점장과 기존 택배기사 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대리점장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관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맞벌이 여성 95% “가사근로자법 찬성”
노동부 가사근로자법 관련 설문조사 … 노동자 신분 안정화·서비스질 제고 기대 (매일노동뉴스 2021.02.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8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계층인 맞벌이 여성노동자 10명 중 9명이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맞벌이 여성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를 실시했다. 가사서비스 이용 여부를 물었더니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63.6%)가량이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의미다.
가사서비스 시장은 플랫폼앱이나 중개업체, 개인 소개를 통한 구두계약 등의 형태로 형성돼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다. 이용자들도 다양한 불편을 겪는다. 조사에서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쉬웠던 점을 물었더니 “종사자의 신원보증”이라는 답변이 32.4%로 가장 많았다.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다(26.7%)거나,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을 꼽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왔다.
정부는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과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 94.6%가 이 같은 방안에 찬성했다. 가사노동자 신원보증이 가능해지고, 인증기관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5.6%나 나왔다. 노동부는 “맞벌이 가구 노동자들이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직장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 도움 안 되는 근기법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맞지만 법 적용 곤란” … 직장갑질119 “특수관계인도 처벌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2.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29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했던 배아무개(28)씨는 100여명의 캐디를 지휘하는 캡틴인 성아무개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성씨는 모든 캐디들이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배씨에게 “뛰어라,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너 때문에 뒷사람들 (골프 게임) 다 망쳤다” 등의 말을 수시로 했다. 해명하려 하면 “어디서 말대답이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배씨는 입사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9월14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회사는 배씨의 죽음에 조의도 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회사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기 위해 골프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 간 갈등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만 답했다.
유가족은 그해 10월 중부고용노동지방청 고양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올해 2월9일 고양지청은 “직장내 괴롭힘이 맞지만 관련 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골프장 캐디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고양지청은 사용자에게 사건 조사와 조치, 실태조사 등을 권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직장갑질119가 21일 발표한 특수관계인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 사례 중 하나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현행법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당한 직장내 괴롭힘을 보호하지 못한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인 원청이나 사용자의 가족, 고객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이다. 배씨와 같이 사실상 사용자인 특수관계인과 같은 공간에서 직원처럼 일하는 이들은 직장내 괴롭힘에 노출돼도 호소할 곳이 없다.
자동차 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이나 용역업체 소속으로 원청에서 일하는 이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특수고용직 영업사원 A씨는 대리점 소장에게 사무실 퇴근 같은 일정을 수시보고할 것을 요구받았다. “네가 그러니까 차를 못 파는 거야” 같은 말도 자주 들었다. 대리점 소장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심한 욕을 하고, 이를 버티지 못해 그만둔 이들의 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 제조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는 원래 맡기로 한 것 외에도 많은 업무지시를 받자 문제제기했다.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특수관계인에 의한 갑질은 적지 않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9.3%는 ‘갑’의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갑질을 겪었다.
“2월 임시국회서 근기법 개정해야”
현행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 노동부 신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새해에도 직장갑질이 멈추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9일 같은 내용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관련법이 계류돼 있다. 환노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의무사항 불이행 과태료 500만원의 처벌조항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제3자(도급인·고객·사업주 친족) 법 적용 △의무사항 불이행 과태료 1천만원 부과를 뼈대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15건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직장갑질119는 “더 이상 입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25일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산업재해
○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3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 소폭 간소화 (매일노동뉴스 2021.0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4
산재 노동자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 노동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을, 1년을 지나 3년 이내에서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직업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을 고스란히 적용한다.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도 다소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산재 판정을 할 때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와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 나오거나,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 높음’ 판단이 나오면 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진찰의 경우 의사들이 ‘매우 높음’이라는 소견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권동희 공인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노동자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가 관련성 높음이라고 평가한 사건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질병판정위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다시 질병판정위에서 심사해 왔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은 소위원회가 심의·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이재학 PD 사망 1년,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없다
전문가들 “제대로 조사해 처우개선 방안 마련해야” … ‘방송근로자 개념’ 도입 주장도 (매일노동뉴스 2021.0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68
“해고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직금 수령에 관해 물었더니 ‘안 될 텐데 알아보겠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말 해고 당한 뒤 일자리가 없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년 넘게 한 방송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A씨는 “‘근로계약과 무관하다’고 적힌 프리랜서 계약서 때문인지 마지막 근무일 3일 전에 해고(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평소 국장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지만 계약해지될 땐 정당한 사유조차 듣지 못하고 방송국을 떠나야 했다.
