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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등핵심쟁점에 대한 노사정위의 결과에 만족스럽지는못하지만 대량해고 위협에 몰려있는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명분을 얻은 것으로 보고있다.
국민회의측이 노동계의 요구인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해 일부 수용키로한데다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재확인시켜줬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오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방한단을 맞아 [전교조를 우선 단체로 보장하며 유예기간을둔 뒤 노조로 인정]하고 노조정치활동 문제도 오는 6월 지자체선거이전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는 숙원사업중 하나인 전교조 합법화를막후 채널을 통해 얻어냈고 [임금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삭제하는 선에서 전임자 임금문제도 이끌어 냈다. 또 양대노총의요구조건인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노조관련 업무의 지자체이관]등 상당부분을 얻어냈다.
또 막후 절충과정에서 정리해고제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 해고요건을 적절한 수준에서 강화하고 근로자파견법 역시 27만명으로추정되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업종을 한정하는 쪽으로유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다는 분석이다. (최영규 기자)
국민회의측이 노동계의 요구인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해 일부 수용키로한데다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재확인시켜줬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오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방한단을 맞아 [전교조를 우선 단체로 보장하며 유예기간을둔 뒤 노조로 인정]하고 노조정치활동 문제도 오는 6월 지자체선거이전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는 숙원사업중 하나인 전교조 합법화를막후 채널을 통해 얻어냈고 [임금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삭제하는 선에서 전임자 임금문제도 이끌어 냈다. 또 양대노총의요구조건인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노조관련 업무의 지자체이관]등 상당부분을 얻어냈다.
또 막후 절충과정에서 정리해고제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 해고요건을 적절한 수준에서 강화하고 근로자파견법 역시 27만명으로추정되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업종을 한정하는 쪽으로유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다는 분석이다. (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