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비정규노동 동향(2017.09.03-2017.09.30.)
○ 간접고용
[파견법 폐기·간접고용 철폐 2017 파견노동포럼] 이동 잦지만 공단·직종 떠나지 않는 파견노동자 조직화 방안은?, 매일노동뉴스, 2017.09.04.
지난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파견법 폐기·간접고용 철폐 2017 파견노동포럼'에서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자들의 조직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철식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파견노동자들의 특징에 맞는 조직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제조업 파견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지만 공단을 떠나지 않고, 서비스업종은 직장은 바꾸지만 파견으로 수행되는 자신의 직종·업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업종 단위 조직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고 엄호하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진호 비없세 집행위원은 노조로 접근하는 문턱을 낮추고 이들을 집단화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제안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노조의 방어적·적대적 태도와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찬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외협력국장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정규직노조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임금협상을 하지 말고,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1천453명 무기계약·자회사로 전환, 연합뉴스, 2017,09,04
[단독] 경찰 비정규직 76명 무기계약직 전환··· 간접고용도 순차적 전환, 민중의 소리, 2017.09.09.
경찰청장 “정부 방침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민중의 소리, 2017.09.11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내달 '노동자대회', 연합뉴스, 2017.09.13.,
'군피아'가 노동여건 악화의 주범...軍, '간접고용'전환 강요, 시사브리핑, 2017.09.18.,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군이 1,7사단에 직접 고용됐던 시설관리 노동자 51명에게 ‘50만원 월급삭감’(220만원→170만원)과 ‘간접고용 전환’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군 당국의 철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사단의 경우 24명 중 12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군이 갑작스럽게 간접고용을 감행하게 된 건 해당 예산 비목변경 때문이다. 애초 군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적을 받은 후 직접채용과 월급을 유지할 수 있는 상용임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해 임금을 지급해 왔다. 군은 지난 5년간 노동관계 법령을 20차례 위반한 혐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는 공우ENC를 통해 용역계약을 주었다. 공우ENC는 국방부 산하 비영리법인 군인공제회의 자회사로 시설관리 용역회사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맺는 용역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군은‘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남발해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군이 최근 5년 맺은 시설관리용역사업 계약 중 약 8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이중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공우ENC 등 군 관련 단체와 맺은 계약은 100%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대 의원은군내 민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군피아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중단과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참가 금지를 요구했다.
대학 비정규직 시급 830원 인상 속 홍익대만 '100원'…왜?, 한국경제, 2017.09.18.
'간접고용 철폐' 여의도서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합뉴스, 2017.09.20.
코레일,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본격화, 이투데이, 2017.09.21,
5천명 고용 vs 5백억원 과태료…파리바게뜨의 선택은?, 노컷뉴스, 2017.09.22.
고용노동부와 6개 지방노동청이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제빵기사와 도급계약 당사자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이지만,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지휘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파리바게트 본사는 채용과 평가, 임금과 승진 등에 대해 일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과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하고 있었다. 파리바게트 본사는 가맹사업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 파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는 한편, 25일 안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하고 최대 500억원 넘는 과태료도 물린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은 여건상 어렵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업인 SPC그룹 측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더라도 가맹점주들과 도급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 가맹점주가 파견직원인 제빵기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건 역시 파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를 비롯해 학계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간과한 만큼 법리적 논쟁 여지가 다분하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원청회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 파견과 임금 체불이 드러난 만큼, 노동부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사회 7600명 정규직 전환 추진…말 관리사 정규직 방안은 빠져, 아시아경제, 2017.09.20.
