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비정규직 대거 계약해지에 노조 분통
학교전문상담사 53명 일자리 잃어... 교육청 "무기계약 대상자 아냐" (2015.03.02) - 오마이뉴스
▲ 부산시교육청이 비정규직 학교전문상담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2일 오후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 |
ⓒ 정민규 |
부산시교육청과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학교 전문상담사들이 계약 해지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근무해오던 시간제 전문상담사들과의 계약을 2일 해지했다.
이번 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53명이다.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그동안 대량 계약해지를 막기 위한 교섭을 벌여왔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청은 53명 중 15명만을 주 40시간 근무자로 채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14시간 근무자로만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추후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괄적 고용안정 문구로 합의안에 넣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량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교육청 측은 "신규 시간제 전문상담사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아니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조는 대량 계약해지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2일 오후 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고 상담하기 위해 무기계약 고용은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청의 협상안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양심과 운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교육청을 규탄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희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없던 대량해고를 원점으로 돌리고,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전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와 부산시내 곳곳에서의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민주노총 4월 총파업 동참
교육공무직본부 올해 두 차례 파업 결의 … "비정규직 종합대책 막기 위해 총력투쟁"
(2015.03.03.)-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동참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금·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오는 4월 파업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구로구청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총파업 이후에도 6·7월 총력투쟁과 9월 이후 2차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우선 4월 파업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 전교조·공무원노조의 투쟁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파업일자는 본부 파업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4월 파업은 쟁의행위 절차를 마무리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가 참여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부·교육청을 상대로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 충남세종·경남·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해 11월 교섭결렬·지연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본부 관계자는 "3개 지역도 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합의만 이뤄진 상태여서 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며 "4월 파업은 전국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파업을 포함한 올해 투쟁으로 호봉제 도입을 통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바꾸고 고용안정·처우개선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도 국회에 촉구한다.
이태의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교육운동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안고 거리로 나온 KTX 승무원 (2015.03.04.) - 오마이뉴스
▲ [오마이포토] 아이 안고 다시 거리로 나온 KTX 승무원 |
ⓒ 유성호 |
▲ "KTX 안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 |
ⓒ 유성호 |
▲ KTX 승무원 "불법파견 불인정한 대법원 규탄한다" | |
ⓒ 유성호 |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전 KTX 승무원에 대해 1·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KTX 승무원 조합원과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부당판결을 규탄하며 복직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은 형사, 민사재판부터 대부분 인정해 왔던 위장도급 판단을 뒤집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불공정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김 지부장은 "승무원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철도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고통 받는 모든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첫 여성 비정규직노동센터 문연다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비정규직노동센터' 개설... 상담활동 등 예정 (2015.03.04.) - 오마이뉴스
▲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산여성회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센터를 개설한다. 노동센터는 상담활동, 조사연구활동, 홍보활동, 교육활동, 여성노동자 모임 지원 등의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사진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 모습. <자료사진> |
▲ 비정규직 차별철폐! 부산여성회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센터를 개설한다. 노동센터는 상담활동, 조사연구활동, 홍보활동, 교육활동, 여성노동자 모임 지원 등의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사진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 모습.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노동자 A씨. 그녀는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한다. 고객이 아무리 '진상'을 부려도 마음대로 전화도 끊지 못한다. 처음 회사는 그녀에게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라고 약속했지만 1~2시간 연장 근무는 기본.
제 시간이 퇴근해 본 적이 없다.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돈이라도 제대로 벌면 그나마 만족하겠지만 회사가 주는 돈은 법에 안 걸릴 만큼의 최저시급 정도. 이를 버티지 못해 입사 6개월도 되지 않아 벌써 절반 이상의 동기생이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1년 버티기도 힘든데 2년 계약기간 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을 중의 을'이라 부른다. 앞서의 사례도 비단 A씨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여성회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무법과 무권리, 무시의 '3무(無)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은 부산여성회가 부산 지역 최초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센터를 발족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여성회의 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는 오는 6일 문을 연다. 노동센터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상담전화를 개설해 각종 상담에 나선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모성권 침해, 성희롱 및 성차별이 중점 상담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여성비정규직 노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곁들인다. 최저임금을 알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도 노동센터가 펼쳐나갈 앞으로의 사업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모임을 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도 맡을 예정이다.
당장 오는 5월께 부산지역 콜센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 6월에는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욕구조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여성회 측은 "(노동센터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대, 협동조합 악용해 용역노동자 인건비 삭감"
용역업체 직원 설립 협동조합과 신규 용역계약 … 협동조합, 선별고용·임금 축소 요구 (2015.03.05.) - 매일노동뉴스
연세대가 세브란스빌딩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신생 협동조합과 체결하자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삭감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용역계약을 계속 체결했던 업체 직원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이 직원이 임금을 삭감한 계약서 체결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재단빌딩분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연세대는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투명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사업으로 세브란스빌딩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연세대는 그간 건물종합관리 전문업체인 동우공영㈜에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30여명으로 이 중 7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재단은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신생업체인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과 3년 기간의 수의계약을 새로 맺었다.
