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인천공항공사 발주 보수체계 용역보고서 보니]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돼도 처우개선 불가능? 직무급 적용했더니 임금인상 재원 7억원만 남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41(매일노동뉴스 2018. 10.19)
▲ 컨설팅회사가 인천공항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제출한 보수체계 용역보고서 중 일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인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지원 용역(보수체계 설명자료)' 보고서를 입수했다. 컨설팅회사 에프엠어소시에이츠(FMASSOCIATES)가 최근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출발지인 인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임금설계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후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컨설팅회사는 보고서에서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414억원으로 제시했다. 공사가 기존에 용역업체에 주던 내부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69억원은 정규직 전환 인원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345억원만 처우개선에 이용한다는 의미다.
이 돈이 모두 임금인상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사 정규직이 받는 복리후생을 정규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222억원으로 추산했다. 임금인상에 사용되는 금액은 12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컨설팅업체는 전환자를 6개 직급·직군으로 나누고 직무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 9천700여명 중 4천800여명이 최하위 직급의 초임보다 적게 받게 된다. 심지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전환자도 430여명이나 발생했다. 구체적 직무급 임금항목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4천800명의 임금을 직무급 최하위 수준에 맞추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은 116억원이다.
직무급을 적용하면 공사가 전환비용으로 제시한 414억원 중 가용 액수는 7억원(123억원-116억원)에 그친다. 임금인상으로 7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규직 전환자의 보수체계 윤곽이 용역보고서 형태로 제출되면서 노동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공사가 발주한 보고서라 공사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1만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를 결정하는 보수체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당사자들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측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한 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그동안 협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왔던 공사측과 노조 당사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 강릉아산병원 1일부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진료보조·건강관리센터·사무보조 72명 대상 … 비정규직노조 문 두드리는 정규직 간호사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56 (매일노동뉴스 2018.10.01.)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던 강릉아산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72명이 10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직접고용된다.
30일 강릉아산병원노조(위원장 이은경)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은 환자 응대와 예약 접수 등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30명을 10월1일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병원측은 또 건강관리센터와 사무보조 간접고용 노동자 42명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병원은 기존 정규직 임금테이블에 기술기능직군을 신설해 이들을 편입한다. 진료보조 업무 노동자 초임은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오른다. 명절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복리후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은경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불법파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올해 5월 병원에서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아 냈다"며 "4개월간 논의를 거쳐 10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본지 2018년 1월18일자 10면 '강릉아산병원 불법파견 의혹' 참조>
불법파견 의혹에 휩싸였던 콜센터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이 위원장은 "병원측이 콜센터는 계속 도급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한국노총 의료노련과 함께 콜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11일 강릉아산병원에서 콜센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한편 도급회사 유니에스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됐던 강릉아산병원노조에 기존 정규직 간호사들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새로운 '노조 조직화'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힘으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결실을 맺자 노조가 없었던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노조에 가입원서를 내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은경 위원장은 "간호직군 중심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데, 다른 직군에서도 가입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강릉아산병원을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철도공사 승무·정비 간접고용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전문가협의회 자회사·용역회사 2천315명 정규직 전환 권고 … 노조 "일부 전환 아쉽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61 (매일노동뉴스 2018.10.01.)
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일하던 열차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고용된다.
3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은 열차 고객서비스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전문가 조정 결정서'를 지난 28일 제시했다. 철도 노사는 올해 6월 자회사 위탁업무의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조정안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열차 승무원(553명)과 차량정비 및 변전설비(296명) 노동자는 직접고용된다. 반면 자회사 위탁업무 중 매표·광역역무·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128명은 자회사 고용이 유지된다. 전문위원들은 결정서에서 "자회사 노동자 임금수준과 승진체계는 동일 직종 코레일 직원과 차별이 없도록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KTX 승무원 문제가 안고 있던 불법파견·여성차별·시민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관계기관 협조를 기대한다"며 "다만 자회사 일부 노동자들만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코레일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용역업체(1천466명)와 자회사(849명)에서 차량정비·열차승무·전철선 및 선로 유지·보수, 스크린 도어 업무에 종사하는 2천315명이다.
○ “익산시 청소 위탁업체, 노조 가입하자 부당 보직변경”
민주연합노조 익산지부 “부당노동행위 업체와 계약 해지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84 (매일노동뉴스 2018.10.02.)
▲ 민주연합노조
전북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합원들은 “익산시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며 8월부터 매일 오후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1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탁받은 ㅈ사는 올해 6월25일과 7월30일 인사를 했다. 인사이동 과정에서 6월21일 노조 익산지부에 가입한 노동자 14명 중 7명이 기존보다 불리한 보직으로 인사조치됐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A·B·C씨가 운전원에서 각각 승차원·예비운전원·압축해제장 매트릭스 해체작업 전담으로 변경됐다. D씨는 승차원에서 매트릭스 해체작업 전담으로 업무가 바뀌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운전원에서 승차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면 강등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운전원은 승차원보다 월 4만원의 운전수당을 더 받는다.
C씨는 "운전원이 퇴직하면 근속·업무 성적에 따라 승차원이 운전원으로 대치되고 신입 노동자가 승차원으로 충원되는 과정을 밟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전원은 토요일 근무 때 낮 12시 반까지 일하는데 예비운전원과 매트릭스 해체작업 전담은 오전 11시까지 일한다"며 "하루 1.5시간(약 3만원)의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돼 있음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업무가 변경됐다.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 시행한 인사도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혐오로 인한 조합원 불이익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 관리자가 노조간부 면담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배치를 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리자는 노조에 가입한 당일 저녁에 조합원에게 전화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ㅈ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무환경과 회사 필요에 의해 보직을 변경했다"며 "퇴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인사이동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관리자가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배치를 했다고 말했다는 노조 주장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7월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ㅈ사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했다.
○ 노동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중재안 전달할 듯
이번주 '원청-비정규직 협상 틀' 마련 주력…노동계 "직접고용 명령·불법파견 처벌 포함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86 (매일노동뉴스 2018.10.02.)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 직접교섭 여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저녁 농성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노조 요구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있다”며 “조만간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기아차와 노조 기아차지부가 최근 두 지회를 제외하고 2019년까지 1천3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특별고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 중 25명은 22일부터 단식 중이다. 노동부가 현대·기아차에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고 불법파견 혐의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청과 비정규 노동자 간 교섭을 중재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올해 8월 노동부에 권고한 내용과 겹친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묵묵부답이던 노동부가 이제라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노동부가 어떤 진전된 공식 답변을 주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직접교섭 성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과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와 내용을 조율 중인 상태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노사 협상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골프장 렉스필드, 코스관리 용역전환 철회
노사 7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 … 입사 1년 뒤 정규직 전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5 (매일노동뉴스 2018.10.04.)
웅진그룹 계열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노사가 골프장 코스관리팀 용역전환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31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하고 현업에 복귀했다. 최근 렉스필드는 2012년 노조설립 당시 노조와해를 모의한 문건이 폭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본지 2018년 10월1일자 2면 ‘"조용히 없앤다" 웅진 골프장 렉스필드의 노조와해 시나리오’ 참조>
3일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렉스필드CC지부는 “지난 1일 노사가 7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골프장 잔디관리 담당인 코스관리와 페어웨이에 대한 용역전환을 즉시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며 “노조는 신규인력 채용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한 렉스필드 노사는 2020년 노동시간단축 적용에 따른 노동조건 변경과 코스관리팀 용역전환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지부는 지난 7월 말 교섭이 결렬되자 피켓시위를 했고 지난달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며 투쟁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렉스필드가 노조설립 직후인 2012년 1월 ‘렉스필드 노동조합 설립 보고’ 문건을 작성해 노조와해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노사갈등은 극에 달했다.
노사는 지난 1일 갈등을 봉합하고자 중단된 교섭을 재개했고 용역전환 철회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입사 후 1년 뒤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지명하는 1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향후 조합원 인사·전보 등 인사이동과 관련해 조합원 개인의 동의를 얻기로 했다.
이동훈 지부 부지부장은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용역전환 철회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파업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현업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문현군 노조 위원장은 “용역전환과 조합원 인사이동시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이상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사가 어려운 경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 조선업 하청 4대 보험 유예, 하청노동자 '피해 부메랑’
기업 원청징수로 떼이고, 폐업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줄어 … 금속노조 "정부 구제방안 필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54 (매일노동뉴스 2018.10.05.)
정부가 조선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조선소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노동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원청징수한 기업이 문을 닫고 먹튀를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거나 보험료 체납으로 신용이 하락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전남서남지역지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4일 정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4대 보험 체납피해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4대 보험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까지 체납처분이 유예했고, 건강·고용·산재보험료는 계속 유예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업체 8천807곳에 1천290억원의 4대 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업체는 득을 봤지만 하청노동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노조에 따르면 하청업체 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체납 피해액은 올해 1월 134억원에서 7월 190억원으로 늘었다. 폐업을 하면 해당 업체 노동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본다. 일부 업체는 4대 보험료를 노동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가져갔다가 폐업을 하기도 했다. 보험료 체납으로 개인신용이 하락해 대출을 못 받거나 이자가 높아지는 간접피해를 경험한 노동자도 적지 않다.
노조는 보험료 체납금을 정부가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금융기관 대출서류에서 건강보험 납부실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하청노동자 대출 거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 원청과 직접 교섭한다…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해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897595 (경향신문 2018.10.07)
○ [사명감 20점, 협조성 20점] 생활체육지도자 황당한 재계약 평가기준 “행사동원 갑질 꼼짝 못해”
‘생활체육지도자 고용·근로조건 실태’ 국회 토론회 열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59 (매일노동뉴스 2018.10.05.)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된 생활체육지도자가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1년 단위 계약 탓에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성일)와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및 근로조건 실태를 통해 본 과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시·군·구체육회가 국비·지방비 예산을 받아 사업을 운영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로 공공체육시설·학교·복지시설·여성 체육시설·소외계층·65세 이상 어르신 시설에 배치된다. 지역주민에게 바른 운동법을 알려주고 이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는 2천600명 수준이다.