마사회 소속 말 관리사의 심각한 우울증과 잇단 자살로 논란에 휩싸인 마사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마사회는 직접 고용된 시간제 경마직 5788명과 위촉직 근로자 128명을 내년 1월1일(잠정)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ㆍ용역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산재 논란을 일으킨 말 관리사 9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방안은 빠져 있었다. 마사회 관계자는 "직접 고용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라는 법적 제약이 있다"며 "현재 협의체에서 11월 말까지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연휴'가 끔찍한 학교 비정규직들…근무 개선 촉구, 연합뉴스, 2017.09.25
[단독]정규직화 막기 나선 ‘군인공제회 자회사’, 경향신문, 2017.09.25
박근혜 정권 말기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후 월급이 50만원이나 삭감된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ENC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비해 만든 로비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는 ‘공공기관에 용역을 준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군인공제회는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간접고용을 유지하려는 단계별 로비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건을 보면 공우ENC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7월27일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공우ENC는 국방부와 실무협의 후 각 부대에 파견 나간 관리소장에게 자신들이 고용한 인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을 부대 측에 설명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국방부는 26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식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도 적용 제외인가요?" ,매일노동뉴스, 2017.09.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해법찾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앞서 노조할 권리를 억압당한 현장 사례가 발표됐다.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쟁의행위시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원칙은 간접고용 체계에서 무용지물”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쟁의권을 무력화하는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정책 전문위원은 사용자 개념 확대와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등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간접고용 출구확대 일환으로 불법파견과 도급 기준 법제화로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간접고용 4년째 방치, 이제는 끝내자", 매일노동뉴스, 2017.09.28.
노동계가 태광그룹에 계열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노조 선거개입·성과연봉제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티브로드 원·하청 노동자들은 이달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슈는 구조조정 중단과 직접고용이다. 티브로드가 지난해부터 정규직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협력업체를 통해 케이블방송 설치·AS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다. 다른 계열사인 흥국생명에서는 노조 선거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올해 5월 최하위 등급(D) 노동자 임금을 40% 깎아 최상위 등급(S)에 몰아주는 방식의 성과연봉제를 노동자 동의 없이 도입해 논란에 휩싸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광그룹이 티브로드를 비롯한 계열사 노동문제에 손 놓을 경우 국정감사·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진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수고용
대리운전·택배기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해야", 연합뉴스, 2017.09.05.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최한 '서비스 영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증언대회'가 열렸다.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기사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률은 5% 내외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4.3%에 그쳤고,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의 배제율도 13.5%인 것으로 집계됐다. 택배 기사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4.8시간에 달했다. 연간 노동시간은 3천848시간으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천764시간보다 2천8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열악한 환경에도 대리운전기사와 택배 기사 등은 번번이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간접 고용된 택배 기사들은 직영 기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위장 자영업자이자 명백한 노동자"라며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정부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가칭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원 판결 내지 법률 개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정해석과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택배노조 "노동조합 설립 조속히 승인해야", 연합뉴스, 2017.09.04.,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4일 대리운전기사와 택배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와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28일과 31일 각각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한 바 있다.
다양해진 특수고용직 “개념 폐기하고 보호범위 넓히자”, 매일노동뉴스, 2017.09.19.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 및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과 용어를 폐기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 보장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공공인재학)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 발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없애고 사업주가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산재보험료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요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까지 특수고용직이라는 벽에 가두는 문제점이 생긴다. 노동자들이 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낸다면 복수의 업체의 속해있는 노동자라도 사용종속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개념이 노동자 보호 범위를 좁히고 있으므로 이 개념을 폐기할 것을 전제했다. 노동권 보장방안은 두 가지로 분류했다. 특정사업주에 전속돼 있거나 형식상 복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반면 실제로 복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변동형 노무제공자에게는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쟁의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형동 변호사는 “자유롭게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단체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직 넘쳐나는 2금융권, 생보사 정규직의 5배, 매일노동뉴스, 2017.09.21.
○ 기간제-단시간
전남도 기간제 근로자 350명 정규직 전환, 연합뉴스, 2017.09.04
기간제교사 정규직될까… 고민 길어지는 전환심의위, 아시아경제, 2017.09.05
기간제교사 및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내에서의 의견차이와 위원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와 7개 강사 직군(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이 법령도 다르고 판단 기준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논의 과정은 끝났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각계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논의가 늦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간제 교사·강사 예외없이 정규직 전환해야", YTN, 2017.09.09.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 발표를 앞두고 교육 관련 노동단체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교육부 "기간제교사·영어강사 등 정규직 전환 불가" 교총 '환영', 노동계는 반발, 경향신문, 2017.09.11.
