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비정규노동동향(2018. 01. 29.~2018. 02. 25.)
# 간접고용
○ 롯데캐논, 하청업체에 “노조 만들거나 파업 땐 계약 파기”(경향신문 2018. 01. 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312213005&code=940702#csidxb50910303aa9d528540cc0c41da4f6a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롯데캐논)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파업을 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작성해 사내하청업체에 서명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롯데캐논은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는 등 ‘위장도급·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까지 받고 있다.
31일 롯데캐논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노동부에 ‘롯데캐논이 파견법을 어기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해왔다’며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유천산업은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내 롯데캐논 생산공장에 입주해 있으며 소속 노동자는 43명이다.
하지만 이후 롯데캐논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노동자들은 12월20일 롯데캐논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유천산업 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사장은 노조 설립을 만류하며 “2013년 롯데캐논과 하청계약을 하면서 ‘노조 결성, 파업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롯데캐논과의 계약은 파기된다’는 내용의 ‘입주자 준수 규정서’에 서명했다”고 털어놓았다. 노동자들도 해당 규정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장은 롯데캐논 측이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고 했다며 거부했다.
○ 50명 알바 울린 평창동계올림픽 '하청 피라미드'의 민낯(뉴스1 2018. 02. 04.)
http://news1.kr/articles/?3225945
○ '경비원 해고' 아파트 주민들 "신문 읽고나서 알았다"(오마이뉴스 2018. 02. 07.)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를 10년째 지키고 있는 경비원 이정익(가명·63)씨는 5일 용역업체 D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오는 9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 94명 가운데 약 20여 명의 동료들은 일터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바뀐 편제는 이달 26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집집마다 안내문이 날아들었다. 현행 경비원 근무 제도 변경을 설명하는 게 주된 내용이란다. 6일 구현대아파트 단지에서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이번 경비원 해고 사태의 제일 큰 책임은 대표회의에 있다"고 성토했다.
61동 근처 인도를 지나던 조영수(가명·52)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신문을 읽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아파트라는 점에서 도둑이 활개 치지 않을까 두렵다"며 "경비 용역업체의 간접고용이 주민들의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타당성 분석 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입주 6년 차 주부 김지윤(가명·40)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래 그렇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며 혀를 찼다. 김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지출을 약간만 줄이면 경비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차라리 관리비를 더 내서 경비원 월급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자르는 건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기실 2014년 18대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이어 2016년 19대 선거 때도 부정선거 시비가 붙었다. 잡음이 끊이질 않으니, 대표회의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운용하는 예산 액수만 한 해 80억 원에 육박한다. 의심의 눈초리를 쉬이 거둘 리 없다.
○ 서울대, 학내 비정규직 760여명 정규직 전환하기로(한겨레 2018. 02. 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1266.html#csidx5f4fe0870d6cd7d9d8dcbab274bb1f1
서울대학교가 학교 안에서 청소,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용역·파견 노동자 76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에 따른 조치다.
서울대는 청소, 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분야를 담당하는 학내 용역·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와 노동자 대표, 전문가로 이뤄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6일 비정규직 노동자 760여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서울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대 용역·파견 노동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19년 4월에 모두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대 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며, 청소·경비 분야의 정년 65세, 기계·전기 등 시설분야의 정년 60세가 지나면 각각 3년, 5년씩 고용계약을 맺어 정년 당시와 똑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 13조 평창올림픽…인건비는 국고부담되니 "최저가 입찰로"(세계일보 2018. 02. 12.)
