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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정위의타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고용조정을 비롯한 미타결쟁점에 대해 각자의 '속내'가 모두드러난데다 '조정역'을 자임한 국민회의측의 '카드'도 윤곽이밝혀진 상태여서 남은 것은 노동계의 '결단'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사정위 활동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임시국무회의가연기를 거듭한끝에 6일로 예정돼 있고, 같은날 김대중당선자와30대 재벌기업 총수들이 만나기로돼있는 등 주변 정황도 막판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노사정위 한광옥위원장도 5일 "2월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면서"노동기본권 등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모종의카드'가 이미 노동계에 전달됐음을시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배석범위원장직무대리와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도4일 전체회의에서 "대량해고 위협에 몰려있는 조합원을 설득할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국민회의측이 제시한카드를 놓고 고심중임을 내비쳤다.
국민회의측은 노동계의 고용조정 수용을 전제로, 민주노총 숙원사업중하나인전교조 합법화를 막후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임금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삭제하는 선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양대노총의 요구조건인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도고용조정 수용을조건으로 전격 수용할 태세인데다, 한국노총이바라던 '노동행정의 지자체 이관'도받아들이기로 마음을 굳힌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남은 것은 노동계의 결단 뿐인셈이다.
아울러 4일 한국노총 박위원장과 방한중인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 실무단장이 회동한 내용도 막판 협상에 윤활유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나이스 단장이 회동에서 "고금리는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하며IMF는 대량실업을막고 실직자의 소득을 높이는 내용의 실업대책을강구토록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말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을비롯한 제반 실업대책기금 규모를 4조4천억원에서 묶겠다는 정부측의완고한 의지가 한풀 꺾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측도 막후채널을 통해 "정부측의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관련기금을 최소 1조원 가량 확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의 대타협은 빠르면 5일중, 또는 6일오전께이뤄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
고용조정을 비롯한 미타결쟁점에 대해 각자의 '속내'가 모두드러난데다 '조정역'을 자임한 국민회의측의 '카드'도 윤곽이밝혀진 상태여서 남은 것은 노동계의 '결단'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사정위 활동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할 임시국무회의가연기를 거듭한끝에 6일로 예정돼 있고, 같은날 김대중당선자와30대 재벌기업 총수들이 만나기로돼있는 등 주변 정황도 막판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노사정위 한광옥위원장도 5일 "2월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면서"노동기본권 등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모종의카드'가 이미 노동계에 전달됐음을시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배석범위원장직무대리와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도4일 전체회의에서 "대량해고 위협에 몰려있는 조합원을 설득할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국민회의측이 제시한카드를 놓고 고심중임을 내비쳤다.
국민회의측은 노동계의 고용조정 수용을 전제로, 민주노총 숙원사업중하나인전교조 합법화를 막후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임금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삭제하는 선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양대노총의 요구조건인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도고용조정 수용을조건으로 전격 수용할 태세인데다, 한국노총이바라던 '노동행정의 지자체 이관'도받아들이기로 마음을 굳힌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남은 것은 노동계의 결단 뿐인셈이다.
아울러 4일 한국노총 박위원장과 방한중인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 실무단장이 회동한 내용도 막판 협상에 윤활유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나이스 단장이 회동에서 "고금리는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하며IMF는 대량실업을막고 실직자의 소득을 높이는 내용의 실업대책을강구토록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말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을비롯한 제반 실업대책기금 규모를 4조4천억원에서 묶겠다는 정부측의완고한 의지가 한풀 꺾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측도 막후채널을 통해 "정부측의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관련기금을 최소 1조원 가량 확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의 대타협은 빠르면 5일중, 또는 6일오전께이뤄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