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출범식, 해고자 대화 요구에 경찰 투입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자 문제 해결 없이 이름 바꾼 새출발은 기만” (2015.07.01.) - 참세상
900일 넘게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맞서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식장을 찾았지만, 바로 쫓겨났다.
▲ 대화를 요구하러 출범식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바로 직원들에게 밀려나고 있는 봉혜영 분회장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급하는 등 대상자의 수급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출발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 정책 연구, 사회보장 영역 정보화의 총괄 기획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다는 기관이 새로 출범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 해고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해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1일 1시 20분께 프레스센터 20층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식에 들어가려는 봉혜영 서울일반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장과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은 입구에서 얼굴을 알아본 직원들에게 방화계단 끝까지 밀려났다. 이어 학생 4명이 현수막을 들고 출범식장 단상에 올라 “해고 문제 해결 없이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은 기만이다”, “원희목 원장이 직접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고 외치다 이내 엘리베이터까지 끌려 나왔다.
복도 끝 방화문 입구에서 정보원 직원들에게 막힌 봉혜영 분회장은 “책임자인 인재개발부장이 나오면 잠깐 1층에 내려가서 대화만 하고 끝내겠다. 잠깐이라도 보자는 약속만 하면 가겠다”고 했지만, 허 모 인재개발부장은 끝내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허 부장은 출동한 경찰에게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며 경찰 책임을 거론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봉혜영 분회장은 “900여 일간 대화하자는 공문을 보내도 무응답이고, 전화를 해도 연락을 안 받아서 이 자리까지 찾아왔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원희목 원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복지를 책임지겠다며, 악어의 눈물만 남발하는 원희목 원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봉 분회장과 공대위는 오후 3시까지 방화문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다 프레스센터 입구로 내려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봉 분회장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보원은 복지시스템을 관장할 정부기관이라 볼 수 없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자는데, 원희목 원장은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호동 공대위 공동대표는 “공공기관이 이름을 바꾸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도, 개명까지 하면서 힘찬 출발을 하겠다던 약속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5월부터 요구한 대화와 교섭에 책임 있게 나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대화 요구는 무시하고 방화유리문 안 쪽 3미터 거리에서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허 모 인재개발부장 |
정부, 기간제 교사는 교원공무원 아니다…대한변협 “법원·국회사무처에서 교원공무원 인정” (2015.07.01.) - 미디어오늘
세월호 참사 때 목숨을 잃은 단원교 교사 고 김초원(27)씨와 고 이지혜(32)씨는 순직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정규직 교사였던 나머지 교사 7명은 지난해 7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순직 처리를 받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노동현장에서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존재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교원공무원으로 보는데 기간제 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망한 단원고 정교사들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 절차를 안내했지만 교사 김씨와 이씨의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안내했다. 두 교사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청구서류를 반려했다.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계종노동위원회 등은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대책위)를 만들고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책임부서인 인사혁신처가 있는 곳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순직)유족급여 및 (순직)유족보상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고 이지혜 씨의 아버지 이종락씨는 “세월호에서 내 딸은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도왔다”며 “기간제 선생님들도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다”고 말했다.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었다.
고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딸도 순직처리 돼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초원 선생님은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었다.
단원고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정규직 교사들도 발언에 참여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학교에는 지금 10%정도의 기간제 교사가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데 차이는 없다”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아이들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죽었는데 순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교육적인 노력을 죽음 이후에도 차별하는 것으로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성과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있어 일반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들을 교육공무원이라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에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됐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교육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고 김초원 선생님. 사진=김초원 아버지 김성욱씨 제공 | ||
▲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고 김초원 선생님과 그의 아버지 김성욱씨. 사진=김성욱씨 제공 | ||
▲ 단원고 학생들과 고 이지혜 선생님. 사진=고 이지혜 선생님 아버지 이종락씨 제공 |
인사혁신처는 두 명의 교사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반박하는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초안을 작성한 윤지영 변호사는 “매일 8시간, 주 40시간 담임업무부터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윤 변호사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고, 법적으로는 사후 납부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기여금 납부여부는 공무원 순직을 판단하는 요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며 “정부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는 사실상 고용계약기간의 차이 뿐이다.
대책위는 오는 12일까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받을 예정이다. 대책위는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오는 1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불안 탓 안전문제 제기 어려워" …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건설·대림산업 순으로 비율 높아 (2015.07.01.) - 매일노동뉴스
20대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따르면 20대 건설업체에 고용된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은 29.5%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 안전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중이 11%에 불과해 20대 건설업체 중 가장 낮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는 10위다. 포스코건설(12%)과 대림산업(14%)의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도 밑바닥 수준이다.
한라그룹 계열의 종합건설업체인 한라의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이 57%로 20대 건설업체 중 가장 높았다. SK건설(56%)·삼성물산(50%)이 뒤를 이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01~300위 건설업체의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은 86.8%, 301~600위 건설업체의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일 경우 고용불안 탓에 건설현장 안전문제를 건설업체에 제기하기 어렵다.
안경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관리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석호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매년 건설현장에서 50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해 정부와 건설업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라며 “안전관리자를 외주화시키지 말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산업재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천개 건설업체에서 재해를 당한 건설노동자는 3천29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144명이다.
○임금 체불에다 '불법체류 신고 협박'에 우는 여성 이주노동자 (2015.07.02.) - 매일노동뉴스
▲ 정우달 기자 |
대구지역 종교계와 노동계가 여성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여성노동자 부이 티 찐(45)씨는 대구 달성군 달성공단 ㅅ사에서 6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이 3개월 체불되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체불임금이 1천80만원을 넘는다.
센터 관계자는 “부이 티 찐씨가 2012년 9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ㅅ사 대표인 곽아무개씨가 출석을 세 차례 거부하고 노동부 조사에도 불응해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며 “1년 가까운 민사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여성노동자와 곽씨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이 티 찐씨는 올해 2월 일자리를 구하러 다른 공장에 들어갔다가 곽씨를 우연히 만났다. 곽씨가 다짜고짜 출입국사무소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탓에 도망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결국 5월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연행됐다. 지금 부이 티 찐씨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일시해제 조항에 따라 3개월간 강제추방을 면한 상태다.
