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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전날의 공동선언문 채택에 이어21일부터 전문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관련 현안의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정리해고와 경영 참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숨가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전문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간 10대 의제 37개항 가운데는 우선 △물가안정 방안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 대책 등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쪽이 방안을 제시해야 논의가 가능한 것들이 많다. 또한 이런 주제들은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고 정부와 김 당선자쪽이안을 내놓으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면 그만인 게 대부분이다.
전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에서 `쉬운 것부터 다루고복잡한 쟁점은 뒤로 미룬다'는 원칙을 정하고 쉬운 쟁점으로 정부 등이 할 일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위원은 “예를 들어 정부와 김 당선자쪽이 고용안정기금 운영계획을 제출할 경우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인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 문제는 본안 논의에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정부쪽과의 한차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당선자쪽 등은 정리해고 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정리해고의 요건과 남용 방지책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할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대신△경영참가법 제정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 노조 허용 등을 따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 논의는 양쪽의 요구가 첨예하게 맞부닥치다
전문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간 10대 의제 37개항 가운데는 우선 △물가안정 방안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 대책 등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쪽이 방안을 제시해야 논의가 가능한 것들이 많다. 또한 이런 주제들은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고 정부와 김 당선자쪽이안을 내놓으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면 그만인 게 대부분이다.
전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에서 `쉬운 것부터 다루고복잡한 쟁점은 뒤로 미룬다'는 원칙을 정하고 쉬운 쟁점으로 정부 등이 할 일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위원은 “예를 들어 정부와 김 당선자쪽이 고용안정기금 운영계획을 제출할 경우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인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 문제는 본안 논의에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정부쪽과의 한차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당선자쪽 등은 정리해고 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정리해고의 요건과 남용 방지책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할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대신△경영참가법 제정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 노조 허용 등을 따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 논의는 양쪽의 요구가 첨예하게 맞부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