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서울 중구 청사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인권위는 4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저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며 “5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새로 입주한 곳은 나라키움저동빌딩 11~15층이다. 해당 건물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입주해 있다.
이날로 고공농성 116일째를 맞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한규협씨는 인권위가 청사를 옮기면서 곤란에 처했다. 이들은 기아차 사내하청 사용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올해 6월11일부터 무교동 인권위 옥상광고판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광고판 운영업체 명보애드넷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명보애드넷은 8월10일부터 가족만 식사를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긴급구제 신청이 세 차례 있었지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대상이 아니다”며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생업과 육아에 종사해야 하는 가족들이 매일 농성자들을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권위가 농성자들의 인권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에 휩싸인 배경이다. 결국 인권위는 같은달 15일부터 직원을 통해 직접 식사를 올려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가운데 인권위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식사 제공 약속을 지켜기 어렵게 됐다. 인권위는 이달 16일까지만 식사를 전달하겠다고 농성자들에게 통보했다. 16일 이후는 알아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최종원 기아차 고공농성 상황실장(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노동안전부장)은 “현재 광고업체도, 경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인권위는 식사를 전달하기로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식사 전달을 중단한다면 긴급구제 신청은 물론 새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지난 1일 비가 온 뒤 기온이 뚝 떨어져 침낭과 두꺼운 옷 반입을 요구했지만 광고업체에 의해 거부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조합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지 제3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청사 이전이라는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남은 2주 동안 제3자가 식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복직싸움 포기해 미안하다"던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
하청업체 들어간 뒤 괴로움 호소 … 동료들 "고인 뜻 이어받아 정규직 복직하겠다"
정규직 복직투쟁을 하다 하청업체에 들어간 뒤 괴로움을 호소하던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4일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직접고용·정규직 현장복귀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아무개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가 강원도 삼척 자택에서 쓰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간경화 악화가 사인으로 지목된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5일 이씨는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부지부장에게 전화해 "노조를 탈퇴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다시 하청업체로 들어가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묻는 부지부장의 질문에 이씨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며칠 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노조 조직부장에게는 "같이 싸우지 못하고 포기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본부와 노조는 이씨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은 노조탈퇴와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한 하청업체 복직이라는 자본의 마수에 걸려든 뒤 남은 조합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괴로움으로 불면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올해 2월28일 동양시멘트가 101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할 때부터 예고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까지 투쟁해 고인이 살아생전 그렇게 바라던 정규직 현장복귀 꿈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슬하에 네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다.
한편 노조는 동양시멘트를 인수할 삼표와 정규직 복직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교섭이 중단된 가운데 공동투쟁본부와 노조는 이달 1일부터 서울 종로 삼표 본사와 삼표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청업체 협의" 증언 거짓 … 노조 보복성 계약해지 철퇴 맞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내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전 의원은 4일 “하라노 다케시 아사히글라스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올해 5월 절단·세정 업무를 위탁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에 노조가 결성되자 당초 12월 말까지였던 계약을 5개월 앞당겨 종료해 17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다케시 사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사전에 협의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도급업체도 양해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전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지티에스가 아사히글라스에 보낸 공문을 받아 살펴봤더니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티에스는 아사히글라스가 도급계약 해약합의서에 날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6월30일 "신의칙에 위반돼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7월2일에는 공문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의하기까지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감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전순옥 의원은 “하청업체가 계약해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하라노 다케시 사장의 위증은 명백하다”며 “외투기업의 위증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만행위인 만큼 뻔뻔한 위증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사회적 자회사' 해법 될까
희망제작소·경희대 '경희 모델' 시험 … 소셜 벤처기업에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대학 청소노동자의 저임금·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벤처기업 모델이 제시됐다. 대학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자는 것이다. 경희대와 희망제작소가 모델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희망제작소와 경희대학교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열고 "청소노동자 인권·복지향상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소셜 벤처회사를 설립하는 '경희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올해 5월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 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현장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사다리포럼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첫 성과물이 바로 소셜 벤처기업인 셈이다.
소셜 벤처기업은 △청소노동자 인권과 복지 증진 △대학 내 일부 시설 및 공간의 문화적 관리시스템 마련 △회기동 일대에 새로운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시민사회가 함께 기업운영에 참여하고 경희대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한다. 희망제작소와 경희대는 곧 경희 모델 설립 준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날 사다리포럼에서 발제한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회사(소셜 벤처기업)는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고용승계 의무를 지키고 시중노임단가를 보장한다. 대학 자회사 형태 운영을 통해 열악한 임금·근로조건의 원인이던 최저가 낙찰제나 용역업체의 중간 수수료 챙기기기, 간접고용 위주 불안정 고용형태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용역도급구조를 금액 중심이 아닌 노동의 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희 모델 양해각서에서 희망제작소와 경희대는 △캠퍼스 내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실태 조사 △캠퍼스 내 공간의 문화적 활용 방안 공동연구 △경희 모델 실행 프로세스 공동연구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이 모델이 경희대뿐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갇힌 한국 대학 전체, 또는 한국 사회 전체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은 증가하는 청소용역비용으로, 청소노동자는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에 처했다”며 "경희대가 마련한 이번 대안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한국노동시장에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지를 탐지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의 낮은 인건비 설계와 저가 낙찰로 인해 이중으로 임금 삭감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경기도에서 받은 '청소용역 외주업체별 청소원 1일 노임단가 설계 대비 실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산하기관들은 올해 용역업체들과 맺은 청소용역계약 중 절반 이상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을 어겼다.
공공기관이 용역비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올해 1일 기준 6만4천150원)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39개 청소용역계약 중 22건(56%)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종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이 같은 예정가격의 82~93% 수준으로 계약을 낙찰했다.
이로 인해 청소노동자 1인당 실수령액(일당)은 시중노임단가보다 최대 1만3천770원 적어졌다. 예컨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경우 청소용역단가를 5만8천50원으로 설계했고, 용역업체는 87.7%에 계약을 따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보다 1만3천770원이나 적은 5만380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공공기관이 애초부터 노임단가를 낮게 설정하고, 수주업체가 단가를 더욱 낮춰 쓰면서 청소노동자만 이중으로 임금을 삭감당한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최하층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정부 권고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비정규직 울고, 의사 웃게 만든 경북대병원 '비상식 비상경영'
저질재료 사용·소모품 값 올려 환자 부담 증가 … "비용절감에 치중하지 말아야"
경북대병원의 비상경영이 수익성·효율성에 치중돼 의료의 질을 후퇴시키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처우개선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목표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이 경북대병원의 비상경영을 결과를 분석했더니 환자부담이 늘어나고 의료의 질이 후퇴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드러났다. 기존 것보다 20배 이상 비싼 주사기로 교체해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저질·저가 수술장갑을 사용했다. 심지어 선택진료비에 추가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의 급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병원측이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주차장 관리용역 노동자 정원을 줄이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바람에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유 의원은 "비상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성과는 의사가 취하고 약자인 비정규직만 쥐어짜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안전은 무시하고 비용절감에만 매달리는 병원을 규탄한다"며 "환자 호주머니를 털고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는 비상경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대병원, 용역노동자 '최하 수준' 임금 줄여 적자보전
용역비 낮춰 비정규직 1인당 월급 9만원 깎아 … 정규직 대우는 국립대병원 중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용역노동자 임금을 삭감해 적자를 보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충남대병원이 올해 6월 시설관리업체 ㄷ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보다 7천만원 줄어든 23억6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ㅇ사와는 24억3천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충남대병원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 87명의 임금이 전년과 비교해 1인당 9만원이 감소했다.
2013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용역비가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2년째 동결됐던 임금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충남대병원의 용역노동자 임금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현재 충남대병원 시설관리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월용역비는 228만2천이다. 경북대병원(390만2천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반면 정규직 임금은 국립대병원 중 최고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충남대병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천28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국립대병원 1인당 평균 보수액(5천389만원)보다 16.5%나 많다.
충남대병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험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에도 못 미친다.
박홍근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 적자를 이유로 임금까지 깎으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며 “근로자들의 삭감된 임금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병원측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용역이 살인무기 들고 고공농성장 침탈” 처벌 촉구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가 12일 정오 전날 발생한 무장용역들의 고공농성장 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가 11일 있었던 인권위 건물 고공농성장 침탈을 규탄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내하청분회는 12일 정오 서울 중구 구 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사내하청분회는 “매일 24시간 인권위 건물을 지키고 서 있는 경찰은 용역들이 살인적인 무기들을 들고 옥상에 진입하는 것을 몰랐다고 잡아떼고 있으며, 고공농성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백주대낮에 무기를 들고 침탈한 용역들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배후가 정몽구 회장임을 밝혀내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이어 “고공농성자들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현재 광고탑 위는 물론이고 아래에도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며 “경찰은 고공농성자들에게 더 이상 불법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공농성자들의 식사와 건강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124일간의 고공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 4차례나 식사반입이 중단됐다”며 “고공농성 중인 한규협씨는 혈압약이 떨어져서, 최정명씨는 감기 몸살로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권위마저 이사를 핑계로 약속한 식사전달을 회피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3일동안 고공농성자들을 굶겼다”고 규탄했다.
