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 [일본계 물류기업 유센코리아 '눈 가리고 아웅'] 불법파견 직접고용 하랬더니 1년짜리 기간제 채용? (2017. 01. 3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16
30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지부장 성혁기)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초 “파견근로자들이 화물의 상하차 작업·포장·검수·라벨부착·전산입력·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 17명을 다음달 6일까지 직접고용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지부는 지난해 9~11월 세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달라"고 진정했다.
회사는 본사 직원을 제외한 물류센터 현장직 중 일부를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했다. 김포센터(26명)·고촌센터(5명)·부산센터(6명)에서 37명의 정규직과 함께 파견직 17명이 일한다. 정규직과 파견직이 하는 업무는 같다.
유센로지스틱스는 2003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물류센터 현장직 가운데 30%가량을 파견직으로 사용했다. 지부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는 1년6개월 동안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2015년 4월 지부가 설립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중단됐다. 현재 회사 전체 정규직 150여명 중 80여명이 조합원이다. 지부 관계자는 “물류센터 현장 정규직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하자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조에 가입할까 봐 정규직 전환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부에 따르면 유센코리아는 파견노동자를 한 명씩 만나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노동부 시정명령이 내려오자 사측이 최근 파견직원을 개별 면담해 기간제 고용조건을 설명하고 있다”며 “1년 기간제 이후 추가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면담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물류센터에서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견법 6조의2(고용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접고용해야 하는 파견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공론화될까(2017. 02. 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14
◎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증거 나왔다] 정규직 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 일상 투입 (2017. 02. 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08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지회장 하창민)는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정황이 담긴 문건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의원과 지회가 공개한 문건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도급업무를 수행하다가 폐업한 1차 하청업체 건우기업이 작성한 ‘일일 작업 허가/지시 및 결과’다.
지난해 9월7일 작성된 작업지시서를 보면 건우기업은 소속 노동자 3명에게 ‘직영지원’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 업무에 투입한 것이다. 같은해 11월15일과 11월16일에 작성된 작업지시서에서는 소속 노동자 2명 또는 3명씩 ‘선체 지원’이나 ‘(선체) 1팀’에 투입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공정에 사내하청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을 넣어 일하게 했다.
이 의원과 지회가 공개한 8개의 동영상 파일에도 건우기업과 또 다른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업무에 투입된 정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촬영된 것으로, 원청 조장이나 반장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대화나 작업 장면이 나온다.
동영상에 있는 건우기업 노동자들은 원청 관계자들을 “직영 조장님” 또는 “직영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작업일정을 논의하거나 지시를 받았다. 한 노동자가 작업이 끝난 뒤 원청 직원에게 “직영지원 끝났으니 갈 겁니다”라고 인사하는 장면도 있다. 동영상이 찍힌 작업공간은 대부분 현대중공업 건조1부 또는 대조립1부 현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득 의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이 직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 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했고, 원청 관리자들이 작업지시와 지휘를 내렸다는 증거”라며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직간접 불문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판결 후폭풍] 현대차그룹 사내하청 1천여명, 정몽구 회장 파견법 위반 특검 고발 준비 (2017. 02. 1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81
◎ SKB에 부는 도급기사 직접고용 바람 (2017. 02. 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09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IPTV 설치를 하는 도급기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면허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면허를 보유한 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도급기사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이후에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017년 (협력업체와) 재계약 결정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급기사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개인사무실, 기술자를 갖춰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도급기사의 면허 취득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불법논란을 의식한 원청이 도급기사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협력업체들이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도급기사 사용업체 74곳 중 12곳이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다.