평창올림픽은 경기장 건설 및 개·보수,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한 예산이 무려 13조원에 달한다. 그 많던 예산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취재 결과 지난해 여름 조직위는 조달청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올림픽 관련 용역 업체를 구하는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그런데 입찰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반면, 해당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용역계약은 전문성·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최저가격 낙찰이 아닌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모집한 인력이라면 긴급성은 물론 전문성까지 인정돼야 할 여지가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국고에 부담이 되는 짐 덩어리 취급을 한 셈이다.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보조원들에게 돌아간다. 용역업체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되는 인건비를 최소화해 이윤을 남긴다. 또한 조직위는 인력 관리를 용역업체에 일임했는데, 소규모 용역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보조원들의 휴식 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동계올림픽의 모범사례인 솔트레이크시티, 릴레함메르 올림픽 등은 대회 기간 보조원들의 노고가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대회 개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붓고 정작 분야 당 몇 억정도인 인건비를 이처럼 아끼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정부 노선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 법원, 한국지엠 또 '불법파견' 판결(오마이뉴스 2018. 02. 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5069
한국지엠(GM)에서 또 '불법파견' 판결이 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원청을 상대로 법원에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13일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변성환·김샛별·남요섭 판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37명, 군산공장 8명의 비정규직들이 냈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월 20일,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9명과 함께 소송(2차)을 냈다. 그런데 재판부가 소송을 분리해 창원공장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하기로 했고, 이날 부평·군산공장에 대해서만 먼저 판결했다.
한국지엠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기는 세 번째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형사사건에서 창원공장 전체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냈던 민사소송에 대해 2016년 6월 원청의 근로자지위확인 판결(1차)을 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144명은 인천지법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3차)을 내놓았고, 이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지엠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고 했다.
# 특수고용
○ "노동조건 개선하려 노조 만들었더니 해고 위협"(매일노동뉴스 2018. 01. 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65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이 원청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교섭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2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는 노조 활동가가 있는 위탁대리점 폐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월 노조 설립신고증이 나온 뒤 대리점 사장들의 노조활동 방해 사건이 반복돼 발생하고 있다.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활동을 하던 중에 노조와 대리점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조합원이 많이 가입돼 있거나 노조간부가 있는 대리점이 잇따라 폐점을 공고했다. 광주·여주지역 대리점에서 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는 분당지역 대리점이 폐점을 공지했다. 수원과 김해지역 대리점 사장은 노조 조합원을 찍어서 계약해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면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다.
최근에는 전국 대리점 곳곳에서 약속이나 한 듯 조합원들에게 계약의무 성실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태완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해 대리점들이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청 CJ대한통운 지시에 따라 대리점의 이 같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기간제-단시간
○ 피자헛 ‘도 넘은 갑질’…30분 단위 임금꺾기, 강제조퇴까지(헤럴드경제 2018. 01. 30.)
피자헛이 불공정 계약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무줄 노동시간’은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고, 근무 도중 ‘강제조퇴’를 종용해 임금을 적게 주거나 밤 11시를 넘겨서까지 야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수당을 주지않고 무료노동을 강요했다. 이같은 ‘고무줄 노동시간’을 용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는 물론,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정의당 내 비정규직 부당행위 신고센터 ‘비상구’에 따르면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회사인 진영푸드㈜의 근로계약서, 주간 스케쥴표,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각종 불공정 계약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시간외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착취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고무줄 근무시간‘으로 피해갔다. 피자헛은 ‘T/M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1일 혹은 1주 단위로 변경이 잦은 ‘주간 스케쥴(Working Schedule)’을 작성해 근무를 시켰다. 주간 스케쥴표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킬 경우 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자헛은 근로시간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단시간 노동자의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 서울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1만 명 시대 열었다(오마이뉴스 2018. 01. 30.)
○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난항'(연합뉴스 2018. 01. 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9/0200000000AKR20180129169300017.HTML?input=1179m
○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 결국 전원 해고(국민일보 2018. 02. 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98408&code=61121111&cp=du
최저 임금이 인상돼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경비원들을 다량 해고하겠다고 밝힌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측이 결국 경비원 94명의 해고를 강행했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노조 측은 1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측이 지난 31일자로 경비원들을 해고했으며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측이 31일 아파트 단지 안에 붙인 ‘경비원 및 관리원 운영 안내’ 공고문에 따르면 경비원은 107명에서 28명으로 총 79명을 줄였다. 대신 ‘관리원’이라는 직책으로 7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현대아파트 측은 공고에서 “관리원의 업무는 주차관리, 택배 대리 보관, 낙엽 청소, 재활용 분리 및 정리, 근무동 청소 및 제설작업, 기타 관리사무소 지시 업무 등”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의 경비원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경비원은 격일로 24시간씩 근무했던 데 비해 관리원은 3교대로 근무한다는 점이 다르다. 관리원의 근무시간 역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30분 동안 일 하는 셈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는 지난해 10월 경비원 고용방식을 직접고용에서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입대회는 지난 31일까지 정규직 경비원 94명을 해고한 뒤 남은 자리를 용역근로자로 채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율 바닥, 가이드라인 어겨도 제재 없어(매일노동뉴스 2018. 02. 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25
전국 시·도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무기계약 전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처참한 결과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전환 심의위가 임의로 제외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같은 직종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해고되는 희한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에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도 교육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교육청 전환 심의위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막무가내 전환제외 결정과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교육청의 잘못된 전환제외 결정과 해고사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환 심의위를 사실상 종료한 지역 교육청의 전환율은 평균 9%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정규직화 정책과 무관하게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 학교회계직을 제외하면 전환율은 더욱 낮아진다.