앞서 11일 오후 4시 30분께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구 인권위 건물 옥상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낫 등을 들고 나타났다.
이들은 낫을 메단 장대로 전광판에 설치된 현수막 제거를 시도했지만 고공농성자들이 위로 걷어올려 제거에 실패했다. 이들은 또한 광고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철제문을 뜯어내는 등 침탈을 시도했지만 고공농성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쌓아두고 물통 등을 던지며 저항해 진입에 실패했다.
한편, 그 동안 두 농성자의 식사전달을 책임져 온 인권위원회 측은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16일 이후로는 식사전달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165일 고공농성’ 대우조선 해고 노동자 구속...노조 반발
대우조선 강병재 하청위원회 의장...금속노조, “고공농성자 영장 발부 이례적”
복직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서 농성했던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가 구속되면서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올라가 165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52)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9월 20일 농성을 중단해지만, 12일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통영지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장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50m 크레인에 오른 강병재(52)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이 165일만에 땅을 밟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매우 이례적이며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확약서는 물론 이번 합의도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으니 계속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부는 “객관의무를 진다는 검찰이 사용자 대리인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내지 확인되지 않는 주장까지 마구 쏟아낸 것”이라며, “ 정작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되어야 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에 대하여 검찰은 거의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를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검찰이 이와 같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허위 주장을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와 같은 부당한 주장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장황하게 진행됐다”며,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법원도 검찰의 협박과 허위 주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짓밟은 것”이라며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결정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장은 2012년 송전탑 농성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협의회가 약속한 복직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4월 9일 대우조선 공장내 타워크레인에 다시 올라가 농성을 한 바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장례투쟁' 구속노동자 4개월 만에 보석석방
노조탄압과 사내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다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양우권 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의 장례투쟁에 동참했다 구속된 노동자들이 4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양동운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과 황형수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김다운 노조 조직국장이 지난 1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EG그룹 빌딩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6월6일 양동운 지회장과 황형수 사무국장을 구속하고, 동일한 혐의로 같은달 11일 오전 김다운 조직국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노조는 6월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양우권·배재형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EG그룹 빌딩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박지만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빌딩 5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농성 시작 30여분 만에 조합원 26명을 연행했다.
(2015.10.20.) - 오마이뉴스
국회가 정부 기준에 맞춰 청소노동자들의 내년 임금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도리어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 시정과 지침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국회가 올린 청소노동자 임금, 정부가 깎았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아래 을지로위)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삭감했다"라며 "지침을 마련한 당사자인 정부 스스로 보호지침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2012년 1월 당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기준'이다. 해당 지침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노동자 평균시급)를 적용토록 권고한다.
을지로위 "다른 기관도 기재부로부터 일괄 삭감“
을지로위는 "다른 기관 역시 정부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로부터 일괄 삭감됐다"라며 "기관별로 보호지침을 지키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부의 노동개편안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 보호지침 준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대책 마련 ▲ 보호지침 적용 대상·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관계부처들이 지난 8월 노동개혁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할 당시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보호지침 이행은 곧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국회 환경미화노조위원장은 "우리에게 임금은 소득의 일부분이 아니라 생계비"라며 "형평성과 재정부족을 이유로 (임금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기재부의 결정은 정부를 향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게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예산안 삭감 입장을 철회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을지로위는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약속대로 시중노임단가를 공공기관에 전면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2년간 11번 계약’ ‘언제든 해고’ 창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사내하청 업체 “구모델 단종됐으니 나가라”...1개월 단위 재계약도 반복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안 모(28)씨는 지난 16일 노동조합을 찾았다.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 노동조합 가입이유이다.
지난 2013년 5월 한국지엠 세종로지스틱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2년 동안 무려 11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상시적 근로를 2년 이상 하게 되면 회사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
안 씨는 그동안 상시적 노동이 필요한 자동차 서열 자재 보급 업무를 담당해 왔다. 3개월 계약직인 까닭에 그동안 월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2년이 넘는 동안 회사가 정규직(무기계약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에 특근도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20일 회사는 또다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다시 채용될 것으로 믿었지만 ‘다른 회사에 3개월을 다닌 이후에 채용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었다.
상시적 업무에도 단기계약 횡행
이 공장내 또 다른 하청업체 부영산업에서 일해 온 한 모(33)씨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 역시 19개월 동안 11번의 재계약을 해야 했다. 부영산업은 엔진을 생산하는 사내하청업체다.
지난 2014년 3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직업훈련원에서 근무하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창원공장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창원공장은 군산공장과 달랐다. 첫 출근을 하자마자 “여기서는 9개월 있다가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회사가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9개월 단위로 2번 이상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군산공장에는 무기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들의 고용형태는 3개월씩 2회 단기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는 1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3회 반복하면서 노동법에 규정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피해가고 있다. 계약이 끝나면 대부분의 노동자는 길게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위 대기 근무자인 실업자가 된다. 노동자들은 이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시 회사가 호출할 때를 기다린다.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13년 9개월 동안 근무한 이후에 1개월의 해고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재고용되는 행태로 2년 6개월을 근무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면서 사측이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초 단기계약을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도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일자리도 없고...불러주기만 기다리는 신세
이와 같은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이직을 생각하지만 여의치는 않다. 취업할 곳도 찾기 어렵지만, 이곳은 그나마 다른 동종업체보다 임금이 비교적 높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도 회사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린다. 이들 노동자들의 희망은 사측이 제시하는 무기 계약직이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극소수의 인원만이 무기 계약직이 된다.
이들 하청노동자들의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상여금은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700%를 받는다. 동종업체의 상여금이 400%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물론 상여금은 6개월 근무를 초과한 사람에게 700%가 지급되지만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절반이 지급된다.
하지만 2차 하청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눈을 돌리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비정규직노조는 “1차 하청업체에서 9개월 일하는 것과 2차 하청업체에서 1년 일하는 임금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측의 단기계약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노동자성’까지도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 단기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해진 노동자들은 재계약을 하기 위해 회사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저항 없이 순치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 비율은 5%(5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노조는 “가입하고 싶어도 재계약이 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가입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1천여 명으로 이 중에 3개월 단기계약직이 400~500여 명 되는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단기계약은 노동자를 옭죄는 것 외에 회사에는 경제적 이윤을 더해 준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원청의 생산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1개월 등의 단기계약으로 연장하다가 보통 9개월~10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계약만료로 해고한다. “성과금이 1년에 2회 7월~8월 사이에 나오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해고 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6일부터 공장 내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피켓시위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구모델 단종됐으니 나가라” 15명 일방적 해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5일 부영산업과의 교섭에서 “엔진부 인원에 대한 권한은 원청에 있으며, 원청의 판단에 따라 고용인원이 변동함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청업체는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 원청인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부영산업은 노동자 50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그동안 생산했던 자동차의 구모델이 생산중단 되면서부터다. 지난 9월 21일부터 엔진부 해고를 반대하는 선전전을 진행해 오던 노조는 이달 14일부터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 선전전을 사내에서 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정책은 1단계로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2단계로 인력의 배치와 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치침 등을 통한 노동 유연 안정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지회 '고용보장 결의대회', 진환 지회장 출입 두고 몸싸움 벌어져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계약직 고용보장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진환 지회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측이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 윤성효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원청업체측 관계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21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진환)는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계약직 고용보장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앞서 진환 지회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측이 출입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엔진부 사내하청업체가 물량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계약 만료)했고, 비정규직지회는 '계약직 고용보장 결의대회'를 연 것이다.
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인 한아무개 형제가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고, 두 형제는 지난 19일부터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한국지엠 사측은 진환 지회장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있다며 출입을 막았다. 진환 지회장은 2006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있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때 사측이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했던 것이다.
진환 지회장은 "출입금지가처분이 있은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이냐"며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했다. 불법파견부터 해결하라"고 말했다.
집회 시간을 앞두고 진환 지회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측 관리직 사원과 경비원들이 출입문을 막고 섰다. 이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출입문 쪽으로 나왔다.
양측의 몸싸움이 몇 차례 벌어졌다. 결국 관리직 사원과 경비원들은 비정규직 조합원에 밀리고 말았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대오를 정비하자, 사측 관계자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진환 지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삭발하기도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합의시 쌍방 소취하키로 한 약속 안 지켜"
○SK브로드밴드 충주제천서비스센터 '조합원 사찰' 파문
기사 대기실에서 센터장 설치 소형녹음기 발견 … 위탁업체 바뀐 뒤 징계 이어져
(2015.10.29.)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 서비스센터가 기사들의 휴게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내용을 엿들으려다 발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녹음기 발견 시점이 최근 사무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직후여서 센터장이 노조 조합원을 사찰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샀다.