4일이면 비정규직 동료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가 숨진 지 1주기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현장에는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방송·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토론회를 열었다.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생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이재학 PD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는 “방송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방송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정규직 몇 명인지도 몰라”
‘방송사 비정규직’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제작사에 고용돼 방송사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현장 스태프도 있고 방송사 안에서 일하는 CG·자막·MD(송출)도 있다. 대표적인 방송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도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어 방송 비정규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간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담긴 청주방송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국내 최초 방송사 비정규직 전수조사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지상파 3사는 비정규직 문제를 조사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며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밝힌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를 대규모 방송사 실태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범 언론노조 전략조직국장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는 비정규직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지금 방송 비정규 노동자가 몇 명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모든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자”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 도입하자”
방송업 종사자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례는 여러 번 있다. 프리랜서 방송제작PD의 경우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종속적 관계에서 지상파 방송사에게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2011년 영상취재요원(VJ)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17년 교통방송 객원PD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도 모두 방송 비정규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김 노무사와 김 변호사는 방송법에 방송근로자 개념을 도입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 도입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은 2조에 ‘영화근로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산업노조는 영화제작 현장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주장할 수 있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이나 예술인 복지법에서 각각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예술인’을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방송업 종사자는 예능작가·교양프로그램작가 등으로 극히 일부다.
김유경 노무사는 “방송제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비정규직을 개별 판례의 판단기준에 대입해 하나하나 근로자성을 가려내기보다 방송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의 규정을 신설해 근로자임을 명시하는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직장내 괴롭힘 백화점’ 한전 인재개발원 용역업체
경비·미화노동자 잇따라 피해 호소 … “없어진 업무, 불가능한 업무 지시” (매일노동뉴스 2021.02.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74
2019년 9월부터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서 경비로 일하는 김동진(58)씨는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 김씨는 교육생 차량을 조사하는 업무부터 했다.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김씨는 이 일이 10년 전 사라진 업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동료가 필요 없는 업무를 반복 지시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 같은 괴롭힘이 시작됐다. 회사 관리자가 전화해 “경비 자격이 없으니 사표를 쓰라”고 했다. 동료로부터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김씨가 잃어버렸다고 누명도 썼다. 지난해 3월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는 없었다. 그해 4~5월 자신을 괴롭힌 동료와 같은 조가 됐다. 5월 서울북부지청이 “직장내 괴롭힘이 명백하게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근무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김씨를 괴롭힌 동료는 지난해 11월 견책받았을 뿐이다. 회사는 그 동료에게 전출 대기를 명령했는데 정작 전출은 되지 않고 있다.
공공연대노조가 8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회사는 가해자를 중징계하고 근무지 전출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제기한 노조 분회장 폭행까지
노조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김씨에게만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국전력 사업장에서 청소·시설관리·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FMS 소속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은 다반사였다.
미화노동자로 일하는 강무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과 같은 미화원 몇몇을 관리하는 반장으로부터 지워지지 않는 매직 얼룩을 어떻게든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매직은 지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이들도 알고 있었다. 손이 닿지 않는 창틀을 닦으라는 지시 등이 그에게 몰렸다. 반장은 강씨의 문제제기를 말대꾸라며 막았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미화원은 반장으로부터 침대 시트를 일일이 손빨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업무는 침대 시트를 모두 거둬 세탁기관에 가져다주는 일이었다. 그 반장은 지난해 10월 미화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전영문 노조 서울지부 한전FMS분회장을 폭행해 1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한전FMS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미화원을 괴롭힌 이를 견책하고 전출 대기를 지시했다. 전출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강씨를 괴롭힌 반장에게는 경고조치만을 내렸다.