◎ [반성 없는 코레일] 김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도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 확대
(2017. 02. 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23
지난해 9월13일 새벽 경북 김천 KTX 상행선에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2명은 부상을 당했다. 선로를 보수하던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지진으로 열차가 연착했지만 그 시간 노동자들은 코레일에서 연착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전형적 인재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사고 뒤에도 코레일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2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9일 코레일이 안산선과 수인선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는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던 때였다. 더군다나 코레일이 업무를 하청 준 업체는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기업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담겨 있었다.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안전업무이면서 위험업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선로에서 일어난 사상사고는 모두 9건이다. 이 중 7건이 모두 도급회사에서 벌어졌다.<표 참조>
코레일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9개 사업소의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했다. 도급인력은 193명이다. 여기에 더해 15개 사업소 260여명이 하는 일을 추가로 도급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철도에서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와 유지·보수 장비가 충돌한 경우가 많다”며 “선로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는 자칫 탈선과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간제 · 단시간
◎ “정부는 활동보조인 수가 높여라”(2017. 02. 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00
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낮게 책정된 활동보조인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 자택을 방문해 목욕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책정된 활동보조인수가는 시간당 9천240원이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개하는 센터(운영업체)가 운영비로 25%를 가져가고 활동보조인은 6천930원의 임금을 받는다. 센터는 활동보조인에게 수가 25%를 받아 퇴직금·연차수당, 보험료와 임차료 같은 운영비로 사용한다. 노동자들은 고되고 궂은일을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탓에 '투잡'을 하기도 한다.
◎ 출입국사무소 무리한 단속에 죽고 다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017. 2. 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74
이주공동행동은 단속 중 사고의 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속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월급 주느니 차라리 벌금 내겠다” 버티던 사업주 구속 (2017. 02. 2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97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22일 “대학생·청소년 근로자 39명의 임금 5천9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휴대전화 기기변경·유치업체 제이앤엘컴퍼니 경영자인 전아무개(49)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전씨는 공범 이아무개(29)씨와 함께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유치업을 하면서 학비나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든 대학생·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전씨는 이들의 노동으로 발생한 매출 수입금을 가족이나 지인 통장에 은닉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대전노동청 조사 결과 전씨는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월급 안 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버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다섯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10년간 경기도 이천과 의정부,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고용해 휴대전화 유치업을 한 뒤 임금을 주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방법으로 노동자 43명에게 5천500만원의 피해를 줬다.
◎ 휴대전화 수리기사들은 왜 고객 전화기 스팸설정에 손댔나? (2017. 02. 2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94
고객만족도 조사 문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라두식) 설립 전후 널리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기사들은 고객만족도 점수가 10점 만점이 아닌 8점과 9점만 돼도 고객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대책서를 쓰게 했다. 일종의 자아비판서다.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조기 출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벌을 줬다. 수리실적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업무를 하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 심지어 주말에 회사 관리자와 함께 억지 산행을 가게 한 뒤 산 정상에서 목표 점수를 외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했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고용 문제와도 직결된다. 점수가 낮은 대리점은 재계약시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 사용자가 교체될 때 기사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기사들이 고객들에게 "평가점수는 만점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호소하게 만드는 이유다. 지회 관계자는 "삼성전자·LG전자 등 대부분 전자제품 수리업계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며 "몇몇 기사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중 조합원이 있는 곳에서는 고객 휴대전화 설정을 바꾸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두식 지회장은 "만족도 점수에 따라 실적을 나누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지회가 강하게 요구하면서 실적 압박에 대한 방어막이 어느 정도 생겼다"며 "조합원이 없는 센터나, 아예 노조가 없는 LG전자서비스는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제도가 없어지거나 약화되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기사들이 불친절하게 대응하지는 않을까. 울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일하는 최아무개씨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고객만족도 시스템은 고객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와 수리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 우선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고객에게 만점을 읍소하거나 스팸설정 같은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 불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서비스품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기사들은 수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인정받겠다는 자긍심으로 일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를 계량하는 데 집중해 실제 고객만족도의 변별력을 상실한 만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술노동자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전락한 서비스만족도 측정을 폐기·개선해 고객의 고충을 제대로 수용하고 기술노동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인권은 없고 소비자 권리만 강조하는 풍토를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 노사관계
◎ 현대글로비스 중견 협력업체, 하루아침에 "사업 포기" 선언(2017. 02. 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44
현대글로비스에 모듈을 비롯한 부품을 납품하는 울산 북구 소재 동진오토텍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견실한 중견기업이 노조가 만들어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상 폐업절차에 들어가자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1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동진오토텍은 지난 23일 지회에 "현대글로비스와의 계약관계를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진오토텍은 자회사 두 곳을 거느린 울산지역 중견기업이다. 동진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입고된 제품 상하차 업무를 하고, 동진로지텍은 포장화물 사업을 한다. 동진오토텍은 모듈 등 부품을 납품한다.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진오토텍은 2015년 31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3개 회사 직원만 440여명이다. 최근 동진오토텍과 동진로지텍 노동자 180여명은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를 설립했다.