28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해조)에 따르면 충주제천서비스센터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7일 오전 센터 내 기사 대기실 책상 아래에서 USB메모리 형태의 소형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기사들이 휴게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지회 신고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에 따르면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아무개 센터장이 대기실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 센터장은 경찰에 녹음기 설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사측이 예전부터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온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최 센터장은 올해 6월부터 기사들에게 처리할 업무 간 공백시간이 20분을 넘으면 반드시 센터로 돌아와 휴게실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가입자의 집을 연달아 방문해야 하는 기사들의 불만이 높았다.
지난해 10월 위탁운영계약을 따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비씨엔씨㈜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터라 지회는 이번 사건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업체는 센터 운영을 맡자마자 조합원 8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센터 출입구와 대기실 안쪽이 모두 보이는 복도 천장과 내근직 업무공간 바로 위 천장에 CCTV를 설치했다.
고용승계가 거부됐던 조합원들은 올해 5월 노사합의로 6월부터 신규채용 형태로 복귀했으나 그 후 잇단 징계에 시달렸다. 지난달에는 센터장의 원거리 업무지시가 노사협약에 어긋난다며 항의한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징계를 당했다.
지회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한 명씩 돌아가며 하루 종일 센터 한 구석에 벌세우듯 대기시키고, 사측이 미리 써 놓은 사유서를 내밀며 똑같이 쓰라고 했다"며 "사유서 작성을 거부하자 전원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가입자 요청에 따라 업무장소를 이동하던 중 인근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러 물을 마시고 나왔다가 '근무지 이탈'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해조 지부장은 "센터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센터장은 "센터 경영이 힘든 상태인데 조합원들이 업무거부도 하고 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듣고 회사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가입자에게 유료서비스 덤터기 씌우는 티브로드
협력업체 서비스기사에 불법영업 강요 … 노동자들 '태광그룹 바로세우기 공동투쟁본부' 구성
(2015.10.30.)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가입자 A씨는 지난달 황당한 경험을 했다. 케이블TV 요금에 갑자기 1천100원이 추가로 부과된 것이다. 셋톱박스를 교체하러 온 서비스기사가 설명도 없이 '스마트플러스'라는 신규서비스에 가입시킨 탓이었다.
29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는 이같은 안산시내 불법영업 사례 9건을 공개하고 "전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티브로드는 지난 23일 가입자 동의 없는 방송상품 가입 같은 불법영업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협력업체에 과도한 영업지표를 주고 실적별로 점수를 매기는 원청의 압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부가 공개한 '기남·용인이천·평택안성지역 영업목표' 문서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이달 총 6곳의 영업점과 서비스센터에 방송상품 4천건, 인터넷상품 1천690건, 인터넷전화 870건 신규가입 유치를 영업목표로 제시했다.
이영진 지부장은 "서비스기사들이 AS·설치업무를 하고 추가로 매일 1명씩 신규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양"이라며 "비정규직은 영업압박과 임금삭감으로 쥐어짜이고, 소비자는 원치 않는 판촉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와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8개 노동·시민단체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티브로드·흥국생명의 모기업인 태광그룹을 압박하는 활동에 나선다. 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방송공공성 확보를 위해 태광자본의 불법영업·일감몰아주기·비정규직 갑질 같은 반사회적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해 입사자끼리도 0원에서 662만원 차등 … 정진후 의원 “감사원 특별감사 필요”
서울대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가비 지급기준도 불투명해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최고 100배 이상 명절휴가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서울대 비정규직 801명의 명절휴가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비정규직 중 명절휴가비를 받은 사람은 229명(28.6%)에 그쳤다.
서울대에서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속기구는 연구시설로 265명이다. 교육기구가 2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기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각각 49명(18.5%)과 60명(25.5%)만이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직종별로는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325명 가운데 107명(32.9%)이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비정규직 연구(보조)원은 129명 중 7명(5.4%)만이 수혜 대상이었다.
서울대가 일정한 기준 없이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1994년 서울대에 채용돼 교육기구 사무원으로 20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A씨는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반면 같은해 입사해 연구시설 사무원으로 일한 B씨는 올해 662만원을 받았다.
총장이 채용한 비정규직 35명 가운데 16명만 휴가비를 받았다. 금액도 최고 343만원에서 최저 3만원으로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진후 의원은 "서울대의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비정규직공대위 국감 앞두고 기자회견서 촉구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하라"
서울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대학노조 서울대지부·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20여개 노동·청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5월부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TFT'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팀 성원 14명 중 당사자는 2명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별다른 대책을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비정규직에게 회의내용 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을 강요하는 등 형식적 대화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6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대는 정부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임금·수당을 차별하는 차별백화점으로 전락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공공부문인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올해 초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고령의 비정규직을 채용해 논란이 됐다. 이뿐 아니다. 국제대학원 비정규직 정아무개씨는 6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이메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결정을 받은 서울대미술관 비정규직 박아무개씨는 지난달 근무한 지 꼭 1년11개월 만에 해고됐다.
○재외공관 인턴 657명 중 495명 “무급으로 일했다”
○450km 달려온 부산 홈플러스 해고노동자 “우리가 왜 싸우느냐면요”
부산 홈플러스 해고노동자들이 6일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꼭 승리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108번째 절을 올립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앞 인도에서 108배를 마친 홈플러스 해고노동자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비상식적인 해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까지 싸워서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말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홈플러스 부산 아시아드점 해고노동자들이 6일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08배를 진행했다. 이날 농성을 위해 아침 일찍 상경한 해고노동자 안수용(40)씨와 김도숙(39)씨가 참여했다.
안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의 비정규직 계산원은 지난 8월말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부산 아시아드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자들은 36일째 아시아드점 광장 등에서 원직 복직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회용품은 아니다.
부당해고 문제 우리에서 끝나야···”
김도숙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상경 투쟁 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약 만료 4일 전, 일손이 딸리는 추석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서 “평소에 근무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더욱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홈플러스 노조는 “1년여를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고된 경우가 홈플러스에서 처음이었다”고 말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투기 자본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진행될 구조조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는 대목”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수용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씨는 “사람들이 한 달에 80만원을 받은 일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싸우느냐고 묻는다. 처음에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1년을 일하다가 또 해고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비정규직이라고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을 전후해 108배가 진행되는 동안 홈플러스 본사 직원 등 수백명의 시민들이 해고노동자 앞을 지나갔다.
해고노동자들은 “108배를 하는 동안 몸도 힘들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뉴스에 나오는 해고자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우리 사회에서 해고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실감했다.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상경농성을 마친 해고노동자들은 홈플러스 부산 아시아드점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하랬더니…] 간접고용만 잔뜩 늘린 산자부 산하 기관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2만명 가까운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사이 무려 1천명 넘게 간접고용을 늘렸다. 2년 넘은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40개 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2년 1만7천723명에서 지난해 1만8천806명으로 1천84명 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같은 기간 한수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61명에서 1천433명으로 372명(35.06%) 늘었다. 한국가스공사가 250명(29.45%), 한국남동발전이 103명(36.79%), 한국석유공사가 97명(21.70%), 한국중부발전이 95명(34.55%)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한국전력거래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21명이던 간접고용 노동자가 91명으로 무려 333%나 늘었다. 80.5%(29명)가 늘어난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79.1%·53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49.6%·63명)의 간접고용 증가폭이 컸다.
조사 결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1천명 이상인 기관도 4곳이나 됐다. 한국전력공사가 7천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1천678명)·한국수력원자력(1천433명)·대한석탄공사(1천104명) 순으로 많았다.
전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2012~2014년에 산자부 산하 무기계약직은 167명 늘었는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보다 6.2배 늘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피하느라 산자부 산하기관들이 외주화를 통해 기간제보다 더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에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필요”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조 "처우개선 TF 구성해야" … 자치단체 2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 위반
민주일반연맹과 전국일반노조협의회가 행정자치부에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두 곳 중 한 곳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청래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무기계약직 임금실태에 따르면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226곳 중 106곳(48.2%)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는 5만3천842명의 무기계약직과 5만6천155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 25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1호봉은 98만3천200원, 2호봉은 104만4천790원을 받는다.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급이 4천704원에서 5천324원에 불과해 올해 최저임금 5천580원보다 낮다.
