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비정규동향
【기간제】
▢ 임신 숨긴 채 수업하다 유산, 고용불안에 떠는 초등 스포츠강사 정규직 전환 실패, 교육부 고용안정 권고도 무용지물 …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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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2015년부터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스포츠강사로 일한 김아무개씨는 올해 2월 재계약하지 못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 면접전형 하루 전날 시험시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해당 사실을 교육청에서 공지받지 못한 그는 면접시간 전에 도착했지만 입장이 늦어 면접을 보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었다. 천안지청은 천안교육지원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김대환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스포츠강사 충남분과장은 “스포츠강사의 고용이 불안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탈락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이다. 교육부는 당시 “매우 열악한 처우와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노조는 “시·도 교육청은 2017년 교육부 결정사항은 권고일 뿐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며 “교육부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경력자도 매년 재계약한다. 교육청마다 계약조건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명절휴가비 외에 근속수당이 없어 오래 일해도 기본급만 받는다. 기존 근무자는 가산점을 받아 형식적인 재계약에 가깝지만, 관리자와의 관계나 임신 여부가 재계약에 영향을 끼쳐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김 분과장은 “충남에서만 여성강사 3명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체육활동을 하다 유산했다”며 “오죽하면 조합원들이 가족계획을 노조에 물어본다”고 말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가 2008년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일주일에 18~21시간 수업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을 맡는 상시 직종이라 학생들은 “체육선생님”으로 부른다. 그런데도 매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허강환 노조초등스포츠강사 전국분과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코로나19 슈퍼전파 쿠팡 물류센터] 이번에도 아파도 일하는 비정규직 덮쳤다 “근무환경 개선 필요 … 유급병가휴가 제도 고민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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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부천물류센터(신선물류센터 2공장)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82명이다. 이 중 물류센터에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63명이다. 정부는 물류센터 확진자와 같은 시기에 일한 근무자를 포함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4천15명에게 지난 27일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코로나19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노렸다. 바이러스는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노동자를 타고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고양물류센터로, 마켓컬리 물류센터로, 또 유베이스 콜센터로 퍼졌다.
왜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바이러스 슈퍼전파의 기점이 됐을까. 28일 <매일노동뉴스>가 물류센터 비정규 노동자 얘기를 들어 보니 직장내 방역수칙은 노동자들에게 너무 먼 얘기였다. 노동자가 방역지침을 지켜 가며 일할 수 없는 작업환경이었던 탓이다.
충북에 위치한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다는 김성수(28·가명)씨는 “터질 게 터졌다”고 표현했다. 노동강도가 높아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어졌다. 김성수씨는 “상하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한다”며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박스에 담는 사람은 시간 안에 적정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관리자가 압박하기 때문에 뛰듯이 다닐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한 도우진(가명)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일을 재촉하는 관리자들조차 일부는 일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특히 신선센터는 온도차 때문에 마스크가 금방 젖어 숨쉬기 힘들어진다”고 증언했다.
“출근하면 휴대전화 반납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 맡아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 비정규 노동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물류센터 공정은 크게 입고·출고·상하차로 나뉜다. 입고는 업체에게 납품받은 물건을 검품하고 전산 등록, 진열하는 일을 한다. 출고는 고객 주문서에 맞춰 물류센터 노동자가 진열대에 놓인 물품을 박스에 담는 ‘집품’업무와 ‘포장’업무로 나뉜다. 포장이 완료된 상품을 지역별로 분류돼 오면 상하차팀은 팰릿 위에 모아 랩으로 싼다. 물류터미널의 일종인 지역 캠프로 이동할 간선차량에 상차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업무는 집품과 포장이다. 이들은 업무량이 실시간으로 기록돼 관리된다. 관리자에게 업무처리를 독촉받아 노동강도가 높았다.
