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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중노위가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에 따르면, 올들어 중노위에 접수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는 지난 1월 36건에 불과했으나 3월 59건, 5월 75건, 7월 88건으로 계속 늘어나 지난달에는 102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건을 돌파했다. 1월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사관 수는 7명으로 지난 1월과 전혀 변동이 없어 심사관들이 담당하는 사건수만 늘어난 셈이다. 지난 2일 현재 중노위에 계류중인 심판사건은 모두 201건으로 심사관 1명당 30여건의 사건이 쌓여있다. 이처럼 업무가 폭증하자 중노위는 충남·전북지노위에서 2명의 심사관을 파견받아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위원도 마찬가지. 현재 14명의 위원으로는 각 사건당 3명씩 참석토록 한 심판회의 일정조차 잡기 힘들다는 게 중노위 고충이다. 중노위는 노동부에 2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한 공익위원수를 더 늘리기 위해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해 놨으나, 최근 신인령 교수(이대), 이은영 교수(외대), 김용소 전 중노위 위원장 등 3명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퇴해 11명의 위원만 남아 있어 더더욱 어려운 처지이다.
현재 30개의 사건을 맡고 있다는 중노위 한 심사관은 "사건이 워낙 많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심문부의안을 작성하느라 거의 매일 꼬박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기 일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