이들 단체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에는 10만명에 달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자부가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즉각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처우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네트워크] 노조 "26명 부당해고, 맞고소 검토"
경북대학교병원(원장 조병채)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주차관리 노동자 26명을 해고한데 이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해고자와 노조 간부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은 "집회가 불가한 병원 내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약자들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한 것은 명백한 약자 탄압"이라며 "맞고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14일 경북대병원은 신은정 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과 해고 당사자 이모(63)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퇴거불응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북대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중부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성만 경북대병원 근로복지과장은 14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은 해고자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노조는 승인한 적도 없고 집회도 불가능한 병원 로비에서 계속 농성을 벌였다"며 "병원 환자들을 위해 고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고, 류철웅 경북대병원 총무과장도 "수 십여차례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면서 "명백한 업무방해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해고자 26명 전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 현재까지 보름째 병원 로비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24시간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병원 정문과 후문에서 매일 피켓팅과 촛불집회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해고자들은 조병채 병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 조 원장은 "고민해 보겠다"며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어떤 답도 주지 않은 채 지난 13일 해외로 출장을 떠났다.
조 원장 '고민'의 결과가 고소장으로 나타나자 노조는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신은정 공공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해고자를 고소하는 것은 결국 조 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것도 모자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해고자를 고소한 것은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맞고소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병원은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고용을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 해고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병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2015.10.14) ⓒ평화뉴스(김영화)
매년 공개 경쟁입찰로 주차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던 원청 경북대병원은 지난 9월 30일 S업체와 5년만에 계약을 만료했다. 이어 S업체 사장은 계약 만료 당일,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주차관리 노동자 35명에게도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원청과 하청업체 계약이 종료되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스템상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된다. 그러나 10년간 3~4번 업체가 바뀌는 동안 계약해지 후 새 업체에 전원 고용승계 됐다. 때문에 이번에도 전원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병원은 35명에서 4명을 해고하고 31명으로 인원을 줄여 새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 용역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긴 것이다. 지침 상 하청업체는 현재 근무 종사원을 고용승계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내야 한다. 발주기관은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한다. 노조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인원 축소안에 반발했지만, 병원은 3호선 개통, 메르스 사태, 주차장 증축 등 차량 감소를 이유로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병원은 수의계약으로 새 하청업체 L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새 업체는 기존 주차관리 노동자 35명 중 26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30일 계약해지 통보는 해지가 아닌 해고 통보가 된 셈이다. 최소 8년에서 최대 12년까지 병원 주차장에서 일하던 40~60대 주차관리 노동자 26명은 영문도 모른채 일터에서 밀려났다.
계속근무 1년 이상만 육아휴직 쓰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주문
정부가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한다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현행 육아휴직 제도가 ‘계속근로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비정규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원인원은 6만5천379명으로 올해 말까지 8만7천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을 받은 8만9천240명 중 대부분(97.4%)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비정규직 증가라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며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한 노동자라고 해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 단위 ‘쪼개기 계약’을 강요한다면 해당 노동자는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정애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근무 1년 미만 비정규직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문제의 시행령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일, 다른 월급" 부산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여전
비정규직 속 비정규직 위탁 돌봄·도서관연장실무원 "고용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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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20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위탁 돌봄 전담사와 도서관 연장실무원으로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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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통 끝에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을 호소한다. 직고용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위탁 돌봄 전담사와 도서관 연장실무원들은 교육청에 하루빨리 고용안정에 나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관리하는 정규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예산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위탁 돌봄 전담사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현재 126실로 확대됐다. 하지만 직영 돌봄 전담사와의 차별이 위탁 돌봄 전담사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도 수당은 물론 연차나 병가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저가 낙찰을 받아 들어온 민간업체가 위탁 돌봄 전담사를 채용하다 보니 신분상의 불이익과 학습 준비물 마련 등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위탁 돌봄 전담사들은 연말이면 다가오는 업체의 낙찰에 따라 고용의 여부도 결정되는 상황이라 당장 내년도 기약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2007년부터 도서관을 연장해 개관하는 사업에 따라 채용한 도서관 연장실무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며 1년 단위로 이들을 계약해왔고 실무원들은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각종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계약에 따라 매년 도서관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사정이 이렇자 20일 오전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가 교육청을 찾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아직도 관리자와 업체의 눈치를 보며 한해 한해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처지가 너무나 열악하다"면서 "(교육청에) 하루빨리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함에도 한국 사회는 공공부분이 비정규직의 온상이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사기업이 공교육까지 진출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청 측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고용과 관련해서는 부담이 있어 일단은 위탁 업체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게 지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당장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침 출근 선전전과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에 대한 홍보, 교육감 면담 요구 등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호텔, '청년 장기 알바'에게 강요한 합의서 철회
○롯데백화점에서 10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2015.10.28.) - 경향신문
○[노동부 근로감독 비웃는 LG유플러스] 정규직 전환은커녕 수수료 미끼로 도급기사 전환
“노조 탈퇴하면 수수료 더 줄게” … 올해 말 하도급 계약 중단 노사합의도 무색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이 금품을 주거나 수수료를 차별하고 일감을 뺏는 방법으로 개통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진술서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물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까지 뒤집는 막무가내 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감독을 해 놓고 모르쇠하는 노동부나, 뒤로 물러나 협력업체 노사갈등을 지켜보는 원청 LG유플러스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인도급 기사 수수료 높이 쳐 주고 일감 몰아줘
이런 사실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공개한 녹취록과 급여명세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LG유플러스 수원서비스센터에서는 임의로 이중단가를 적용해 개인도급을 유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센터 팀장 A씨는 "개통기사 중 사업자(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도급계약을 맺은 사람)는 원청에서 주는 건당 수수료의 75~80%를 받고, 비사업자는 퇴직금을 떼고 받는다"며 "그래서 개인도급의 월급이 더 많다"고 말했다. 원청에서 주는 수수료는 센터에서 운영비조로 떼고 개통기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비조합원 개통기사 C씨는 "사업자는 건당 75%를 받고 비사업자는 40% 받는다"며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로 바꾸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협력업체들이 노동자들을 개인도급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노동부 근로감독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을 벌여 LG유플러스 13개 서비스센터 개통기사 315명 중 238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실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계약을 맺고도 건당 수수료를 받던 '근로자영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설치기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센터와 개인도급계약을 맺으면 직접고용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업체의 개인사업자 전환 압력은 집요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센터 정규직인 비조합원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조합원에게 업무를 적게 줘 도급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 정규직 퇴사자 자리를 도급기사로 충원하거나, 노조 파업 당시 고용했던 외부인력을 도급기사로 유지하고 있다.
은 의원이 확보한 파주서비스센터의 '기사별 업무처리 현황과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센터는 올해 비조합원들을 멀티기사로 전환하고 개인도급계약을 맺은 뒤 일감을 비조합원들에게 몰아줬다. 비조합원 14명은 1인당 평균 199건의 업무를 할당받았다. 반면 조합원 12명은 1인당 평균 94건에 그쳤다. 조합원들은 기본급 130만원에 업무량에 비례한 실적급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해 평균 100만원씩 임금이 줄어들었다. 개통기사 노재범씨는 지난해 7·8월 평균 373만~327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올해 7·8월에는 240만~161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한 서비스센터 노동자 진술서에서는 센터장이 개통기사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퇴직금 공제분을 조합원보다 더 많이 주고, 면책합의금 350만원도 주겠다"고 회유한 일이 담겼다. 센터장과 면담한 다른 조합원은 "면담이 끝난 뒤 바로 6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질서 개선 노력도 임단협도 무색해져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사실상 개통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노조도 힘을 못쓰고 있다. 협력업체 노사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바탕으로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은수미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서비스센터를 점검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고용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사용자들이 지난해 근로감독 지적사항을 회피해 여전히 도급 기사들을 양산하며 고용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며 "노동부는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도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위법요소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근로계약 맺고 4대 보험 가입했는데 노동자 아니라니"
정부 사업에 따라 저소득·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말 바꾸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1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밝힌 노동부를 철저히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 노조가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며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8월 "아이돌보미 사업 참가자를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사 종결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13년 6월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묻는 여성가족부의 질의에 "(업무의 지휘·감독과 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올해 6월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아이돌보미 2명의 주휴수당 체불진정에 대해 체불을 인정했다.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 부모의 집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서 1만7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사업위탁기관인 각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고용돼 있지만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다.
노조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이수와 근무보고를 의무적으로 한다"며 "2013년 이후 4대 보험과 퇴직연금에도 가입해 있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이돌봄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제도적 문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불법고용과 유보임금 근절 촉구 … 노조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
건설노조 소속 토목·건축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과 유보임금 근절을 촉구하며 13일부터 1박2일 동안 집회를 연다.
노조는 “건설사가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두 달씩 늦게 지급하고 있어 토목·건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국의 토목·건축노동자들이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26만명에 이른다. 2011년 1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3년새 10만명 늘어난 것이다. 연구원은 26만명 중 불법으로 고용돼 일한 근로자를 21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사용하려면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고용한 뒤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용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사업주가 고용절차를 준수해 합법적인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 밖에 한두 달이 지난 뒤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유보임금 관행 근절을 요구했다. 건설노동자들은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을 늦게 받고 있다.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은 건설현장에서는 그나마 15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만, 노조가 없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에서는 한 달 이상이 지나야 임금을 받는다.