"10년 넘게 근속수당·명절휴가비 한 번 못 받아"
토론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해당 업무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매년 재계약을 위해 시·군·구체육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문제다. 사명감(20점)·협조성(20점)이 대표적이다. 100점 만점인 업무평가에서 70점 미만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관리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며 “평가 때문에 갑질이 발생하곤 한다”고 토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ㄱ씨는 “상급기관에서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라거나 체육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갑자기 행사에 동원돼 수업을 못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해도 체육지도자가 다 처리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체휴일도 기관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행사에 동원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임금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요구사항이다. 이성일 위원장은 “1인당 월 기본 인건비가 182만원 정도”라며 “출장여비·식대 같은 수당은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지급받는다”고 전했다. 생활체육지도자 ㄴ씨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전 고용안정 방안 마련 필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직접고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을 정규직 전환 가능사업에 포함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3단계 민간위탁에 해당한다”며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무평가 기준을 객관화·계량화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안내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로 직접고용할 경우 공무직과 동일한 임금·수당체계를 갖춰야 한다”로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체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고용안정 부분”이라며 “2020년께 문체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면 신분 안정이 이뤄지면서 처우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 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 재개할까
노동부 기소의견 네 차례 무시 … 노동계 "정몽구 회장 구속수사 필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83 (매일노동뉴스, 2018.10.08)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한 현대자동차그룹에 직접고용을 명령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수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금까지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네 차례 기소의견을 전달했다. 노동계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해고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0년 7월 이후 정몽구 회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8월 금속노조가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대표자들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2년 6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같은해 12월 법학자 35인, 2013년 8월 희망버스기획단이 모은 국민고발인단의 고발이 이어졌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도 2015년 7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는 첫 사건을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2015년 10~11월 "직접생산공정과 혼재작업공정 등에 파견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현대차 울산·천안·전주공장을 조사한 결과다. 기아차 불법파견 고발사건을 접수한 노동부는 2년 넘도록 시간을 끌다 지난해 4월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4월 수원지검에 파견법 위반(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담은 수사지휘 건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든 사건에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3건의 사건에서 "정기도급은 불기소, 한시-비상도급은 기소" 취지로 의견을 변경해 사건을 송치했고, 기아차 사건에서도 불기소의견(적법도급)으로 송치했다.
노조는 2016년 1월 검찰의 면죄부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했다. 재수사를 하라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현대차 입장을 고려해 수사를 장기간 방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기소대상에서 빼는 등 재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한 검찰 책임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하고 불법파견 현행범인 정 회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리카드 노사 비정규직 180명 정규직 전환 합의
연내 주 52시간제 시행·청년일자리 창출 추진 … "고용안정이 조직발전으로 이어질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34 (매일노동뉴스, 2018.10.11.)
우리카드 노사가 비정규 노동자 18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우리카드(사장 정원재)와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위원장 장경호)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노사 상생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리카드에서 일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는 250여명이다. 노사는 이 중 18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올해 안으로 전환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게 한다.
청년일자리도 만든다. 특성화고 인재 채용을 포함해 100여명을 올해 안에 신규로 채용한다. 우리카드는 사무직군 신입사원 40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끝낸 상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융업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된다. 노사는 이를 앞당겨 1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한다. PC 사용가능시간을 52시간제에 맞게 설정하고, 휴일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보장한다.
노사의 이번 합의는 금융산업 노사의 산별중앙교섭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금융산업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9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올해 안 주 52시간제 시행에 합의했다. 정원재 사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경호 위원장은 "카드사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불파 의심 납품업체 판매사원 15만명] 이정미 의원 “간접고용 실태 조사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37 (매일노동뉴스, 2018.10.11.)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판매사원은 15만명으로 확인됐다. 종업원 파견 납품업체는 1만1천674개다. 그러나 이마트와 홈플러스·신세계백화점 등이 인력공급업체 소속 판매직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파견노동자 규모는 알 수 없다.
이정미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판매사원 15만명 중 상당수가 인력공급업체 소속”이라며 “롯데하이마트를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된 판매사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게 하거나 상품하차·검열·진열·포장·재고관리 같은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적발해 왔다. 지난달 롯데쇼핑이 점포 리뉴얼 작업을 위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사안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권리남용 행위가 노동법상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노동부가 직무를 방기한 채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3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과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납품업체 판매사원의 간접고용 존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전통적인 파견관계가 아니라 이마트·납품업체·용역업체·판촉사원의 변형적인 4자 관계”라며 “고용관계가 복잡해질수록 파견법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부는) 서비스산업의 복잡한 고용관계를 법리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종사자와 사용자 진술만을 근거로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과거 3년간 근로감독 청원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이상혁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노동부는 제조업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비스업 간접고용이 확대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파견법은 사용자가 불법파견을 한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며 “사용자가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표 취임 앞둔 tbs, 방송작가 직접고용 난제 해결할까
이강택 내정자 16일 취임 … 서브·메인 방송작가 직접고용 '넘어야 할 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87 (매일노동뉴스, 2018.10.12.)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교통방송(tbs) 대표 취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강택 내정자가‘tbs 프리랜서 비정규 정규직 전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tbs에 따르면 이강택 내정자는 16일 tbs 교통방송에 대표로 취임한다. 이강택 내정자는 1990년 KBS 공채 17기로 2003년 한국PD연합회장을 거쳐 2011년부터 2년간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tbs는 정찬형 전 대표가 YTN 사장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한동안 대표 자리가 공석이었다. 이강택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tbs 방송작가 직군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24일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프리랜서·파견·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
발표 이후 서울시는 올해 1월24일 당시 재직 중인 프리랜서의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대부분 직군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tbs는 방송작가에게만 계약기간을 ‘다음 개편 때까지’로 제시해 논란을 겪었다. 방송작가 직군은 통상 연차에 따라 보조·서브·메인작가가 된다. 해마다 3월쯤 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방송작가 직군의 90%에 해당하는 메인·서브 방송작가들에게는 사실상 7개월짜리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다.
지부 한 관계자는 “방송작가 계약 문제로 논란이 된 뒤에도 노사 간 후속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만 오가고 있는데 의사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새 대표가 오면 대화가 빨리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랜서인 작가와) 잘 맞지 않으면 그냥 나가라고 해 버리는 기존 PD들의 관행에 익숙한 분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tbs 보조작가 10명 중 6명은 올해 8월13일부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4명은 자발적인 프리랜서로 남았다. 방송사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 노동법률단체들 "삼성·한국지엠도 했는데 현대는 왜 못하나“
검찰에 '파견법 위반' 혐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기소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92 (매일노동뉴스, 2018.10.12.)
노동법률단체들이 검찰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노총 법률원을 비롯한 8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0년 8월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5년4개월이 지난 후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또다시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3년이 넘는 지금까지 수사 중에 있다. 과거 검찰이 같은 완성차 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비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올해 8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원이 수차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검찰이 같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기소했다”며 “검찰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고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조선소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실체 드러날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선 3사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34(매일노동뉴스, 2018.10.16.)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불공정 하도급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조선사 하청업체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로 업체 폐업이 잦은 데다, 노동자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조선 3사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조선사들이 기준도 없이 하청단가를 후려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발언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할 때 단가를 들쑥날쑥하게 적용한다. 전선 단가를 1미터당 1천300원으로 책정하기도, 무려 360만원을 적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해양플랜트쪽 단가는 표준화된 것이 없어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사에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의 회사 쪼개기도 도마에 올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정몽준 회장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 강화했으며 현금까지 챙겼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건설기계로 회사를 분리했다. 현대중공업에서 AS부품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벌서비스도 설립했다.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심화했다.
제윤경 의원은 "정몽준 회장이 지주사 지분을 10%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로 주식을 교환해 25.8%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업분할과 지주사 전환은 주주총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의 불공정 하도급 조사를 대비해 현대중공업 관리자가 하청업체측에 PC에 저장된 거래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달 2일부터 현대중공업을 조사 중이다.
○ 강원랜드 용역노동자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반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40 (매일노동뉴스, 2018.10.16.)
강원랜드 용역노동자들이 강원랜드에 자회사 전환계획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민주연합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또 다른 형태의 용역회사인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영등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한 김형태 노조 정선지부장은 이날 농성을 중단했다. 김 지부장은 "현장에서 직접고용 요구를 위한 행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소·시설·경비·주차관리를 비롯한 용역노동자(사회적기업 노동자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협의회에서 용역노동자를 자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소속으로 전환·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회는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강원랜드는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총액인건비 상승으로 재정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고스란히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면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또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2025년 종료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 적용기한 연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존 정규직은 문제 삼지 않고 가장 약한 비정규 노동자만 기한 연장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한 연장이 문제라면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극복방안을 모색하면 된다”고 말했다.
○ "기업은행 시설·경비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
노조 “논란 종식하려면 자회사 철회하고 직접고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44 (매일노동뉴스, 2018.10.16.)
▲ 최나영 기자
자회사 설립을 두고 IBK기업은행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비·시설 노동자들이 기업은행에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지회장 배재환)와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지역본부 기업은행지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했다. 두 노조는 “일상적으로 문제가 된 불법파견 논란을 종식하려면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는 기업은행이 경비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이들의 근무기록과 근무평가를 관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원청 직원이 작성했다는 ‘지시사항’ 문건에는 상황실 정리와 사무실 정리, 두발·복장 확인 같은 업무지시뿐 아니라 '샤워장 확인·보수'처럼 계약 이외 업무지시까지 명시돼 있다.
두 노조는 원청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에게 원청 체육행사를 공지하며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1명 불참시 총점에서 1점씩 감점하겠다”고 쓴 자료도 공개했다. 올해 4월 경비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특이사항이 적힌 근무기록부 감독자란에 원청 직원이 서명한 자료도 있다.
기업은행지회는 “경비노동자가 원청 관리자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고 점검받는 사례는 다반사”라고 전했다. 배재환 지회장은 “은행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비노동자가 용역관리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원청 직원 지시를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경비는 근무여건상 어쩔 수 없이 불법파견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직군인 만큼 기업은행은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지시 여부는 은행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파견사업주 실체와 파견사업주 지휘·명령 여부다.
○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수사 검사들' 고발
“파견법 위반 뒤집고, 수사 지연 직무유기"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발표 근거 삼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43 (매일노동뉴스, 2018.10.19.)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한 검사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8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에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올해 8월 검찰이 과거 현대차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수사하며 고용노동부의 '일부 공정 파견법 위반' 의견을 '적법도급'으로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 불법파견 진정사건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록과 수사지휘건의서를 검찰에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지회는 이날 사건을 수사했던 김아무개 검사와 유아무개 검사를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적정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가 신속·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의식적으로 방임했다"며 "파견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연됐고 수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 [뚜레쥬르 제빵기사 직장내 괴롭힘 의혹] 체불임금 진정하자 대기발령에 CCTV 감시?
제빵기사,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 … CJ푸드빌 “지속적인 영업방해, CCTV는 보안 목적”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74 (매일노동뉴스, 2018.10.22.)
