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뉴딜일자리·취업지원 포함 5개 대책 발표 (2016.9.2.) - 매일노동뉴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이달부터 불가능해진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 취업활동 대체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청년활동지원금에 대해 중앙정부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처분 및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년에 대한 대체지원을 다양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체지원 방안으로 △뉴딜일자리 추가 지원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 멘토링 지원 △창업 지원 △스터디 공간과 어학학습 지원 △심리상담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제시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현실적으로 3일 2차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며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대상 청년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뉴딜일자리는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한 뒤 직무교육을 거쳐 민간 일자리로 연결해 주는 일종의 공공인턴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1천9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사업과 참여 인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만 18~39세 서울 소재 청년실업자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뉴딜일자리를 포함한 2단계 청년보장 대책을 발표한다.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도 한다. 취업상담부터 직무 멘토링, 모의면접, 기술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지원한다. 창업시설 입주정보도 제공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보유자산을 활용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취업 스터디 공간을 지원한다. 모의고사를 포함해 어학능력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서비스한다. 서울시는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일주일 교육’ 저성과자 “해고 정당” 논란 (2016.9.12.) - 한겨레
○ “정기 지급 명절휴가비·근속가산금, 노사 합의 상관없이 통상임금 포함” (2016.9.18.) - 경향신문
○ 금융노조 3만5천명 총파업…노조 “사쪽이 파업 불참 강요“ (2016.9.23) - 한겨레
<간접고용>
○ [비정규직으로 굴러가는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외주업체 무려 404곳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갈수록 늘어 … "경영 효율화 앞세운 나쁜 일자리 증가“ (2016.9.7.) - 매일노동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기존 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과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만 404곳이나 된다.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나쁜 일자리’ 창출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6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산하기관 중 미응답 기관(코레일관광개발)과 “해당 없음”이라고 밝힌 5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이 외주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업체수는 지난달 현재 404곳으로 2013년보다 14곳 늘었다.
해당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는 2만3천510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노동자가 6천782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6천767명)·한국철도공사(4천676명)·한국공항공사(3천646명)가 뒤를 이었다.
용역업체수를 기준으로 보면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와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한 한국도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219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공사는 외주화 이후에도 노동자들에게 업무 관련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불법파견 공방에 휘말린 상태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그 뒤를 이었다. 공사는 14개 공항의 청소·카트수거·조경·조류퇴치·소방구조·보안검색·의전업무 등을 46개 용역업체에 위탁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를 포함해 45개 용역업체에 승차권 발매를 비롯한 역무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맡겼다.
용역업체가 41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귀빈실·셔틀버스·탑승동 운영과 환경미화, 보안경비·검색, 야생동물통제, 기계·전력·방재·조경·수하물처리설비 유지보수 등 공항업무 대부분을 외주화했다.
한편 업무 외주용역과 관련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기관은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주택관리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5곳이다. 코레일테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직원 1천21명 중 95.6%(977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57.5%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까지 감안하면 나쁜 일자리 비중은 더욱 커진다. 윤영일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기존 정규직 업무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면서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했다”며 “효율성과 조직안정성을 모두 잡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티브로드 장기해고 사태 해결 위해 시민사회 연대 확산
국회 앞에서 12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 8일에는 시민사회 51인 동조단식 (2016.9.8.) -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설치·수리기사들의 해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의 연대 행동도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노동·시민단체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과 협력업체 교체시 고용승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12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으로 다수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해는 행위다.
노동·시민단체는 해고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릴레이 발언을 이어 갔다. 전주기술센터에서 해고된 김종희씨는 “얼마 전까지 지급되던 실업급여도 끊겨 이제 생계마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정말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토로했다.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와 한빛북부센터에서 51명의 설치·수리기사가 해고된 뒤로 이날 각각 191일과 220일이 지났다. 해고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동·시민단체가 사태해결을 촉구하면서 연대하고 있다.
최오수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9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주기술센터에서 해고된 조합원 2명도 이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8일에는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51명이 해고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동조단식을 한다.