현재 곽씨는 달성공단 ㄷ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ㄷ사에는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 2명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 또 다른 ㅅ사 대표도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와 부이 티 찐씨는 6월10일부터 ㄷ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한편 곽씨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월급을 줄 때 퇴직금을 분할해 지급했다”며 “지금 체불임금을 줄 사정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보호 일시해제]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규정돼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일시해제 결정서를 발급한다.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똘똘 뭉쳐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자”
국가인권위 고공농성장 방문한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 “정몽구가 책임져라” (2015.07.02) - 민중의 소리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22일째를 맞는 2일,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장을 찾아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해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동자의 힘, 금속현장 민노회,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등 기아차 화성공장 현장 제조직 대표들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찾아 “정몽구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내하청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까지 생산 현장 등에서 강경한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장 제조직 대표들은 “법원은 소송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판결했고, 기아차 비정규직들도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사측과 기아차 지부는 465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신규채용안에 합의하면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고,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조건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사측은 고공농성자들에게 징계해고 등의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 회장은 징계해고 협박을 중단하고 법원이 판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들은 또 기아차지부에 “문제 당사자인 사내하청 조합원 1800명 중 1650명이 불법파견 면죄부 ‘5.12회의록 폐기’와 ‘재교섭 요구’에 서명했다”면서 “지부는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 5.12회의록을 즉각 폐기하고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전 생산공정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 46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12일 기아차 노사는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사내하청 노동자 3400여명 중 465명에 대한 신규채용에 합의했으며,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등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합의”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관련기사: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국가인권위 전광판 무기한 고공농성(종합))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뭉쳐야 이기는 싸움,
똘똘 뭉쳐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자”
현장을 찾은 금속노동자의 힘 장재형 의장은 “정몽구 회장은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10조원이 넘는 돈을 한전부지 매입에 쓰고 있지만, 이 중 아주 일부로도 가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을 낼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기 새희망 의장은 “두 노동자의 고공농성으로 이 땅의 사내하청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에 두 동지의 싸움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연대해 내년에는 비정규직 없는 기아차 공장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지부 대의원 최정명(45)씨는 현장 전화 통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한 현장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씨는 “힘든 고공농성 중에 기아차 화성공장 제조직 노동자들을 보니 힘이 나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결국 농성투쟁과 현장투쟁이 맞물려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몸으로 뭉쳐서 싸워서 이겼다는 결과를 가지고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도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사내하청 철폐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다음달 15일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3명 중 1명 비정규직, 간접고용률 27%… EBS가 비정규직 비율 30%로 방송사 1위 (2015.07.03.) - 미디어오늘
조선일보가 국내 신문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고용형태공시 기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공시한 고용형태 공시를 보면 조선일보의 비정규직 비율은 34%(231명)다. 3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인 것이다.
조선일보 다음으로는 중앙일보(24%), 문화일보(22%), 서울신문(17%), 동아일보(16%) 순으로 높았다.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가 각각 8%, 10%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조선일보는 간접고용 노동자(파견·하도급·용역 등) 비율에 있어서도 27%를 기록해 공시된 신문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예년과 동일한 순위와 수치다. 조선일보와 함께 중앙일보(22%), 문화일보(17%), 동아일보(15%)가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주요 방송사의 경우 EBS 비정규직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MBC(27%), YTN(26%), KBS(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간접고용 비율은 YTN이 23%로 가장 컸다. 총인원 831명 가운데 194명이 간접고용노동자였다. EBS가 21%로 다음이었고 MBC의 간접고용률은 19%였다. KBS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3%를 기록했다.
방송차량관리 및 시설관리 부문은 보통 외주로 운영하지만, KBS 같은 경우는 이 부문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고용된 상태다.
KBS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자회사 ㈜KBS비즈니스에, 방송차량관리 및 운전용역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방송차량서비스에 고용돼 있는 것. 공시자료를 보면 ㈜KBS비즈니스에 소속된 노동자는 730명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매년 7월 1일 공시하지만 각 기업이 자사 집계를 담당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복리후생기금 놓고 갈등 계속 … 노조 "협약사 일방적 협약 파기 요구" (2015.07.03.)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사의 임금교섭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노조가 경고파업을 벌였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는 2일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21개 지부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했다. 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경고파업 집회를 열고 "협력업체들이 교섭 중에도 연장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2013년 합의한 노사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노사는 복리후생기금 조성과 성과급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임금교섭은 지난달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뒤로 중단된 상태다. 협력사협의회는 같은달 29일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며 복리후생기금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지난해에도 지부의 기금 요구 철회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올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금 문제가 선결되면 전향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근 부지부장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경고파업 후 사측 반응을 보고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지부장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교섭에서 한국경총이 복리후생기금 조성을 거부한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앞으로 경총의 판단이 케이블통신업계 교섭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임금과 달리 복지기금은 노조와 비노조 간 형평성도 안 맞고 사용내역도 불투명하다"며 "교섭을 재개하냐 안 하냐를 떠나 명분 없는 기금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물량팀'에… 얼마나 죽는지도 몰라
조선소 밑바닥, 초단기 하청계약… “노조도 없고 안전수칙 무시, 산재처리는 꿈도 못 꿔” (2015.07.03.) - 미디어오늘
“자기들이 일하기 불편하고 힘들다면 물량팀에 던져 버린다. 먹이 사슬이다. 위에서 시키면 제일 마지막에 어쩔 수없이 하는 게 물량팀이다. 제일 밑바닥 사람.” 한 조선소 노동자는 물량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도 물량팀 소속이다. 현미향 울산산업재해추방연합 사무국장은 “무한 수탈당하는 노동자”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조선소 물량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 산재연합추방운동연합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으로 꾸려진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연구팀)은 지난 4월부터 물량팀 노동자 489명을 대상으로 설문·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물량팀 실태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물량’은 작업물량의 준말이다. 조선소에서 물량팀은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빠지는 단기 공사팀을 지칭한다. 팀장을 중심으로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30여명으로 한 팀이 꾸려지며 모두 비정규직이다. 팀장은 조선소 원청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계약한다. 하청업체는 시간 내 마무리 하지 못하는 일 등을 물량팀에게 넘긴다. 다단계 하청이다.
조선소 물량팀 규모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4대보험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추측은 가능하다. 금속노조는 “D조선소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 3만명의 하도급 노동자 중 물량이나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1만 3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소 비정규직의 절반 가량이 물량팀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전체 조선소 노동자에 대입시켜 본다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2014년 한국조선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대 조선소의 기능직 하청 노동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기능직 정규직과 비율로 따지면 294.1% 수준이다. 1990년에는 기능직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의 21.2% 수준이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2년부터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넘어섰다.
문제는 물량팀이 처한 노동환경이다. 원청은 힘들고 위험한 업무부터 하청업체에 넘긴다. 이를 넘겨받은 하청업체는 그 중에서도 힘들고 위험한 업무 혹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를 물량팀에게 넘긴다. 물량팀 노동자는 연구팀에 “5분 대기조라고 보면 된다.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투입된다. 시키는 일을 뭐든지 다 해야한다. 무조건 대꾸없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도 “한 마디로 물량팀이란 한국에 오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하는 업무라고 보면 된다”며 “더럽고 바쁠 때 물량팀을 쓴다. 물량팀 자체가 그걸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은주 연구팀 연구원은 “실제 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물량팀에 많았다”며 “제가 만났던 첫 물량팀 노동자도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물량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긴급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다. 한 노동자는 연구팀에 “조회시간에 받는 교육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런 걸 다 지키다가는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다. 물량팀의 존재는 말 그대로 ‘5분 대기조’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초단기 계약을 하는 물량팀은 노조도 없다.
그래서 이들은 더 많이 다치고 죽는다. 한 노동자는 “배관 일을 하는 사람은 원래 전기를 손대서는 되는데 위에서 반강제로 ‘빨리해라, 차단기가 내려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작업 하라’고 했다. 하지만 차단기가 안 내려져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변전기 분리작업을 하다가 440볼트가 터졌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 산업재해 사진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그러나 그는 산재를 신청하지 못했다. 그는 “산재처리를 못하게 했다. 회사 총무가 차를 갖고 와 병원 직접 데려다줬다”고 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하다 다친 물량팀 노동자 10명 중 9명(94.3%)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노동자도 “죽지 않는 이상은 공상처리라고 봐야한다”며 “자재차로 몰래 싣고 나간다. 걸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59.5%) “해고될까봐”(31.0%)라고 답했다. 3개월 혹은 6개월로 계약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건강권과 고용권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힘든 40대에서 50대라는 점도 이런 상황을 강제하는 요소 중 하나다.