“억울해서 600만원에 변호사 수임”
김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0만원 가량 되는 경비원 월급임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600만원을 넘게 주고 변호사를 수임했다”고 호소했다. 강씨도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대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한전FMS 사측 관계자는 “경비원 전출은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관계로 4월1일자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미화반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관련해서는 “강씨의 요구는 반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어서 8월 말 반장을 그만뒀다”며 “오며가며 마주치기는 하지만 업무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강씨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경고조치만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또 한 명의 김용균이 숨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 사망에 “발전소 사고 판박이”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1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청년 하청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전태일·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라이더유니온·한국청년연대·청년진보당은 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에 이어 또 한 명의 청년노동자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8일 협력업체 소속 3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11월 폭발사고로 원청노동자 1명과 하청노동자 2명, 12월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포항제철소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를 331건 적발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위반사례 적발 뒤) 후속조치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가 안전에 손을 놓은 사이 또 한 명의 청년노동자가 죽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발전소 김용균 사고의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는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했다”며 “현장에 있는 하청노동자가 위험을 확인해도 시설개선을 요구할 권한도, 위험한 업무를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중대재해처벌법도 통과됐는데 왜 또 청년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냐”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즉각 구속·처벌하고,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포스코에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것은 말로만 안전경영을 이야기할 뿐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답습하기 때문”이라며 “멈추지 않는 산재사망에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정부 ‘산재 줄이기’ 전력] 건설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때 원청 본사 감독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 처음으로 발표 …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고 예방 주력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4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규모별·업종별로 대응해 왔던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를 개편해 주요 중대재해 유형별 감소를 목표로 세웠다. 처음으로 연간 감독계획도 공개했다. 산재예방 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노동부 의지를 표현한 것이자, 기업에는 자율예방을 독려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무상사고 70% 발생하는 건설·제조업
추락·끼임 방지, 안전보호구 착용 점검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추락·끼임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제조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원청이 현장 안전보건을 책임지도록 지도한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는 내용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제조업·건설업에서 발생한다. 2019년에 사고로 숨진 노동자 855명 중 제조업(206명)과 건설업(428명) 노동자 비율이 74%나 된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떨어짐 사고나 끼임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추락·끼임 방지조치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을 건설·제조현장의 3대 핵심 안전조치로 규정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핵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반복해 점검·감독한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안전공단가 패트롤 점검을, 지방자치단체가 1차 점검을 하고 위험 사업장이 발견되면 노동부가 불시감독을 한다. 불시감독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여부는 현장 재점검으로 확인한다. 기존에는 주로 서면보고로 개선상황을 확인해 왔다.
사내하청 사용 제조업 사업장 중점 감독
특히 원청이 현장 안전을 책임지도록 감독 방향을 잡았다.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발생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한다.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한다. 대규모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대형건설사가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작업장 순회점검이나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제공, 위생시설 이용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지난해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참사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한다.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공사계획을 확인하고, 화재위험 작업시기가 되면 현장을 점검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상반기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교육한다.
대대적으로 개편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체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을 준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날 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감소추진 계획이 나오면서 올해는 산재예방 문제가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 안전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고,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택배물류 공룡’ 쿠팡 지난해 인정된 산재만 758건
국회 산재청문회 노동부 자료 보니 5년 새 3.3배 급증 … “작업속도·야간노동 문제 적극 개입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2.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9
지난해 쿠팡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75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사이 3.3배가 증가했다.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도 산재가 5년 새 4.7배 증가해 239건이나 일어났다. 산재가 승인된 건수로 신청건수는 이보다 많다.
쿠팡을 비롯한 5대 택배물류업체 전체 산재 역시 매년 크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5개 택배물류업체 산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2016년 산재승인 건수가 223건에서 2020년 758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산재신청 건수는 이보다 많다. 같은 기간 산재신청 건수는 255건에서 2020년 782건으로 3.1배 늘었다. 운송·물류창고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는 2017년 산재 신청건수가 50건에서 2020년 239건으로 4.8배, 승인건수는 같은 기간 48건에서 224건으로 4.7배 늘어났다.
산재 유형은 질병보다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쿠팡에서 사고 754건(96.4%), 질병 28건(3.6%)의 산재가 신청됐다. 질병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26건, 뇌심질환 1건, 암 1건이었다. 이 중 승인된 것은 사고 743건(98.0%), 질병 15건이다. 질병은 모두 근골격계질환만 인정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는 지난해 사고 204건(89.5%), 질병 25건(10.5%)으로 산재가 신청돼 이 중 사고 204건(91.1%), 질병 20건(8.9%)이 승인됐다. 승인된 질병 20건 중 7건은 근골격계질환, 13건은 기타로 분류됐다. 뇌심질환(2건)과 정신질환(1건)은 산재로 승인받지 못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자세한 사고재해 원인은 노동부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산업재해 기업 청문회 관련 기업별 사고재해자 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고 131건 중 넘어짐(33건) 사고가 가장 많았고, 부딪힘(30건), 끼임(29건), 불균형·무리한 동작(15건), 맞음(9건), 떨어짐(7건) 순으로 나타났다.
쿠팡 이외 4개 택배물류업체 산재 발생 역시 2016년 산재신청이 7건에서 2020년 34건으로 4.9배 증가했고 산재승인 역시 같은 기간 7건에서 31건으로 4.4배 증가했다. 지난해 CJ대한통운에서 26건이 신청돼 24건이 승인됐다. 롯데택배는 4건이 신청돼 모두 승인됐고, 로젠택배는 4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다. 과로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적다. 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업무위탁 계약을 맺는 택배업계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이 와중에도 산재은폐(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노동부가 박대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산재은폐로 CJ대한통운이 560만원(1건), 롯데글로벌로지스 504만원(1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40만원(1건)의 과태료를 물었다.
