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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98년도 실업자수를 85만명으로 전제하고 실업대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민간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이미 1백50만∼2백만명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지극히 낙관하고 있었다.
지난 1월. 정부의 예상실업자수는 1백9만명으로 수정됐다. 공식실업자수가벌써 93만명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2월, 3월, 매달 실업자통계가 발표될때마다 예상실업자수는 1백30만명, 1백50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4월이 되 자 李장관은 실업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면 연말에는 1백30만명 수준으로 실업자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월에는 또 실업자수를 1백50만명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질 수 없는 정책방어선’이 그어졌고그때마다 실업대책의 밑그림은 덧칠되고 말았다.
실업규모는 기본적으로 경제여건에 좌우되므로 구조조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지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부작용만 나타나고 국민들에게 실업대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지금 정부가 그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면밀한 전략적 검토없이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실업자수 줄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신규실업자의 대학원진학 유도, 군입대 활성화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돌리고 인턴사원제와 공공근로사업으로 임시 취업자수를 늘리면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 실업자수 통계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실업문제의 원인 치유와 시스템 구축은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노동부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말 예상실업자수를 1백78만 명으로 다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두배가 넘는다. 통계에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줄여잡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규모에 그 토록 민감했던 노동부는 이에대해 아무 말이 없다. (송길호 기자)
지난 1월. 정부의 예상실업자수는 1백9만명으로 수정됐다. 공식실업자수가벌써 93만명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2월, 3월, 매달 실업자통계가 발표될때마다 예상실업자수는 1백30만명, 1백50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4월이 되 자 李장관은 실업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면 연말에는 1백30만명 수준으로 실업자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월에는 또 실업자수를 1백50만명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질 수 없는 정책방어선’이 그어졌고그때마다 실업대책의 밑그림은 덧칠되고 말았다.
실업규모는 기본적으로 경제여건에 좌우되므로 구조조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지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부작용만 나타나고 국민들에게 실업대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지금 정부가 그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면밀한 전략적 검토없이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실업자수 줄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신규실업자의 대학원진학 유도, 군입대 활성화조치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돌리고 인턴사원제와 공공근로사업으로 임시 취업자수를 늘리면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 실업자수 통계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실업문제의 원인 치유와 시스템 구축은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노동부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말 예상실업자수를 1백78만 명으로 다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두배가 넘는다. 통계에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줄여잡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규모에 그 토록 민감했던 노동부는 이에대해 아무 말이 없다. (송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