▲ 정기훈 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빵브랜드 뚜레쥬르 제빵기사 김아무개(35)씨는 올해 7월 매장 점주·스태프와의 갈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직 이후 일어난 일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김씨가 징계를 받기 전인 올해 1월 연장·야간근로수당 과소지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김씨가 정직 후 복귀하자 무기한 대기발령을 내렸다. 사무실에 CCTV까지 설치했다. 시말서와 반성문도 강요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나를 정리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직 뒤 무기한 대기발령
22일 정의당 비정규노동 상담창구 ‘비상구’에 따르면 뚜레쥬르 협력업체 제빵기사 김씨가 임금체불 진정 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1월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연장·야간·특근수당 미지급·과소지급을 인지하고 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했다. 회사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17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1천600여명의 제빵기사를 전국 1천100여개 매장에 공급한다. 김씨는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권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ㅈ산업 소속이다.
김씨는 체불임금 합의 이후인 올해 7월 거래처 영업방해 및 신뢰관계 훼손·직무수행 불성실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매장 점주·스태프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는 매장 점주와의 갈등을 인정했다. 김씨는 “제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정직 이후 매장이 아닌 빈 사무실에 혼자 앉혀 둔 채 업무를 주지 않고 감시하며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직 1개월이 지난 8월30일 복직한 김씨를 기다린 것은 매뉴얼 숙지와 테스트·무기한 업무대기였다. 지난달 2일부터 지금까지 빈 사무실에 앉아 있다. 김씨는 “복귀 후 이뤄진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도 회사는 ‘매장으로 가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사무실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회사는 태도를 문제 삼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장 배치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회사가 CCTV로 자신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CCTV 사각지대에 앉자 자리이동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갑자기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됐다”며 “CCTV가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10월10일부터 CCTV 위치를 내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대기발령, 체불임금 진정 때문?
시말서와 반성문(각오)도 강요받았다. 김씨는 “ㅈ산업 대표가 각오를 쓰라며 내용을 불러 줬다”며 “회사와의 마찰로 시끄러웠던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회사 내부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적절치 않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회사 영업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반성문에 있다”며 “면담에서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강하게 말하면 태도가 나쁘다며 시말서와 각오를 쓰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가 체불임금 진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며 “복귀 이후 이뤄진 회사의 감시와 무기한 대기발령을 보며 체불임금 진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CJ푸드빌은 김씨 주장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협력업체 ㅈ산업이나 본사와 마찰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점주·스태프와 갈등을 빚어 왔다”며 “3년간 계속된 갈등이 터진 사건이지 체불임금 진정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스태프와의 불화로 점주에게서 김씨에 대한 점포철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발령과 CCTV 설치 감시 의혹에 대해 “김씨는 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능도 향상을 위한 교육 공간”이라며 “CCTV는 회사 보안과 안전·교육시설 점검 등의 목적으로 9월 말 회사 전체에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협력업체와 조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김씨는 업무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레벨테스트를 위해 실습기회도 부여했으며, 시말서 작성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 자회사형 정규직 전환 갈등 탓? 쓰러지는 노조간부들
김원창 울산항만공사지회장 목숨 잃고, 김웅 기업은행지부장 병원 신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75 (매일노동뉴스, 2018.10.23.)
▲ 공공연대노조가 2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형 정규직화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귀향하다 쓰러져 지난 20일 사망한 김원창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을 추모하고 울산항만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있다. 사측이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는 사업장 노조 활동가들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자회사형 정규직화에 반대하며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앞 농성을 하고 귀향하던 고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이 기차 안에서 급성심정지로 쓰러져 20일 새벽 숨을 거뒀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용역업체 특수경비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는데, 사측이 올해 초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을 겪었다. 이정민 노조 기획실장은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용역회사에 남아야 한다’며 직원 간 여론을 분열시켰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지회를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만공사뿐만이 아니다. 기업은행에서도 정규직 방식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던 노조간부가 쓰러졌다. 김웅 시설관리노조 기업은행지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던 중 정신을 잃어 병원에 후송됐다. 김 지부장은 현재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김 지부장과 통화했던 노조 관계자는 “집회 일정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며 “수화기 너머로 ‘쓰러졌다’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김웅 지부장은 “병원에서는 갑자기 여러 건강 관련 수치들이 정상적인 범위를 몇 배 이상 넘어갔다고 하는데 딱히 원인을 밝히기 힘들다고 한다”며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지금은 많이 회복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가동 중이다. 최근까지 20여 차례 실무협의를 했지만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경비·시설 용역노동자와 기업은행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반재걸 지부 충주지회장은 “최근 지부 산하 지회와 용역업체의 임금·단체협상이 잘 풀리지 않아 김 지부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 같다”며 “여기에 기업은행이 자회사 전환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 김원창 지회장의 장례는 24일 민주노동자 장으로 치러진다. 추모제는 23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열린다.
○ 원청 업무지시에 용역업체 직원 동선까지 통제
수자원공사 불법파견 논란 … 이용득 의원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81 (매일노동뉴스, 2018.10.23.)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업체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동선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공사가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다.
자재구매도 원청 승인, 봉사활동 동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전에 위치한 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는 댐·발전시설과 광역상수도 정비·점검을 수자원기술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1986년 수자원공사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2001년 민영화됐다. 30년 넘게 공사의 시설 정비·점검을 맡아 왔다.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권역별로 단체SNS방을 만들어 일상적인 작업은 물론 긴급 복구작업까지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리자가 수자원기술주식회사 관계자에게 “○○○ 과장님은 복전되자마자 TMS실 정상화해 주세요”라고 지시하는 식이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관계자가 공사 관계자에게 각종 부품교체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한 SNS 메시지도 공개됐다.
공사와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계약서류에는 공사측의 노골적인 업무지시가 담겨 있다. 일반과업지시서는 수급자 책임과 관련해 “용수공급, 전력생산, 보 관리의 정상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독원은 공사 내부조직이다. 특별과업지시서에는 “수급자는 시설관리시스템(DAON)과 K-Water에서 지급된 점검·정비전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심지어 “수급자는 유무선망을 가동하여 언제든지 감독원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09:00~18:00) 내 작업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1시간 내 복귀 가능한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문구까지 있다.
이 의원은 용역업체가 소모성 자재나 공기구를 구매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할 때 원청 승인을 받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공사가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을 봉사활동에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사는 용역계약에 근거해 댐주변 마을이나 농촌지역 기술봉사활동을 할 때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투입했다. 봉사활동은 ‘수자원공사’ 명의로 했다.
심각성 인식 못하는 공사 “관행 개선?”
이 의원은 “용역계약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하청 직원에 대한 원청 직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수시로 이뤄진다”며 “오늘 공개한 것 외에도 불법파견 정황이 더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은 지난달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파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불법파견이 아닌 관행이나 갑질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학수 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20여년간 자회사였기 때문에 당시 관행이 일부 현장에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갑질행태가 없도록 하고 파트너십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1단계 전환대상인 용역업체가 아니라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업체로 보고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맡은 정비·점검업무를 공사 정규직이 수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연세대 경비시간 일방 감축, 주 52시간 악용한 비용절감 꼼수?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용역업체 고소하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09 (매일노동뉴스, 2018.10.24.)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23일 오전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비 근무체계를 일방 변경한 연세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연세대 신촌캠퍼스가 경비노동자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비노동자 월급여가 삭감되고 학내 경비 공백이 생기는데도 당사자인 경비노동자나 학생들과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비용절감에 눈이 멀어 경비노동자 근무시간까지 줄이며 학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 구성원 안전을 위협하고 협약을 무시한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일방 변경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신촌캠퍼스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로 일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일 경비용역업체 세 곳이 동시에 안내공고를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근로형태 변경안을 10월20일 20시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며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변경되는 근로형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근무지침에는 격일로 오전 7시 출근, 오후 10시30분 퇴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녁 10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경비 공백이 발생한다. 지부는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경비노동자 급여가 월 35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부 연세대분회(분회장 이경자) 조합원들은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경비노동자들은 근무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우리도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를 고수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노사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계약 연장 위해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분회 조합원들은 원청인 연세대의 꼼수로 보고 있다. 이경자 분회장은 “정부 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체계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라며 “연세대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주 52시간을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세대에서 7년간 경비업무를 한 조합원 유현준씨는 “학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은 경비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경비노동자들은 학생·교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간 경비 공백에 따른 학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필규 연세대 문과대 학생회장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경비아저씨들이 안전을 책임져 주셨다”며 “경비시간 변경은 학생 안전을 포함한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학교측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5월 지부가 용역업체들과 맺은 임금협약에는 경비직의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가 명시돼 있다.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용역업체들이 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다.
지부는 “현재 경비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라며 “계약 연장을 원청 연세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부당노동행위까지 감수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한 뒤 이달 말께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용역업체를 고소할 방침이다.
○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상담원 자회사 채용 ‘잡음’
노조 “사측, 채용조건으로 불법파견 제소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11 (매일노동뉴스, 2018.10.24.)
삼성전자서비스가 자회사를 설립해 콜센터 상담원 1천여명을 고용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사가 노사합의 없이 자회사 전환을 강행한 데다, 채용조건으로 불법파견과 관련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다.
상담원 “방법 없어서 자회사 입사원서 냈다”
23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상담서비스 전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를 설립해 협력업체 소속 콜센터 상담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자회사 입사지원 절차는 22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상담원 대다수가 지원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채용절차 진행 중에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회는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협의를 하던 중 사측이 자회사 채용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콜센터 노동자 A씨는 “현장에서도 불만은 있었지만 입사지원서를 안 내면 채용이 안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서 다들 지원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지회는 올해 4월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엔지니어인 AS기사 5천500명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90여곳에는 엔지니어를 포함해 자재관리·콜센터·안내업무를 맡은 노동자 7천7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직접고용 규모와 시기를 놓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콜센터 노동자들 고용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올해 8월 말 실무협의에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와 자재관리·B2B·패널 직군 노동자를 원청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하겠지만 콜센터 노동자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역별 순환파업을 하며 반대했지만 사측이 채용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콜센터 노동자 노조 가입 급증”
삼성전자서비스가 자회사 채용조건으로 요구한 노사공동서약서도 도마에 올랐다. 자회사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사측이 자회사 전환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콜센터 상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황수진 지회 대외협력부장은 “사측이 자회사로 전환할 상담원에게까지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노사공동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황수진 부장은 “삼성은 협력업체 상담원을 고용하는 것은 적법도급이라고 주장해 왔으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서약서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근속 인정 여부도 논란이다. 회사가 애초 채용설명회에서 경력을 100%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차 산정 때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근속 부분 때문에 사내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며 “불만이 커지면서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콜센터는 수원·광주·대구에 있다. 상담원들은 올해 8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와 수원에서도 지난달 13일과 28일 각각 분회를 출범했다. 현재 40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원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는지 묻자 "결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되면 외부에 알릴 예정”이라면서도 “직접고용 대상자 대부분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노조파괴 사건, 노동부는 왜 조사 안 하나“
검찰 고소 뒤 4개월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 금속노조 "재벌 봐주기 안 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14 (매일노동뉴스, 2018.10.24.)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정규직노조 파괴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장기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규 당사자들은 "노동부가 삼성전자 노조파괴에 버금가는 현대차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발한다.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노조파괴·부당해고를 자행한 현대차 봐주기를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노조 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가 현대차그룹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노동청에 관련 사안을 조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그런데 사건접수 4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기업 원청이 하청업체 비정규직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조파괴 사건과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지회장은 "노동부는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범죄집단인 현대차 재벌을 감싸고 정부 책무를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오직 법과 정의, 양심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현대차 재벌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노조는 진심으로 노동부의 반성과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 "현대차그룹 대리점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판매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후 원청 지시에 의해 해고·징계를 당했다"며 현대차·기아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달 25일 "관련 사안을 조사하라"며 노동부에 수사지휘를 했다.