노조는 유보임금과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며 10월13일부터 1박2일 동안 전국 토목건축 노동자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노숙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다. 14일 오전에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같은날 오후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 노조는 4천여명의 토목·건축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석호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사업주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끊임없이 나빠졌다”며 “관행이 된 외국인 불법고용과 유보임금 문제를 이번에는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모성보호 위반 점검 결과 … 5~30일 집중 신고기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8월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385개 사업장에서 1천14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모성보호·고용평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를 보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가 포함됐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노동부는 1천9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노동자를 해고한 5명을 포함해 6명의 사업주는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현장 근로감독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5일부터 30일까지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과 관련해 불법·부당한 경험을 한 노동자는 노동부와 전국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여성노동단체가 참여하는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이나 대표전화(1350)로 신고해도 된다.
○“우리는 이긴다. 끝까지 함께 싸워, 공장으로 복귀하자”
[현장] 평택공장 정문 앞 가득 메운,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3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34일째 단식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끝까지 함께, 공장으로 돌아가자"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 노동자들의 구호 소리가 하늘로 퍼졌다. 3일 오후 4시 이곳에서는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정리해고 된 후 7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서울에서 버스 4대를 타고 노동자, 시민 등이 내려왔다. 경기지역 등의 노동, 시민단체 회원들도 함께 했다. 2천여 명이 평택공장 정문 앞 도로 절반을 가득 메웠다.
해고자 모두가 공장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길을 열기 위해 34일째 단식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다리 골절 부상으로 몸이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범국민대회 현장을 찾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이 대열 맨 앞에 자리했다.
그 뒤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연대 온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입은 조끼의 등에는 '공장으로 돌아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요구가 적혀 있었다.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민중의소리
정리해고의 대명사 쌍용차,
정부와 여당은 외면했지만
노동 시민사회 연대로 다시 교섭 국면 열려
쌍용차는 정리해고의 대명사다. 2009년 비정규직 350명, 정규직 2646명 등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해고는 살인"이었다.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을 겪은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등 2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환으로 사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정작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은 해고노동자들을 외면했다. 대신 전국 각지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잡았다. 그런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힘으로 쌍용차 노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등 쟁점에서 회사측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고자 복직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기약없는 선별 복직'안을 내놓았고, 33억 손배가압류 철회 거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거부 등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 7년 동안 15만 볼트 송전탑에 올라 171일을 견디고, 대한문 농성장에서 40일간 단식하고, 70미터 굴뚝에 올라가 101일을 싸웠다. 그리고 지금은 김득중 지부장이 '29번째 죽음을 막고 모두가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면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해 3일로 34일을 맞았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있는 인도로 원정투쟁길에도 올랐다.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민중의소리
쌍용차 티볼리 판매 호조, 성적 좋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아직 일터로 못 돌아가
"끝까지 함께 싸워, 공장으로 복귀하자"
이날 범국민대회에서는 끝까지 함께 싸워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느껴졌다. 쌍용차 정문 앞에는 '쌍용차는 파국의 문을 닫고, 해결의 문을 열어라', '7년의 고통, 죽음의 터널을 견뎌왔다. 쌍용자본은 해고자 원직복직하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공장안은 다른 세상이었다. 정문 안쪽으로 바로 보이는 큰 건물 외벽에는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회사'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쌍용차의 신차 소형 SUV 티볼리는 월 계약대수가 7000대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대기물량만도 6000대를 넘어서, 한 마디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 쌍용자동차 전체로 보면, 8월 내수 7517대, 수출 3254대 등 총 1만771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 1월 "티볼리가 기대이상으로 선전하면 저희도 기꺼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오늘의 기업 쌍용차를 일구는데 굵은 땀방울을 흘렸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된 후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쌍용차 건물 외벽의 문구를 가리키면서 "쌍용차가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존경받는 회사가 될 수 없다"라며 "노동자들이 싸우는 한 우리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싸우자! 이기자! 돌아가자 현장을!"이라고 선창했고, 모든 노동자들이 큰소리로 따라 외쳤다.
수배자 신세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 메세지를 보냈다. 한 위원장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로 정리해고에 맞서 76일 평택공장 옥쇄파업을 이끈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원칙을 갖고 싸워왔다. 정권은 노동자를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힘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이란 말을 역사에서 지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며 "함께 손 잡고 복귀해서 티볼리도 만들고 코란도도 만들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강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는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신임 위원장으로 약속하겠다. 공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15만 금속노조 조합원과 함께 당당하게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권력과 자본 없는 이들의 무기는 '연대'
용산참사·세월호 유가족, 밀양 강정에서도 참석
김득중 지부장 "제 단식에 중도 포기는 없다"
권력과 자본을 갖지 못한 이들의 무기는 연대다. 이날 대회에는 용산 참사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제주 강정 해군 기지 반대 주민 등도 참석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줬다. 용산 참사 유족 전재숙 씨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 주민은 "이길때까지 싸우자"라고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지난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연대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고마워했다.
장경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은 "약자 편에 서주는 연대 동지들이 있기에 7년간 투쟁할 수 있었다"라며 "이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장 조합원의 발언 후, 현장에 있던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모두 무대로 나와 노래에 맞춰 율동을 했다. 곧이어 쌍용차 투쟁을 기록한 영상이 나왔고, 영상의 마지막은 "7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는 이긴다"는 문구가 장식했다.
이어 단식중인 김득중 지부장이 무대에 올랐다. 김 지부장은 "사측은 해고자들에게 또 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복직을 위해 투쟁한 동지 단 한 명도 배제할 수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제 단식에 중도포기는 없다"고 말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취업규직 변경은 노동자끼리 서로 죽고 죽이라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승리한다고.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달려와주신 동지들이 있어서 7년간 버텨왔다. 고맙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 반드시 이 승리를 더 앞당길 것이다. 오늘 기세를 모아 당당하게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약 2시간여의 대회를 마치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직접 준비한 따뜻한 밥 한끼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대접했다.
정규직 전환율 0.8% 불과하고 임금은 정규직 절반 못 미쳐
공영방송 EBS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매년 비정규직 비율이 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율은 1%에도 못 미쳤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EBS에서 받은 ‘연도별(2011년~2015년 8월) 직원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해 5일 공개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EBS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37명이다. 이 중 파견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258명으로 30.8%를 기록했다. 2011년 28.4%(234명)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29.9%(243명)으로 올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1%의 두 배가 넘는 22.4%를 기록하고 있는데, EBS는 이보다 세 배나 많은 30%를 웃도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가물에 콩 나듯 했다. 2011년 이후 EBS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은 고작 10명이다. 연평균 2명꼴이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평균인원이 248명인 것을 감안할 때 전환율이 0.8%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됐다. 최근 5년간 정규직 평균임금은 1인당 7천205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3천531만원으로 48.7%에 그쳤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인 EBS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며 “EBS는 비정규직 축소방안과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화학·공공연맹 공동성명 발표 … "합의 준수 촉구만으로는 부족"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라고 한국노총에 요구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3개 연맹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투쟁 전선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정부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놓고 지난달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정부가 위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을 일방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연맹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길을 터 준 한국노총이 정부에 합의를 준수하라고만 촉구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순간인 만큼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연맹은 정부를 향해 “쉬운 해고를 비롯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며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노동개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민주노총에 대한 선제적 공격"
민주노총·공무원노조, 사무실 사수 농성 … 한상균 위원장 "탄압하면 불법으로 맞설 것"
민주노총이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을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사수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물리력이 투입될 경우 충돌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개악의 걸림돌인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전개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개악으로 재벌들이 바라는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을 흔들면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탄압이 있을 경우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고한 불법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으로 이번 사태를 돌파하겠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 자주성을 지키는 싸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 말살을 넘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반발과 민주노조운동을 짓밟으려는 정부의 선제적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공무원조직을 길들여 사유화하려는 독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7일부터 정부의 사무실 폐쇄명령 기한인 8일까지 전 지역에서 사무실 사수농성을 벌인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농성에 동참한다. 노조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직업능력개발원 패널자료 분석 결과 … “대학 현장경험 정규직 전환 도움”
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5일 ‘청년층의 고용형태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920명을 지난해까지 추적조사한 결과다.
분석 결과 수능시험 성적이 상위권(언어·수리·외국어 평균점수가 상위 25% 이상)인 패널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87.7%였다. 수능성적 중위권(85.8%)·하위권(81.0%)보다 높았다. 수도권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87.8%로 지방대 졸업자(85.4%)보다 많았다.