이정미 의원은 “전환 기준도 원칙도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억울하고 분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무원칙한 전환 실태를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고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한 뒤 “교육당국은 자성하고 하루빨리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 홍익대 청소노동자 감축 철회… 연세ㆍ동국ㆍ숭실대는 구조조정 고수(한국일보, 2018. 02. 02.)
http://www.hankookilbo.com/v/5dc2ac7b0e8c4d208450a6ba1d617fa1
홍익대가 청소노동자 해고 계획을 한 달 만에 접었다. 고려대에 이어 두 번째다. 연세대 동국대 숭실대는 여전히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는 홍익대 청소용역회사가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노동자 4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모두 복직시키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2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대상자던 4명 모두 복직 제안에 응하기로 했다.
홍익대는 지난해 12월 말 새로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을 시도했다. 사회교육관 등 건물 두 동을 청소용역 대상에서 빼버린 것.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 청소를 맡던 노동자들을 새 용역회사가 해고했다. 결국 노조는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지난달 23일부터 본관 1층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 전북도청 정규직 전환, '엇갈린' 평가(오마이뉴스 2018. 02. 13.)
○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한국일보 2018. 02. 14.)
http://www.hankookilbo.com/v/78aaba4ad5ec45e8911d247f68ed2915
○ 이스타항공, 수습조종사에 '바가지 훈련비'…法 "5천만원 배상" (뉴스1 2018. 02. 20.)
http://news1.kr/articles/?3239474
○ 기간제교사노조 "무더기 해고 잇따라…정규직화 배제 철회해야"(연합뉴스 2018. 02. 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1/0200000000AKR20180221060800004.HTML?input=1179m
이들은 "학교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교사로서 의무를 다해온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은 정규직 전환 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간제교사들은 정부가 밝힌 정규직화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다"면서 "기간제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숨기고자 해고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일한 기간제교사 재고용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기간제교사 임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지만 필요하면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규채용 절차를 다시 거치면 한 학교에서 4년 넘게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서울지역 사립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10명 중 1명꼴로 같은 학교에서 4년 넘게 일하는 중이라는 통계도 있다.
# 산업재해
○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살충제에 집단 실신(경향신문 2018. 02. 02.)
대한항공 여객기를 청소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객실에 남아 있는 방역 살충제 성분에 중독돼 집단으로 실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6명이 소독약을 뿌린 뒤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은 객실에 들어갔다가 5분도 안돼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간 이들은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객실 소독을 한 뒤에도 곳곳에 남아 있던 살충제 성분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 노동자들이 들이마신 소독약에는 모기 등 해충을 잡는 데 쓰이는 ‘델타메트린’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소노동자들은 인력파견업체 ‘이케이맨파워’ 소속이다. 대한항공의 자회사 (주)한국공항에서 객실 청소를 위탁받은 하청업체다. 객실 방역작업은 또 다른 하청업체 ‘그린온’이 맡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방역을 마친 객실에 투입될 당시, 살충제의 위험성은커녕 소독을 했었다는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응급처치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줄 의무를 지우고 있다. 노조는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그린온, 이케이맨파워 등 4개 사업주 중 누구도 이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빚어진 사고”라고 말했다.
○ 서울 용산구서 환경미화원 청소차 유압장치 끼여 사망 (뉴스1 2018. 02. 24.)
23일 오후 11시26분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의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의 컨테이너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용산구청 기간제 직원인 A씨(55)는 작업 도중 쓰레기 수거 차량의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던 중 발생한 사고현장에는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작업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