협동조합 이사장인 김아무개씨는 동우공영 직원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직원 6명과 협동조합을 비밀리에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회에 따르면 김씨는 계약만료일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직원들에게 협동조합 설립과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했다. 김씨는 또한 선별고용과 임금 삭감조치를 언급하며 이날 바로 입사지원서를 쓸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거부한 조합원 7명은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사무직원 1명은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은 뒤 자진퇴사했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현재 온라인에 연봉 1천900만원을 조건으로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기존 직원들의 기본급이 2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을 대폭 낮춘 셈이다.
이경수 분회 사무장은 "연세대 법인사무처는 지난해 12월 노조와의 면담에서 '빌딩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김씨는 지난달 26일 '세브란스빌딩 관리본부로부터 계약 체결을 구두로 약속받고 협동조합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원청인 연세대가 용역비 절감과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해성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용역노동자들은 원청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너무 강해 협동조합의 주요 요건인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며 "협동조합을 악용해 용역비 감축을 노동자에게 강제하는 이러한 사례가 연세대나 다른 대학가로도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세대 법인측은 이와 관련해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시 서울역에 선 KTX 여승무원] "대법원, 1억원 빚과 주홍글씨만 남겼다"
"아줌마 됐으니 눈물 그만 흘리고 싸울 겁니다" (2015.03.05.) - 매일노동뉴스
▲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해고 조합원들이 4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
"그동안 많이 늙었죠?" 오랜만에 기자들 앞에선 이들이 멋적은 웃음을 보였다. 아기를 품에 안은 이들이 부쩍 많았다. 9년 전 우리 사회에 간접고용 화두를 던진 KTX 여승무원들이 매일 농성과 기자회견을 했던 서울역 앞에 다시 섰다. 세월은 20대 중후반이던 아가씨들을 세찬 풍파에 밀어넣었다. 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업무 위탁을 합법도급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도, KTX 여승무원들이 복직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에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간접고용을 승인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KTX 여승무원들은 "재판에서 졌다고 우리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KTX로 돌아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피하고 싶었던 소송, 코레일 약속 위반 탓 7년 낭비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 싸움은 2006년 해고 직후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2008년까지 가장 치열했다. 2004년 입사한 이들은 20대 중후반을 오로지 복직투쟁에 매달렸다. 싸움을 시작할 당시 370여명이던 조합원들은 이제 34명으로 줄었다.
코레일과의 법정 공방은 이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대법원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소송보다는 노사교섭을 통한 합의가 가장 빠른 복직 수단이라고 봤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은 "2008년 교섭에서 코레일이 1심 판결만 나와도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서 같은해 소송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이겼는데도 코레일은 항소를 거듭해 7년 동안 법정 공방만 벌였다"고 말했다.
복직투쟁 9년과 법정 공방 7년이 남긴 상처는 컸다.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과 KTX 여승무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에게 월 180만원을 KTX 여승무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2년 12월 코레일이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임금지급 중단 결정을 받을 때가지 지급됐다. 하지만 대법원 패소로 이들은 4년간 받은 임금 9천여만원을 토해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KTX 여승무원이라는 주홍글씨도 내내 이들을 괴롭혔다.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정미정 지부 총무국장은 "2008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생계를 위해 취업에 나선 우리는 경력단절과 노조활동 경력자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면접에서 낙마를 숱하게 경험했다"며 "여승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가 됐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강성노조 참가자라는 꼬리표와 1여억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짓눌린 이들에게 복직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대법원과 복직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코레일에게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생사여탈권 법원에 맡긴 것 잘못, 이제 싸울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복직을 법원 판결에 맡겨 뒀던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자 생사여탈권을 법원 판단에 맡겨 뒀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명제를 다시한 번 상기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KTX 여승무원 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를 코레일에 제안했다. 지부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준비하는 한편 여론화 작업을 위해 국회 앞과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김영선 지부 상황실장은 "대법원 판결로 승무원들은 마치 씹다 버려진 껌이 돼 버린 기분"이라며 "이제 아줌마가 됐으니 눈물은 적게 흘리고 당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2006년 코레일이 승무업무를 위탁하며 코레일관광레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자 이를 거부했다. 코레일은 같은해 이적을 거부한 KTX 여승무원들을 해고했다. 이후 KTX 여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코레일이 자회사에 승무업무를 위탁한 것을 합법도급으로 판단, 지난달 26일 파기환송 판결했다.
○ “노동자들 고통으로 워크아웃 넘은 금호타이어, 사회적 책무 다해야”
광주 시민사회, 사측에 故 김재기씨 유족에 대한 사죄·비정규직 철폐 등 촉구 (2015.03.06.) - 민중의 소리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5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재기씨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사측에 촉구하고 있다
故 김재기씨 ‘분신 사망’ 18일째. 금호타이어 사측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을 촉구하며 유족까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도급화’ 관련 사태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5일 오후 3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재기씨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그에 따른 조치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 등을 사측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오미덕 참여자치21 대표,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오효열 광주시농민회장,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심종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 문진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 등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 2일부터 3일 동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고인의 유족도 함께 했다.