가구소득도 정규직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 출신은 86.2%, 200만~500만원 미만 가구 출신은 86.3%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반면 월 200만원 미만 가구 구성원은 85.2%만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대학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이 많을수록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 졸업자들은 83.9%가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졸과 4년제 대졸은 각각 75.0%와 66.9%에 그쳤다.
대학에 다닐 때 현장실습을 경험한 이들은 74.5%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반해 현장실습 경험이 없는 이들은 71.6%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채창균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에서 시험에 매달리기보다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으면 정규직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동부 의견 묵살한 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 논란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서 시범 운영 … 패션모델 비자로 농가서 3개월 노동
법무부가 고용노동부의 반대의견에도 농촌지역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짧게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패션·광고모델이 주로 취득하는 취업비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인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강원도 양구군, 충북 괴산군·보은군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뒤 내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정책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농번기 인력난을 양산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에서 1~3개월가량 단기간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를 요청한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고 근무기간이 끝난 뒤 출국 여부까지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도 계절노동자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계절노동자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4년10개월까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제도가 외국인고용법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도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절노동자 제도가) 고용허가제와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했다. 이들은 5년 가까운 취업기간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에게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할 계획이다. C4비자는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는 패션·광고모델이 취득하는 비자다.
계절노동자 도입이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활동가는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자비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체류해 일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며 “3개월이 지난 뒤 본국에 돌아가길 거부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대환 위원장 “여당, 노사정 합의 위반한 법 개정 땐 사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 기간제법 효과 놓고 이기권 장관과 이견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위반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한 것은 노사정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준비한 법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노사정 합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어필했다”고 답했다.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사퇴할 의사가 있냐”는 우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바로잡는 데 전력을 다하고 (새누리당의 법안 추진이) 합의를 정면으로 어긴다면 그때 결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도 “발의한 법안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법안 의결 때까지 노사정 논의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합의가 훼손되면 결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효과를 놓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위원장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장관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 계획처럼) 1년 미만을 고용하더라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때) 이직수당을 주도록 하면 비용이 늘어나서 기간제 사용 요인이 줄어든다”며 “법안은 비정규직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대환 위원장은 “예전부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미봉책이라는 견해를 밝혀 왔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관서의 청소노동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이 95.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청, 경찰서, 기동대, 파출소 등의 기관에서 청소노동자는 모두 1503명이고 이들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1438명(9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용역 파견근로자의 비율은 1279명(85.1%)이며,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는 159명(10.6%)에 그쳤다. 나머지 65명(4.3%)는 무기계약직이며 공무원 신분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본청과 인천·울산·광주·대전·전남·경남청, 교육기관 및 산하 관서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100% 비정규직이었다. 본청과 울산청은 모두 파견근로 노동자였다.
경남경찰청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이 100%로, 파견자 비율도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서 청소노동자는 채용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 없어 각 관서가 운영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및 근로여건 개선 움직임에 맞춰 경찰청도 전 관서에 대해 직접 고용 정규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본청 및 각 지방청 건물에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및 근로여건 개선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국감 끝낸 19대 국회 이제는 '노동입법 전쟁'
예산심의 이은 법안심사, 노동시장 구조개선 화두로 떠오를 듯 … 여야 비정규직법·고용보험법 첨예하게 대립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놓고 국회 안팎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내년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정부의 노동개혁 예산을 놓고 여야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안심사는 말할 것도 없다. 소강상태에 있던 노사정 논의가 재개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심의에서 실업급여 정부지원 규모 쟁점
11일 국회에 따르면 13~16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이어 다음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23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26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 예산규모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중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나온 노사정 합의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환노위 차원에서는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결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28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올해와 같은 700억원으로 책정했다.
13일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 '눈길'
13일에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노사정 후속논의 밑그림이 제시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임 위원장과 공익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관련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지침 및 제도개선 쟁점을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에서 후속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는 않다. 28일부터 환노위 법안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의 경우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이달 중으로 노사정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시계로만 보면 시간이 2~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노위 내 대화기구 구성 여부를 떠나 국회 내에서 비정규직법을 놓고 여야와 노사정이 충돌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입법전쟁 전초전 된 노동부 종합국감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뿌리산업 경영자를 만났는데 직접고용을 하려 해도 구인난을 겪고 있어 불법파견을 받고 있었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인난 해결을 위해 용접·금형 등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업급여 문턱을 높이면 126만명의 노동자들과 고용보험 가입자 81만명이 수급권을 박탈당한다”며 “젊은층일수록,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박탈자 비율이 많아진다”고 비판했다.
○[단독] 롯데마트, 복수노조 설립 막으려 ‘직원 사찰’ 정황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요 개악인가요” ‘국민투표소’ 전국으로 번져나간다
16명 권고사직 … 김제남 의원 “부당해고자 복직시켜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규정을 바꾼 탓에 상당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됐다.
12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해 말 기관장을 제외한 81명의 직원 중 16명을 권고사직 형식으로 내보냈다. 스스로 그만둔 노동자 7명과 계약이 종료된 노동자 한 명을 포함해 25명이 진흥원을 떠났다.
당초 재단법인이었던 진흥원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부칙에서 기존 재단법인 임직원들을 새로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40명의 정규직 정원과 17명의 무기계약직만 인정하면서 인력감축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해고된 노동자 18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그중 2명을 제외하고는 35세 미만 청년들이다. 심지어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된 여성노동자도 있었다.
다문화가족·아이돌봄·취약가족돌봄·공동육아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안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진흥원은 또 고용이 승계된 56명의 직원 중 1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발령했다. 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을 바꿔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56명 중 절반이 넘는 39명의 임금이 삭감됐다.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여성·청년 고용을 촉진한다고 해 놓고 여성을 보호·지원하는 기관에서 고용을 반토막 내고 임금을 삭감했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기재부와 여가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급식비 지원예산 증액 정부에 촉구 … 1천200여명 서명지 전달
우체국 비정규 노동자들이 급식비 지급을 위한 관련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이중원)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에 대한 밥값 차별이 중단되도록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에는 우편집중국·우체국에서 일하는 우정실무원과 재택집배원·상시집배원 같은 비정규직이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청소·경비·기술원 등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이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에게 매월 13만원씩 지급하는 급식비를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급식비 예산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유를 대며 밥값 차별을 방조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밥값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항목이 또다시 제외됐다"며 "정부는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밥값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차별과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급식비를 내년부터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직원 서명지를 기획재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1천2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미지급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들에게 33억5천만원가량의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내년에 급식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절반 “일자리 해법, 노동개혁 아닌 재벌개혁”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 8월31일 쌍용차에 정리해고자 복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45일 만이다.
지부는 14일 "대표교섭을 통해 핵심 쟁점들을 풀기 위해 김 지부장이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으로 후송됐다. 치명적인 건강악화는 없지만 장시간 단식에 따른 후유증 회복을 위해 한동안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 정도에 따라 김 지부장이 대표교섭에 나서는 시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부와 쌍용차 사측·기업노조는 올해 1월부터 해고자 복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단계적 복직과 비정규직 해고자 정규직 전환, 손배·가압류 철회,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이 교섭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다.
지부 관계자는 "실무교섭에서 가닥을 잡고 있으나 풀리지 않고 공전되는 핵심 쟁점 사항을 대표교섭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이 헛되지 않게 핵심 쟁점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홍봉석 쌍용자동차노조(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평택공장 앞 단식농성장을 함께 찾아 김 지부장에게 교섭을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파완 코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지부 인도 원정투쟁단에게 10월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초 한국을 찾아 사태 해결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1만5천여명 일손 놓고 참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5일 대학로에서 열린 쉬운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일 낮 서울 혜화동 대학로가 "노동개악 저지" 함성으로 뒤덮였다. 공공부문 노동자 1만5천여명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노동자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 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대학로에서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대회를 주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징검다리 삼아 11월 민중총궐기와 12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대정부 투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정부는 우리 투쟁에 어떠한 딱지를 붙여서라도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합법파업·불법파업을 가릴 때가 아니다"며 "국민안전과 대국민 봉사를 천직으로 삼아 온 공공노동자들이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노동개악에 맞서는 투쟁의 선봉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공노동자들이 강력한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나쁜 정부를 심판하는 11월 민중총궐기와 12월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공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노르웨이지역정부공공서비스노조·독일서비스노조·일본지방자치단체노조 등 국제 노동단체들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데이비드 보이스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동개악이 노동 가치 절하·비정규직 양산·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서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동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정책 중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 및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공약 연내 완전 이행 등 3대 요구사항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파업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대학로를 출발해 종로5가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800명,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1천명은 이날 파업을 벌였다. 국민연금공단지부·철도시설공단노조·철도노조를 포함한 1만여명이 연차 등을 이용해 파업대회에 참석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노조·한국수력원자력노조도 간부 중심으로 파업대회에 힘을 보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간부들도 대회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전했다.