교육부는 1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교육부 차원 후속 조치인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의 핵심인 기간제 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7개 직종의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임용시험이라는 정규 교원 선발 절차가 있는데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 4만6000여명과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는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실패했다. 다만 복지비 지급과 급여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은 권고한다고 했다.
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7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상당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하는 국·공립 학교회계직원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000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중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해결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이슈 비정규노동 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교육부가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2017.09.26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교육부에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11일 비정규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되 9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시·도 교육청 논의 결과가 정부 발표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만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은 자체 전환 심의 때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직화 자회사 사장에 ‘노조 탄압’ 인물 선임한 인천공항, 경향신문, 2017.09.14.
보훈처 “기간제 노동자 1098명 무기계약직 전환”, 한국일보, 2017.09.18.
국가 보훈처는 18일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초부터 이뤄진다. 보훈처는 이와 함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사 협의 결과와 정부 방침에 맞춰 올해 안에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해고 박원순 시장이 해결하라, 노동자연대, 2017.09.25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메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서울의료원을 규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벌여 왔다. 7월에 계약만료로 해고된 청소노동자 2명 중 1명은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 노사관계
ILO 총장 방한 계기로… '전교조 전공노' 해결 가닥, 2017.09.07 , 노컷뉴스,
한국을 찾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ILO 핵심협약 비준 전도사'로 나서면서 잔뜩 꼬여있던 전교조·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노조의 설립 및 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및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비준되려면 법외노조 처리된 전교조 및 전공노가 합법화되야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가 가입됐다는 이유로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전공노 역시 2010년 해직 공무원을 노조원으로 뒀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채 법외노조 처리된 상태다. 이에 대해 ILO는 이미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자연스레 전교조·전공노 문제도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상화 외에도 10%대를 넘지 못하는 노조 조직률 밖의 노조 없는 노동자들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방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금호타이어에 새 노조 집행부 들어서…노사관계 달라지나, 아시아 경제, 2017.09.07.
채권단과 중국 더블스타간에 매각협상이 결렬된 금호타이어에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파업을 주도하며 장기집권해온 강성의 현 집행부를 대신한 새로운 집행부의 등장이 금호타이어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복수로 1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강성으로 분류되고 제2 노조는 합리적 노조를 표방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물가상승율' 따라 임금 올린다..노사관계 새 지평, 파이낸셜뉴스, 2017.09.09.
SK이노베이션이 국내 기업 최초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임금 인상을 도입하는 노사간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매년 관행처럼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던 교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 임금인상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다. 실제로, 올해부터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임금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도 합의했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연차에 따라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기존의 임금체계를 근로자의 역량과 생산성의 향상도 및 생애주기별 자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별 상승폭을 조절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또, SK이노베이션 노사는 회사뿐 아니라 협력사와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기본급의 1%’를 사회적 상생을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노사가 물가에 연동한 임금 상승, 역량·생산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임금체계 및 사회적 상생이라는 의미있는 노사 관계 모델을 만들어 내 SK는 물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에 폭행까지"…한진 수빅조선소 노사갈등 증폭, 뉴스토마토, 2017.09.14.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가 노사갈등에 휩싸였다. 18개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수빅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필리핀 현지언론과 노동단체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와 협력업체 노조는 이번주 만나 노조 활동 등을 논의한다. 노조는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필리핀 정부 산하 국가조정 및 중재위원회(NCMB)에 파업 신청을 했다. 필리핀 노총(AMAPO-TUCP)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노사정위 "노사관계 합리적으로..경제 패러다임 바꾸자"(종합), 이데일리, 2017.09.12.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첫 상견례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박 회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동분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극화와 대외통상 등의 경제 현안과 뒤쳐져 있는 신산업 글로벌 경쟁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했다. 이에 문 위원장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기업별 노사협상으로 인해 대기업과 심해진 기업간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큰 틀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반 관계로 인식하고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양대노총, 내년 2월 노사정위 복귀 기대", 매일경제, 2017.09.19.