물량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덕을 보는 건 결국 원청이다. 물량팀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정해진 안전 수칙까지 무시해가며, 빠른 시간 내에 해내기 때문이다. 원청이 특히 덕을 보는 건 산재다. 원청은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물량팀 노동자의 산재는 대부분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소 내에서 노동자가 다쳐도 없는 일이 된다.
가령 지난해 현대중공업 재해율(노동자 100명 중 재해자 수)는 0.66으로 조선업 평균 재해율(0.69)보다 낮았다. 덕분에 현대중은 지난 해 1월~8월 산재보험료를 101억여원 감액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의 재해율까지 포함하면 현대중의 재해율은 0.95까지 높아진다. 연구팀은 “물량팀의 산재까지 통계로 잡힌다면 지금의 재해율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 지적했다.
연구팀은 노동부의 지도감독 등을 통해 “물량팀은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물량팀 노동자들도 스스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청이 흡수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이라며 “그게 안되면 일단은 노동조합이라도 있어서 불합리 한 것,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자체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06일째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스카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 대표가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8일 내려온다. 그러나 사측의 부당해고와 착취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는다.
한 달 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옥상 광고판에 오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정명·한규협 씨는 또 언제 내려올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두 노동자가 해를 넘긴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야 할까봐 두렵다고 말한다.
법원은 지난해 9월, 3년 넘게 진행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노동자를 징계해고·처우징계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선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
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연대위해 경기지역대책위 발족
양경수 분회장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경영방침 변화로 해결할 수 있어”
민주노총 경기지부, 경기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12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하늘로 오른 두 노동자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진보연대 안동섭 대표는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우리 모두는 이 두 노동자의 전광판 위의 고공농성을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두 노동자의 절규에는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목소리만 담겨 있지 않다”며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함께 살자’고 외쳐왔던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아직도 거리에서, 멀리 대만에까지 가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퇴직금을 털어서 치킨집을 내봤자 6개월이 멀다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절규가 함께 담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양경수 분회장은 “27일간 고공농성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잔인했던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고 개탄했다. 양 분회장은 또한 “어제 정말 기쁜 소식 들었다. 400일 넘도록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스타케미칼 해복투 대표)차광호 동지가 합의가 돼서 내일이면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며 “참 부러웠다. 한편으론 너무나 불안했다.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들도 해를 넘기고, 계절을 넘겨서 400일 씩이나 저 위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
그는 “법원마저도 모두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던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일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는 일”이라며 “돈과 권력, 힘이 있어도 법을 어기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한전 부지를 매입했던 10조원의 1%면 기아차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현대기아차그룹은 그간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조 원을 풀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0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 돈이 없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경영 방침이 변해야 한다. 결국 불법파견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정몽구 회장의 손에 있는 것이다.
양경수 분회장도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기아·현대차 업체의 문제기이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라며 “(불법파견은) 지급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방침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 정몽구 회장의 결정과 판단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관하는 노동부, 자본 편드는 검찰…불법파견 문제 확대한 주범
“돈 있는 자들은 처벌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천박한 불문율이 문제 키워”
사측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는 노동부와 검찰은 불법파견을 사회적 문제로 확대한 주범이다.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하지 않으니 회사는 굳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노동자와 약자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행위의 일상화를 부추긴 셈이다.
지난 2012년도 법학교수 35명은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과 지난 해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법 위반 등으로 정몽구 회장을 집단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정몽구 회장에 대해 소환이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현대기아차에 불법파견으로 판결했음에도 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특별근로감독 한 번 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입장에 서야 할 우리 정부인 노동부가 거대 자본의 불법 행위에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에는 노동부와 검찰의 수수방관도 한몫했다”며 “현대기아차그룹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법원은 7차례에 걸쳐 판결했고,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법원 판결마저 비웃으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현행범”이라며 “정몽구 회장이 불법 파견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법을 위반해도 돈 있는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박근혜 정권의 천박한 불문율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최장기 고공농성’은 끝났지만…여전히 하늘에 있는 노동자들
복직투쟁·교섭권·정규직화 문제로 전국에서 고공농성 (2015.07.08.) - 민중의 소리
408일 간의 굴뚝농성이라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남긴 차광호(46) 스타케미칼 조합원이 노사합의 타결로 지상으로 내려왔다. 차씨는 오랜 투쟁 끝에 땅을 밟았지만, 그처럼 땅으로 내려올 날을 꿈꾸며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강병재(52)씨는 8일 기준으로 91일째 경남 거제시 공장 안 60m 크레인에 매달려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생탁·택시 노동자 송복남(52)·심정보(52)씨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10m 전광판에 84일째 올라 소수노조 교섭권 인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한규협(41)씨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5m 높이의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서 28일째를 보내고 있다.
88일 고공농성한지 4년 만에 다시 크레인 위로
강병재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은 4월 9일 새벽 3시 30분 거제 대우조선해양 N암벽문 옆에 있는 60m 높이 크레인으로 올랐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업체 소속이었던 강 의장은 2007년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뒤 2009년 3월 해고됐다. 이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2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강 의장이 소속됐던 사내하청업체는 폐업한 상태였다.
강 의장은 복직을 요구하며 2011년 3월 7일부터 88일간 대우조선 남문 옆 송전선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강 의장은 대우조선해양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로부터 "2012년 12월 이내에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 업체로 채용토록 한다"는 확약서를 받은 뒤 농성을 해제했다.
그러나 확약은 4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강 의장은 두 번째 고공농성을 결심하게 된다. 당시 강 의장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먹을거리도 챙기지 않은 채 크레인 위로 오른 다음에야 언론 등에 연락을 취했다.
막걸리 공장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가 함께한 이유
송복남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 총무부장과 심정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조합원은 부산시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등에서 농성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대가 됐다.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4월 16일 새벽 함께 전광판에 올랐다.
이들 두 노조가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는 ‘교섭창구단일화법’에 의한 소수노조 차별이다. 사내에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과반 이상 노조원이 가입된 최대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하는 제도를 자본은 철저히 활용했다.
생탁 사측은 8명의 직원이 노조를 설립하자 나머지 70여 명의 노동자들이 별도로 노조를 만들도록 했다. 택시사업자도 이미 설립된 노조가 사측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단체교섭한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전광판에 올라야 했던 이유다.
생탁은 1970년 부산지역 43개 양조장이 모여 합자회사 형태로 탄생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는 80여 명인데 배당을 받는 사장이 41명이나 되는 독특한 구조다. 생탁은 사장들의 월급이나 배당 명목으로 70억 원을 가져갈 때 노동자들의 총 급여는 12억 원이었다. 사장님들이 1억 7천만 원을 벌 때 노동자들은 1,500백만 원을 버는 것이 전국 막걸리 매출 2위에 부산경남지역 시장점유율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업체의 현실이다.