택배물류업체 산재은폐 과태료, 적발 단 3건?
쿠팡에서 근무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지난 11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했던 A씨가 퇴근 전 들른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지난해 5월 인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도 새벽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같은해 10월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밤샘근무 후 귀가한 2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졌다.
권영국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쿠팡은 물류혁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폭증하는 주문을 소화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야간노동에다 시간당 생산량(UPH)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산재사고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권 공동대표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작업속도와 야간노동, 쪼개기 계약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산재 청문회를 연다. 환노위는 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등 모두 9개 기업 대표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산재 청문회 증인 9개 기업 살펴봤더니] 중대재해 사망 노동자 82.5% ‘하청’에서 발생
위험의 외주화 성토 이어질 듯 … 윤준병 의원 “하청 노동환경 개선 주문할 것” (매일노동뉴스 2021.02.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개최하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원청 책임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 출석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기업 9개사에서 최근 5년간 노동자가 죽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는 모두 128명이다. 103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중대재해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업체에서 나왔다. 사상자는 원청이 18명, 하청이 110명이었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82.5%)이 하청노동자였다.
청문회 증인 기업은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쿠팡풀필먼트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 9곳이다. 이 회사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 기업 중 중대재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23명이 죽고 14명이 다쳤다. 모두 하청노동자다. CJ대한통운 중대재해는 모두 6건으로, 1명은 원청·5명은 하청노동자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22일 청문회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 문제 근절과 위험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업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자율적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 비정규직에게 떠넘겨
30대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 … “정규직 채용 늘리고 전문성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2.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41
30대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대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자 4천272명 중 정규직은 1천629명(38.1%)에 그쳤다.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는 2천643명(61.9%)이다.<표 참조>
이날 환노위 산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업체 세 곳의 정규직 비율은 현대건설이 400명 중 128명(32.0%), GS건설이 329명 중 121명(36.8%), 포스코건설이 326명 중 127명(39.0%)에 머물렀다.
30대 건설사 중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호다. 전체 70명 중 10명(14.3%)만이 정규직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75명 중 37명(21.1%), 신세계건설은 56명 중 12명(21.4%), 한양은 49명 중 11명(22.4%)으로 낮았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이 청문회에 출석한 3개 건설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비정규직 평균 경력은 현대건설이 1.6년(정규직 11.1년)으로 가장 짧았다. 비정규직 평균 경력은 GS건설이 9.4년(정규직 12.4년), 포스코건설이 11.4년(정규직 10.3년)이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 비율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57.9%로 가장 낮았다. 현대건설 58.9%, GS건설 68.4%였다. 50~6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장철민 의원은 “정규직에 비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채용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며 “대기업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워 산재예방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의료폐기물 처리하다 감염, 병원 청소노동자 산재 승인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사망과 업무 관련성 인정 … 직접감염 아니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발병 가능 (매일노동뉴스 2021.0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7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으로 사망한 서울의료원 환경미화 노동자가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서울의료원에서 수술실과 병동에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지하로 운반해 분리·수거하고 멸균하는 업무를 한 청소노동자 심아무개씨의 사망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2017년 6월부터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고인은 2019년 6월 조퇴한 뒤 자택에서 구토를 하고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다음날 숨졌다. 사망 원인은 클렙시엘라균 감염에 의한 폐렴이다.
고인의 유족은 직접사인이 폐렴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클렙시엘라균에 감염돼 급격히 호중구(백혈구)가 감소됐고 이로 인해 폐렴증상이 나타나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역업무 때 분리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에서 비닐봉지를 선별해 분리하는 작업을 했고 목장갑만 끼고 제대로 분리작업이 되지 않은 쓰레기를 발로 밟고 헤쳐 작업을 하며 감염균에 노출됐다고 했다.
서울의료원은 감염 위험 노출이 다른 일반 병원 환경에 비해 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험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폐기물 용기에 담아 나온 것을 고인이 다룬 만큼 유해균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심씨가 평소 하루 1병의 소주를 마셨고 당뇨 등의 기저질환도 있었기 때문에 폐렴에 걸렸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역학조사를 맡은 직업환경연구원은 “고인의 기저질환인 알코올성 간질환과 당뇨병이 기여했고 폐렴균이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 폐기물이나 의료계 폐기물 모두에서 폐렴간균이 검출되며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작업자들이 폐렴간균을 포함한 다양한 세균에 높은 농도로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씨의 폐렴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단 판정서에는 4월과 5월 각각 13일과 12일 연속근무를 해 과도한 노동을 한 사실도 적시됐다.