노사정위가 약 20개월 동안 부재했던 노사정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등 선진국 사례와 이해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등이 열리면 내년 2월쯤 재편된 노사정 대화기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민주노총 출신인 문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이 됐기 때문에 1998년 이후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엔 대화 채널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행보를 같이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재계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 후 지난 20여 일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방문하는 등 재계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현대重 노조 119일만 농성해제 했지만 앞으로 더 문제, 노컷뉴스, 2017.09.20.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에서 119일째 농성을 했던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가 20일 농성종료를 선언하고 땅을 밟았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에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구조조정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울산시의 중재를 요구했다. 농성은 마무리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는 평가와 함께 진작 농성을 그만둬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년치 임단협은 여전히 교착상태고 노조반발과 상관없이 회사가 휴직과 교육 등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를 요청한다며 시의회 옥상을 선택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대부분인 시의원들과 울산시장 등 역할의 한계에도 부딪혔다.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 집행부의 고민은 농성이 끝난 뒤에 더 깊어지고 있다.
[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노조 긍정적' 국민 인식 1989년 수준으로 높아져, 매일노동뉴스,2017.09.22.
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오후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지난달 진행한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식 결과를 보면 노조가 경제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54.0%)과 정치적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57.9%),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67.3%)고 대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각 18.6%, 35.4%, 5.1%) 라고 대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89년 조사 당시의 긍정적 평가에 상회하는 수치이다. 노조 필요성에는 85.5%가 공감했다. 노조에 기대하는 효과는 임금인상(59.9%), 고용안정(72.1%), 부당대우로부터 노동자 보호(70.3%) 같은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특히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효과는 10년 전(33.6%)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그러나 응답자들이 바라는 노조 활동과 그들이 인식하는 실제 노조 활동에는 괴리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노조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30.1%)와 조합원 고용안정(28.8%)을 추구하길 기대했으나, 지금의 노조 활동은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47.7%)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올해 26.3%로 감소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노조운영에 대해서도 평가해 봤더니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답변이 21.8%에 그쳤고, 나머지는 자기 조합원만 대변하거나 일부 노조간부만 대변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조의 현재 모습에 대한 국민 평가인 동시에 향후 노조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임금차별 주장…KTX 승무원들, 11년 만에 '파업 예고', jtbc뉴스, 2017.09.26.
KTX 승무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9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코레일 자회사 소속인 이들은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에 있어 본사와 차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이루어지면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코레일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의 임금 인상률은 매년 차이가 있어왔다. 올해도 코레일관광개발이 본사 코레일보다 약 2%p 낮은 1.2% 인상이 결정됐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갈등’ KTX 승무원 파업…운행 지장 없어, 연합뉴스,2017.09.29.
KTX 승무원들이 포함된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조원 400여 명이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29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은 “본사 직원과 승무원 출신 팀장 등 대체인력 80여명과 비조합원 150여명 등 23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사정 참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헤럴드경제, 2017.09.29.
노사정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9일 출범했다. 이 태스크포스(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TF를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없다”…5대 조건 내걸어, 아시아경제, 2017.09.28.
민주노총이 정부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 제안에 ‘퇴짜’를 놨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회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28일 서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5대 우선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5대 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오는 11월12일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노동자대회’ 전까지 5대 요구에 대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5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자대회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삼성 직업병 항소 끊어졌다...반올림 “최근 대법원 산재 인정 판결 영향”,반올림, 일요경제, 2017.09.04.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공장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린 영향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또 다른 노동자의 산재인정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삼성반도체 하청 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김경순 씨는 2015년 6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제기 후 약 2년 만인 지난달 10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질병의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원고 김 씨에게 항소하지 않았다.