광주 시민사회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우선인수 자격 있나?”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호타이어는 광주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한 향토기업”임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5년 전 금호타이어(주)는 워크아웃사태를 맞아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모든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 5년의 고통을 시간을 끝내는 날, 회사측은 그간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감내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회사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급화를 추진했다”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벼랑으로 내몰았고 결국 설 명절을 앞둔 2월16일 도급화 반대를 주장한 한 노동자를 분신 사망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워크아웃 5년간 도급화를 밀어붙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은 1,000여명에 이른다. 오직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여 워크아웃을 넘어온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도급화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금호타이어 노동자가 분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금호산업 인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모든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금호산업 인수에 최소 5천억, 최대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단 박 회장쪽은 금호산업에 대한 우선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건은 자금력이다.
이에 광주 시민사회는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임금 및 상여금을 삭감하여 약 5,000천억원의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한다”라며 금호산업 인수에 뛰어든 박 회장측을 꼬집었다.
이들은 “최소한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려면 지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이 경영진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고통이 노동자에게 이어졌음을 인식하고 현재 금호타이어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조속히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금호산업 우선 인수자의 사회적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호타이어 사측은) 유족과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멈춰라”면서 “최대한 빨리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 비정규직 철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촉구하며 지난 2일부터 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故 김재기씨의 형이 광주 시민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왼쪽에 지난 2일 친 단식농성장이 보인다.ⓒ김주형 기자
故 김재기씨 유족, 회사 책임 인정과 사죄 요구하며 단식농성 벌여
이에 앞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고인의 작은형 김남율씨는 “그동안 우리 유족은 사측에게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그래서 이곳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사측이 단식농성을 풀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연락와서 단식농성을 풀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성을 풀었지만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광주 시민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故 김재기씨는 지난달 16일 밤 9시15분께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신해 사망했으며, 그동안 도급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조와 사측을 만나왔던 고인은 “제가 죽는다해서 노동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타만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등이 빈소를 찾는 등 2~3차례 유족을 만났지만 사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노조와 특별교섭에서도 사측은 ‘도급화 철회’ 등에서 의견은 근접했지만, 회사책임 인정과 사죄, 유가족 배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SKB비정규직지부, 파업 106일 만에 단계적 현장복귀
고공농성·노숙농성은 유지 …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비정규직 문제 책임져야" (2015.03.06.)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경재)가 전면파업 106일 만에 단계적 현장복귀를 결정했다.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은 유지한다. 노사교섭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부는 5일 오전 "각 지회별로 단계적 현장복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1천여명 중 100여명은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고공농성장에서 노숙농성을 이어 간다. 지부는 "설이 지났는데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장기화에 대비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20일 전면파업에 돌입해 노숙농성과 집회를 벌여 왔다.
복귀한 조합원들은 파업기간 중 협력업체에 투입된 대체인력을 몰아내고, SK의 불법적 고객정보 유출과 노조탄압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 노조·시민단체와 함께 지역대책위원회도 꾸린다.
이경재 지부장은 "이번 현장복귀 투쟁은 전국 각지로 투쟁을 확산하는 반격의 서막"이라며 "각계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등 5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고공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SK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공동대표는 "다음주부터 각 지하철·철도역사에 SK의 불법행위를 홍보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 집단소송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통신가입자 5천600여명의 고객정보를 가진 통신대기업이 개인정보를 영업에 악용하고 비싼 요금으로 국민 주머니를 털면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며 "국민과 비정규직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와 함께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파업을 계속한다.
○울산에 간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앞장서달라"
10일 울산에서 기자회견 "총파업, 어느 노동자도 피해갈 수 없다" (2015.03.10.) - 오마이뉴스
▲ 민주노총 지도부가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노동자가 4월 총파업의 앞장에 설 것"이라고 결의하고 있다 |
4월 24일 총파업을 선포한 후 3월 21일부터 총파업 조합원 총투표를 시작하는 민주노총이 10일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투표 가결과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지도부는 지난 2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전북(3일), 전남(4~5일), 경남(4~5일), 울산(9~10일)을 순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부산(10~11일), 대구(11일), 충남(12~13일), 충북(12~13일), 대전(12~13일), 경기(16~17일), 강원(16~17일), 서울(18~19일), 인천(18일), 경북(24일) 등 지역의 민주노총 사업장을 방문한다.
앞서 9일 울산으로 온 한상균 위원장 일행은 이날 아침 일찍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함께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SK가스 앞에서 플랜트노조 조합원을 만난 데 이어 금속노조 울산지부 임시대의원 대회에 참석하는 한편 현대차지부 현장순회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 위원장 일행은 10일 아침에도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을 만난 후 오전 10시 울산시청 앞에서 총파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울산노동자가 4월 총파업의 앞장에 설 것"이라며 "조합원 총파업 투표를 힘차게 가결시켜 울산노동자가 앞장서 총파업 포문을 열어젖힐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번 싸움 성패는 향후 20년 노동조건 결정 지을 것"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집권 2년의 결과는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이었다"며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의료 민영화를, 서민의 발을 잡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가계 소득의 10배가 넘는 소득 증가율를 보인 기업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더 내놓으라 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더 자유로운 해고를 원한다"며 "이들의 요구를 옹호하고 대리하는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이를 개악이라 부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시간연장과 연장수당 삭감,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업장의 합법화, 파견허용 업종 확대, 거기에 더해 정규직의 경직성을 들먹이며 직무성과급을 도입하고 저 성과자 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개악이 아니고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에게 잠자코 일만 하라 하고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자본의 탐욕을 채우는데 쓰라 한다. 하지만 빼앗길 수 없어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선포했다"며 "4월 24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현장을 멈추는 이번 싸움의 성패는 최소 향후 20년의 노동조건을 결정지을 것이므로 어느 노동자도 피해갈 수 없다"며 울산노동자의 참여를 당부했다.