언론·시민단체도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은 김재필 티브로드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상임위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실천행동에는 언론노조와 참여연대를 비롯해 14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공적 책무를 져야 할 방송사업자가 설치·수리업무를 외주화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수십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티브로드 해고사태는 민생 현안인 만큼 국회가 시급히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투쟁 5년 만에 직접고용 결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 내년부터 120서비스재단 정규직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2016.9.12.)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을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 재단을 설립하면,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120서비스재단의 정규직이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발의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60명 중 48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재단 설립 절차를 밟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시·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게 된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서울시는 2007년 다산콜센터를 만들어 2~3개 민간업체를 선정해 서울시와 16개 산하기관·자치구 상담업무를 맡겼다. 상담사들은 민간업체에 소속됐다.
전문적인 행정상담업무를 하면서도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과 저임금,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상담사들은 2012년 9월 노조를 결성하고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담사들의 공무직 전환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연구용역 끝에 120서비스재단 설립 후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사무국장은 "5년간의 투쟁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행정전문상담기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상담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해 서울시·자치구·노조·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 경부선 철도노동자 2명 사망…“KTX판 구의역 사고” (2016.9.13.) - 한겨레
○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 "중국 국경절 기간 재파업" 경고
“추석연휴 파업 청소노동자 존재감 알렸다” 평가 … 공항공사에 교섭 참여 촉구 (2016.9.19.) - 매일노동뉴스
추석연휴 사흘간 파업을 벌인 손경희 공공비정규직노조 강서지회장의 말이다. 18일 노조에 따르면 강서지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자정까지 62시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조합원 114명이 참여했다. 김포공항 청소·카트관리원 140여명 중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된 일을 했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해 청소를 했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우리의 존재감을 알린 통쾌한 파업이었어요.”
청소 용역업체인 지앤지는 지회가 파업에 돌입한 지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통보했다. 업체는 “노조원들은 파업종료 전에는 공항시설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며 “노조의 명백한 파업종료 의사표시와 투쟁복 탈의 요건을 갖춰야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16일 오전 6시 투쟁복을 입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측은 막지 않았다.
지회는 처우개선과 성희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원청인 한국공항공사가 지회와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2일과 26일 부분파업에 이은 세 번째 파업을 벌였지만 공항공사측은 여전히 지회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손경희 지회장은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시급 6천30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항공사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공항공사와 대화 채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는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재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 건강 돌보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서울시가 책임져야” (2016.9.19.) - 매일노동뉴스
▲ 서울시정신보건지부 |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건강지부가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부는 올해 5월부터 서울지역 센터장들과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센터가 계약만료로 변경될 경우 전문요원의 고용이 덩달아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센터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8개 센터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 3곳에서는 단기계약으로 전문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탁업체 변경이나 서울시 직고용 때 고용승계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 앞에서 시위하는 이유다.
최근 교섭에서 센터는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할 수 있지만 (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안정 요구를 거부한 셈으로 교섭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고용승계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구를 단체협약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 SGI신용정보노조 "진짜 사장 나와서 차별 시정하라" (2016.9.22.) - 매일노동뉴스
“봉건시대 소작농에게도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사장 SGI서울보증은 즉각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세요.”
강운규 SGI신용정보노조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연지동 서울보증보험 건물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노조는 이날 SGI서울보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GI서울보증은 2004년 채권추심을 주로 하는 자회사인 SGI신용정보를 만들었다. SGI서울보증은 이에 앞서 1998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뒤 이들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SGI신용정보는 전적한 계약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현재 SGI신용정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250여명이다. 이 중 채권추심을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140여명이다. 대다수가 노조 조합원이다. 모회사인 SGI서울보증에도 채권추심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 같은 업무를 하지만 일자리 질은 크게 다르다.