생탁 장림공장 노동자 45명은 2014년 4월 노조를 결성해 “시간외 근무 수당과 공휴일 휴무 보장, 주 5일 근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정년 65세 연장” 등 요구안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의 회유로 대다수가 이탈하고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8명만이 남아 1년 넘게 투쟁 하고 있다. 8명의 조합원은 고공농성 이전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5개월 간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생탁 사측은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기업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했다. 합의된 내용은 임금인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유일 교섭단체 인정, 상여금 신설, 자녀학비 지원, 경조사비와 연차, 휴업수당 지급, 55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 등이다. 민주노조가 주장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 합의 내용은 8명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부산지역 택시 기사들은 최저임금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 택시 노동자들은 전일 근무일 경우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하고 월 100만 원을 조금 넘는 급여를 받는다. 2교대 근무일 경우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고 월 9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런데 10시간 이상을 일하는 택시 기사들은 단체협약상 하루 노동시간이 4시간 20분으로 정해져 있고 급여도 이 시간을 기준으로 받는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명시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급여 수준을 올리지 않는다. 각 택시 회사의 노조들이 단체협약을 사측 입맛에 맞게 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나 민주노조는 교섭권이 없어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 정규직 판결 이행되지 않자 인권위 옥상으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광주·화성·소하리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기아차와의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기아차 사측은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꼼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5월 12일 기아차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특별교섭을 열고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신규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최대 4년까지만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등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합의”라고 반발했다. 당시 양경수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법원 판결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합의는 대다수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가 반대했으나 사측과 기아차지부가 강행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약 3,400명 가량이며 대다수 노동자들이 특별채용을 반대했다. 노동자들은 사내에서 집회를 열거나 정몽구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지만 사측은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한 대가로 경찰수사까지 받게 되자 고공농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선 차광호 동지가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고 내려오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스타케미칼도 아직 남은 과제가 많고 더욱이 다른 고공농성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며 “민주노총이 더 늦기 전에 다른 분들도 지상으로 내려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꾸로 가는 티브로드 노사상생] 상생협약 체결 뒤 도급기사 늘리고 실적 나쁘다며 자르고
지부 "고객센터 기사 83%가 도급직" … 노조 만들어 취업규칙 바꾼 뒤 해고하기도 (2015.07.08.)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 원·하청이 재하도급 금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담은 노사상생협약을 맺고도 오히려 도급계약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에서는 마치 '떴다방'처럼 노조를 만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 노조를 없애고, 바뀐 취업규칙을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일도 발생했다.
7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는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개 티브로드 고객센터 서비스기사 197명 중 164명(83%)이 도급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지부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2013년까지 센터 정규직이었다. 2013년은 티브로드 원·하청과 지부가 고용안정·도급기사 정규직화·재하도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해다.
일부 센터는 상생협약 체결 뒤 취업규칙 변경용 노조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한스커뮤니티는 지난해 6월 기업노조(한스커뮤니티노조)가 설립되자 이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기업노조에는 지부 조합원을 제외한 20여명의 서비스기사가 가입했다. 바뀐 취업규칙은 기본급여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회사가 정한 개인별 영업실적에 미달하면 영업수당 차감은 물론 징계·계약해지까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직후 해산했다. 정규직이던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일괄 사퇴서를 낸 뒤 도급계약을 맺었다.
지부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조합원이 아닌 재하도급업체 사장의 서명이 들어간 점을 들어 불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지부 조합원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에 따라 낙동고객센터 조합원 3명은 올해 초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권고사직과 계약해지를 당했다. 남은 조합원 6명은 지난달 센터 정규직에서 도급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이곳 기사 26명은 전원 도급계약직이 됐다.
지부 관계자는 "도급계약직은 영업실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에 실적이 나쁘면 돈을 덜 주고, 좋으면 원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더 받게 되니 협력업체만 유리해진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비롯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원청의 상생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력업체 중간착취 제재, 원·하청과 노조 간 노사상생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티브로드에 전달했다.
○군산GM 비정규직 자르고 또 뽑고 ‘꼼수’ (2015.07.09.) - 한겨레
○청년 '하루살이 계약' 인정한 서울행법에 청년들 '발끈'
청년단체 항소 "법원 기괴한 근로계약 인정, 나쁜 선례 남겨" (2015.07.09.) - 매일노동뉴스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희망고문'을 하다 청년노동자를 해고한 롯데호텔의 기괴한 고용계약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자 청년단체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청년유니온과 노동·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하루살이 근로계약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법원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013년 12월 방송통신대 재학 중이던 김아무개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롯데호텔의 뷔페식 식당에서 근무했다. 평일과 주말을 합해 평균 47시간가량 일했다. 김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양식코너에 배치되는 등 근무장소가 자주 변경됐다. 롯데호텔 영업지원팀에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씨는 취업규칙 사건이 있은 지 3일 뒤 취업을 알선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롯데호텔은 “일일근로계약서를 매일 갱신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롯데호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일을 그만둘 수 있다"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단순보조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노동이 상시·지속적이지 않다고 한 법원의 판결은 궤변에 가깝다”며 “법원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노동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아이돌보미 노동자 "체불진정 처리 지연한 노동부 조사해 달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 … 노동부 "검찰 지휘 받는 중" (2015.07.10.) - 매일노동뉴스
아이돌보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없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지부장 김민재)는 광주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박아무개씨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임금체불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노조 조합원인 아이돌보미 박아무개씨는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올해 1월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고용돼 있는데도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아 각종 수당을 못 받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서 "광주노동청이 사건처리를 왜 지연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사건을 은폐·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노동청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사건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미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광주노동청이 6개월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과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광주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지 않아 지금도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지검이 보강수사를 지시해서 5월20일께 최종 조사결과를 준 상태"라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정몽구 구속,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기아차 고공농성 31일차에 모인 하청 노동자들...“반드시 승리해서 내려오도록 하자” (2015.07.11) - 민중의 소리
11일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씨가 고공농성 중인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 아래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문화제가 열렸다.
두 노동자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6월 11일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에 올랐고 이날로 고공농성 31일을 맞았다.
두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제에는 광주, 구미, 강원 삼척 등 전국에서 온 사내하청 노동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조 소속인 하청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진짜사장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전광판 위 노동자들에게 힘을 줬다.
"올라간 건 그들이지만,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는 건
우리의 몫, 불법파견 진짜사장 정몽구를 구속하라"
최 씨와 한 씨 등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인정받았다. 8년 넘게 싸운 성과였다. 그러나 정규직 중심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회사 쪽은 지난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465명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최 씨와 한 씨는 신규 채용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 중인 광고판 아래에서 문화제를 연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올라간 건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며 "힘을 보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양경수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분회장은 "우리가 함께 투쟁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최정명과 한규협이 다른 전광판에 오르게 될 것이다. 상식이 있다면 불법파견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사람 장사는, 노동자 착취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두 동지가 올라갈 때는 비정규직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정규직으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그리고 정규직노조와 회사측의 신규채용 합의 등 기아차와 상황이 비슷한 현대차 울산공장비정규직지회의 김성욱 지회장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해 11년째 싸우고 있다. 법원도 우리 손을 들어줬는데 현대차 사측은 불법을 덮어주면 신규채용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이 힘들고 열받아서 떠났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동지들이 많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성 50여일 된 신규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문화제에는 노조가 결성된 지 불과 40~50여일 밖에 안 된 신규사내하청노조 소속 노동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지엠군산공장비정규직지회, 광주부품사사내하청지회, 구미아사히글라스노조 등이 그 주인공이었다.
진제환 한국지엠군산공장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 자본이 물량감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뭐 같이 부려먹고 해고했다"라며 "군산 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11일째 투쟁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결의를 다졌다.