노동계 "비용절감 경영이 구조조정 불러 … 대학, 고용안정 역할해야" (2015.03.11.) - 매일노동뉴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청소·경비노동자 해고 사태를 비롯해 최근 줄을 잇는 대학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축이 비정규직에서 시작해 대학 구성원 모두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여성노조와 연세대 총학생회 등 10여개 학생·노동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은 인원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세대 비정규직 해고 사태의 근본원인이 비용절감을 내세운 연세대의 경영방침에 있다고 보고 있다. 원청인 연세대가 청소·경비 용역회사와 기존에 일하던 70여명의 인원을 50명으로 줄이는 계약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연세대와 용역업체의 계약에 따라 올해 초 청소·경비노동자 23명이 해고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다른 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외국어대·숙명여대·덕성여대·숭실대 등 서울지역 10여개 대학에서만 지난해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가 고용관계에서 모범적인 원청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이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SKB 고객센터, 조합원에 위법 각서 요구 논란
조합원 복귀 앞두고 업무지역 변경 … 시간외수당·근로기준법 따지지 말라? (2015.03.12.)- 매일노동뉴스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지역 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센터가 노조 조합원에게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각서에는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체불임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지역을 협의 없이 바꾸고는 "각서를 쓰면 지역 변경을 제고하겠다"는 관리자 발언도 확인됐다.
11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SK브로드밴드 K센터는 파업을 마치고 지난 9일 복귀하기로 한 조합원들의 업무지역을 별도 공지 없이 변경했다. 노조는 "해당 센터 소속 조합원 17명 중 10명의 담당지역을 바꿔 거리가 멀고 일이 힘든 곳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센터는 8일 노조에 각서를 전달했다. 각서에는 "인터넷 수리·설치업무 배정 마감시간(저녁 5시) 후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 임금지급 요구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거나 "사장의 휴일근무 지시를 이행하고, 파업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K센터는 또 "파업시 전날 오전까지 파업시기와 참여 인원을 통보한다", "고발·진정을 취하하고 일체의 체불임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각서에 넣었다. 노조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 근기법 위반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진정을 했는데 이를 모두 취하하라는 것이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K센터 센터장은 "여기(각서)에 사인하든지 지역조정을 수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며 "복귀해도 (토요근무·시간외근무를) 제대로 안 하면 개통(업무) 다 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자 센터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폭로한 것과 휴일근무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센터장은 "일요일에 갑자기 근무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냐, 야밤에 사무실 털어 가지고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도 안 했는데 덮어씌웠으니 (노조가)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경진 노조 K센터 지회장은 "사측이 '너희 없어도 업무 잘 돌아간다'며 각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복귀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고발하고 파업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K센터 관계자는 "업무 진행상 담당지역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협의를 해 보자고 사측안을 제시한 것일 뿐 각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지역 조정과 개인정보 유출 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종교계, KTX 여승무원 복직투쟁 동참
대법원 판결 비판 토론회 개최 … "비제조 외주화·공공부문 민영화 확산 우려" (2015.03.12.)- 매일노동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업무 위탁을 합법도급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시작된 KTX 여승무원 복직투쟁에 종교계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 판결이 불러올 파장을 점검하고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우 기독교인권센터 목사는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 줬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기대를 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그들이 결국 우리를 외면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함께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은 "열심히 살아온 이들 앞에 서기 민망하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KTX 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장경민 신부는 "KTX 여승무원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 싸워 나갈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비제조업에서 간접고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발제에서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서비스 제공업무에서는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근로계약관계·파견관계가 부정돼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해진다"며 "원청회사가 고객과의 거래로 수익은 올리면서 고객 접촉은 다른 회사에게 떠넘겨 노동법상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대법원이 비용절감을 위한 공기업의 외주화를 합법화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승무업무에서 안전업무를 빼 버린 코레일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안전에 대한 위협을 승인한 점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 외에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김영준 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 - (2015.03.12.)-오마이뉴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중식시간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중식시간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2그룹'의 공익안이 제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파견 규제 완화', '사내하도급 법안 제정'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만성이 거듭 증명되었다"며 "예정된 기만 노사정위 논의,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공익 실현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
이날 집회에서 김재명 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요즘 대놓고 광고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 내용을 뜯어 보아도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어떻게 개혁이란 말이냐"고 말했다.
