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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문에 최소한 '정리해고' 라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은 데 대해노동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고통분담을 위한 다각적 법제화' 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절차와 방법 등에서 사. 정의 최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시간벌기에는 성공했다는 것이다.
협상에서 최후의 카드였던 정리해고제를 1차 공동선언문에 명기키로합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장해제' 나 다름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었다.
19일 밤 합의 실패 후 노사정위 간사위원인 조성준 의원이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을 찾아가 "외채협상단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 고 설득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이날 밤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이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회의내용을 설명하고 분위기를 살폈지만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만 있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문제를 3자위원회 의제로 채택하는 데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노동계 역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노동계가 '다각적인 법제화' 를 '정리해고' 도입으로 받아들이는데는 명분쌓기를 위한 시간 문제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훈범 기자)
협상에서 최후의 카드였던 정리해고제를 1차 공동선언문에 명기키로합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장해제' 나 다름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었다.
19일 밤 합의 실패 후 노사정위 간사위원인 조성준 의원이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을 찾아가 "외채협상단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하다" 고 설득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이날 밤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이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회의내용을 설명하고 분위기를 살폈지만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만 있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문제를 3자위원회 의제로 채택하는 데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노동계 역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노동계가 '다각적인 법제화' 를 '정리해고' 도입으로 받아들이는데는 명분쌓기를 위한 시간 문제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