정준현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 지회장은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시작한 지 2주 됐다. 현대위아 자본은 복수노조를 앞세워 금속노조를 깨려했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다. 위아 광주공장에 민주노조 깃발이 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지역 공단으로 나가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조위원장은 "저희는 40일 된 노동조합이다. 아사히 글라스는 LCD 유리를 만드는 기업으로 아사히 맥주의 계열사다. 아사히 기업이 구미 공단에 들어온지 9년됐는데, 사내하청노동자들은 9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올해 임금 좀 올려보겠다고, 현장의 노동조건 좀 바꿔보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170명이 있는 하청업체에서 보름만에 138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진짜 사장은 (노조가 결성되자) 하청업체를 통째로 날렸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40일 된 노동조합이지만 단결이 뭔지, 투쟁이 뭔지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판 위의 두 동지가 승리하고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결합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저희는 지회 설립 12년이 지났는데, 아직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하면 해고된다는 공식을 못 깨고 있다"라며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꼴통이 돼야 한다. 머리를 꼿꼿이 들고 싸울 때, 우리가 정규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견인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장도급 판정을 받고 삼척 동양시멘트 사측과 싸우고 있는 최창동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 지부장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하청노동자로 착취당하다 지난해 5월 노조를 결성해 싸우고 있다"면서 "간접고용 철폐하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칙금 제도 부활·손배 폭탄에 교섭에도 나오지 않은 CJ대한통운 (2015.07.13.) - 민중의 소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이하 CJ 분회) 백상식(43) 분회장과 배찬민(47) 조직담당자가 13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건물 옆 약 20m 높이 광고탑에 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CJ대한통운 노사 갈등 중 핵심적인 부분은 ‘근거 없는 금전 패널티(벌칙금)’ 문제다. 금전 패널티는 배송품이 운송 도중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건 가격만큼 택배기사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CJ대한통운 분회 조직담당자 김성훈 씨는 “택배기사들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왜 물어내야 하는지 원인도 모르는 명목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김씨는 “사측에 정확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해도 ‘정확한 건 우리도 모른다’는 대답 뿐이고 홈페이지에서 송장번호로 배송내역을 검색해도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문제를 제기하면 ‘불만 있으면 나가라, 어차피 택배기사 할 사람 많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금전 패널티는 작게는 몇 만원에서 2~30만 원대를 물리는 경우가 많다. 귀금속 같은 물건은 심하면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금전 패널티 문제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으로 2013년 5월 폐지됐다. 그러나 2014년 말부터 사측은 슬그머니 금전 패널티 제도를 부활시켰다.
화물연대 CJ 분회는 금전 페널티 폐지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출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CJ 분회는 “사측에 3월 31일, 4월 9일, 5월 8일 등 교섭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사측은 금전 페널티 폐지 등을 구두로 약속하고도 공식적인 교섭을 통해 문서로 확인하는 것을 피했다”며 “교섭에 나오지 않으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더 이상 명분이 없으면 ‘술자리로 대신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측과 교섭에 진전이 없자 CJ 분회는 6월 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조합원과 가족에 대한 협박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분회는 “사측은 분회장을 포함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고 화물연대 울산지부장에게 10억, CJ 분회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CJ 분회는 “조합원에 대한 집화코드삭제(해고)는 물론 회사로부터 협박문자가 왔다. 파업 2일차에 가족호소문으로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부모님과 처자식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파업 36일 째가 되도록 요구사항 수용은 고사하고 사측의 탄압이 중단되지 않자 2명의 노동자가 광고탑에 올라갔다. 고공농성자들은 사측에 “손배가압류 철회 및 고소·고발 취하, 금전 패널티 등 폐지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가계 부채 증가 (2015.07.13.) - 레디앙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경제행복지수와 경제행복예측지수가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급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이 1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경제행복지수는 3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100점 만점에 40.4점을 기록했다. 경제적 행복감을 예측하는 경제행복예측지수도 2007년 조사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57.3점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전국에 20세 이상 성인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
특히 경기회복체감도에 대한 질문에선 부정적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4%에 달했다.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 일시적인 원인은 최근에 메르스, 그리스 사태, 엔저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구조적인 이유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행복지수는 경제적인 안정감, 우위, 발전, 평등, 불안감 6가지로 나눠서 전화통화를 통해 조사한다. 과거의 연구결과를 보면 고용의 안정성이 경제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직업별로 자영업이 가장 낮은 경제행복감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공무원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왔다.
학력별로는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고용이나 소득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일자리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이 다른 광역 경제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낮게 나왔다,
김동열 실장은 “특히 경제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인 불안감 절대값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다”며 “이 얘기는 그만큼 소득분배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크고 고용 불안이 심각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행복예측지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향후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그것을 점수로 전환해서 추이로 살펴봤더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고용의 안정성, 소득, 그리고 평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노후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노인 친화적인 일자리라든지 노후 소득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한 기간제 자리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웠나
5만7천명 전환했는데 비정규직 감소는 절반 수준 … 간접고용 지속 증가 “대책 실효성 떨어져” (2015.07.14)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5만7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애초 정부가 목표했던 전환 규모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규모도 소폭 감소했지만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5만7천명 무기계약직화=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는 2013~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향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기간제 노동자 5만7천214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올해까지 6만5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2013년 9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전환목표인 5만907명을 초과달성했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3만2천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2만9천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대비 비중도 20.5%에서 18.1%로 줄었다. 기간제 노동자는 25만명(14.2%)에서 21만8천명(11.9%)으로 2.3%포인트 축소됐다.
파견·용역노동자 비중은 6.3%에서 6.2%로 줄었지만, 노동자수는 11만1천명에서 11만4천명으로 3천명 늘어났다. 공공기관(16.2%)과 지방공기업(10.2%)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은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간접고용 비중이 각각 2.0%에서 2.5%로, 3.2%에서 3.5%로 되레 늘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감소 규모가 적고, 간접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됐다는 방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견·용역직을 기간제로 직접고용하면서 기간제가 늘었고, 소속 외 근로자는 정부세종청사 청소·경비용역 증가와 한국철도공사 수인선 개통,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소 신규건설 같은 신규사업이나 사업 확대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상담한다고 정규직되나=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연내에 비정규직 5천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정규직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연차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에 따라 정규직화 여부가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은 2년 동안 상시·지속 업무를 했던 영양사들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규직화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며 “개별 노동자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는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기간제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까지만 허용하고 출연연구기관은 20~3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기간제 비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며 우기며 자화자찬하면서 늘어나는 간접고용에 대한 해소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조사에서 간접고용 확대 경향이 발견됐기 때문에 간접고용까지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획대비 112% 달성했다”... 차별·간접고용 여전 (2015.07.14) - 민중의 소리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5만7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 ‘과대포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만 파악할 뿐, 대책을 내 놓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가 5만7천214명에 달하며, 목표(2013~2014년 5만907명)를 초과 달성한 것이라며 계획대비 11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33만2천명으로 2012년보다 2만9천명이 줄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2012년말 2만명에서 지난해말 21만8천명으로 줄었으나, 파견·용역 근로자는 2012년말 11만1천명에서 지난해말 11만4천명으로 다소 늘었다.