그는 "사람 중심이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생산과 성과 중심이다"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편에 서기 보다는 권력과 재벌의 편에 서서 노조를 압박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노동자들의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박근혜정부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정규직 노동자 때문이라며, 정규직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회양극화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박근혜정권의 재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지금은 비정규직 사용연한이 2년인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해고한다, 그런데 그 기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노사정위의 논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은 이제 4년 동안 피땀으로 일해야 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열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며 "노동자 서민은 실질임금 하락과 꼼수 증세로 고통 받고 있지만 재벌은 100조원이 넘는 사내보유금을 갖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24일 선제적 총파업에 돌입해 박근혜정권의 노동자 서민 죽이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분쇄할 것", "총파업 승리를 위해 1노조 1교육, 현장 실천단 조직,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등 총파업 승리 조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2일 중식시간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연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
ⓒ 윤성효 |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중식시간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기만적 노사정 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
○부산시, 기간제 해고 뒤 채용한 시간제에 무기계약 예산 전용
비정규직 양산에 사업비 부당전용 논란 일어 …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비 부당 사용 안 돼" 제동 (2015.03.13.) - 매일노동뉴스
부산시 자치구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을 집단해고한 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사용할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사업비를 부당사용했다는 논란까지 가세했다.
민주연합노조는 12일 오전 부산 사상구 사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자치구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국고로 지원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시 14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방문건강관리인력 170명을 해고한 뒤 그 자리에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시간제 공무원은 대개 2년 단위 계약을 맺었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안 된다.
부산시는 이들의 인건비를 기존 기간제 방문건강관리인력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전용에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부산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는 이 사업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은 또 다른 형태의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미 올해 예산을 편성해 채용 절차를 마친 상태라 별도 인건비를 마련할 수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부산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업 시작 후 뒤늦게 공문을 내려보내 재검토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고지원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이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시 지자체들의 시간제 꼼수 채용을 정부부처가 막고 있는 모양새"라며 "사업비 사용을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무력화 약속한 업체 골라 용역계약
입찰제안서에 경찰 신원조회, 노조 탈퇴계획 담겨 (2015.03.13.)- 매일노동뉴스
서울대병원에서 청소·시설관리·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이 인원감축이나 노조 무력화 계획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계약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이 노조 무력화를 약속한 용역업체를 골라 뽑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는 12일 정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과 계약한 용역업체들이 노조 탄압 내용을 제안서에 담은 뒤 입찰계약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과 계약한 용역업체 6곳의 입찰제안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6곳 모두의 제안서에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조항이 담겼다.
서울대병원 본관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용역회사 ㈜지에스아이는 다른 곳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노조에서 탈퇴를 시킨 사건을 우수사례로 입찰제안서에 담았다. 어린이병원 청소업무를 하는 ㈜태원비엠씨는 청소노동자 채용시 경찰서와 연계해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제안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현대씨앤알은 인력감축계획을 제출했다. 실제 현대씨앤알은 계약이 성사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시설관리 하청노동자 126명 중 16명을 해고했다.
보라매병원 환자이송용역 입찰에 참가한 ㈜태진자산관리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고객 불편을 호소해 불참을 종용하겠다"는 제안 발표 뒤 위탁계약을 따냈다. 같은 병원 청소용역업체 ㈜우림맨테크는 "파업시 외부 연계세력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병원 암병원·치과병원 청소용역업체 ㈜두잉씨엔에스는 노조 가입을 '집단화'라고 규정하고 '5단계 집단화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강민주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제안서 내용으로 인해 조합활동의 좌절·실패, 노조활동 약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자체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위법적 제안서를 발표한 하청업체들을 선정한 서울대병원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서울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용역업체들의 노동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기자회견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가장한 사기극" (2015.03.13.)- 오마이뉴스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만적 노사정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이 낸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대한 의견은 박근혜 정부가 내 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안'과 다를 바 없다며 전문가그룹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는 이상진 민주노총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 노사정 논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3월말로 시한을 두고 활동 중인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문가 1그룹(통상임금·정년연장·임금피크제)과 2그룹(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안전망)은 각각 지난 2월 27일과 3월 6일 특위 전체회의에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가그룹의 검토 의견은 전체 노동자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충실히 반영한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요약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통상임금 범위 축소 ▲노동시장 연장·유연화 ▲임금체계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 ▲임금피크제 확대 ▲기간제·파견제 규제 완화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으로 정부의 개악안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상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저급한 사기극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제작, 이기권 각본, 김대환 연출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드라마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의 등을 치려는 재벌과 정부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라는 밀실에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사기각본을 한창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강화와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즉, 해고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면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제한 연장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우고 공익위원들을 임명해 전문가그룹 의견이라고 포장해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노사정위 논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전문가 안이 제출되고 회의에 속도가 붙는 것을 볼 때 조만간 '합의'의 탈을 쓴 '야합'이 시도될 가능성도 크다"며 "게다가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노사정위 합의가 어렵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명분삼아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개악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결국 노사정위 논의는 철저한 기만술이며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철회하라,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노사정위 논의 또한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이를 거부하면 우리는 이미 예고한 대로 4월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궐기하여 범국민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안은 자본에게 길들여져 말잘 듣는 노동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4.24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 노동자와 서민을 죽이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정상화 대책,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공공성 약화"