○알바노조 “경총, 시급 6000원으로 알바 노동자 3년간 부려먹을 속셈”
노동자 4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시급
#1.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오전 9시30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팀장이 앞으로는 무조건 9시까지 출근하라는 겁니다. 3회 이상 지각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협박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우리 회사 월급이 8시30분 출근을 기준으로 해 왔고, 그동안 30분치를 더 줬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월급이 한 달에 116만원인데, 이거 딱 최저임금이잖아요. 도대체 뭘 더 줬다는 얘긴지….”
#2.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요. 거의 매일 2시간씩 잔업을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잔업을 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 달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잔업수당 붙어 봤자 총액이 13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3. “연차휴가는 생각도 못하고요. 일하다가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관리자들이 엄청 눈치를 주고 폭언을 해요. 앉아서 싸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공장 안 CCTV가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요. 불안하고 겁도 납니다.”
출근시간 빨라져도 월급은 그대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와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가 28일 서울디지털산단 노동자들로부터 접수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고층 아파트형 공장이 즐비한 서울디지털단지의 화려한 외관과 달리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사업장 내 폭언·폭행, 연차휴가를 비롯한 법정휴가 미준수는 일상화돼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종잇조각에 불과한 현실이다.
노동자의 미래가 올해 5월 발표한 ‘2015년 구로금천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산단 사업장에서 근기법 위반 비율이 88.4%나 됐다. 임금 미지급 비율은 56.7%, 무료노동은 41.8%, 최저임금 미지급률은 24.6%, 휴업수당 미지급률은 11.0%로 조사됐다.
임금 수준 자체도 낮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실질임금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지역 노동자들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지난해 182만5천원에서 올해 179만3천원으로 1.8% 줄었다. 이런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가계부양에 대한 책임이 큰 남성노동자가 일할 만한 생계보장형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 감독부실로 근기법 사각지대 키워
이러한 현실은 비단 서울디지털산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8개 지역 16개 산업단지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 노동자 10명 중 9명이 근기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1천437명 중 58.5%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응답자는 34.8%였다. 약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정작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6.1%나 됐다.
낮은 임금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으로 올해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확인되는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41.9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응답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192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231만4천원)에 못 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당국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구자현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장은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근기법 위반 사항을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들은 당사자 문제만 해결할 뿐 해당 사업장의 임금대장이나 연차수당 지급내역 같은 기본자료조차 들춰 보지 않는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감독관들이 사업장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눈감아 주는 현실이 근기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10명 중 6명, 5년 뒤에도 비정규직이거나 실직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조사 결과 … 빈곤 비정규직 가장 34% 가난 못 벗어나
비정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5년 뒤에도 비정규직 상태로 머물거나 아예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상태의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의 34%는 5년 뒤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자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28.7%에 그쳤다. 5년 동안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비율은 11.5%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에 가까운 45.9%는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이었고, 18.6%는 직장을 잃었다. 연구원은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 파견·용역·호출 같은 비전형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봤다. 5년 뒤 이들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09년 당시 빈곤상태에 있던 25~49세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의 33.9%는 지난해에도 가난한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이거나 실직한 상태였다. 반면 2009년 빈곤했던 정규직 남성이 2014년에 빈곤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14.4%였다. 고용형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연구원은 가구소득 중윗값의 60%가 되지 않는 이들을 빈곤층으로 분류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구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남성 가구주는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인데도 빈곤·실직 위험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경제활동 상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사정위 “비정규직 논의 빠르면 다음달 9일 마무리”
실태조사 초반부터 난항 … “늦어도 다음달 16일에는 국회제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방안을 빠르면 다음달 9일,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노사정 의견을 조율한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29일 정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 계획을 밝혔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내 전문가그룹 논의와 공동실태조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9일 특위 전체회의에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동실태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늦어도 같은달 16일까지 노사정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영기 상임위원은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사정 각자의 안과 공익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 이견이 클 뿐 아니라 실태조사 실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업종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는 병행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공동실태조사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대상과 내용·방법에 대한 노사정의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실태조사단 관계자는 “설문문항부터 노사정의 입장차가 컸다”며 “당초 계획한 다음달 11일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 “공장팔고 먹튀하려는 속셈, 가만두지 않겠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회사는 장비매각을 당장 멈추고 공장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리해고와 ‘먹튀자본’에 맞서 싸워온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28일 오전 이천시 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지난 5월 하이디스 노동자 배재형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고, 이후 교섭이 재개돼 하이디스와 금속노조가 매주 교섭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던 중 갑자기 장비매각을 통보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이디스지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측은 장비를 매각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날 오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비 매각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공장폐쇄, 정리해고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사측은 노조가 "한국에서 기업할 의사가 없으면 차라리 다른 곳에 매각하라"고 요구하자 "매각할 의사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던 중 장비매각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사는 지금 진행되는 교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무런 의지도 대안도 없었다”면서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 하며 뒤에서는 노동자들이 돌아가 일해야할 설비를 팔아먹는게 저들의 본 모습이라는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비 팔고 기술만 빼돌리려는 속셈, 목숨 걸고 싸울 것"
이들은 “설비를 매각한 후 회사의 계획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하이디스 노동자들 손으로 만든 산업기술을 들고 ‘먹튀’할 것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참가자들은 “교섭기간 중 일어나는 회사의 일방적인 설비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목숨 걸고 우리의 장비를 지켜낼 것이고, 그럼에도 무리하게 매각하려 한다면 그로 인한 불상사는 회사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있는 자가 교섭에 나와 성실히 임하고 공장을 정상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지난 1월 하이디스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0여명 가운데 공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31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지하고 4월 1일 공장폐쇄를 단행했다. 2007년 하이디스를 인수한 대만 그룹 이잉크(E-ink)는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 없이 하이디스를 운영하다 흑자 상태에서 공장폐쇄를 결정해 ‘기술먹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하이디스이천시민대책위 등은 대만원정투쟁, 광화문 대만 영사관 앞 농성 등을 진행해왔다.
○[산재은폐 위해 119 구급차 돌려보낸 에버코스] 수시·특별감독 결과 29건 산재 은폐 추가로 드러나
2003년부터 3천일 이상 무재해 운동 … 한정애 의원 "노동부 태만했다는 방증"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를 방치해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산 에버코스가 수십 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면서 무재해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에버코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특별감독 결과를 입수해 30일 공개했다.
에버코스는 청주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로 LG생활건강 협력사다. 올해 7월29일 산재를 숨기려고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싣기 위해 온 119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결국 숨지게 만들어 물의를 빚었다. 이후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특별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에버코스는 지난해 1월 이아무개씨가 지게차에 충돌해 다친 것을 포함해 그동안 무려 29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 소분통 경고표지 미부착과 옥외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도 수십 건이나 됐다.
검찰은 노동부 수시·특별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대대적인 산재 은폐가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한 무재해 운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버코스는 2003년 9월부터 무재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4월9일 현재 3천587일을 무재해 사업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산재 사고 유무는 산재보험료 산정과 더불어 원청과의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 의원은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 감독 면제 같은 혜택을 받는데, 올해 7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업장이 4천일 이상 무재해 사업장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망사고 이후 지금에서야 산재 은폐를 적발한 것은 오히려 그동안 노동부가 얼마나 태만했는지를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산재사망자 가장 많은데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62%가 비정규직
이인영 의원 분석 결과 … 제조업 92%, 서비스업 99% 정규직
산업재해 사망자가 숱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업종·상시근로자 규모·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은 총 1만7천468곳이다.
이 의원은 보건관리자를 위탁운영하는 곳이 아닌 자체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살펴봤다. 그랬더니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직접 채용돼 일하는 보건관리자는 1천663명이었다. 이 가운데 92%에 달하는 1천546명이 정규직이었다. 전국 서비스 사업장에서 직접고용된 보건관리자는 2천704명이었는데, 99%(2천667명)가 정규직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한 건설업에서 정규직 비율이 현격히 떨어졌다. 2013년 전체 산재사망자 1천90명 중 건설업 종사자가 516명이나 됐다.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한 보건관리자는 149명이었다. 그나마 정규직은 38%인 57명에 불과했다. 산재사망자 대다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관리자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에서 소속외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가 많아 고용형태가 불안한 상태인데,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마저 비정규직이 60%를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까지 고용형태가 불안하다면 건설노동자들이 더 큰 산재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모르쇠' 일관 … 여야 "사업장 변경요건 완화" 촉구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 사진 한 장이 걸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소속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사진에는 새까맣게 탄 이주노동자의 두 손이 담겨 있었다. 이주노동자는 경남 양산 한 공장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맨손으로 만졌다. 금속부품 세척에 쓰이는 이 화학약품은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돼 있다. 그럼에도 안전장구는 지급되지 않았다.