○ “LG유플러스,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수탁사 수준 임금안 제시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불법파견 피하려 무늬만 정규직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5 (매일노동뉴스, 2018.10.25.)
▲ 희망연대노조 한마음지부
LG유플러스가 인터넷망 관리 수탁사(협력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놓고 최근 노사 교섭에서 수탁사 시절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해 노동자들 반발을 사고 있다.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 문제를 무늬만 정규직으로 응수했다”며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망 관리·기업서비스를 하는 수탁사 노동자 1천770여명을 지난달부터 직접고용했다. 올해 7월 수탁사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 직전 내린 결정이다.
희망연대노조 한마음지부(옛 수탁사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8월부터 직접고용되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실무협의를 10여차례 이어 왔다. 사측은 최근 실무협의에서 초봉 2천6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경력이 쌓일 때마다 연봉을 50만원씩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10년차 연봉은 3천1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는 인터넷망 관리직군 외에도 판매영업·사무지원·전임·사무기술직군이 있다. 각 직군의 10년차 임금은 사무지원직 3천800만원, 전임직 4천100만원, 사무기술직 5천200만원 순으로 많다.
지부는 “수탁사 시절에도 10년차 연봉은 2천900만원 정도로 사측안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며 "사측안대로라면 직접고용된 노동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전임직군'보다 연간 1천만원을 적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억 노조 나눔연대국장은 "직접고용된 노동자들과 전임직군 모두 네트워크 업무를 하면서 때로는 함께 작업을 나가기도 한다"며 "직접고용된 노동자에게도 전임직군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LG유플러스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하면서 CJ헬로는 웃돈 100%를 주면서까지 인수하려고 한다”며 “법 위반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비용은 아까워하면서 인수합병에는 막대한 비용을 투여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 "불법파견 근로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서울고법 "불파로 인한 차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58 (매일노동뉴스, 2018.10.26.)
▲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가 2016년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양우람 기자>
불법파견을 한 회사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이 아닌 10년으로 확장해 주목된다. 고용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차액을 청구할 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로 한정했지만 이 사건 법원은 민법 766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25일 법무법인 코러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23일 하청노동자 정아무개씨가 원청인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2011년 7월 당시 동양시멘트 도급업체에 입사해 2017년 10월까지 일했다. 정씨는 동양시멘트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게서 파견을 받아 사용했다며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정씨와 동양시멘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정씨가 입사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7월부터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양시멘트에게 고용의무 발생시점부터 3년간 정씨가 직접고용됐을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보다 부족한 차액 4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입사일인 2011년 8월부터 퇴사일인 2017년 10월까지 발생한 임금차액을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동양시멘트가 불법행위를 했으니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동양시멘트가 2013년 10월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거 채권은 실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임금차액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을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는 "그동안 불법파견 판결을 받으면 파견노동자는 당연히 3년치 임금차액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판결로 10년치 임금차액 청구가 가능해졌다"며 "무엇보다 법원이 파견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내일 소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74 (뉴시스, 2018.10.28.)
[공공부문 비정규직]
○ [하루 일손 멈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 제로정책 현장에서 망가졌다”
공공운수노조 지난 28일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대회 열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55 (매일노동뉴스 2018.10.01.)
▲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일손을 놓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방진복과 안전모·마스크를 쓰고, 마사회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말 가면을 썼다. 병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일할 때 입던 유니폼 차림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현장에서 망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원청 협의에 무성의, 자회사만 반복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마사회지부·잡월드분회와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조직한 각 민들레분회가 하루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 6개 사업장 조합원은 2천200여명이다. 발전 5사에서 일하는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도 참석했다.
노조는 “정책을 보완하고 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 관료들은 숫자 채우기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첫 약속이 깨지기 일보직전인데 순조롭다는 안이한 인식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관들이 자회사를 강요한다고 호소했다. 이길호 마사회지부 부경지회장은 "세 달 동안 노사전 협의기구 회의를 18차까지 했지만 원청 마사회는 무조건 자회사만 밀어붙인다"며 "용역회사에 소속돼 14년 동안 마사회 건축물을 관리하는 상시·지속업무를 했는데 또다시 용역회사와 다름없는 자회사를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지부 공동지부장은 “가스공사도 간접고용 노동자 1천200여명 중 1천100여명을 모두 자회사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무성의한 태도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지부장은 “막연히 용역회사보다는 자회사가 낫겠다는 탁상공론식 행정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의 정당성을 기관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비정규직 없애겠다더니 자회사 강요, 저임금 고착화”
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쟁점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기관 전환심의 결과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서 자회사와 직무급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표준임금체계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지켜졌다면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겠느냐”며 “올해 11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전체 산별의 힘을 모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폐를 끝장내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노조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1차 총력투쟁이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국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2차·3차 투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법정으로 간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노조, 합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27 (매일노동뉴스 2018.10.04.)
한국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가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3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와 일부 노동자대표의 자회사 전환 합의는 무효”라며 '공사·노동자대표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접수했다.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도로공사 노·사·전협의회는 지난달 5일 일시 중단됐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위원이 회의 일시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최근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개별동의서 접수(작성) 계획 및 알림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영업소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공사는 개별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 동의서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받는다.
공사는 노사가 합의했으니 자회사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지난달 5일 전문가위원이 노·사·전협의회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대표 1명을 제외한 노동자대표 5명에게 자회사 전환 동의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은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며 “법원은 노사합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며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같은달 28일부터는 단식도 진행하고 있다.
○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놓고 민주노총 내홍
보건의료노조 "산별투쟁 성과 훼손하면 민주노총 관계 전면 재검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79 (매일노동뉴스, 2018.10.08)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내홍 확산이냐, 봉합이냐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7일 보건의료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이 보건의료노조 산별투쟁의 성과를 폄훼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노총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입장을 논의하다가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회의를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중집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낸 것이다.
노조는 지난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의 표준임금체계 문제점을 내포한 합의라거나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합의로 규정하고 △가이드라인 폐기를 결정하면 민주노총과의 관계 설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정했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두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탈퇴를 비롯해 각종 회의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민주노총 중집 이후 조직적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도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중집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앞 삭발 잡월드 용역노동자 “대통령님, 답을 주십시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요구 대정부 투쟁 예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49 (매일노동뉴스, 2018.10.11.)
▲ 윤자은 기자
“우리에게 정규직을 시켜 주겠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언제 해고될 지 몰라 가슴 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보 같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답을 주십시오.”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장이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분회 조합원 130여명이 4시간 시한부파업을 하고 삭발식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 분회장의 머리카락이 잘리기 시작하자 조합원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자회사 방안은 바람직한 정규직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잡월드는 이달 자회사 전환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중 시설·경비·청소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고, 다음달 전시체험관 강사들을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분회는 “협의 과정에서 용역노동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김현준 노조 마사회지부장은 “원청 마사회가 앞에서는 노·사·전문가 협의를 하지만 뒤에서는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쟁점사업장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때까지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성 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은 예외 없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발전소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집중 결의대회를 한다.
○ 공공기관 계약직들 갑질 피해 '잔혹사'
기간제에겐 정규직 전환 미끼, 단시간 노동자에겐 해고 위협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01 (매일노동뉴스, 2018.10.15.)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더군요. 해외출장 때 고급 양주를 구입하라고 요구하고, 자기 아들 영어숙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채용공고도 그렇고 계약할 때도 주 35시간이라고 듣고 입사했습니다. 출근했더니 40시간 근무를 시켰고, 국가공휴일에도 일하게 했습니다. 대체휴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꺼냈다가 '강요할 수는 없으니 쉬고 싶으면 쉬어라. 대신 너는 거기서 끝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갑질 사례 중 일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받은 제보 중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갑질 141건을 분석했더니 피해의 65%(91건)가 비정규직에게 발생했다. 비정규직 중에도 계약직 제보가 42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간위탁(17%)·무기계약직(8%) 순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업무의 상시·지속 여부가 아니라 관리자 마음먹기에 따라 이뤄졌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전환 평가가 시작되기 전 해고되고 찍혀서 해고됐다거나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유형의 제보가 있었다"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계약직들의 제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보육시설·상담센터처럼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한 갑질은 수위가 심각했다. 직원을 해고한 뒤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무려 9년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끝내 해고한 연구소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민간위탁업체를 실태조사해 위법을 발견하면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을 통한 갑질제보나 공익신고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보복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잡월드는 왜 직접고용에서 자회사 설립으로 바꿨나
지난해 말 작성 사업계획서 “직접고용 추진 검토 및 시행” … 이용득 의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27 (매일노동뉴스, 2018.10.16.)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강사직군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잡월드측은 직접고용 계획이 자회사 고용으로 바뀐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개월 만에 직접고용 뒤집고 “자회사 설립”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잡월드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개했다.
잡월드는 사업계획서에서 ‘전시체험관 위탁용역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해 “위탁용역 운영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및 직접고용 사업추진을 통한 운영근로자 처우개선”을 목표로 명시했다.
잡월드는 “위탁운영에 따른 전시체험관 운영의 적시성 부족 및 운영위탁사 교체 시기마다 운영 위험부담 증가”라고 평가한 뒤 “위탁사업계약 만료에 따른 직접고용 추진 검토 및 시행”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용역업체가 자주 바뀌면서 전시체험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잡월드는 4개월 뒤인 4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을 결정했다. 잡월드 용역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전시체험관 강사들은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분회장 박영희)를 결성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잡월드는 자회사 출범시기를 올해 12월로 보고 있다. 최근 강사직군과 고객센터직군, 전산직군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입사를 위한 서류전형을 마쳤다. 다음달 3일부터는 강사직군과 고객센터직군, 전산직군의 자회사 채용전형을 시작한다. 잡월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채용전형에 응하지 않으면 공개경쟁채용을 한다는 방침이다.