정부는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상시·지속 업무이나 정규직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무기계약직은 2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계약직)의 병폐를 막기 위해 급조된 용어로 법률로 정해진 고용형태가 아니며, 정년만 보장된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법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차이를 둘 수 없게 되어있으나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무기계약직의 가장 확연한 문제는 임금 등 각종 처우에서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 점”이라며 “정규직 전환이라면서도 차별을 없애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잘못이라고 지적한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우기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중규직이거나 '무기한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일자리 늘어나면 뭐하나? ‘비정규직’만 대폭 확산
민주노총 부산본부, 2015 고용형태공시제 분석결과...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나쁜 기업들” (2015.07.14) - 민중의 소리
부산지역의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지만, 상당 수가 기간제, 시간제 등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부산 기업들이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공시결과와 비교해 올해 부산지역에서는 모두 4만2292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규직의 비율은 31.53%(13,334명) 불과했고, 기간제와 소속외(용역, 파견, 하도급) 노동자는 68.4%(28,958명)에 달했다. 즉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확산됐다는 의미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형태를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기업의 일자리 형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전국의 정규직 평균은 77.1%로 조사됐지만, 부산은 49.3%로 27%p나 낮았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22.9%였지만, 부산은 26.9%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에 공시된 기업의 노동자 17만8573명 중 정규직은 모두 8만8145명(49.3%)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4만8093명(26.9%), 시간제 1만4734명(8.25%) 소속 외 근로자 2만4804명(13.89%)으로 정규직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노동자 10명 중 5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2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이 78개(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66개(34.7%), 200인 이상 10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75.7%를 차지했다.
이번 공시에는 3233곳의 업체가 참가했고, 공시율은 99.8%다. 부산지역에서는 190개 업체가 공시에 정보를 올렸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결과를 보면 지불 능력이 큰 기업들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부산본부는 “특히 작년보다 전체 규모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점은 정규직 채용보다는 기간제, 시간제, 간접고용 방식이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35일째 하늘에 머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포토] (2015.07.15.) - 민중의 소리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 씨가 15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35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독립PD협회 “갑을관계 야만적 폭행사건”, MBN “술자리 우발적 사건” (2015.07.15.) - 미디어오늘
MBN PD가 독립제작사 PD를 폭행했다.
한국독립PD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MBN 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하던 독립제작사 소속 A씨는 프로그램 영상을 MBN PD와 함께 시사한 뒤 이뤄진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 독립PD협회는 12일 입장을 내고 “이번 폭행사건은 명백한 갑과 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의 관리직 직원이 비정규직 독립PD의 인권을 파괴한 야만적 폭행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독립PD협회에 따르면 A씨는 일방적 폭행으로 안면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독립PD협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협회는 MBN에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모든 사안에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로그램 제작과 시사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반성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중구 퇴계로 매일경제·MBN 사옥. |
이번 사건에 대해 MBN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의 민·형사 조치는 원만히 합의됐으며 가해자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MBN관계자는 “협회가 갑을의 관계로 비하시키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폭력이 발생한 점에 대해선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종편과 외주제작사는 갑을관계가 아닌 협업 관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진오 독립PD협회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다”라며 “15일 MBN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독립제작사의 한 PD는 “외주제작PD를 향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은 지상파에서도 일상다반사다. 오히려 종편은 신사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PD는 “제작비를 준만큼 프로그램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데, 모두들 제작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민주노조투사로 불리는 KBS의 아무개PD는 술 먹고 사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외주제작PD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외주 인력을 천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쉬운 해고·낮은 임금 강요하는 정권 멈추자” (2015.07.16.) - 민중의 소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강요하는 미친 정권…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쳤던 노동자의 소망을 짓밟은 자본독재를 끝장냅시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을 저지하기 위한 1만 노동자들의 물결이 평일 오후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만여명(경찰추산 5천명)은 15일 오후3시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위한 2차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총파업 대회에는 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현재 노동계의 강한 저항 등을 의식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정부의 구조개악 방침 발표에 대비해 총파업 투쟁 태세의 긴장을 유지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탄압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내세웠다.
“1% 재벌을 지키기 위한 정권의 도박, 함께 싸워 막아내자”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현 정권은 취업규칙 변경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성과급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일반해고 도입을 위한 계획들을 7~9월 사이 하나씩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우리의 총파업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1차 저지선인 만큼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정권의 도박을 우리가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5천만 민중의 요구를 받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반격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고 말했다.
박종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는 투쟁사를 통해 “현 정권이 작년 1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이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올해 2단계 정상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야욕도 버리지 못하고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규탄했다.
이마트 노동자 이효숙씨는 무대에 올라 “13년 일하는 동안 이마트는 연 매출 13조에 이르는 국내 최고의 마트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월급은 신입사원과 같은 110만원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이 절실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이 결정된 후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결정을 비판했다.
집회 중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내용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강한 햇볕이 내리 쬐는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을 끝까지 지키며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직후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청광장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시청광장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전광판 위에서 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공농성들과 전화 통화를 연결하는 등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광주·전남] 7.15총파업 나선 4천 노동자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자대회 열어 (2015.07.15.) - 민중의 소리
전국 14개 지역에서 7.15총파업이 진행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각각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총파업대회를 열고 “박근혜정권 끝장내자”는 외침이 울려퍼졌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5일 오후 6시 상무지구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7.15총파업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광주지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손동신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장, 전종덕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한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오효열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민호 광주희망연대 대표, 고영봉·김선미·김현정·정진아 광주 기초의원 등도 함께 했다.
광주, “향후 20년 노동현장 좌우알 노동시장 개악 저지하자”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이날 “공적연금 강화는 물건너 갔고, 1만원을 요구했던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됐다”며 “박근혜 정권과 자본이 기어이 관철시키겠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민주노총이 막아내지 못하면 박근혜 정권과 재벌의 독주는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MF 국가환란 때 막아내지 못했던 노동법, 이번 기회에 또다시 저들의 손아귀에 쥐어줄 때 이 나라 2천만 대한민국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향후 20년 우리 노동현장을 좌우할 노동시장 개악안 민주노총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시키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현장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이땅의 노동자, 서민, 농민들에게는 한없이 강한 나쁜 정권”이라며 “메르스보다 100배나 더 강한 탄저균을 정부에 보고도 없이 미군이 마음대로 들여와서 실험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내에 500조원을 쌓아놓고 있고, 대통령은 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라고 큰소리 치지 못한다”고 정권을 맹비판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노총, 전농 등과 11월 14일 ‘박근혜정권 퇴진’을 내용으로, 한 판 승부를 걸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회 시작 전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서도 이날 노동자대회를 마친 2천여명의 노동자들은 상무지구 롯데마트를 출발해 광주광역시청 인근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이날 대회의 의의를 시민들에게 선전했다.
전남, “11월14일 민중총궐기투쟁으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또한 이날 오후 5시30분 광양시청 사거리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노동법개악 저지, 포스코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심종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을 비롯해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이날 총파업대회를 뜨겁게 달궜다.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과 포스코의 노동탄압 대량해고, 독기품은 정권과 자본의 야합 공격은 우리의 일자리와 임금, 민주노조를 노리고 있다”며 “불의한 박근혜 정권과 포스코 노동탄압 대량해고에 맞서 포스코 사내하청 조합원 집단해고 철회시키고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존과 이 땅 민중들의 자존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노동조건 최악] 출혈경쟁에 수입 역주행 "아파도 돈 없어 참는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 … 80% 이상 3년간 수입 감소 (2015.07.17.) - 매일노동뉴스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박아무개(58)씨.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상경해 직장도 다니고 장사·택배일까지 하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대리운전을 10년째 하고 있다.
그가 한 달에 받는 운임은 평균 250만원 정도. 운임에서 대리운전업체에 내는 20%의 수수료, 고객을 연결하는 스마트폰 앱 4개 사용료 월 6만원, 통신비·교통비·보험료 등을 빼면 순수입은 2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부인,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과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 5~6년 전만 해도 월 매출 300만원에 순수입이 250만원을 넘었다. 그때에 비해 건당 운임은 평균 2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떨어졌다. 업계에서 베테랑으로 통하는 박씨는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는 “아이들 키우느라 한창 돈 들어가는 40대 젊은 친구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나보다 수익이 30% 정도 적다”고 말했다.