양대노총 공대위 "가진 자에겐 약하고 노동자에겐 희생 강요" (2015.03.16.) - 레디앙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차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정상화 대책을 ‘비정상화 대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1차 정상화 대책의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초래 ▲2차 정상화 대책으로 인한 안정된 일자리 감소와 민영화 추진, 임금과 금로조건의 하향평준화로 인한 노동기본권 위협 ▲2차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2차 정상화 대책, 즉 공공기관 개혁은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로 남아있는 공공기관마저 비정규직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양대노총 공대위의 견해다.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나 청년 인턴제가 그 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능 조정과 수익 논리를 앞세워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서비스를 축소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위원장은 “2차 정상화 대책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통합을 위해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국민은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통해 임금삭감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확산이 경제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임금은 적어지고, 고용은 불안해지는 반면 민영화로 인해 저렴한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홍완엽 수석부위원장도 “엊그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 요구했다. 그들(경제 단체장)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거부했다. 저녁이 되자 기재부 관료가 브리핑해서 임금인상 부분은 민간 자율로 맡기겠다고 했다”며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 없는 노동자에게 무조건적 희생만 강요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대노총 공대위는 2차 정상화 대책이 기획재정부 단독으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등 개혁의 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와는 어떠한 정책 논의도 없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대한 일부 노조에 대해 정부는 임금동결이라는 악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특히 1차 정상화 대책에 대한 평가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2차 정상화 대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개혁은 국가 운영이나 국민 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 공공부문 1차 정상화 대책에 대해 충분한 평가 없이 2차 정상화 대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상화 정책 추진을 거부하는 단위에 임금동결 재갈 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출범 이후 공공기관은 관피아에 이어서 정피아의 낙하산 문제 제기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 운영에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해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통해 낙하산 인사에 공공기관 직원을 줄 세우기 하려는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 투입과 퇴출제,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은 노동자 개인이 업무 보단 노동자를 평가하는 상사와의 관계에만 충실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업무 효율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1단계 정상화 대책 미이행을 이유로 강행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초유의 임금동결 조치부터 철회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 방향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실질적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안전과 생명 분야의 공공서비스 강화 ▲핵심사업 외주화 중단 ▲공공성을 위협하는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등 비합리적 성과중심 체계 철폐 ▲우회적 민영화 수단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국회와 해당기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같은 대안 제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2차 정상화 대책을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3월 23일 전체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를 열어 4월 총력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양대노총 노동절 투쟁과 향후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고려대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못 받아" 노동부에 진정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 "원청 고려대와 에스원이 책임져야" (2015.03.18.) - 매일노동뉴스
고려대 경비를 맡은 재하청업체가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전국시설관리노조(위원장 이진희)는 17일 "고려대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00%를 받지 못해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고려대 경비업무는 삼성계열사인 에스원이 맡고 있다. 고려대와 계약을 맺은 에스원은 다시 학관 경비 등 일부 업무를 ㈜타워씨앤에스라는 용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노동자는 식사시간 2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1.5시간(야간근무 가산 포함)을 근무한다. 올해 최저임금 5천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임금은 182만4천543원이다.
노조와 타워씨앤에스는 지난해 임금협상을 통해 올해 경비노동자에게 월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타워씨앤에스는 그러나 올해 초 월급여를 180만원으로 낮추고 휴게시간을 1시간 늘리자고 노조에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맺은 임금협약을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하자고 나선 것이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타워씨앤에스는 올해 1~2월 임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월 170여만원)으로 지급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따라 경비노동자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도 유명 사립대조차 이를 어기고 있다"며 "체불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고려대 총장과 에스원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타워씨앤에스 관계자는 "월급여 190만원을 주기 위해 학교측과 도급비 협상을 진행했지만 2월 말께 최저임금 수준(180만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며 "1~2월 미지급된 임금은 3월에 지급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 "박근혜식 비정규직 대책은 꼼수" 뿔난 '장그래' 모였다
비정규직·인권단체 등 360여 단체 모여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2015.03.18.) - 오마이뉴스
▲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360여개 단체가 모여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저지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들은 "박근혜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는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이다"며 "법적 초과근로시간을 더 늘이고,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완전 쉽게, 비정규직은 왕창 많이 늘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
ⓒ 유성호 |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