잡월드 "직접고용 결정한 적 없다"
잡월드는 사업계획서상 직접고용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잡월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해 8월 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시작했는데 수개월간 방향설정을 못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맞춰 사업계획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직접고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4차 노사전문가협의회부터 강사직군이 참여하고, 노동부 파견 컨설팅단 자문을 받으면서 자회사 설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 잡월드 관계자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여러 모델 중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자회사 설립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잡월드분회측은 "충분한 검토 없이 자회사 고용으로 결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영희 분회장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가 3월 중순께부터 3주간 자회사 얘기를 하더니 강사직군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으로 결론을 내릴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다른 노동부 산하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당사자들과의 논의도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이용득 의원은 “잡월드 사업계획서를 보면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직접고용 추진계획을 마련했는데도 핵심업무의 자회사화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늬만 정규직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
공공운수노조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자회사는 노동자 쓰고 버리기 쉬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75 (매일노동뉴스, 2018.10.17.)
▲ 한국잡월드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천명한 지 1년5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묻지마 자회사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정부에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정규직화 방향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였다”며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지 1년5개월이 흐른 지금, 묻지마 자회사 전환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해고와 극한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올해 4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의 전시체험관 비정규직 강사들은 이날 파업을 하고 국회 앞을 찾았다. 잡월드는 지난해 연말까지 강사직군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난데없는 '수익창출'을 이유로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박영희 노조 잡월드분회장은 “잡월드가 자본금 3억원짜리 자회사를 설립해 275명의 강사를 팔아넘기려 한다”며 “대통령의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는 자회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파업을 두고 회사는 ‘아이들을 버렸다’고 비난한다”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잘못된 정규직화를 바로잡고, 정부는 대통령의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을 감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준 노조 마사회지부장은 한국마사회가 2004년과 2009년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자회사 '경마진흥'을 통한 인력공급과 관련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또다시 자회사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2004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이후 마사회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거리로 내몰았다”며 “이것이 자회사화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우리를 자회사로 내모는 것은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후손들에게 비참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회사 전환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정규직화가 또 다른 간접고용을 양산하는 자회사 전환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거부한다”며 “공공기관들은 비정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고용 전환 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울산항만공사 자회사형 정규직화 갈등] 청와대 앞 농성 후 귀향하던 김원창 지회장 사망
공공연대노조 "공사 명예훼손 고소·고발, 스트레스 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54 (매일노동뉴스, 2018.10.22.)
자회사형 정규직화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하고 귀향하던 김원창(59)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이 기차 안에서 급성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21일 노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울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상경했다. 노조가 이달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하는 일방적 자회사 추진 중단과 직접고용 요구 릴레이농성에 결합하기 위해서였다. 김 지회장은 상경 이튿날인 19일 오전 1인 시위를 마치고 다시 울산으로 내려가던 중 낮 12시30분께 기차 안에서 쓰러졌다. 김 지회장은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고 신경주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차에 실려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0일 새벽 숨을 거뒀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꾸려 용역업체 특수경비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했다. 공사가 올해 초 자회사형 정규직화 방침을 밝히면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영훈 노조 부위원장은 "공사가 '자회사 아니면 용역회사에 남아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압박하면서 노노 갈등을 부추겼고, 이 과정에서 35명이던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지회를 탈퇴했다"며 "김 지회장이 공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돼 약식기소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정년을 맞는 김 지회장으로서는 자회사로 전환하면 더 오래 다닐 수 있었을 테지만 젊은 조합원들을 위해 자회사는 절대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울산 남구 공사 앞에서 공사 규탄과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고상환 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울산영락원장례식장에서 김 지회장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무기계약직은 죽음까지 차별? 인천교통공사 단체보험 논란
전국시설관리노조 “정규직에게만 단체보험 적용 차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88 (매일노동뉴스, 2018.10.23.)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차별도 사라질까. 인천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아닌 듯하다.
22일 전국시설관리노조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 업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인 ㅇ씨는 지난 15일 점심식사 뒤 휴게시간에 실신해 병원에 이송돼 검사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지하철 2호선에서 설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였던 ㅇ씨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올해 7월1일 업무직으로 전환됐다.
숨진 ㅇ씨는 회사에서 적용하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사측이 단체보험을 일반직(정규직)에게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일반직 직원 1천500여명에게 단체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직이 지급받는 복지포인트에서 1인당 200포인트(20만원) 정도가 연간 단체보험비로 차감된다. 일반재해로 사망하면 1억5천만원, 질병으로 목숨을 잃으면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후유장애·암진단·골절진단·수술비 등 혜택이 있다.
배상훈 노조 인천지하철지부장은 “노조는 매년 교섭에서 공사측에 업무직 직원 900여명의 단체보험 적용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며 “같은 공사 소속으로 지하철 2호선에서 일하는데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차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배 지부장은 “똑같은 사람인데 정규직은 숨지면 1억5천만원 주고 무기계약직은 아무런 보상도 안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인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험비가 매년 차감되다 보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며 “노조가 (단체보험 적용을) 강하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 29일 파업
여성노조·공공연대노조 “직접고용·차별개선”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03 (매일노동뉴스, 2018.10.24.)
▲ 전국여성노조와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위탁 전화상담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자료사진 여성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29일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여성노조와 공공연대노조는 23일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노동부에 직접고용과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29일 국회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직접고용 전화상담원은 120여명인 데 반해 위탁 전화상담원은 500여명이나 된다. 노동부는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고객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천안·안양·광주 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에서 운영한다.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은 노동부에 직접고용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경기불황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일자리안정자금·청년내일배움공제·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관련 전화상담이 폭증했다.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 상담원과 비교해 기본급이 적다. 명절상여금과 정액급식비 같은 복지혜택도 없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각종 수당을 모두 합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며 “위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와 수당·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며 “노동부는 위탁 전화상담원 차별을 방기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체육산업개발] 정규직 전환자는 차별 미전환자는 쪼개기 계약
'아시아 인어' 최윤희 대표, 취임 3개월간 상견례만 한 차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04 (매일노동뉴스, 2018.10.24.)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를 차별하고, 미전환 노동자에게는 쪼개기 기간제 계약을 강요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잠실올림픽공원과 미사리경정공원을 포함해 88서울올림픽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수영종목 금메달리스트로 '아시아 인어'라는 애칭을 얻은 최윤희씨가 대표이사다.
성과급·면허수당·복지포인트 차별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해 1월과 4월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기간제로 일했던 미화·경비·조경·질서관리 노동자 1천1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존 정규직(일반직)과 직군이 다른 지원직을 만들어 전환자들을 배치했다.
그런데 기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과는 근로시간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정규직은 물론 기존의 무기계약직·기간제 직군인 전임직과 달리 성과급 규정이 없다. 일부 정규직 전환자들은 휴게시간이 늘어나 되레 복지포인트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잠실올림픽공원과 미사리경정공원에서 일하는 미화노동자 130여명은 올해 1월부터 점심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700포인트를 지급하고, 주 35시간은 610포인트를 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시간이 줄면서 복지혜택이 감소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사측은 “토요일에 출근해 주 40시간을 채우라”고 제안했다.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륜·경정 경기장에서 질서유지업무를 하는 노동자 280여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여전히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보일러·전기·도시가스 관련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골프장 시설직 전환자들에게는 같은 일을 하는 기존 정규직과 달리 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계약까지 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조경노동자와 골프장 코스관리 노동자 110명은 지난해 말 6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 6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일당을 받는 한 달짜리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전환했다. 회사측은 “일당을 더 높게 쳐 주겠다”고 계약전환을 유도했다. 그런데 야외업무 특성상 날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급여가 종전보다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규직 전환되자마자 고용불안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경비·미화직 정규직 전환자들은 촉탁계약 5년을 포함해 70세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 부분도 적지 않다”며 “성과급 문제를 포함해 기존 정규직과 차이 나는 부분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는 “조경이나 코스관리 같은 업무는 상시업무가 아니라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시업무가 아니라는 설명과는 달리 한국체육산업개발은 한 달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으면서도 노동자들의 4대 보험 취득·상실신고는 매달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상시고용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보장한다는 해명도 노동자들 체감과는 다르다. 노조 관계자는 "모기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주는 위탁사업 규모를 줄이려 한다"며 "경비·미화직종은 정규직이 되자마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자들이 만든 국민체육진흥공단함께하는노조의 양도준 위원장은 “체육산업개발에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며 “최윤희 대표이사가 7월 취임한 뒤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상견례 한 번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용득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인데 여러 꼼수와 차별로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 공동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다뤄 달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08 (매일노동뉴스, 2018.10.24.)
▲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 집회에서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이 청소노동자의 일상을 소재로 한 창작 시를 낭독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정기훈 기자>
“꿈꾸며 도착한 곳, 나의 젊음을 다 바친 서울대 병원. 강산이 두 번 변해도 비정규직은 그대로. 어찌할까요.”
이연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이 ‘청소노동자의 하루살이’라는 제목을 붙인 자작시를 낭송했다. 국립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23일 파업을 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일정에 맞췄다. 25일에는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국립대병원을 감사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내용을 다뤄 달라”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노동을 해 왔다”며 “청소·환자 이송·급식시설 등 환자 안전과 연결된 업무임에도 여전히 직접 책임지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부려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서울대병원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회의를 다섯 차례 열었다. 다른 국립대병원은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못했거나, 구성했어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이 결단하기만을 눈치 보며 기다리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전국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이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잡월드 자회사 설립 강행, 강사들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관리자가 조합원 회유한 녹취록 공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8 (매일노동뉴스, 2018.10.25.)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영희 분회장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정기훈 기자>
한국잡월드가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회사 설립 절차를 강행하자 강사직군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자회사가 설립되면 조합원 160여명은 해고된다.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분회장 박영희)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 자회사 전환 추진으로 비정규직 160여명이 집단해고 상황에 직면했다”며 “자회사 설립 절차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영희 분회장은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차리고 조합원들과 노숙농성도 시작했다.
잡월드 자회사는 전시체험관 강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이때 자회사 채용에 응시하지 않으면 잡월드에서 일할 수 없다.
박 분회장은 “다른 곳도 아니고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걸고 파업을 하는데도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정책이 우리를 해고하려고 만든 정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임을 대통령이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분회는 지난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분회는 이날 잡월드 정규직 관리자가 조합원을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관리자는 조합원에게 “자회사에 가면 순이익이 생긴다”며 “자회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내년되면 금방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퇴직자가 생기면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 성과급으로 나눠 쓸 수 있다"며 “자회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자회사를 주장하겠느냐.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된다는 걸 봤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분회는 자회사 설립 절차가 중단될 때까지 단식과 노숙농성을 이어 갈 예정이다.
[특수고용]
○ CJ대한통운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 받는다
노동부 특수고용직 택배 노사관계 변화 주목 … "정식 노조인데 대화는 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80(매일노동뉴스 2018.10.02.)