운임은 깎고 수수료는 올리고
실제로 서울지역 대리운전·퀵서비스 업계 노동자들의 80% 이상은 최근 3년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지역 대리운전기사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동실태조사 결과다. 실태조사 결과는 김주환 센터 공동연구원이 16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리운전 기사들의 월평균 총수입은 236만9천원이었다. 여기에서 수수료와 고객연결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통신비, 이동비 등을 제하면 순수입은 189만5천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수입이 줄었다고 답한 기사는 80.4%나 됐다.
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업체가 난립해 경쟁이 불붙은 탓이다. 업체들은 운임단가를 줄이면서 기사들에게 받는 수수료는 높였다. 실제 조사결과 대리기사들의 46%가 건당 운임료 감소를 수입이 줄어든 이유로 꼽았다. 일감 감소(27.0%)·수수료 증가(15.0%)·부대비용 증가(11.0%)가 뒤를 이었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230명의 서울지역 퀵서비스 기사들을 조사한 결과 86.3%는 “지난 3년간 순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올해 퀵서비스 기사들의 월평균 총수입은 212만원, 순수입은 155만원에 머물렀다.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대리운전기사들과 비슷했다. 운임료 정체 및 감소가 40%로 가장 많았고, 일감 감소(31.9%)·중간수수료 상승(17.6%)·부대비용 증가(7.1%) 순이었다.
65% 이상 “아파도 병원 안 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들 상당수는 아파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기사의 65.5%는 질병치료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3.6%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퀵서비스 기사도 66.6%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중 52.5%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퀵서비스기사의 56.3%는 최근 2년간 중경상 교통사고를 당했고, 76%는 민간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김주환 센터 공동연구원은 "대리기사들은 수입이 감소하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결국 노동시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시와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공정한 대리운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민간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퀵서비스업을 방치하지 말고 노사민정 협의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명 중 3명 “최근 3년간 근골격계로 동료들 일 그만둬” (2015.07.17.)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신체를 구부려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걸렸다. 환풍시설이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보니 호흡기질환에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16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상반기 연구사업 최종보고 발표회에서 서울시 봉제노동자 4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안전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상당수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68.3%의 노동자들은 업무와 관련해 어깨·목·팔의 근육통을 호소했다. 58.7%는 허리통증이 있었고, 엉덩이·다리·무릎·발의 근육통을 앓는 이들은 55.6%였다.
지난해 일을 하면서 숨막힘이나 마른 기침, 가래기침, 비염 등의 증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63%나 됐다. 특히 2.2%는 만성적인 수준의 숨막힘 증상을 호소했다.
근골격계나 호흡기 질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최근 3년 사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회사를 그만둔 동료를 본 노동자들은 34.7%였고, 호흡기·폐질환으로 동료가 그만두는 것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15.7%였다.
한인임 연구원은 “봉제산업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절실하지만 영세업체 특성상 의식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봉제산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지원책이 있어야 봉제산업도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노조 "공공성·노동인권 배려 없는 컨설팅 반대" … 서울시-한국능률협회컨설팅 120서비스재단 연구용역 (2015.07.20.)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사용자 편의주의적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사무국장)
서울시가 (가칭)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상담사들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의 용역발주부터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9일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를 심사했다. 심사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수의계약을 맺는다.
상담사들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연구용역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업체가 그동안 전국 콜센터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지수(KSQI)지표를 사용, 효율성을 평가해 순위를 매겨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올해 우수콜센터 지자체 부문 1위로 선정한 창원시 민원콜센터는 KTcs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KTcs는 지난해까지 다산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 오다 부당노동행위 논란 끝에 올해 1월 다산콜센터에서 퇴출된 업체다. 부당노동행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는 콜센터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효율성 측면에서만 평가해 1위를 준 셈이다. 상담사들이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한 다산콜센터 공공성과 노동인권 보장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 지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120서비스재단 연구용역발주 심사자료를 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120서비스재단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 △사업수지 분석 및 경제성 △조직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및 근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을 조사·분석한다. 120서비스재단 조직인력 구성 및 업무, 급여 및 평가시스템 등 운영계획도 설계한다.
심명숙 지부 사무국장은 "연구용역발주 심사자료에는 120서비스재단의 조직·인력운용 적정성이나 임금체계·평가시스템 등에 대해서만 연구하도록 돼 있을 뿐 감정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불공정한 인사제도와 성과제도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선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민간위탁구조가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며 "지금 서울시의 태도는 상담사들을 괴롭혔던 성과주의, 효율성은 포기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했다는 명분만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현 노조 기획국장은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 발주를 중단할 수 없다면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기관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년 지속된 사업인데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 정부 예산 축소로 인력감축·처우 악화 (2015.07.20.) -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던 스포츠강사가 제도 도입 8년 만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근로조건이 가장 나쁜 직종으로 전락했다. 영양사·조리사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못 받던 수당이 생겨나는 사이 스포츠강사의 근로조건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명박 정부 도입, 박근혜 정부 '찬밥'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포츠강사제를 도입했다. 이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주로 체육수업 보조업무를 맡았다. 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와 교원자격자, 선수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채용 대상이었다. 도입 첫해 800여명 규모였던 채용규모는 2013년 3천800명으로 크게 늘기도 했다. 정규직에 비해 낮은 대우였지만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았다. 2008년 스포츠강사 기본급은 월 150여만원이었다. 학교비정규직 중 처우가 나은 편이었던 영양사가 130여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스포츠강사 급여는 높은 축에 들었다.
스포츠강사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문제가 부각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2월께부터다. 당시 이들의 인건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30%를 맡고 나머지 70%는 교육부(시·도교육청)가 책임졌다. 그런데 문체부는 2014년부터 분담률을 20%로 줄였다. 인건비 70%를 분담하던 교육부는 2014년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건비를 증액시키지 않고 문체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거 해고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해 2014년 말 기준 이들의 정원은 2천900명 밑으로 떨어졌다. 9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이다.
2016년 말 대량해고 사태 우려
고용불안 사태는 2016년 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한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교육부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지난주 BH(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고 보고했다.
2017년부터는 그나마 문체부가 분담하던 20% 인건비마저 없어진다는 말이다. 노조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스포츠강사 1천~1천500여명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예산이 줄어든 탓에 올해 말에는 350여명의 스포츠 강사가 또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8년 지속됐지만 무기계약 전환 제외
공공부문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고용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시행된 지 8년이나 지나도록 상시·지속적업무를 하면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학교비정규직 만큼이라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스포츠강사 제도 시행 이후 이들의 인건비는 2014년 5%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매년 동결됐다. 1년에 10개월 계약하던 것을 지난해 11개월 계약으로 늘리면서 그나마 5%를 인상할 수 있었다.
2012년부터 학교비정규직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교통보조비·명절상여금·장기근무가산금 등 각종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신설된 점심 밥값조차 스포츠강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가 있는 일부 지역이 교육청과 교섭을 통해 몇몇 수당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처우개선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스포츠강사 "우리는 계륵" 자조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먹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깝다는 의미의 '계륵'에 비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의미다.