'미생에서 완생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장그래의 소망' 손피켓에 직접 써내려 간 내용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일명 장그래법)'에 반대하며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국내 360여 개 단체가 모여 18일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새로운 신분제이자 현대판 노예"라며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종합대책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라는 또 다른 신분제를 법제화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각자 현장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 안전모·급식 식판·건설현장 사다리 등 작업도구를 들고 온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은 '법적 초과근로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많이'하는 것"이라며 정부 종합대책 전면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할 시 최장 4년까지 동일 직장에서 근무 가능 ▲ 계약갱신 횟수 2년간 3회로 제한 ▲ 파견업종 확대와 최저임금 감액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보기).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대책이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여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사항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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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그래의 소망 '인간답게 살아보자'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망을 손피켓에 직접 적어 들어보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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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그래의 소망 '해고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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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등의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며 "정부 대책대로라면 노동자는 청·장년기를 기간제(노동)로 시작해 노년기를 파견노동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이 되레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 고용을 더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한 유통서비스업체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날 발언을 통해 "(종합대책은) 현재 통과되지도 않은 법인데도 제가 일하는 아울렛에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말하는 종합대책은 노동자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기업인에겐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하는 부익부 빈익빈 양산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장그래는 비정규직 노동자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총 7번 준비회의를 거쳐 364개 단체가 참여했고 여전히 참가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며 "가장 큰 목표는 3월 말 통과가 예고된 정부 대책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공동대표는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국민이 원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4~5월 중으로 국민투표를 해보려고 한다"며 "오는 6월에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을 모아,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 원'을 걸고 전국으로 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자 100여 명은 기자회견 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앞에서 각자의 작업도구와 피켓을 들고,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서울중앙우체국 쪽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에 앞서 "장그래에게 희망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종합대책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에는 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노년유니온·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등 다양한 360여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공동대표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권영국 민변 변호사 등 5명이 뽑혔다.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함께 살기 위한 10만 장그래 행진 제안'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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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필수항목 '인턴'은 노동권 사각지대
청년유니온·서울시청년허브 토론회 개최 … "열정페이·인턴남용 방지법 필요" (2015.03.19.) - 매일노동뉴스
▲ 청년유니온과 서울시 청년허브 주최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과도기 노동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서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대학생 A(24)씨는 지난해 겨울방학 동안 한 백화점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점심시간도 없이 매일 9시간씩 주 5일을 일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돈은 인턴기간 만료 뒤에 받았다. 일하는 동안 가족에게 손을 벌려 생활비를 메꿨다. 영업관리를 경험하고 싶었지만 그런 교육은 없었다. 정직원들은 "그런 건 그냥 쟤네 시켜"라며 허드렛일만 맡겼다. A씨는 "취업 관련 수업에서도 인턴은 필수라고 배우고 교수님도 그렇게 말한다"며 "안 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해 웹디자인 업체와 게임마케팅 회사에서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 B(23)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첫 회사에서는 매일 정직원과 똑같이 야근하느라 막차를 탔다.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니 주당 70시간이 나왔다. 그렇게 6주간 일하고 20만원을 받았다. 다음 회사에서는 8주간 일하고 30만원을 받았다.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100% 노동만 했던 거 같아요. 교수님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기업 생리를 배운 것으로 만족하자'고만 하시더라고요."
교육·경력? 단순업무에 내몰리는 인턴
청년유니온과 서울시청년허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과도기노동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20~30대 청년 233명의 설문조사와 A씨와 B씨를 포함한 당사자 12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교육과 경력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단순업무에 내몰리거나 정규직을 대체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홍정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일학습병행지원팀장과 박문수 한국뉴욕주립대 전임연구교수·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류하경 변호사(민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준영 국장은 모호하게 섞인 노동과 교육을 분리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각각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제 노동을 하면서 저임금 열정노동을 강요하거나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자임에도 '인턴'이라 호명해 노동법상 보호를 못 받게 하는 문제가 다수 나타나는데 정부의 조치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적극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자금지원, 노조는 숙련형성 지원에 나서는 등 청년에 대한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하고, 과도기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열정페이 방지법·인턴남용 방지법 제정을 통해 노동과 교육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기관 및 사업장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착취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입법 시급"
박문수 전임연구교수는 "청년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뿐 아니라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노동부가 각각의 역할 충돌을 조정해 통합적인 청년인력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숙 고용정책국장은 "정부가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로 인정하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습근로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해 노동법 위반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국장은 또 "청년일자리 확대와 특별근로감독·노동실태 감시, 인턴의 정규직 우선채용 등 정부·학교·기업이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착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유관기관 가이드라인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하경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이고, 정규직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이윤을 얻는 노동이 아닌 경우를 인턴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법안으로 인턴 악용을 예방하고, 산학협력과 현장실습 허용·불가업종을 규정하고 산업체에 대한 정기감사와 전국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22% "주 5일 일하고도 무급"
청년유니온 '청년 과도기노동 실태조사' 발표 … 교육생과 노동자 경계선서 '헐값 노동' (2015.03.19.) - 매일노동뉴스
스펙을 쌓기 위해 인턴·수습·실습사원으로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20%가 최저임금은커녕 아예 무급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생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선 청년들이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과 서울시청년허브는 18일 '청년 과도기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식 취업 전 인턴·실습·수습사원을 경험한 20~30대 청년 233명이 설문에 응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6세로, 대다수(82.8%)가 대졸자·대학 재학생이었다. 과도기노동에 참여한 동기는 '경험을 해 보기 위해서'(30%)라거나 '채용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해서'(17.6%)였다.