사건을 대리했던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누구나 클렙시엘라균을 지니고 있어 직접 감염임을 밝힐 순 없지만, 직접감염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열악한 청소환경 때문에 병이 유발되고 균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정이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심씨 사망 당시 휴직자 1명, 병가자 2명인데도 업무 대체자가 없었고, 강제적인 연차 소진 지시로 실제 업무 인력이 부족하게 운영돼 근무 중 본인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구조적인 이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의료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작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5명 중 1명 이상이 회사 그만뒀다 (경향신문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62126005&code=940702
노사관계
○ 울산 동강병원 조리원 6개월 내 고용보장 합의
지난 30일 4자 협의체서 합의 … 조리·환경미화·병동보조직으로 채용 (매일노동뉴스 2021.02.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22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로 올해 첫날 일자리를 잃었던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들이 6개월 이내에 단계적으로 용역업체나 병원에 고용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중재로 지난 30일 동강병원과 하청업체인 동원홈푸드와 네 번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병원 영양실 업무를 맡은 동원홈푸드가 조리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28명이다. 이 중 16명이 남아 고용보장을 요구해 왔다.
합의에 따르면 노동자 6명은 조리원으로 동원홈푸드에 고용될 예정이다. 2명은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직으로, 8명은 병동보조직으로 병원에 직접고용된다. 동원홈푸드 소속으로 일하기로 한 노동자 4명이 2월1일부터 채용되는 것으로 시작으로 6개월 이내에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게 된다.
당초 25일 열린 1차 협의에서 병원과 동원홈푸드는 1년간 단계적으로 고용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병원측 안을 거부하고 30일 협의에서 6개월 내 단계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주장한 결과 받아들여졌다.
동강병원은 재발방지책으로 “향후 도급업체 계약시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다. 이 부분은 향후 노동자 고용이 다시 불안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 영양실 운영 하청업체로 동원홈푸드를 선택할 당시에도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8일 조리원 운영을 새로 수탁한 동원홈푸드는 파견인력으로 영양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조리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병원 내 동강의료재단 이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해 왔다.
김경규 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합의가 무산되면 단식과 무기한 천막농성까지 예정하고 있었다”며 “단계적 고용보장을 포함한 이번 합의는 현재 영양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노조가 선택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병원으로 돌아가게 된 최귀혜 노조 울산지역분회 사무장은 “임금수준 등 세부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남부공항서비스 노동자 10일 파업 돌입 경고
같은 노동 다른 임금, 식대 지급 쟁점 … 사측 “계속 대화 중” (매일노동뉴스 2021.02.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8
남부권역 공항에서 현장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설연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공항노조는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공항서비스가 불성실하게 교섭에 응해 설날을 뒤로하고 10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업 참가 인원은 김해·포항·대구·울산·무안·여수·광주·사천·제주공항과 울진비행장 등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일하는 조합원 717명이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7차례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도 결렬됐다.
쟁점은 임금체계다. 현재 남부공항공사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두 개의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직무급제와 기본급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처음 생긴 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주) 소속으로 전환됐다가 남부공항서비스로 전환된 이들은 직무급제를, 용역회사에서 곧장 남부공항서비스로 전환 채용된 이들은 기본급제를 적용받는다. 직무급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임금이 2~3만원 더 적다.
식대도 쟁점 중 하나다. 노동자들은 용역회사에 고용됐을 당시 기본 식대 월 11만원을 받았다. 지금은 식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한 탓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용역위탁시 편성된 식대를 보장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노조는 이 부분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에서 식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월급여 185만~195만원을 받고 있다.
남부공항서비스 관계자는 “회사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노조가 잘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올해 들어서도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임협 결렬’ 인천공항시설관리 노동자 87.8% 파업 찬성
박대성 지부장 “원청, 사용자성 없다? 실제로는 절대적 권한 행사”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12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 재적 조합원 87.8%(1천377명)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지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와 2020년 임금교섭이 결렬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8일간 조합원 1천5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이같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1천543명(98.3%)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 161명, 무효 5명이다. 지부쪽은 “투표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89.2%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2020년 임금교섭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시설관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작했다. 지부쪽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시설관리의 도급계약 금액 내에서 인상 가능한 재원을 확인하고 인상을 요구했다”며 “이런 현실적 요구에도 사용자쪽은 공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그 외 어떤 자료제공이나 협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사용자쪽이 임금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20일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단행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던 공사가 실제로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이사회 7명 중 6명이 공사의 전·현직 직원이고, 불합리한 개입과 통제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박대성 지부장은 “공사가 해야 할 일은 개입이 아니라 낙찰률 폐지와 교대제 개편 등 과제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지부는 노사관계와 임금교섭을 바로잡기 위해 파업 등 쟁의행위와 공사 자회사 세 곳의 공동 임금·단체교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 고용승계 교섭 결렬
원청 “위로금만 지급” …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삭발·단식농성 (매일노동뉴스 2021.02.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9
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해고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장은 15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앞에서 삭발한 뒤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지부 대표자와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 조합원들도 릴레이 단식을 한다.