지회에 따르면 동진오토텍과 현대글로비스의 도급 계약기간은 올해 3월까지다. 그런데 동진오토텍은 계약기간을 채우지도 않고 사업을 포기했다. 지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현대글로비스와 협력사는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데 동진오토텍에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회가 설립된 뒤 원청이 계약해지를 종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진오토텍이 하던 업무 중 일부는 2월1일자로 큐○○이라는 회사가 맡게 된다. 동진오토텍에서 일하던 직원 100여명은 최근 큐○○에 재취업했는데, 지회를 탈퇴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한 명이 입사원서를 냈는데 서류전형에서 바로 탈락했다"며 "선별채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억5천만원 vs 131만원] 이마트 CEO와 노동자 급여 격차 110배 넘어(2017. 02. 0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70
1일 노조가 밝힌 올해 임금교섭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본급 인상이다. 노조는 복잡하고 다양한 수당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65만원 수준인 기본급을 14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회사측에 교섭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마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영업 호조세가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업계 1위인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5년보다 428억원(8.6%) 늘어 5천4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 매출액은 14조7천913억원으로 2015년 매출액 13조6천399억원보다 8.4% 늘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이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헤맬 때 임원들은 과실을 향유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임원급여를 확인해 보니 김해성 이마트 대표(지난해 12월 사임)이사와 이마트 노동자 연봉은 무려 110배가량 차이가 났다. 김해성 대표이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상여금을 포함해 8억9천만원을 받았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연봉은 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5년에는 13억7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2014년 10억7천만원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이갑수 공동대표이사 연봉은 7억6천만원이었다. 2014년 6억6천만원에서 소폭 상승했다. 2014년 3월 사임한 허인철 전 대표이사는 퇴직금 19억원을 포함해 무려 24억원을 받아 갔다.
◎ 교섭·채용 요구했더니 공동강요·공동공갈 범죄자라고?(2017. 02. 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06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 3명이 공동강요·공동공갈·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교섭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실업과 단기취업을 반복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노조의 주요 활동이 채용 요구나 단협 체결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법원이 이를 공갈·협박으로 본 셈이다.
2일 건설산업연맹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포항지법은 좌철석 포항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포스코와 현대제철 정문을 막고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를 압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포항남부경찰서는 같은해 8월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총력투쟁을 이유로 포항지부 사무실과 상근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당일 상근간부 전원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함과 동시에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맹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목록에도 없는 개인수첩이나 회계장부, 회의자료,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컴퓨터까지 모조리 들고 가더니 '지부가 조직적으로 건설업체들을 공갈협박할 목적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 [성과연봉제 효력중지 가처분 결정 대응방법 백태] '직원들 피해 본다' 협박하고 '당근·채찍 휘둘러' 독려하고 (2017. 02. 0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56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효력이 정지된 5개 기관 모두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거나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은 성과연봉제 법적분쟁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가처분이 인용된 5개 기관 중 세 곳이 국토부 관할 공공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대응 논리와 향후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최근 전국 사업장에 가처분 인용 관련 설명자료를 부착했다. “정부 기준 페널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당장 돌아올 직원의 피해는 올해만 1인당 평균 579만원, 향후 10년간 3천3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안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주장한 평균 피해액은 △올해 임금동결(3.5%) △경영평가 1등급 하락 △추가 인센티브 반납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반박했다. 노조는 “직원이 피해를 본다는 사측의 주장에도 법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은 코레일이 패소해 기재부가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한 조치가 되므로 코레일이 어떤 경우에도 기재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논리로 직원들을 돈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법원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노사 간 대화를 권유한 만큼 코레일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 기관이 신청하는 이의제기 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뤄진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공공기관)는 인용된 가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서 관할한다.
