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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4일 기초위원 회의와 본위원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등 미타결 핵심쟁점의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최종타결을 위해 노측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측의 전경련과 경총, 정부측과 국민회의측 대표 1명씩 모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노측은 협상초반부터 “소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해 노사정위 전문위에서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0.01%와 0.03%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도 비상경제대책위가 이를 0.05%와 1%로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노측은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뚜렷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번복된 것은 노사정위가 어떤 합의를 하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것”이라며 국민회의측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측은 이와 관련, 앞으로 노사정위를 상설기구로서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또 정부측이 노동기본권 보장에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세를 신설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적용대상을 선원 및 항운근로자로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측은이에 대해 장기과제로 검토하자고 맞섰으며 사측은 국민회의측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주요협상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회의는 내부적으로 최종협상시한을 6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노사정위는 이날 최종타결을 위해 노측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측의 전경련과 경총, 정부측과 국민회의측 대표 1명씩 모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노측은 협상초반부터 “소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해 노사정위 전문위에서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0.01%와 0.03%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도 비상경제대책위가 이를 0.05%와 1%로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노측은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뚜렷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번복된 것은 노사정위가 어떤 합의를 하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것”이라며 국민회의측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측은 이와 관련, 앞으로 노사정위를 상설기구로서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또 정부측이 노동기본권 보장에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세를 신설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적용대상을 선원 및 항운근로자로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측은이에 대해 장기과제로 검토하자고 맞섰으며 사측은 국민회의측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주요협상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회의는 내부적으로 최종협상시한을 6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