오비맥주측이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비맥주와 오비맥주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부천지청 중재로 마련된 교섭테이블에서 지난달 28일까지 복직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했다. 분회는 경인직매장 노동자 18명 전원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요구했다. 반면에 오비맥주측은 위로금 지급을 제시하며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섭 참석자들은 전했다.
지부는 17일 대표자 회의를 거쳐 부천·김포 지역에서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오비맥주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경인직매장뿐만 아니라 전국 23개 직매장에 대한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노동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분회는 지난해 8월 부천지청에 오비맥주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부천지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CJ대한통운과 경인직매장 물류업무 하도급계약을 맺은 물류회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 도급업체가 기존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승계하면서 사실상 해고됐다. 지게차 기사·트럭운전자·사무원 같은 직매장 노동자들은 오비맥주가 물류운송을 위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에 소속돼 일했다. CJ대한통운이 지난달 오비맥주 직매장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동원로엑스가 대신 들어온 상태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택배노조, 한진택배 본사 점거농성 돌입
“한진, 해고 조합원 복직시키고 집하 중지 철회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2.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20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동료 복직을 촉구하며 파업을 하던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진택배 본사가 집하를 금지하면서 노동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택배 집하금지 조치를 내린 한진택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택배에서 일하는 조합원 40여명은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한진택배 노동자 250여명은 지난 23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본사가 최근 노조 파업 뒤 일부 지역에 내린 집하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들의 복직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한진택배의 집하금지가 사실상 직장폐쇄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23일 저녁 일부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렸다. 울산·진주·분당·이천 등의 지역에 3월 말까지 택배물량 접수를 차단한 것이다. 노조는 집합금지로 해당 지역 비조합원의 택배접수까지 중단됐다며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진경호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원청·대리점 계약을 고려할 때 집하금지 조치는 대리점주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지난해 10월 롯데택배도 집하금지를 철회했으나 한진택배는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한진택배 대리점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본지 2021년 2월17일자 2면 “생활물류법 시행 대비? 택배노동자들 줄잇는 계약해지”기사 참조>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계약만료 뒤 대리점주에게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노조는 사측을 공격적 직장폐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조합원에게까지 집하금지를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조합원 복직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진택배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한진택배측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김천대리점 택배기사는 대리점장이 100%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회사는 하도급법상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김천대리점과 협의를 통해 100% 고용승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하금지에 관해서는 “파업 지역의 일시적 집하금지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지면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쿠팡, 라이더유니온 단체교섭 요구 수용 (한겨레 2021.02.24.)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4345.html
이슈
○ “문 정부 코로나19 일자리 성적표, IMF·금융위기 때보다 나빠”
직장갑질119 정책 토론회 1일 개최 … “과거 경제위기 대비 임시·일용직·자영업자 대폭 감소” (매일노동뉴스 2021.0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9
경기 상황이 1% 나빠질 때 고용감소 수치(고용탄력성)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일자리 정책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취업자 감소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코로나19 직장인 설문 분석을 통해 본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4·6·9·12월에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직장생활 변화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사회학)와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와 경기 변동을 알아보는 경기지수·취업자수 통계 등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적을 평가했다.
“정부 정책, 해고 막는 것에 역점 둬야”
연구진은 고용탄력성을 기준으로 고용정책 실적을 분석했다. 고용탄력성은 취업자 증감률을 산업생산 또는 경기종합지수 증감률로 나눈 것으로 경기 상황이 1% 악화할 때 고용이 몇 % 감소했는지 보여준다. 생산물 시장의 충격이 커도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지 않으면 고용탄력성은 작은 값을 지닌다.
경제위기 발발 후 10개월간 평균 증감률을 이용해 고용탄력성을 계산했을 때,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한 시기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순이었다.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탄력성은 2020년(1.4)·1998년(1.3)·2008년(0.8) 순이었다.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20년(2.5)·1998년(1.4)·2008년(1.2)으로 같은 순서였다.