노조는 “SGI서울보증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이고, 조합원들에 비해 임금이 2배 가까이 많다”며 “업무 매뉴얼이 같고 모든 노동이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은 SGI신용정보 안에도 있다. 노조에 따르면 SGI신용정보는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 45%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노조는 최소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SGI서울보증에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강운규 위원장은 “조합원 중 일부는 SGI서울보증 정규직으로 들어왔다가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해 18년째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는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티브로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유령?…그물코 성긴 고용형태 공시제 (2016.9.23.) - 경향신문
<기간제, 단시간>
○ 서울대 조교 무더기 계약해지 예고, 기간제법 위반 논란
대학측 “조교는 사용기간 제한 없어” … 노동부·노동위·판례 “학생 아니면 조교 아냐” (2016.9.1.) - 매일노동뉴스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와 달리 기간제 조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에 걸쳐 70여명의 비학생조교들이 계약이 만료돼 학교를 떠나야 한다. 지부가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비조합원까지 합치면 계약해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학생조교는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조교업무를 보는 직원이 아니라 조교업무에만 전념하는 직원을 말한다. 현재 서울대에는 366명의 조교들이 있다. 이 중 253명이 비학생조교다.
서울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조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업무에 따라 5년 또는 7년까지 일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명시된 대학조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학생조교를 고등교육법상 조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0년 질의회시에서 “고등교육법 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09년 명지대 조교 부당해고 사건에서 비학생조교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나 조교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법원 판례도 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2014년과 지난해 전남대 조교 해고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고 해서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비학생조교 중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14조에는 조교를 학생조교와 비학생조교로 나누지 않고 교육부 유권해석은 노동부 해석과 다르다”며 “대학이 교육관련법이나 교육부 해석을 따라야지 남의 법을 따를 수는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대 조교 사건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기존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기업 외면 (2016.9.8.) - 한겨레
○ 알바노조, “근로기준법 위반한 해커스 어학원 고발” (2016.9.21.) - 한겨레
야당, 민주노총과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 "노동 3권 보장·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 (2016.9.6.) - 매일노동뉴스
국회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산업재해 보호·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특수고용직 기본권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대출모집인·텔레마케터·AS수리기사 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자영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린다. 대부분 1인 자영업자인 이들은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맺지만 업무종속성이 강하다.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형태로 대가를 받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4대 보험 의무가입에서도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특수고용직이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대 국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직을 추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이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내놓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특수고용직 기본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의교수(법학)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3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직을 언제까지 사용자의 착취 지옥에 방치해 둘 것인지 20대 국회에 묻고 싶다"며 "국회는 특수고용직의 기본권리를 찾아 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심동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사업국장·현석호 건설노조 총무기획실장·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정장석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대리운전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적 논의 불붙나 (2016.9.22.) - 매일노동뉴스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가 기사등급제를 통해 노동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부당행위 조사를 요구했다. 산재보험 가입 허용에 이어 고용보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단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대리운전업체 로지를 엄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연합'이라고 일컫는 대리운전 콜업체에서 배차를 받아 일한다. 콜업체들이 모여 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많은 배차를 받기 위해 연합 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기존 업체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가 시작되자 연합과 대리운전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연합이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등급을 낮게 매겨 배차를 적게 주거나, 순환버스 사용을 금지시키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연합의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부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직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해 업체들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와 협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예이기를 강요하는 기사등급제를 강요하는 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라"며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만들고,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 삼성반도체 노동자 ‘폐암 사망’ 첫 산재 인정 (2016.9.1.) - 경향신문
올해만 9번째 업무상재해 … "죽음 부르는 구조조정 분사계획 철회해야" (2016.9.2.) - 매일노동뉴스
▲ 사고현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외주화된 업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조선사업부 건조1부 대국기업 소속 하청노동자인 박아무개(34)씨가 이날 오전 선박에서 탑재작업을 하던 중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선박부품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부품 설치를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부품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국기업과 크레인 운영을 담당하는 현대중공업MOS가 같이 작업을 진행했다. 골리앗크레인이 탱크를 들어 옮기는 작업과 부품 탑재를 위한 보강재 제거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이에 탱크가 떨어져 박씨를 덮쳤다. 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사망했다.
