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이냐 아니면 결렬이냐는 마지막 갈림길에 들어섰다. 지난 1월15일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래 각 경제주체들은 그동안 10대 의제 120개 세부의제를 놓고 의견을 좁혀 왔다. 그러나 마지막 수순인일괄 타결을 앞두고, 고용조정(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 노동기본권 등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입을 닫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고착 상태가 지속되자 국민회의는 지난 1일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노동계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노동계는 탈퇴 불사로 맞서면서타협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논의 쟁점은 명료하다. 국민회의가 IMF와의 협약 사항인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법을 얻는 대가로 노동계에 어떤명분을 제공하느냐가 포인트이다. 이 협상에서 재계와 정부는 숨을 죽인 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2∼3일 사이 극적인 타협으로 4일 주요 법안들을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노총과 민노총으로부터 고용조정 등에 대해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데, 결국 실업대책 재원, 노조의정치활동, 공무원-교원 노조 허용 등 노동계 숙원 항목에 대한 당선자측의 양보 수준이 관건이다.
둘째는 국민회의가 양대 노총중 어느 한쪽과 손잡고 국회 처리를시도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국민회의가 합리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노총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되지만, 파장을 우려해 그 가능성에 대해 극력 부인하고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결렬과 동시에 국민회의가 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실제 국민회의 내부에서 최근 들어 {노동계에너무 끌려다닌다}는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노동계가 얻을 것은 다얻은 다음에 자신들의 명분을 챙기기 위해 협상을 깨는 것이 아니냐는우려이다.
양대 노총도 이 경우를 최악으로 간주, 총파업 등 공동 대처를 여러차례 천명했었다. 그러나 실제 양대 노총이 총파업까지 나아갈지에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회의측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2일 고용조정에 대한 정부안에노동계 입장을 감안한 절충안을 긴급 제시하는 등 각각 명분을 주는데집중하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회의는 당초 시나리오 두번째 정도는 자신했으나 세번째 시나리오로 귀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병현 기자)
고착 상태가 지속되자 국민회의는 지난 1일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노동계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노동계는 탈퇴 불사로 맞서면서타협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논의 쟁점은 명료하다. 국민회의가 IMF와의 협약 사항인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법을 얻는 대가로 노동계에 어떤명분을 제공하느냐가 포인트이다. 이 협상에서 재계와 정부는 숨을 죽인 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2∼3일 사이 극적인 타협으로 4일 주요 법안들을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노총과 민노총으로부터 고용조정 등에 대해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데, 결국 실업대책 재원, 노조의정치활동, 공무원-교원 노조 허용 등 노동계 숙원 항목에 대한 당선자측의 양보 수준이 관건이다.
둘째는 국민회의가 양대 노총중 어느 한쪽과 손잡고 국회 처리를시도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국민회의가 합리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노총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되지만, 파장을 우려해 그 가능성에 대해 극력 부인하고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결렬과 동시에 국민회의가 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실제 국민회의 내부에서 최근 들어 {노동계에너무 끌려다닌다}는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노동계가 얻을 것은 다얻은 다음에 자신들의 명분을 챙기기 위해 협상을 깨는 것이 아니냐는우려이다.
양대 노총도 이 경우를 최악으로 간주, 총파업 등 공동 대처를 여러차례 천명했었다. 그러나 실제 양대 노총이 총파업까지 나아갈지에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회의측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2일 고용조정에 대한 정부안에노동계 입장을 감안한 절충안을 긴급 제시하는 등 각각 명분을 주는데집중하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회의는 당초 시나리오 두번째 정도는 자신했으나 세번째 시나리오로 귀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