황 교수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분석하니 1998년에는 상용직·임시·일용직 모두 대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 때는 상용직이 큰 영향 없이 임시·일용직만 대폭 감소했다”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이 이전보다 큰 이유에 대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동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용위기 대응 정책도 문제로 지적됐다.
황 교수는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해고를 막겠다’는 것에 역점을 두기보다 실업자 생계를 유지하거나 재취업 중심인 것이 90%를 차지해 아쉽다”며 “피해집단 생계지원은 단기 정책 방향으로 두고, 질 낮은 일자리와 고용 없는 회복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몰라서 가입 못하는 고용보험
“명백한 정부 정책 실패”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비정규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실태를 보여주고 대책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9·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의 평균 72%는 “가입 대상인지 몰라서 가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사업주에게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취업 과정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맺는 등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미가입 사유가 43.1%에 달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여러 정책을 폈지만 의무가입 대상자의 3분의2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 정책 실패”라며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사업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무가입대상 노동자 자율신고 가입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제 고지 의무 부과 △임금노동자 대상 고용보험제 적극 홍보·교육을 제시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17년 만에 최저 … 제조업 17개월 연속 줄어 (매일노동뉴스 2021.02.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7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지난달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구직(실업)급여 신청자는 월별기준 역대 최고로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 폭은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월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를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2만9천명, 사업서비스 2만9천명, 제조업 2만8천명, 건설업 2만6천명, 보건복지 2만1천명 등이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버티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직접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속속 종료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83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1천명(1.1%) 증가했다. 13만8천명 증가했던 2004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서비스업종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을 직접 받은 업종의 충격이 컸다. 숙박·음식점업은 5만4천명 줄었고,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은 2만명, 예술·스포츠업은 9천명 줄었다. 제조업은 1만3천명 감소해 2019년 9월부터 17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온라인쇼핑을 포함한 무점포소매업과 택배업 가입자는 각각 2만2천명과 2천명 증가했다. 정보서비스업에서도 5천명 늘었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도 뚜렷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40대 이상은 모두 증가했지만 20·30대는 감소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웠다”며 “다만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산업활동도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후 고용상황은 다소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임시직 고용상황을 보여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실직 청년 알바노동자 90.2% “실업급여 못 받아”
서울청년유니온 실태조사 … 재취업 13.7% 그쳐 (매일노동뉴스 2021.02.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0
코로나19로 실직한 서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직 청년노동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이는 13.7%에 그쳤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만 19~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실직 청년노동자가 일했던 사업장 규모는 5명 미만(41.2%)이 가장 높았고, 5명 이상 30명 미만(35.3%), 30명 이상 100명 미만(18.6%), 100명 이상 300명 미만(4.9%)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등 상점판매(24.5%),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판매(16.7%), 학원강사 등 교육서비스(13.7%) 같은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실직이 주로 이뤄졌다.
실직 이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을 물었더니 생활비(80.4%)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출비용 조달방법(중복응답)은 저축해둔 돈을 사용(53.9%), 가족·지인으로부터 지원(50%) 순이었다.
실직 청년노동자 중 다시 취업한 경우는 13.7%에 그쳤다. 나머지 86.3%는 소득원이 없다는 의미다. “다른 아르바이트 구직 중”(39.2%), “취업준비”(21.6%) 등 60.8%는 구직 과정이라고 응답했다.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고 쉰다”는 니트족은 7.8%였다.<그래프 참조>
정책수요(중복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59.8%가 “소득지원 정책”을 꼽았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재취업 성공자가 매우 적고, 생활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이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요 원인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직 청년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9.8%에 머물렀다. 그 사유로 고용보험 미가입(39.4%), 최소 노동일수 미달(29.4%), 자발적 퇴사(14.7%) 순이었다. 3.3%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유관한 실업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2023년 1월 독립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3월 마련 … 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환노위 보고 (매일노동뉴스 2021.02.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0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2023년 1월 독립 출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22일 실시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 일환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한다. 이어 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 뒤 2023년 1월 외청 형태의 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 출범한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7월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공식화하면서 노동부가 이번에 출범 시기까지 제시한 것이다.