모스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기전자·크레인정비운영·건설장비 부문 등을 분사해 만들어진 현대중공업 자회사다. 이날은 분사 후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이었다. 골리앗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도 이날 처음 작업현장에 투입된 미숙련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크레인 운전사나 신호수를 숙련자가 아닌 초보자를 대거 채용해 운행하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다고 입이 닳도록 회사에 경고했다"며 "회사는 자신들의 분사계획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벌써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한편 지회는 이날 최길선·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강환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지회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지회 가입을 막고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감독 통한 산재 은폐 적발 14% 그쳐 (2016.9.11.) - 한겨레
<노사관계>
○ [노조 탈퇴할래, 계약 연장할래]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 '쪼개기 계약' 부당노동행위 의혹
5월부터 1년 계약을 3개월 계약으로 전환 … 지부 조합원 늘자 기업노조 가입 요구 (2016.9.8.) - 매일노동뉴스
올해 5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청소를 한 A씨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입사 직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했다. 3개월 근로계약이 끝나 갈 때쯤 중간관리자인 반장은 A씨에게 “나한테 뭐 줄 것 없느냐”고 물었다. '줄 것'이란 다름 아닌 노조 탈퇴서였다. 3개월 계약이 끝나 가는 직원들 대부분이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A씨는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노조 탈퇴서를 달라는 요구였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며 “다른 반장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일부 직원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이달 1일 노조 탈퇴서를 작성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가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박명석)는 7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용역업체에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200여명이다. 기존 기업노조가 있었지만 올해 5월 130여명이 지부에 가입한 뒤 세브란스분회를 설립했다. 지부는 “용역업체가 중간관리자인 전임반장을 앞세워 노조 탈퇴 공작을 벌였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직원들의 계약단위는 1년이다. 그런데 업체는 올해 6월 입사자부터 3개월 단위 계약을 맺었다. 지부 관계자는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반장들이 근무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신입직원들에게 민주노총에 있으면 잘린다는 등의 말로 노조 탈퇴에 앞장서 왔다”며 “집요한 탈퇴공작으로 조합원이 90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일부터 병원 앞에서 매일 선전전을 할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역업체 관계자는 “계약기간 3개월이 지났다고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상관없는 조합비 관련 노노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고정임금 인상·노사합의 이행" 요구 … 중국 물량 빼돌리기로 갈등 고조 (2016.9.12.) - 매일노동뉴스
노틸러스효성노조(위원장 정동민)가 회사에 성실한 임금·단체교섭 참여와 실질임금 보장,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12일 경고파업을 한다. 노틸러스효성은 효성그룹 계열사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제조·판매 업체다.
11일 금속노련에 따르면 노틸러스효성 노사는 5월 말부터 11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하고 있지만 임금인상률에서 좀처럼 점접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고정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는 단기성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섭 초반 기본급 7.3% 인상을 요구하다 최근 기본급 5.5%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에 성과급·타결 격려금 각각 100만원씩 지급을 고수했는데, 최근 기본급 3만원 인상에 성과급 200만원, 격려금 100만원 지급안을 내놓았다. 노틸러스효성이 중공업이나 섬유 같은 다른 계열사보다 임금이 높으니, 기본급은 낮추고 성과급 위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동민 위원장은 "연장근로수당에 휴일·야간근로수당까지 합친 임금을 가지고 다른 계열사와 비교하고 있다"며 "순수 고정임금으로 따지면 다른 계열사들이 훨씬 높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회사가 구미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물량을 중국 공장으로 옮기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본지 9월9일자 '노틸러스효성, ATM 구미공장 물량 중국 생산 논란' 참조>
정 위원장은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로 하루 1천원, 시간당 125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까지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9일에도 1차 경고파업과 서울 수서 본사 앞에서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했다. 노조는 추석연휴 뒤인 20일 손현식 대표이사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간 대표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 [하청업체 노사문제 개입할 수 없다더니] "티브로드, 조합원수 따라 48개 센터장 경영평가" (2016.9.23.)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가 노조에 가입한 설치·수리기사 숫자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센터장을 경영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공개됐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을 때도 하청업체 노사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던 티브로드가 실상은 뒤에서 노조 흔들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티브로드 센터 경영진단 계획안' 문건을 공개했다. 계획안은 티브로드 모회사인 태광그룹 경영기획실 경영진단팀이 2014년 11월10일 작성했다.