8월 29일 대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이희진 씨의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리면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원고 측 책임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반올림은 성명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하급심(1심 또는 2심)에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노동자를 상대로 상소하는 잘못된 행정을 더 이상 펼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신속하고 손쉽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뉴스토마토, 2017.09.06.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지난 4일 당진공장에서 용접 업무를 맡았던 서모(29)씨를 산재로 인정했다. 서씨는 2014년 폐암 2기 확진을 받고 11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다. 공단 폐질환연구소는 2년 동안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서씨의 폐암이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직업병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질판위는 서씨가 용접 중 중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야간노동을 한 것도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된 걸로 봤다. 폐암과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질판위의 판단이다.
질판위는 "실업고와 군 복무 중 용접주특기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 폐암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 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암에 걸린 노동자는 20명에 달한다. 이중 4명이 폐암이다. 현대제철에서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최초로 나온 만큼 노조는 작업환경 개선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제철소 공정 특성상 중금속, 분진을 흡입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이날 사측의 산업안전 담당자를 만나 생산설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상반기 産災사망자 990명… 전년보다 88명 늘어, 문화일보, 2017.09.07.
고용노동부의 ‘2017년 6월 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모두 9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명(9.8%)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사망자의 30.1%(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광업’ 239명(24.1%), ‘제조업’ 212명(21.4%), ‘도·소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 기타의 사업’ 155명(15.7%), ‘운수·창고·통신업’ 65명(6.6%) 등이 뒤를 이었다. 재해자는 모두 4만3191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제조업’ 1만2484명(28.9%), ‘건설업’ 1만1907명(27.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 등에 비해 재해자가 적음에도 사망 근로자는 1위를 기록해 근로자 안전 기준과 의식 등에서 가장 취약한 업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건설업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추락사’로,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39.2%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정부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데다, 공사 기간도 짧아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현장 안전을 살필 근로감독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6월 현재 근로감독관은 1705명으로, 근로감독관 1인당 평균 1500여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200명으로 축소됐다.
정부, ‘산재트라우마 치유’ 지원한다, 한겨레, 2017.09.11.
고용부는 12일부터 산업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안 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노동청이 사망 재해 발생 현장을 조사해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면 해당 사업장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도·권고할 계획이다.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은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1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붕괴, 협착, 끼임, 충돌, 신체 절단, 추락,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 재해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해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과로사·과로자살 막기, 노동계·시민사회 손잡았다, 매일노동뉴스, 2017.09.13.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과로사·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2일 출범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다. 대책위는 앞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적절한 예방·보상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뜻을 같이하는 의사·변호사들과 함께 10월께 과로사 예방센터를 출범해 과로사·과로자살과 관련한 법률·의학상담을 시작한다.
과중한 스트레스로 쓰러지면?…법원 "업무상 재해", MBN뉴스, 2017.09.17.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한 대기업에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1일 노조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지 마비 등을 진단받았다. 공단이 김씨의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산업재해재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승인하지 않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가 쓰러진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쓰러질 당시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쟁점이 논의돼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진 점도 고려하였다.
노동부 "폭발사고 STX·크레인 충돌 삼성重, 안전관리 엉망", 노컷뉴스, 2017.09.17.
마필관리사 2명 자살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노동관계법 위반의 ‘온상’, 이데일리, 2017.09.19.
노회찬 "당사자 배제된 산업재해조사, 이젠 사라져야", 오마이뉴스, 2017.09.20.
노회찬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당사자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사자의 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재해자 측이 주장하는 유해인자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재해 당사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매년 청년 8000명 산업재해 증가 추세…예방책 필요",new1, 2017.09.27.
한국마사회, 산업재해 전담 조직 신설한다, new1, 2017.09.27.
출퇴근 중 발생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대한전문건설신문, 2017.09.29.
28일 열린 제35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47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산재보상법 개정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면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의결된 산재보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