대구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2~3월 근무했던 강병철(32·가명)씨는 “통상 한 시간 동안 100개의 상품을 담아야 한다”며 “집품 속도가 100개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관리자가 주의를 줘 뛰듯이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시간 안에 100개의 물건을 담는 일은 높은 숙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의 위치를 PDA로 검색해 해당 장소로 이동하고, 박스에 물건을 담는 일을 노동자가 1분당 최소 두 번 반복해야 목표를 채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집품 노동자들 사이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해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김진영씨도 “회사가 업무 속도를 전산으로 관리해 속도를 맞추려면 숨이 차 마스크를 쓰지 못한다”며 “신선물류센터인 김해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관리자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 9시간 근무 중 한 시간 주어지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만질 수 없다. 화장실을 가기도 어렵다.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PDA로 5분 이상 물건 위치 검색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방송으로 계약직 사원의 이름을 호명한다. 일용직 노동자는 이름도 없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개를 이용해 ‘○○○○사원’이라 불린다. 김성수씨는 “초등학생 저학년생이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관리자에게 일일이 보고하며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다. 일부 센터에서는 휴대전화를 ‘보안’상 이유로 출근 즉시 반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배송 뒤 숨겨진 비정규 노동”
“주문하면 24시간 안에 배송한다”는 로켓배송. “자정 전에 주문한 상품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에 가져다준다”는 로켓프레시는 쿠팡의 자랑이자, 오늘날 쿠팡이 물류기업 강자로 자리 잡은 원동력이 됐다. 그 이면에는 비정규 노동이 있다. 그리고 이는 쿠팡을 감염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박지형씨는 “쿠팡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고객이 주문해야 작업할 물량이 생긴다”며 “그날 물량에 따라 고용인원을 조정하는데 일용직들이 모든 불안정성을 떠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부천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도우진씨는 “처음에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지 못해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며 “그런데 이후 점점 뽑는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의 돈으로 극한의 효율을 내는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효율화 방법 중 하나는 근무시간 중 노동자가 다양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이다. 4~6층 집품파트에서 일하던 사람이 12시 이후 포장업무를 하는 2층으로 내려가 포장 일을 하는 식이다. 부천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취급해 로켓프레시 주문 마감시간인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정신 없이 돌아간다고 한다.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물류터미널로 늦어도 새벽 3시까지는 가야 고객 집에 오전 7시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씨는 “회사는 마감시간을 맞추려고 계속 일용직·계약직을 보챈다”며 “포장업무를 하는 사람은 계속 이동하고, 여러 사람과 접촉하며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확진자가 포장업무를 하던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지형씨도 “업무 효율을 높이려 물건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포장 라인에 사람들을 투입하는 등 이쪽저쪽으로 옮겨다니며 일하게 만들었다”며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출고 공정에 지원해 출근 확정을 받은 사람이 상하차 업무에 배정되는 경우도 종종 생겼다. 김성수씨는 “출고로 신청해 출근 확정을 받았지만 상하차 작업으로 배정받았다”며 “노동강도가 강해 하기 싫어도 관리자가 싫은 소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했다.
쿠팡측은 업무강도가 강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물류센터를) 하루에 두 번 소독하고 마스크랑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열감지기를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생활방역은 그림의 떡”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정부의 생활방역 권고다. 노동계가 애초 우려했듯이 권고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3천673명 중 2천591명(70%)는 일용직 노동자다. 정규직은 98명으로 극소수였다. 김성수씨는 “(코로나19가 의심될 만한) 경증의 증상을 보여도 일용직 노동자라면 출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출근이 확정된 뒤 결근일수가 4~5회 누적되면 일을 지원해도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하루 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출근 신청을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쿠팡 직원앱인 ‘쿠펀치’를 통해 출근 신청이 이뤄진다. 오후 6시께 출근확정 통보를 받은 일용직 노동자가 아프다고 결근을 결심하기 어렵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계약직과 일용직 같은 비정규 노동자는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받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아프면 단기 5일 내외 유급병가를 진단서 없이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간접고용】
▢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종료” 억울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조 “고용보장 약속 뒤집어” … 병원 “그런 말 한 적 없어” (매일노동뉴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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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7월 정규직 되는 날만 기다렸어요. 역량진단과 최종면접을 치러야 한다고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고 형식적인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병원측 말만 믿고 있었는데…. 역량평가 단계에서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지영(55·가명)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용역업체 노동자로 6년째 일해 왔다. 그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인 2017년 7월20일 이전 입사자로 제한경쟁채용(서류전형-역량진단-최종면접)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병원은 이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역량진단 불합격 소식을 전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던 이씨는 6월30일 계약이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 이씨는 “최소 4년부터 많게는 10년까지 근무 잘 하던 사람을 역량진단시험 하나로 실직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10문항 40분 안에 풀라?