이 문건에서 태광그룹은 △마케팅 영업 △기술 운용 △인사노무 부문으로 분류해 경영진단 점검사항을 지시했다. 인사노무 항목에는 2013년 설립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핵심은 48개 센터(하청업체)에 희망연대노조 가입률을 전수조사하라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조 가입률을 센터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있다.
문건에는 “센터직원의 조사를 지양하고, 본부에서 센터장 면담 및 자료조사로 진행(하라)”는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다. 하청업체 설치·수리기사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빚어질 수 있으니 센터장을 통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문건에는 “희망연대노조 가입률 18%, 300여명으로 파악”이라거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 정규직 전환 문제 지속 모니터링 필요” 같은 문구도 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 노사관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 지부와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는 문건 작성 한 달 전인 2014년 10월 첫 임금·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지부는 임단협 체결을 위해 그해 6월부터 잠정합의 직전까지 넉 달 동안 파업했다.
‘티브로드 시나리오’ 실행됐을까
계획안이라는 이름을 단 문건은 실제 실행됐을까. 2013년 4월 지부 설립 뒤로 매년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사 갈등이 반복됐다. 정황상 티브로드가 이에 대응할 필요성은 있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난 2월과 3월 티브로드 한빛북부센터와 전주기술센터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했는데, 이 두 센터의 노조 가입률이 상위권이었다는 것이다. 지부에 따르면 이들 센터는 2013~2014년까지 평균 노조 가입률이 80%에 육박했지만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현재는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 2월과 3월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51명의 조합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박재범 노조 사무국장은 “티브로드는 하청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2014년 임단협 체결 이후 첫 위탁계약에서 노조 조직률이 전국 상위였던 한빛과 전주센터가 재계약이 안 돼 미심쩍다”며 “고용승계마저 안 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정황상으로 보면 문건이 노조탄압 용도로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진 지부장은 “연초에 도봉노원센터와 천안아산센터에서도 내년 재계약이 안 돼 고용승계가 안 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며 “문건을 보니 노조탄압 시나리오대로 노조가입률이 높은 센터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도봉노원센터는 이 지부장이 근무하는 센터고, 천안아산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조가입률이 70%가 넘는다.
문건이 실제 실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은 또 있다. 2014년 11월 태광그룹이 작성한 문건에는 “2015년 티브로드 제시안은 임금동결로 가닥, 대비 필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듬해 4월 티브로드 협력사협의회는 임금교섭에서 “회사 여건상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며 △임금 △상여금 △수당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가 임금동결을 고수하자 노사는 수개월 동안 갈등했다.
이용득 의원은 “태광그룹이 직접 계열사 협력업체 노사문제를 관장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문건 내용만 보면 협력업체 직원을 태광그룹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티브로드 원청이 해고자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는 해당 문건 존재를 부인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문건 양식과 사용된 용어가 티브로드와 태광그룹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며 "해당 문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이용득 의원에게 문건이 조작된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실 관계자는 “문건은 태광그룹 내부자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조작된 문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서울지노위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평가는 부당노동행위“ (2016.9.23.) - 매일노동뉴스
JT친애저축은행이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간부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최하위 등급을 매긴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2일 사무금융노조 JT친애저축은행지회(지회장 김성대)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노사에 송달했다. 사측은 올해 3월 지회 간부 A씨와 B씨에게 근무평정 최하등급인 D등급을 줬다. 이들 간부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부여받았다.
지회는 "A씨의 경우 회사가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았던 6개월 중 3개월 미만을 근무한 만큼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B씨에 대해서도 "타임오프 시간을 고려해 평가해야 하는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개인여신 실적을 적용해 평가를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직원의 승격 여부를 결정할 때 근무평정을 기초자료로 쓴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이어 "회사에 노동위 판정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0일 동안 게시하고 A씨와 B씨에 대한 근무평정을 취소한 뒤 재평정하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성대 지회장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회사의 노조 탄압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는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시간에 대한 시간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평가대상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의 개인여신 실적이 저조해 내린 평가이기 때문에 정당한 근무평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