평균 근무기간 5개월이고, 매일 8.8시간씩 전일제 형태로 주 5일을 일했지만 대우는 형편없었다. 22.3%는 "급여 등 금전적 보상 없이 무급으로 일했다"고 답했다.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해도 평균 월급여는 66만7천원에 그쳤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정규직으로 오르는 계단이 되지도 못했다. 사업장에 인턴 교육프로그램이 없거나(65.7%) 담당자가 없는 경우(35.2%)도 허다했다. 평가·이수인증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응답도 42.1%였다. 정규직 채용과정으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3%에 달했다.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된 것이다.
근무지는 공공기관(27.9%)보다 민간기관(72.1%)이 훨씬 많았다. 민간기관 중 76.8%가 사기업이었다. 인턴으로 일한 민간기관은 10인 미만 사업장(32.7%)이 가장 많고, 10~49인 사업장(30.4%)이 그 뒤를 이었다. 충분한 교육과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업체가 인턴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그동안 단발적으로만 알려진 문제를 청년노동 고유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며 "어떻게 이들의 노동을 노동답게 보장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안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사회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호 한 번에 50만원, 천막 하루 치면 100만원] 연세대, 청소·시설관리 해고 노동자 상대 가처분 신청 (2015.03.19.) - 매일노동뉴스
연세대가 해고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 금지·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천막농성을 하려면 하루에 100만원을 내고, 구호 한 번 외칠 때마다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8일 전국여성노조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 농성자 1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했다. 연세대는 언더우드 동상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고, 대자보와 현수막, 바람개비를 수거하라고 요구했다. 고함을 치고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 등을 살포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대자보를 그대로 두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한 건당 50만원을 학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청구서에 들어갔다.
농성자들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근무하다 새해 첫 출근 날인 올해 1월2일 해고됐다. 노조는 “연세대가 해야 할 일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모범적인 원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23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어려움 당하니 막막했는데, 비정규직센터가 큰 힘"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4년 활동... 상담사례집 출판 행사 열어 ([2015.03.19.) - 오마이뉴스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해보니 도움이 필요했다며 센터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는 올해로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센터는 <상남사례집(2014)>을 내고,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상담사례집(2014년) 출판기념행사를 열고, 그동안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주노동자인 김아무개씨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센터의 도움으로 산재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다"며 "처음에는 산재를 당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고, 누가 가르쳐주어 알았다, 그때 센터 도움이 없었다면 급여도 못 받고 억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공장에서 일하다 팔을 다쳤고, 지난해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가 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휴업급여를 받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도 왼팔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인들도 산재를 당할 경우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외국인은 더 하다, 센터가 저한테 많은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아무개(창원)씨는 "도급계약을 했다며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걱정하다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결국에 센터의 도움으로 퇴직금을 받아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을 센터 관계자가 노동부 조사에도 동행해 주어 힘이 되었다, 센터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도 없이 여러 개의 용역업체로 소속을 돌려가며 부당노동행위와 해고를 일삼아오다 한 노동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덜미가 잡힌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상담사례집(2014년) 출판기념행사를 열었다. |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상담 사업을 기본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관계법 준수 감시와 신고활동, 노동관계법 준수 캠페인, 최저임금과 청소년노동인권 등 각종 노동현안 실태조사,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 개최, 찾아가는 노동관계법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이번 상담사례집 발간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며 "그러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요건이 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많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2014년), 평균노동시간 2위(2012년), 저임금근로자비율 2위(2012년), 임금불평등 3위(2012년), 국민행복지수 33위(2014년)라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에서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이 과연 노동자들이 노동하기에도 좋은 환경일까라는 의문을 던진다"며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노동자 권리 찾기에 나서는 이들이 있어 희망을 본다"고 밝혔다.
○SKT·SKB 이어 LGU+도 개인정보 불법보관 논란
시민단체 오늘 고발장 제출 … "통신대기업이 국민 개인정보로 영리행위" (2015.03.31.) - 매일노동뉴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이어 LG유플러스에서도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서명을 위조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을 위조한 증거라며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 서류 5건을 공개했다. 가입신청서에 적힌 가입자 서명과 신청서 서류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적이 달랐다. 해당 서류는 노조 조합원들이 LG유플러스 홍대직영점에서 자신의 휴대폰 가입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SK텔레콤 사례와 방법이 같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쌓아 놓고 방치해 둔 사례도 드러났다. LG유플러스 전주서비스센터는 사무실이 입점한 건물 옥상 창고에 고객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서 같은 고객 관련서류를 박스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서류에는 2009년 이후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까지 모두 명시돼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같은 건물에 인터넷TV 등 유선상품 판매 전화영업팀 사무실을 운영해 왔고, 영업활동을 마친 뒤 개인정보를 개방된 옥상에 방치해 뒀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런 서명 위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이며 위조 문서를 사용해 국민 개인정보를 영리활동에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확인했는데도 30여건의 서명 위조사례가 드러났고, 지역 또한 전국에 걸쳐 있어 원청 차원의 조직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두 통신대기업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LG유플러스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다. 추가로 시민 제보를 접수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가입서 서명은 가입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 직영점·대리점에 이를 충분히 교육·관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주센터 협력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서류가 파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모두 파기했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이날로 노조 설립 1주년을 맞았다. 두 지부는 통신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간부 100여명이 참여하는 하루 지명파업을 벌이고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종로구 SK서린빌딩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