심각한 재해를 입었지만 이주노동자는 공장을 옮기지도 못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사업장 변경을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따르면 △사업장 휴업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지연 △폭행 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에만 3회 횟수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얕잡아 봤다.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6월 양산고용센터를 찾아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날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양산고용센터 담당자가 이주노동자를 무시하는 내용의 녹취를 사진과 함께 공개했는데, 센터 담당자는 이주노동자들이 첫 방문 뒤 7일 만에 다시 고용센터를 찾아오자 대뜸 반말로 “사업주가 화가 나서 그랬겠지” “죄송하다고 해 봐라” “전화하지 마”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변경사유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변경 횟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부 지청마다 사업장 변경사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며 “노동부가 하루속히 고시와 지침을 개정해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일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사업장 변경사유에 속하는지 아닌지와 관련해 해석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침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화도 조정위도 외면하려는 삼성…직업병 피해 가족들, 삼성 앞 노숙농성 돌입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를 비롯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구성원들이 7일 밤 삼성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012년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대화가 시작된 후 3년 만에 마련된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외면하고 독자적인 보상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규탄하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농성을 시작하기 전 이날 오후에는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가 열렸다. 지난 7월23일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후 두달여만에 열린 이 자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KT&G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중의소리
회의 시작 전 반올림과 피해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줄곧 조정위원회 얘기를 했던 삼성이 이제 와서 권고안을 팽개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기구인 조정위원회의 안에 따라 문제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을 밝히고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교섭단이 아닌 피해가족들이 조정위에 인사말만 전하고 나가겠다고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3시간 반동안 계속됐다. 회의에서 삼성 측과 반올림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가족대책위는 법률대리인인 박상훈, 김은혜 변호사만 참여하고 당사자들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지난달 초 조정위가 7일 조정회의를 갖자고 날짜를 정한 후 이날 회의가 열리기까지 한달여의 시간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측은 보상 범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이렇다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하는 대상을 1996년 이후 근무자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조정위원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을텐데 제한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교섭단으로 삼성전자를 대표해 회의에 나섰지만 정작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의 내용에 대해 이렇다할 설명도 하지 못한 것이다.
회의를 마친 후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는 “가대위가 신속한 보상을 위해 조정보류를 요청했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며 추가 조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얼마 전 따로 꾸린 보상위원회를 계속할거냐는 질문에는 "신속한 보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답했지만, 이후 날짜가 다시 잡히면 조정회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렇게 할거면 왜 조정위를 하나, 정말 해도 너무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앞 모습. 지난 21일부터 반올림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 이어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건물 주변에 빨간색 띠를 둘러 출입을 막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앞 모습. 지난 21일부터 반올림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 이어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건물 주변에 빨간색 띠를 둘러 출입을 막고 있다.ⓒ민중의소리
조정회의를 마친 후 반올림은 강남구 삼성본관 앞으로 이동해 먼저 ‘삼성 직업병 피해 이어 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던 이들에 합류해 조정회의 결과를 전했다.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이 조정회의 시작 전, 보상위원회는 (보상기구가 아닌)내부 자문기구일 뿐이라면서 자문 받은 의견을 가지고 신청한 피해자들 찾아가서 일대일로 협상하고 합의서를 쓸 것이라고 전했다”며 “그러면서 (보상위원회는 신속한 보상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처사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전자는 논의할 준비를 하나도 해오지 않았다”면서 “‘보류하겠다’, ‘즉답을 할 수 없다’, ‘회사가 크고 보상전담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조정회의에 진정성 있게 임할 자세가 전혀 돼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섭단으로 나오고 있는) 커뮤니케이션팀은 조정을 보류한다는 말만 하러 나온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을 앓게 된 한혜경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이 용서가 되는게 아니라 미워진다”면서 “이렇게 나올거면 왜 조정위를 하나, 정말 웃기고 너무한다”고 말하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조정위원회 권고안 발표 이후 독자적인 보상위원회를 꾸리면서 각계각층의 비판이 계속돼왔다. 여덟 차례에 걸친 만남 끝에 나온 조정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개별적인 보상신청을 받아왔다. 제3의 기구인 조정위원회를 꾸려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던 삼성전자가 오히려 별도의 독자적인 기구로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있는 상태에서 반올림은 본관 앞 농성까지 진행하게 됐다.
이들은 삼성본관 앞에서 현재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구성원으로 꾸려진 교섭단 전원의 교체와 삼성전자의 책임있고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농성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배달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고?… 법원 “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척수손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배달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인 A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배달원 B 씨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고등학생이었던 B씨는 학교에 가는 주중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학교를 쉬는 주말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다. 그러다 그해 11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 손상을 입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비와 진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씨에게 보상액 50%를 징수키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업체에 소속된 배달원들은 배달 요청에 대해 골라서 수락할 수 있었고, 배달 요청을 거절해도 제재가 없었음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관계가 근로자의 요건인 '임금을 매개로 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달원들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등 구체적으로 B씨가 A씨의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남역 사고 관련 서울메트로·유진메트로컴 직원 입건
안전보건공단 "서울메트로 위험 방치" … 2~3분 간격 열차 진입에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
(2015.10.12.) - 매일노동뉴스
올해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서울메트로와 위탁업체 유진메트로컴 관련자를 입건했다.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강남지청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유진메트로컴과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안전보건관리담당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서울강남지청·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사망한 조아무개씨는 사고 당일 업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강남역에 도착해 역무실에 들러 점검사실을 알린 뒤 혼자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업체는 2인1조 작업이라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메트로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도 어겼다. 매뉴얼에 따르면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경우 종합관제소와 역에 진입할 지하철 승무원과 역무실은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상황관리나 감독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당시 2~3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는데도 작업 중에 열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열차 승무원에게 수리 사실을 알리는 위험예방조치를 빠뜨렸다.
서울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려면 작업자가 선로 쪽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서울메트로도 유진메트로컴도 그 경우 지켜야 할 매뉴얼의 작업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나 책임자를 확정해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산재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아들을 둔 정규직 아버지의 절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징역·벌금 두 배로
하청노동자 산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원청)이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현장점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늘어난다. 종전에는 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0곳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원청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는 원청 사용자는 하청 사용자와 같은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 사용자 모두 7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내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유해작업을 도급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노동부는 무제한이던 인가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인가를 받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한 도급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재발생 우려가 있거나 산재가 발생한 뒤 사용자가 조치한 예방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자가 추가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사용자가 불응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 또는 신고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재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사망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은중독 이면에 깔린 을의 눈물] 수은보다 치명적인 ‘다단계 하도급’ … 원청 횡포에 인력브로커 중간착취까지
피해자에게 '사용자 책임' 묻는 비정한 제도 개선 시급
<매일노동뉴스>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남영전구 수은 집단중독 사건은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이 정부당국의 관리 소홀 속에 노동자들의 일터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이면에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하청업체들을 옭아매는 선급금 지불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2~23일 남영전구 철거현장에 투입된 하청업체 사장 두 명을 만났다. 이들은 “원청업체로부터 단 한 푼의 대금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막대한 선급금을 내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입을 모았다.
남영전구 철거현장에 투입된 다단계 업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발주처인 남영전구 밑으로 ‘우리토건(원청)→ㅅ건설(하청)→에코산업(중간업자)→ㅎ자원(최종업자)→우성산업(일용직 노동자)’ 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일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일종의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그 결과 가장 말단에 있는 하청업체가 가장 적은 대금을 받아 가는 구조로 이해된다.
하지만 남영전구 철거현장의 하도급구조는 이와 달랐다. 하청업체들은 원청이나 윗단계 수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선급금을 내는 조건으로 업무에 투입됐다.<그림 참조> 게다가 사실상 인력브로커로 볼 만한 중간업자가 개입해 수급인에게 인력을 중개한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금전적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되는 고물상업체 ㅎ자원은 8천만원의 손해를 봤다. 원청인 우리토건으로부터 철거업무를 따낸 ㅅ건설도 1천만원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원청인 우리토건은 2억7천만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인력을 중개한 것이 전부인 에코산업 역시 6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러한 내용을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증언과 각 단계별 도급계약 내용, 계약금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했다.
겉으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횡포와 중간업자의 착취구조에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도급 전 단계에서 수은을 비롯한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철거업무를 발주한 남영전구측은 공장에 수은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해 선급금 지불을 감수하고 업무에 뛰어들었던 하청업체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수은중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까지 덤으로 얻었다.
“저는 그저 고철이 많다기에 빚까지 내서 들어갔다가 피해만 당했어요. 돈도 날리고 몸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철거업무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 주지 않았다고…. 수은이 있는지 알았다면 저 역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청구조의 말단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ㅎ자원 최아무개 사장의 하소연이다. 남영전구의 엉터리 수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 못지않게 건설현장 하도급구조 안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을의 눈물’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