▲ 택배연대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교섭 거부가 범법행위라고 규탄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노조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행위와 관련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조직한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노동부가 CJ대한통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노동부 '교섭요구 공고' 거부 CJ대한통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1일 고용노동부와 CJ대한통운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특수고용직 중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가 있지만 전국단위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는 택배연대노조가 처음이다.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노동부가 지킨 사례다.
노조는 올해 1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대화 첫 순서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노조의 시정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올해 2월과 3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노동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소송을 하며 단체교섭을 회피하자 5월30일 서울노동청에 노조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추석연휴 직전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노동부는 기소의견 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사용자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를 직접 부르는 조사는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CJ대한통운)에는 대표이사를 불렀다"고 말했다.
"정식 노조인데 대화하지 않겠다니"
노동부는 노조 파업 당시 CJ대한통운이 직접고용한 택배기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노조는 6월 "배송 전 사전업무인 분류작업이 7시간가량 걸리는데도 대가를 받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 현장에 직영기사를 투입해 대체배송을 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CJ대한통운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뒤 노사관계 변화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은커녕 파업을 전후해 노사갈등이 심화하자 최근 CJ대한통운측에 노조와의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설립신고증이 있는 노조인데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비공식 간담회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CJ대한통운측에 전달했다"며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와해를 시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엄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회사가 교섭장에 나오도록 대체인력 투입·부당편취 의혹을 엄밀히 조사하는 등 추가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생활금융노조 설립
대구·호남·충청권 주축 한국노총 가입 … 노조 “노동 3권 쟁취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0 (매일노동뉴스 2018.10.02.)
▲ 생활금융노조가 지난달 14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설립총회를 했다. <한국노총>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전국생활금융산업노조(위원장 차인섭)를 결성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금융계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은 노동 3권 보장과 4대 사회보험 전면적용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일 “대구·호남·충청권 손해·생명·화재보험과 종합자산관리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6개월여의 준비 끝에 생활금융노조를 만들었다”며 “이날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4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설립총회를 열어 보험대리·중개업체인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차인섭씨를 초대 위원장에 선출했다. 100여명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
차 위원장은 “특수고용직이라는 기형적인 틀에 묶여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한 과거의 모든 굴레를 벗고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는 60만 보험·생활금융인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며 “다양한 금융산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쟁취와 권리쟁취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 실적강요에 내몰리면서도 위촉관계 탓에 4대 사회보험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노조는 “인격살인에 가까운 실적강요와 사측의 통제·지시, 회사 입맛대로 반복되는 위촉과 해촉 악습, 지인·친인척 계약 강요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함께 단결하고 연대해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펀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4대 사회보험 전면적용과 노동 3권 보장 등 금융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주 택시노동자 '슬픈'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 눈앞
김재주 지회장 395일째 농성 … “전주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23 (매일노동뉴스 2018.10.04.)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3일 현재 395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최장 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을 넘기기 전에 전주시장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청 잔디광장에서 완전월급제 쟁취, 택시지부 고공농성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경영을 하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고 전주시장은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택시 사납금제는 불법이 됐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사자에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액관리제를 운영하지 않고 사납금제도로 운영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다.
전주시는 2016년 2월 전액관리제를 2017년 1월 도입하기로 지부와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 김재주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을 한 지 11개월이 지난 올해 8월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사업주를 1차 행정처분했다. 노조는 1차 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회사에 2차·3차 처분과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청 4층에서는 김영만 택시지부장을 포함한 택시노동자 3명이 지난달 1일부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영만 지부장은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인데 전주시의 책임 회피로 사람이 죽어 간다”며 “고공농성 최장기록이 전주에서 나오기 전에 전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가장 길게 고공농성을 한 사람은 굴뚝에서 408일동안 농성을 하다 지난 2015년 7월8일 내려온 스타케미칼 해고자 차광호씨다. 김재주 지회장의 농성이 2주 더 길어지면 기록이 바뀐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대림교통 택시전액관리제 진행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140 (전북일보 2018.10.07.)
○ 코카콜라 운송 화물노동자 노조가입 뒤 해고 논란
“처우개선 교섭 요구하자 화물 배차 중단" … 원청 LG생활건강에 사태 해결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50 (매일노동뉴스, 2018.10.16.)
코카콜라 운송업체가 노조에 가입한 화물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운송료(임금) 인상 같은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는데 사측은 해고로 대응했다"고 반발했다. 화물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코카콜라와 LG생활건강은 화물노동자 해고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광주공장 화물노동자들은 운송업체 GU상사와 계약한 특수고용직이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운송업체가 공병 회수구간과 공차 회차구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탓에 화물업계 평균 대비 20~30% 낮은 운송료를 받고 있다. 광주공장 노동자 중 20여명은 8월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해 운송업체에 운송료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에는 항의 차원에서 "코카콜라는 운송료를 현실화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화물차에 부착했다. 운송업체는 다음날부터 전체 조합원에게 화물 배차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해고를 한 셈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청인 코카콜라와 LG생활건강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중헌 화물연대본부 코카콜라분회장은 "형식상으로는 운송업체와 화물노동자 사이의 계약이지만 코카콜라의 낮은 운송료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원청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운송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료수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에서 생산한다. 미국 코카콜라의 국내 법인인 한국코카콜라는 코카콜라음료에 원액을 공급한다.
○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좌우하는 원청과 교섭해야“
택배노조들 '택배노동환경 개선' 국회 토론회서 밝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07 (매일노동뉴스, 2018.10.18.)
택배업체·택배대리점은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일을 시킨다.
회사 통제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무수칙과 수칙 위반시 벌금, 배송지역 할당, 민원을 택배노동자에 전가 등의 방법으로 택배노동자를 구속한다. 택배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다.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기업 원청 교섭의무와 택배노동 환경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택배노동환경 변화와 과제' 발제에서 "택배노동자와 업체는 형식은 계약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명령·지시·강요로 택배노동자를 종속시키고 벌금과 계약해지를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전산으로 배송 전 과정을 감시·통제하면서도 택배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적 부담을 피하고 직접고용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수료 방식의 노동력 대가 지급이 자연스럽게 장시간 노동을 유인한다"며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단가 인상이 아니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밖에 소득수준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 노무제공 방식이 원청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청에 교섭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택배노동자의 교섭할 권리에 대해 발제를 한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택배노동자는 회사가 만든 각종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수행 방법이 결정되고, 대리점주는 원청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일상적 업무를 감독한다"며 "분류작업 시작과 종료, 배송시작 시간, 분류작업 비용 부담, 하차 인력 충원 등의 문제에서 원청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실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을 회피하는 택배회사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막고 정상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할 책임이 있다"며 "교섭거부·노조무력화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수사해 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쥐어짜서 이윤을 남기는 택배회사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혁 원장·조세화 변호사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택배서비스 관리체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태완 위원장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송훈종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김완국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위험한 일 강요하면서 비인간적 대우까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택배 상하차' 작업현장
정의당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 안전교육은 6%만 받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30 (매일노동뉴스, 2018.10.19.)
▲ 김학태 기자
올해 8월 CJ대한통운 대전서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감전사고를 당한 뒤 열흘 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택배 상하차 작업장 노동환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극한알바 1위” 혹은 “헬알바”라고 불릴 만큼 악명 높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의당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노동자 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본부는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 중 일부와 심층면접을 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 위를 뛰어다니며 일해”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택배업체 본사에 직접 고용되기도 하지만 하청업체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준수 같은 기본적인 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설문조사 참가자 중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44.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들도 대부분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정의당 설명이다.
노동자들이 일한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5%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 이마저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 18명 중 11명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노동환경은 더했다. 일을 하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사례는 6%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레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물건을 높이 쌓으라는 위험한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탑차에서 내린 물건을 컨베이어벨트에서 분류를 한 뒤 다시 탑차에 싣는 일이다. 컨베이어벨트 양쪽을 오가야 하는데 건널 다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 위를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다. 한 노동자는 면접에서 “레일 위로 넘어 다니지 않으려면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 주위가 어두워 전동차에 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작업장 냉난방 시설은 부족했다. 온도조절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65%나 됐다.
8월에 감전사한 청년은 사고 당시 무더위에 웃옷을 벗고 일하다 감전됐다. 냉난방 시설이 미비하면 더위나 추위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무거운 짐을 들었다가 놔야 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돼 있다. 하루에 10회 이상 2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기준치를 넘어서는 일이다.
정의당 설문조사에서 83명 중 36명은 처리한 화물의 평균 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이었다. 노동자들은 “채용공고에는 ‘5킬로그램 미만’ 또는 ‘분류작업’이라고 적힌 있는 곳이 많은데, 직접 가 보면 대개 20킬로그램 이상을 다루거나 분류작업과 거리가 먼 상하차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힘들어 쉬면 욕설 쏟아져”
설문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이 바란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과 "인간적인 대우"였다. 택배물량을 빨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의 욕설은 일상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이천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2개월째 하고 있다는 송아무개(20)씨는 정의당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금방 탈수증세에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힘들어 쉬려고 하면 욕지거리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과 정혜연 청년본부장은 “정부는 모든 상하차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특수고용직 실태조사만 1년,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은 어디로
올해 1월 출범 전문가위 운영 지지부진 … 장기 논의에 업종별 구분 적용 우려 고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52 (매일노동뉴스, 2018.10.22.)
▲ 양우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전문가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만 되뇌고 있다. 논의가 길어질수록 노동 3권 보장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처럼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신고 반려 이유 되풀이=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무제공 실태조사를 1년 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호를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3개월 뒤 인권위에 “실태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해 10월 실태조사가 시작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가 다양하고 노무제공 실태가 워낙 복잡해 조사가 오래 걸린다”며 “언제 조사가 마무리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2월 인터넷 방송 <주간 문재인 6호>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이상한 사장님’이라고 칭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2018년 하반기에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약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초 건설노조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노조 설립사항 변경신고서)에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조합원 중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가 섞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비슷한 이유로 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노조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도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약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 제로' 노조법 개정 손놓은 국회=노동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포함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출범 10개월이 다되도록 구체적인 활동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과제이기도 해 현재 노동계 요구안을 놓고 전문가위가 세부 내용을 검토·수립하는 중”이라며 “발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위가 안을 내놓으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특수고용 노동자는 25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외견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개인사업자지만 업체에 종속돼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플랫폼 노동 활성화에 따라 종류와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마기수로 일하는 노동자 30여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것에서 보듯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이 노조를 찾고 있다. 노동부가 하루빨리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노동 3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노동부는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업무종속성 등을 따지며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특수고용직 안에서도 업종별로 구분해 노동기본권 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상임활동가는 “노동부가 시간을 끌며 자꾸 업종별 세부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이 기준을 조정해 사용자 의무를 피해 가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고용형태 다양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6년 9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몇몇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안건이 상정되는데, 지금까지 노조법 2조 개정 문제가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잡힌 적은 없다”고 전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 열어=노동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 6천여명이 참석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조)에서 군인·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통가 등 6개국뿐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수십년간 요구하고 이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노동부는 그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정부에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즉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21일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분명한 요구를 걸고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업체 사장이 운전기사를 불러 폭행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 한 콜이라도 더 받겠다고 바쁘게 뛰다가 한 주 걸러 한 명이 사망해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과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의 유일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청와대로 행진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차량 2대가 행렬을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국제사회 망신이다. ILO 협약 비준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대표단을 꾸려 청와대 앞 농성에 들어갔다.