노조는 정부가 인건비 투자 확대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스포츠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일하게 된 스포츠강사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이제 쓸모없어졌으니 버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이들을 직접고용해 고용안정을 이루고, 다른 학교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진출, 업계 "반대" vs 노조 "환영"
다음카카오 사옥 앞 양측 따로따로 집회 (2015.07.21.) - 매일노동뉴스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 진출을 놓고 대리운전업체와 노동자들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체들은 반발했고, 노조는 환영했다.
대리운전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다음카카오 판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가 기사에게 보험료·앱사용료 등을 과도하게 받고 있어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가 업체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70% 올려 매달 13만원을 가져가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나 벌금 같은 별별 명목으로 대리기사를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운전업체는 영세사업자도, 골목상권도 아닌 만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이라며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기사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각 사업주 단체인 대리운전연합회는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진출계획은 골목상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진출로 콜센터·대리운전 기사 10만명이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에 이어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택시 서비스의 인접 영역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는 7월 현재 누적 호출 건수가 500만건을 넘어서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임단협 위반 천태만상 … 160개 시민단체들 규탄 기자회견 (2015.07.22.) - 매일노동뉴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체결한 지 3개월이 넘도록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생계대출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보장 약속도 어기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1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은 조합원 517명이 신청한 생계지원대출금을 단 한 명에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대출금 규모를 1인당 100만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생계난이 심각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시 금액이 협약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부는 500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환급 같은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협력업체들이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차감했던 임금은 임단협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전액 환급하기로 했지만 동대전서비스센터 등 7곳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구리서비스센터에서는 체불임금을 '기타소득'이라며 제세공과금 22%를 떼고 주는 일까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센터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후 센터가 4대 보험 차감분과 지불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면책합의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명백한 체불임금인데도 센터는 면책합의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협력업체 교체를 앞둔 센터에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남인천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A업체는 개별면접을 통한 선별고용 방침을 밝히고, 서비스기사들을 전원 멀티기사(설치·수리업무를 모두 하는 기사)로 계약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와 160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센터 앞에서 임단협·노사상생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협력업체들은의 임단협 위반과 일감 뺏기, 일방적 업무 전환배치로 조합원들이 생계난을 겪고 있다"며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LG와 마찬가지로 임단협 위반 문제로 갈등을 겪던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사는 오는 31일까지 대출금을 무이자로 지급하기로 20일 합의했다. 대출금은 조합원수에 400만원을 곱한 규모로 센터별로 지급된다.
○LG유플러스 강북센터, 집회 중 사장 욕했다고 고소·감봉에 업무변경
노조·시민단체 "고소 취하 합의 어겨 … 노조탄압 중단해야" (2015.07.24.) - 매일노동뉴스
집회에서 센터 대표를 욕했다며 조합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가 노사가 맺은 협약과 달리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감봉과 전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강북·성북·도봉센터 소속 수리기사 조아무개씨는 올해 5월부터 광진지역 개통(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집회에서 규탄발언을 하던 중 강북센터와 광진센터를 운영하는 ㈜누리온정보통신 대표 박아무개씨를 "개XX"라고 욕했다. 센터측은 명예훼손이라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협력업체 노사는 4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협약으로 센터측의 고소 취하와 노조의 공식 사과, 조씨에 대한 감봉 2개월 조치에 합의했다. 그런데 센터측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업무실적을 이유로 조씨의 담당지역과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조씨는 감봉을 당하며 생소한 업무를 하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다. 조씨의 지난달 월급은 130만원에 그쳤고, 소송에서도 패소해 100만원의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업무실적이 낮다는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낯선 지역으로 배정해 상대적으로 기본 급여가 적고 어려운 개통업무를 시킨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토요일 격주 근무에서 조합원들만 배제하고, 업무실적을 이유로 수리기사인 조합원들을 개통기사로 일방 전환해 담당지역까지 바꾸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리기사와 달리 개통기사는 일정 업무량을 넘겨야 실적급을 받을 수 있다. 임단협 체결 전 35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5명으로 급감했다.
지부와 즐거운교육상상을 비롯한 성북·강북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 계열사 임원 출신인 박아무개 대표가 LG의 정도경영 이념을 흐리고 있다"며 "해당 센터에 노조탄압·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측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도 파견직 차별행위 연대책임"
중노위 첫 판정 … 원청·파견 사업주에 임금차별액 2배 배상 주문 (2015.07.29.) - 매일노동뉴스
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도 파견노동자가 겪은 부당한 차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28일 금속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달 20일 인천 부평공단 소재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주)모베이스 파견노동자 8명이 원청과 파견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임금 지급의무가 파견업체에 있다는 이유로 원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원청 정규직)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반복적·고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액의 2배인 4천490만원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배액배상제도를 적용한 판정이다.
모베이스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파견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에게는 400%의 상여금을 고정급으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한 파견노동자에게는 200%의 상여금을 변동급으로 지급했다. 또 파견노동자에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모베이스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상시조직인 생산라인에 일시·간헐적 사유로 5~32개월간 파견근로자를 근무하도록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으로 파견근로자 중 일부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점, 원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파견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경우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청에도 차별처우 금지와 시정의무가 연대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때리면 맞고, 해고 되도 하소연 못해 … 언론노조 미디어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2015.07.29.) - 매일노동뉴스
▲ 언론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한국독립PD협회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사 외주제작 프리랜서 노동인권 실태 긴급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연출감독(PD)에게 폭행을 당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계약직 조연출이 PD에게 대들면 PD입문이 어려울 뿐더러 이 바닥에서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날 당사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와 친하게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김아무개 PD)
"다른 제작사에서 일하는 후배가 전화를 해 내 프로그램을 자기가 맡게 됐다고 알려 왔다. 나는 전혀 모르던 일이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광고국이 요청한 상품홍보를 거절했던 것이 빌미가 됐다. 광고국이 제작국과 이야기를 해 나를 자른 것이다. 우리 스텝 10여명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다."(박아무개 PD)
불이 꺼진 토론회장에 얼굴을 가린 미디어노동자들이 화면에 등장했다. 제작 외주화에 따른 다단계 하도급과 이에 따른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실태가 이들의 입을 통해 흘러 나왔다.
"외주화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처우악화"
언론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한국독립PD협회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사 외주제작 프리랜서 노동인권 실태 긴급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MBN 방송제작을 담당하는 외부 프로덕션 PD가 MBN 담당 PD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단이 돼 개최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해당 폭행 사건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방송사들이 제작인력을 외주화·다단계 하도급화 하면서 외주제작사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폭행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영상원)는 종합편성채널 출범 후 방송 산업 전체의 외주제작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절감 정책으로 인해 개별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제작비는 줄고,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자체제작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봤다.
"독립제작사 법적 지위 부여해 지원하자"
그는 독립제작사에 대한 고용 지원책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용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생산자인 독립제작사에게 아무런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 강사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실한 제작사를 선별할 기준도 없고, 제작 역량을 갖춘 영세한 독립제작사 지위를 보장해 줄 보완책도 없다"며 "방송사 정규직 PD가 자체제작 과정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방송사가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는 "현재 방송사는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로 나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제작 대부분을 외주 PD가 담당하면서 방송사 정규직은 이들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노조 참고 삼아 조직화 시급"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원청인 방송사에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덤프·레미콘·화물 노동자들은 현행 법 체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서로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노조 활동을 통해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을 받아냈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원 발제자와 함께 최선영 서울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나경훈 IT노조 사무국장·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