◎ 세스코 지역지사장에 '노조 관련 지침' 내려보내 (2017. 02. 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28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세스코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지침을 각 지역 지사장에게 내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회사는 “지사장들의 문의가 많아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긴급) 언론이슈 등과 관련한 지시 대응 요령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이 세스코 지역 지사장과 지사팀장 앞으로 발송됐다. 메일에는 최근 발생한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 관련 대응 지침이 담겼다. 메일은 인사혁신팀이 작성했다.
회사는 메일에서 “법령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중 직원이 노조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신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동료직원에게 가입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노조 관련 활동의 예로 들었다.
홍보 및 언론사 응대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언론매체로부터의 전화, 인터뷰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응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회사는 “최근 회사에서 일어난 노조 이슈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안내한다”며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업무시간 내 노조 활동이나 개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사담을 나누는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허용되는 개인 활동을 고려할 때 노조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산업재해
◎ 설날 뇌출혈로 쓰러진 지하철 기관사 끝내 숨져(2017. 02. 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02
2일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7호선 기관사인 오아무개(47)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공원승무사업소에 위치한 노조 승무본부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기관사가 발견했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지난 1일 밤 사망했다.
오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근무를 위해 대공원승무사업소에 남았다. 휴게공간이 부족해 노조 승무본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숨진 기관사는 28일 휴무를 신청했지만 신청 인원이 많아 근무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출퇴근이 어려운 기관사를 위한 휴게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었다면 좀 더 일찍 발견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오씨는 94년 입사해 무사고 주행실적이 50만킬로미터가 넘는 베테랑 기관사다. 김태훈 노조 승무본부장은 “7호선은 서울지하철 가운데 가장 혼잡도가 높고 노동강도가 강한 곳”이라며 “지난해 4월 기관사 자살 이후 기관사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논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가 남긴 가방 안에서는 컵라면과 귤이 발견됐다.<사진 참조> 노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매일 바뀌고 배차간격에 따른 교번제 사업장이라서 밥때를 맞추기 어려워 끼니를 때우기 위해 (컵라면을) 들고다닌다”며 “기관사들은 불규칙한 생활로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인력을 충원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집배원 과로사 대책 마련하랬더니] 우정사업본부 “장시간 근로로 오해받는 행위 자제하라” 공문 (2017. 02. 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12
8일 <매일노동뉴스>가 우정본부의 ‘관행적 집배업무에 대한 개선 지시’ 공문을 입수했다. 공문은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우정본부가 지방우정청에 내려보낸 일종의 행동 요령이다. 공문에는 “일찍 출근해 전일 도착한 우편물을 1차 배달하고 이후 당일 도착 우편물을 구분해 2차 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며 “초과근무 명령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장기 근로로 오해받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집배노조는 “인력부족으로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집배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로 오해받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게 말이 되느냐”며 “악랄한 사기업보다 더 나쁜 공공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본부 관계자는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를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초과근무도 신청하지 않고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편 물량이 많지 않은데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장시간 노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문 내용을 확인한 집배원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한다”며 “본부 우편집배과에서 집배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우정본부 태도는 뜨뜻미지근하다. 지난달 '워킹맘' 과로사 이후 ‘토요근무 금지’ 같은 후속 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와 대조적이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긴급노사협의회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결렬될 경우 준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벽 출근과 늦은 밤 퇴근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본부의 탁상행정에 집배원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년에 9명이나 죽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죽음 방조한 뺑소니 기관” (02. 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59
◎ 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02. 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11
KT노동인권센터가 “KT업무지원단 산업재해율이 통신업종 평균보다 15배나 높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19일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KT업무지원단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이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4월 KT가 직원 8천304명을 구조조정하고, 같은해 5월 신설한 업무지원조직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291명을 선별해 신설부서에 배치했다. 현재 2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환배치 후 초기에는 무선측정과 그룹사 상품판매 같은 업무가 배정됐는데, 지난해부터 차량을 이용한 모뎀 수거업무가 주된 업무가 됐다.
센터는 “모뎀을 수거하는 지역 범위가 광활해 차량 이동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난해 업무상재해 건수가 3.9%(9건)로 통계청 자료에 나온 통신업 근로자 평균 산재율(0.26%)의 15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