[산업재해]
○ “스트레스·과로 노조전임자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노동부 '노조전임 활동 중 발생한 재해 산재인정기준' 적용 첫 사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53 (매일노동뉴스 2018.10.01. 08:00)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활동 중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임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내려보낸 '노조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인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노동부는 해당 지침에서 노조전임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임금협상처럼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큰 전임활동 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봤다. 지금까지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전임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본지 2018년 7월23일자 12면 '노조전임 활동 중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참조>
발병 전 3개월 1주 평균 83시간45분 일해
3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에 따르면 공단 천안지사는 지난 27일 충남지역 철강업체 H사 노조전임자였던 A씨가 신청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올해 3월 노조 성명서를 작성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지난해 11월부터 노조 선전부장으로 전임활동을 하던 A씨는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임금교섭 기간에 회사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로 매주 소식지·속보를 발행했다. 또 노조 상근자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본업무인 선전업무 외에도 3개 보직을 더 맡으면서 1인4역을 했다. A씨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4시간56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83시간45분으로 산정됐다.
게다가 두 차례 임금협상안이 부결되고, 일부 공정 매각 대응과 조합원 산재사망 사건까지 겹쳐 A씨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해 하루 전 노조위원장이 전격 사퇴선언을 하고, 긴급회의 끝에 집행부 총사퇴가 결정되는 등 돌발상황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작성하던 A씨는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노조업무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4개 보직을 겸직하고, 두 차례 임금협상안 부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에 준하는 집행부 총사퇴 등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복합적으로 노출됐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한다"며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업무시간 파악 곤란한 특성 고려
재해자 진술로 업무시간 조사
한편 공단 천안지사는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A씨 업무시간을 당사자와 동료 전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했다. 공단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은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노동자 진술에 대해 명백하게 반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노동자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임업무 특성상 A씨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출퇴근시간기록부가 없었다. A씨 업무시간을 두고 당사자와 회사 진술이 20시간 정도 차이가 났지만, 공단은 A씨와 동료 전임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A씨를 대리한 김민호 공인노무사는 "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인정기준 시행 후 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업무시간 파악이 곤란한 특성을 고려해 재해자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과 업무상 부담요인을 조사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두 팔 잘렸는데도 한전 무재해 기록판은 0”
건설노조 전기분과위 “직접활선 공법 폐지” 요구 … 김종갑 한전 사장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5 (매일노동뉴스, 2018.10.17.)
▲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가 16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앞에서 직접활선작업 완전 폐지와 한국전력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근 강원도지역 한국전력 발주 배전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 엄인수 건설노조 강원전기원지부장은 사고 경위와 전기를 끊지 않고 작업하는 직접활선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한전사업소를 찾았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사업소에 걸린 ‘무재해 기록판’이 무재해 2천600일 달성을 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전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두 팔이 절단됐는데 어떻게 무재해냐”고 묻자 억장이 무너지는 답변이 돌아왔다. “무재해 기록판은 한전 직원의 재해를 기록하는 것이지 협력업체 사고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전기원 산재사고자 현황을 보면 한전 직원은 38명인 데 반해 하청업체 사고자는 1천529명이나 된다. 한전 발주 배전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한전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산재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다.
직접활선 공법에 1년에 4~6명씩 목숨 잃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한국전력 국정감사가 열린 16일 오전 건설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전봇대에 올라 작업할 때 전기를 끊지 않는 '직접활선 공법'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팔·다리 잘려가며 대한민국의 불을 밝히고 있지만 공기업 한전은 한전 마크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사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2만2천900볼트 고압을 직접 손으로 다루는 직접활선 공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원희 노조 전기분과위원장은 “배전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동료가 떨어져 죽고 고압에 감전돼 불타는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직접활선 공법 폐지를 요구한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남은 건 팔다리가 잘려 나간 동료와 죽어 간 동료들의 무덤뿐”이라고 외쳤다. 석 위원장은 이날 한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기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직접활선 공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한전은 자사 정직원이 1년에 20명 이상 팔다리가 잘리고 4~5명이 죽는다면 직접활선 공법을 했겠느냐”고 반문한 뒤 “지금 당장 직접활선 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년 직접활선 폐지하겠다더니 현장은 '그대로'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직접활선 공법 폐지를 약속하고 "간접활선 공법을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전은 직접활선 공법에 따른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자 2016년 6월 직접활선 공법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직접활선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한전은 일부 공정에 스마트스틱 같은 간접활선 공법을 개발·도입했다. 그런데 스마트스틱이 무거운 데다, 작업자 체력부담이 커서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가정에서 쓰는 220볼트 전기의 100배에 달하는 전압을 다루는 전기노동자들이 감전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한전은 직접활선 공법을 폐지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2016년부터 직접활선이 아닌 간접활선 공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스마트스틱이 너무 무겁고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간접활선 공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빨리 직접활선 공법을 폐지하라”는 어 의원의 질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하청 노동자 쓰러지는데] 한전·자회사 무재해 포상금 잔치에 산재보험료 수백억원 감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27 (매일노동뉴스, 2018.10.19.)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뒤 달성한 무재해 또는 낮은 재해율로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 포상금 잔치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가 497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비율이 낮을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줄이는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것이다. 산재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산재가 적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전과 자회사들의 산재보험료 감면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탓이 크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도 원청 산재집계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5년간 7개 기관 재해자 현황을 보면 한전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95.7%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한수원(91.7%)·남동발전(89.8%)·서부발전(95.5%)·중부발전(97.4%)·동서발전(97.9%) 재해자는 대부분 협력업체 노동자였고, 남부발전 재해자는 전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매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감전을 포함해 잇따라 사고에 노출되는데도 원청은 무재해 기록이라는 영예를 누린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전 사업소 272곳 중 144곳이 무재해 인증을 받았다. 한수원과 발전 5사는 모든 사업장이 무재해를 기록했다.
한전 자회사들은 무재해 기록으로 포상금까지 받아 챙겼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에 의하면 한수원과 발전 5사 소속 사업장 55곳 중 26곳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무재해를 기록했다. 이를 이유로 6개 기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1억3천527만원이다. 같은 기간 6개 기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25명은 전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조 의원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재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은 덮어 둔 채 공허한 무재해 운동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공기관 산재발생 1위는?] 코레일 최근 5년간 업무상재해 351건 '최다' 기록민경욱 의원 "철도 유관 공공기관에도 산재 집중"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2
(매일노동뉴스 2018.10.17.)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35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위 불명예를 안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에서 △2013년 89명 △2014년 72명 △2015년 63명 △2016년 70명 △2017년 57명이 업무상재해를 당했다. 5년간 351명이나 된다. 두 번째로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우체국물류지원단보다 3.7배 높은 수치다. 코레일과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이어 ㈜강원랜드가 76명, 한국전력공사가 65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8명으로 집계됐다.
코레일뿐만 아니라 철도 유관 공공기관에도 산재가 집중됐다. 산업재해자 발생 상위 30개 기관에 △코레일관광개발(35명) △코레일네트웍스(21명) △코레일테크(17명) △코레일유통(13명) 같은 코레일 자회사 4곳과 한국철도시설공단(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은 361곳 중 154곳이었다.
코레일은 "산재 근절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 산업재해근절 로드맵(2018∼2020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노동 과정에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재사망 부른 안전관리대행기관 '부실 보고서’
안전방호장치 없는데도 “설치했다” 허위 기재 … 한정애 의원 “노동청 솜방망이 조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84 (매일노동뉴스, 2018.10.23.)
기업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ㅇ테크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는 사망사고 전에도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사용자는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고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안전점검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안전방호장치가 없는데도 설치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관할 관서인 대구노동청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노동청은 부실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올해 4월 협회 포항지회에 1천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대상은 협회 포항지회가 아닌 대구지역본부여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 주장이다.
과징금은 해당 기관 전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포항지회 매출액은 대구지역본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지역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4천800만원이 된다.
한 의원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용 로봇의 위험을 파악하고도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는데 노동청이 봐주기를 했다”며 “노동청이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고 비판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 노동·시민단체 “검찰, 이재용 수사하라”
기자회견 열어 “무노조 경영 폐기선언”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81 (매일노동뉴스 2018.10.02.)
▲ 참여연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핵심 수뇌부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에는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민변·참여연대 등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달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는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 결과’에서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삼성 관계자를 비롯한 30여명을 기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면 그 중심에 이재용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동자만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계자·법률전문가 등 범죄에 전방위적으로 가담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 모두가 기소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에는 노조와해에 대한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선언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은 그동안 일삼았던 노조파괴 범죄에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며 “삼성에스원·삼성웰스토리·삼성물산CS모터스·삼성SDI 같은 다른 계열사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는 등 조직적 범죄행위는 현재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삼성은 무노조 경영방침을 당장 멈추고 삼성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유성기업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노조 직책 따라 해고처분 예정,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높아" 판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44 (매일노동뉴스 2018.10.05.)
대법원은 유성기업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복직한 노조간부들을 다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4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성기업이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해 2차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간부 11명을 해고했다. 그해 6월 복직한 뒤 맞은 두 번째 해고였다. 이들은 앞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는 파업과 공장점거를 이유로 2011년 10월에도 해고됐다. 해고자들은 이듬해 5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부당해고라고 결과를 뒤짚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과 지회가 체결한 당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고 판결했다. 유성기업은 두 번째 해고 사유로 2011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지회의 쟁위행위를 이유로 들었는데 당시 단체협약은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쟁위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됐고, 쟁의기간 중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정당하고 쟁의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는 잘못이 없다"며 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이 마련한 징계 양정표 중 불법 쟁의행위 부분은 실제 가담한 정도를 고려함 없이 유성기업지회 내의 직책에 따라 가담한 정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쟁의부장·사수대장은 오로지 쟁의행위 당시 직책만으로 징계양정상 최고점(100점)을 부여해 해고처분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출발로 삼아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반드시 사법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회와 유성기업은 2차 해고 형사소송, 1~3차 징계 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부를 다투고 있다.