노동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설업 현장 밀착관리 전담부서 설치, 산재예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로 7월 이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전문가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을 구체화한 뒤 3월에 시행령안을 마련한다. 4월 관계부처 협의와 5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산업안전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중대산업재해) 수사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미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정합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경영 확립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잠정)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건설업 458명(51.9%), 기타 업종 223명(25.3%), 제조업 201명(22.8%) 순이다.<그래프 참조> 건설업 50억원 미만(65.7%), 제조업 50명 미만(78.6%) 등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다수였다. 추락·끼임 사고가 48.3%로 절반을 차지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포기했나
이재갑 장관 “정규직화, 기업 자발적 개선 지원” … 경사노위서 특고노조 교섭해태 문제 다뤄 (매일노동뉴스 2021.02.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9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개선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노사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지출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재갑 장관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
이 장관은 24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에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상당한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자회사 방식으로 인해 노정-노사-노노 갈등이 적지 않게 불거졌다. 민간부문 확산 성적표도 좋지 않다. 심지어 민간·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이 과거 정권보다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은 성급한 결론으로 보인다”고 부정했다.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하는 지원단은 고용구조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신청하면 구조 진단·개선절차·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 같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을 한다. 비정규직 대책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조치다.
포괄임금제 개선과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문제는 노사 협의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임금제 지침을 다듬고 있고, 노사의견을 수렴해 언제 발표할 것인지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며 “5명 미만 사업장 중 근기법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찾고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할 수 있을 것인지 노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던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 발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기법 전면적용 ‘범위·시점’ 노사 의견 청취
고용보험료율 인상 올해는 없을 듯
특수고용직 노조할 권리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이 신청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하고 있지만 후속대책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회피하고, 노동위원회가 교섭해태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용자측 행태가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특수고용직에 온전한 노조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 장관은 “특수고용직 노조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며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하고 방안을 논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7월1일부터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는 계도기간 없이 적용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장관은 “돌발적 사태로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특별연장근로인가제로, 예상되는 업무량 변동은 탄력근로제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 제도를 통해 50명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4월6일부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코로나19 고용충격 진정세를 봐 가며 가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기업·소상공인·근로자 모두가 힘든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며 “(적립금 여유가 있는 등) 당장 보험료를 올려야 할 상황은 아니고, 경제상황을 보면서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끝내 가사노동자 외면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가사노동자법 빼고 7개 법안 의결 … 갑질 사용자에 과태료 1천만원(매일노동뉴스 2021.02.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06
“노동자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지 70년, 소리 높여 우리도 노동자라 외친 지 10년, 국회 앞에서 농성 10일째에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 국회를, 가사노동자를 무시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앞치마를 두른 가사노동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외쳤다. 한국YWCA·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이날 가사노동자법 제정 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월 처리를 약속했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앞에서 열흘째 농성을 한 가사노동자들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가사노동자 단체들은 다음달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2차 농성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항의운동을 확산해 1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국제노동기구(ILO)·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에 의한 괴롭힘 행위는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또 사용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사용자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입주민이나 고객 같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보호조치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법원 확정판결 없이 지방노동관서 확인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합의했다. 하청업체 산업재해를 원청업체 개별실적 요율에 반영해 앞으로는 위험을 외주화한 대기업에 산재보험을 깎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주노동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지만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1년간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7개 법안을 의결한다. 다음달 초에는 가사노동자법 제정안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의료민영화 우려 못 막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
국민의힘 의원들 의료 4법 제외조차 반대 목소리 … 노동·시민·사회단체 “법안 폐기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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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그나마 의료민영화 우려에 따른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의료 4법을 기본법에서 적용을 제외하자는 요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다.
현재 기재위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원욱 의원안에서는 의료 4법을 제외하고 있고, 추경호·류성걸 의원안에서는 이보다 더 좁게 제외하는 조항을 넣었다.
의사협회·병원협회 의료 4법 제외에는 뜻 같이해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이사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있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당사자를 배제하고 산업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 당국과 당사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산업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면 의료 4법이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보건의료계지만 병원협회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병원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최근 고용이 늘지만 고용의 질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만큼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병원 활성화가 되면 첨단 의료제품 기반이 되고 IT기술과 연계해 국민에게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입법기술상 새로운 논쟁을 유발하는 의료 4법은 다 제외하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최소한 의료 4법을 제외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한 셈이다.
국민의힘 “의료 4법 뺄 이유 없어, 역차별 제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한 의료민영화뿐 아니라 교육이나 공공서비스 민영화 우려도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가 빠진다고 해도 교육과 공공부문은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공공서비스에서 수도·전기·가스·도로·운수·사회복지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되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서는 ‘서비스 정의’를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산업이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통계청 분류 서비스산업 16개 업종 중 저부가가치 산업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해당한다”며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는 평균의 함정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통해 대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논리로 광범위하게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4법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도 (영리화 시도는) 개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라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자는 건데 오히려 (보건의료라는) 특정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면 왜 홀대하고 무시하느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경비원에 분리수거·주차관리 시키면 노동시간 제한한다 (한겨레 2021.02.1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3315.html
○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 2021.02.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1629001&code=940702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