[이슈]
○ "파인텍 투쟁에 동참합니다" 하루 조합원총회 열려
"굴뚝에서 두 번째 겨울 맞을 수 없다" … 1인 시위·인증샷 올리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4 (매일노동뉴스 2018.10.04.)
3일 오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하루 조합원’들이 서울 목동 CBS 건물 앞에 모였다.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스타플렉스 사무실이 있는 CBS 건물 앞에서 ‘하루 조합원총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5일부터 5명인 지회 조합원들의 복직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하루 조합원을 모집했다.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조합원을 자처했다.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지회 사무장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스타플렉스 사무실 인근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75미터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스타플렉스는 2010년 한국합섬 2공장을 인수한 뒤 두 번의 폐업으로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루 조합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굴뚝 위에 오른 두 노동자가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며 “굴뚝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루 조합원들은 “김세권 대표는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고, 노동존중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총회를 시작으로 하루 조합원 활동을 이어 간다. 고공농성 333일째를 맞은 10일 지회 조합원을 응원하는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시에 게재한다. 24일에는 전국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동시 1인 시위를 한다. 다음달 11일에는 고공농성 1년을 맞아 같은 자리에서 기념 집회를 연다.
○ 노동시간 특례 제외 방송업, 유연근로제 활용해 장시간 노동 유지
하루 20시간 노동 유지하며 촬영 일수만 단축 … 국회서 ‘방송계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78 (매일노동뉴스, 201810.08.)
▲ 최나영 기자
“방송사가 나오지 않아 논의는 ‘을’과 ‘병’들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이 지난 5일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자리에 방송사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방송사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는 내년 7월 적용된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하던 방송 스태프들은 노동시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방송 제작현장 곳곳에선 “초장시간 노동 관행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부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단체들이 주최한 ‘방송계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토론회’는 이런 배경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시민·노동단체와 제작사·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노·사·정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런데 사용자에 해당하는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두영 지부장은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례업종 제외됐지만 초장시간 노동은 여전"
사용자들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근기법 개정에 대비했다. 하루 20시간가량의 노동시간은 유지하면서 촬영 일수를 줄여서 주당 68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맞추는 식이다. 사용자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스태프들의 노동 강도는 그대로다. 촬영 일수 감소로 임금도 삭감된다. 아예 근기법을 무시하는 현장도 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방송계갑질119) “사용자들이 기존 제작관행은 그대로 둔 채 처벌만 피하고 보자는 의도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하루 12시간 휴식 보장과 12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억 노조 나눔연대국장은 “근기법 개정안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랜 방송 관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대본’과 주연배우 위주 촬영 일정, 수익 분배구조가 바뀌어야 할 관행으로 거론됐다. 김진억 국장은 “드라마마다 다르지만 보통 3~4회 정도의 방영분이 촬영된 상태에서 방영이 시작되는데, 촬영분이 소멸되면 시간에 쫓겨 방영 당일까지 쪽대본이 나온다”며 “계획된 일정이 아니라 쪽대본에 따라 촬영하다 보면 동선이 흐트러져 노동시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완전 사전제작을 하거나 편성시간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여야 한다”며 “턴키계약·프리랜서 계약 근절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노사 문제로 결방될 가능성” 경고
제작사측도 갑작스럽게 관행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사전제작 확대나 편성시간 개선, 노사정 협의는 제작사도 환영”이라며 “일주일에 70분짜리 프로그램을 두 편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상주 사무국장은 “제작비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제작사는 이미 적자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노조활동을 두고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박 사무국장이 “최근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의견 관철을 요구하며 투쟁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받았다”며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하지 말라. 노조가 조직폭력배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토론회를 지켜보던 지부 관계자들이 항의했고, 박 사무국장은 사과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노조가 법적으로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이 맞다”며 “노조에 색안경을 끼고 보면 교섭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억 국장은 “장시간 노동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노사 갈등 때문에 결방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한 공공기관 노조들 '비정규직 동행'으로 화두 옮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82 (매일노동뉴스, 2018.10.08.)
▲ 윤자은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발해 공공부문 노동계가 2016년 9월 대규모 연쇄파업을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같은달 22~29일 하루 파업을 하거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산하 15개 단위노조에서 조합원 6만2천여명이 참여한 파업을 했다. 파업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74일까지 이어졌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9·27 파업'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공동투쟁을 발판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함께 싸워, 승리한 2016년 파업"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 대회의실에서 9·27 파업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간부들과 철도노조·옛 서울지하철노조·옛 5678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건강보험공단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강원랜드노조·가스공사지부·가스기술공사지부·서울대병원분회 전·현직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전직 대표자들은 대부분 전철역·기차역·변전소·카지노 같은 현업에 복귀해 일하고 있다. 각자 근황을 소개했고, 서로 “얼굴이 좋아졌다”는 덕담을 나눴다.
2016년 공공기관 노조들의 투쟁은 촛불혁명의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3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 대통령은 탄핵됐고, 같은해 5월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해 6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를 통해 사실상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했다.
이날 행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때 사진을 엮어 만든 영상을 상영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2016년 총파업 백서 아름다운 동행을 엮은 정경원 노동자역사 한내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드러내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려 냈고 조합원 스스로도 노동의 가치를 느끼게 했다는 점은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더 큰 투쟁 만들어야”
올해 4월 코레일에 복직해 서울 청량리역에서 일하는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권도 교체하고 (노정 대화) 공간도 열렸지만 지금은 자기 사업장 현안 해결로 돌아가 버렸다”며 “사업장 현안은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해결되는 만큼 투쟁 전선을 복구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투쟁 성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기재부가 내렸던 지침을 다시 기재부가 폐기하도록 했다”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받아 새로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름답게 동행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노정 대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최준식 위원장은 “2년 전 투쟁이 노조 전체 투쟁에 중요한 방향타가 됐다고 자부한다”며 “그 길을 복기하고 있고, 앞으로 투쟁의 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에 첫 청년 계층별노조 탄생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서비스연맹 가입 … "청년 일터 바꾸는 활동 전개할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90 (매일노동뉴스, 2018.10.08.)
특성화고졸업생노조가 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 20대 청년 중심 조직으로 민주노총 첫 계층별노조다.
7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성화고졸업생노조의 가맹신청을 승인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올해 5월1일 노동절에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상급단체 가입 문제와 관련해 내부 토론과 대의원대회를 거쳐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서비스연맹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 3월 이마트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스물한 살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안전교육도 없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은 특성화고 졸업생이었다. 연맹 소속 마트산업노조가 주축이 된 추모활동을 지켜본 조합원들이 연맹에 가입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연맹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 이후 많은 청년들이 서비스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연맹 차원에서 연대활동을 할 계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조를 중심으로 청년 일터를 바꾸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조만간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협약식을 한다. 서울시가 졸업생이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사업을 맡는다.
○ 딜라이브 노동자들 “대규모 구조조정 했던 KT에 매각 반대”
희망연대노조 “인수 회사 공공성·고용안정 보장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79 (매일노동뉴스, 2018.10.12.)
▲ 최나영 기자
케이블방송 딜라이브 원·하청 노동자들이 KT그룹의 딜라이브 인수합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KT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내세워 딜라이브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케이블방송을 성장시키기보다 노동자 쥐어짜기만 일삼을 것이 뻔한 KT로의 합병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케이블방송업체 인수합병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합친 특정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의 33.3%를 넘을 수 없게 한 제도다. 2015년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효력은 올해 6월27일까지로 제한됐다.
두 지부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공성이 훼손되고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반사회적 인수합병에는 반대한다”며 “KT는 딜라이브 인수합병 뒤 또다시 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케이블방송 인수전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과거 KT의 대규모 명예퇴직을 사례로 들었다. 조 위원장은 “2003년 5천500여명, 2009년 5천900여명에 이어 2014년에도 8천300여명의 직원을 퇴출시켰다”며 “민영화에 저항한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부당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KT는 그동안의 잘못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변화와 개혁 과정 없이 몸집만 불리는 인수합병에 나선다면 노동자·시민·이용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무급 가사노동 가치 360.7조…女, 男의 3배 수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843196 (뉴시스, 2018.10.08.)
○ [2018 국감]정신질환 산재 신청 직장인, 1만명 중 고작 4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277&aid=0004330703 (아시아경제, 2018.10.10.)
○ "이주노동자 차별·혐오 중단하라"
2018 이주노동자대회 14일 서울에서 열려 … "노동허가제 도입"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98 (매일노동뉴스, 2018.10.15.)
"한국 비자가 없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왜 불법체류입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는 돈 벌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업(E-9-4) 비자로 와서 추운 겨울 새벽부터 바다에서 일하면 너무 춥습니다. 죽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탈합니다. 농촌에서는 연장수당도 없이 죽도록 일합니다. 공장에서는 (농촌보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탈합니다. 우리가 미등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미등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주노동자 한목소리로 외친 “우리는 노동자”
스리랑카에서 온 자민다씨가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한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8 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자민다씨는 “올해 8월 불법체류 단속으로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가 죽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주노동자 모두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며 "다만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1천여명은 한목소리로 "위 아 레이버러"(We are Laborer)라는 구호를 외치며 고용허가제 대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삭감 위협, 내국인 노동자로 이어질 것"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 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밥값·반찬값·기숙사비 명목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임금에서 제외하는 실정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심지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가 일을 못하니까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며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정당한 노동자"라고 외쳤다.
중기중앙회는 7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87.4%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며 이주노동자 입국 후부터 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1년부터 2년까지는 90%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는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정규직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인종,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이) 스리랑카 노동자를 저유소 화재 책임자로 몰고 간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며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속노조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점거농성
유시영 회장 직접교섭 참여 요구 … "결자해지로 노조파괴 사태 끝내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42 (매일노동뉴스, 2018.10.16.)
▲ 금속노조
금속노조와 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직접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회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노조파괴범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지회와 유성기업은 올해 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중단했다.
노사는 2011년부터 8년째 갈등 중이다. 그해 5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는 지회 파업과 이어진 회사 직장폐쇄가 발단이 됐다. 특히 회사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전방위적인 노조파괴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노사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골이 생겼다.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확정 판결로 1년2개월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회사는 유 회장 출소를 전후해 재개된 교섭에서 문제의 인물들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지회는 “과거 노조파괴에 앞장선 회사 관리자들을 5적으로 규정하고 항의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재개된 교섭에서 회사 교섭위원으로 등장했다”며 “회사는 교섭위원 교체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회가 유시영 회장의 직접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직접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간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 결정권한도 없는 관리자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유시영 회장의 직접교섭을 통한 결자해지만이 노조파괴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같은 시간, 바로 옆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소속 80명이 "가짜 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한다"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