5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이씨를 포함한 제한경쟁채용 탈락자는 현재까지 30명이다. 최종면접 과정에서 추가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회 관계자는 “병원은 공개경쟁의 경우는 외부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한경쟁 대상자는 100% 고용보장이 된다고 이야기해 왔다”며 “병원은 제한경쟁 과정 중 발생한 탈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역량진단시험이 정규직 전환자를 선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환 대상자 중 50대 고령노동자가 적지 않지만 역량진단 시험은 3월29일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김학균 서울경기지부장은 “제한경쟁 절차에서 역량진단시험을 본다고 할 때 이 같은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했다”며 “컴퓨터 조작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210문항을 40분 안에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영씨는 “컴퓨터를 자주 다뤄 본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하는 건데 읽고서 바로 답하기 쉽지 않았다”며 “160번을 풀었을 때는 2~3분밖에 남지 않아 다 찍어야 했다”고 말했다.
“병원장상까지 받았는데 적성에 안 맞는다니”
역량진단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김세진(33·가명)씨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씨는 병원 내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병실·검사실 등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이송팀장 추천으로 지난해 병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도 이씨처럼 역량진단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김세진씨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수년 동안 일할 수 있었겠냐”며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간호보조사원·이송요원·미화원 등 파견·용역 노동자 450명으로 구성된 분회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33일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했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노사는 파견·용역 노동자 투표를 거쳐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이후 2017년 7월20일 이전 입사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측은 “(제한경쟁의 경우) 병원에서 무조건 다 100% 채용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한경쟁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은 외부 사람들까지 다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일 뿐이지, 채용절차가 있으니 그 단계는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하루 만에 ‘정리해고’ 아시아나항공 재하청 업체 해고 단행 … 국회 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미뤄 (매일노동뉴스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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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자들의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특별연설 하루 만에 정리해고자가 발생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1대 국회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념사는 수사”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기업인 ㈜케이오(KO)는 11일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다. 케이오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기내 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하는 업체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이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노진 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회계감사는 “(아시아나항공에) 3조3천억원의 지원금을 쏟아부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 8명의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며 “비정규직은 기업과 정규직 보호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기노진 회계감사는 이날 정리해고된 케이오 노동자 8명 중 한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 회계감사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기념사는 수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선도형 경제? “안전부터 ‘선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계는 후진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한 해 1천명에 가까운 수준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800명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조현철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이사장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연설에서 무려 11번이나 반복한 ‘선도’라는 말이 무엇보다 ‘노동’과 ‘안전’에 적용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지난 2일 이천 참사 유가족을 만났는데 또다시 태규 생각이 나 잠을 못 자고 있다”며 “이제는 처참한 죽음의 행렬을 막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흐느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약속 지켜라”
고용안전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노동 3권 보장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는 동안 250만 특수고용직·문화예술·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며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웅·어고은 기자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간접고용 노동자들 20일 중노위 앞 농성 돌입 금속노조 “정부 9개 원청에 교섭의무 부여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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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를 포함한 9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의무를 부여하라”고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한다.
19일 노조에 따르면 9개 사업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일부터 10일간 중노위 앞에서 농성을 한다. 9개 사업장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아사히글라스·현대위아·포스코·현대제철·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다.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15일 세 차례에 걸쳐 원청인 9개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임금을 비롯한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6개 사업장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3개 업체는 답변하지 않았다. 노조는 2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들이 파업한 까닭 “고용안정 위한 노력 요구했지만 회사가 외면” (매일노동뉴스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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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카트를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시한부파업을 했다.
21일 정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3시간가량 시한부파업을 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2차 하청인 카트운영업체 ㈜ACS 소속 노동자다. 지난 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쟁의조정회의를 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당초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해 25만원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총액 대비 10만원 임금인상으로 요구수준을 낮췄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노사 상생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회사는 수용을 거부했다.
여기에 회사측이 백지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유급휴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위임장은 근로자측 대표 성명을 빈칸으로 놓고 “근로자대표로 선임해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노사협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본인이 자필서명하도록 돼 있다.<사진 참고>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지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준 지부 조직부장은 “회사가 근로자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조직부장은 “위임장 빈칸에 회사 구미에 맞는 사람을 넣은 뒤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결국 회사가 코로나19를 기회로 유급휴직을 하고 이를 해고회피 수순으로 삼은 뒤 입맛대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ACS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170여명인데 절반 이상 직원을 조합원으로 둔 과반수노조는 없다. 때문에 근로자대표가 노동시간·휴일·휴게·정리해고까지 사용자와 협상 권한을 갖는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공고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회사는 무급휴직·권고사직의 조치를 했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90% 임금지급인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고용 해지 수단’인 양 허위주장하면서 선동해 다수 직원들이 휴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기간 대체인력 투입한 센터 있다” 주장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19일 파업 전후 LG헬로비전이 추가 인력 투입해 (매일노동뉴스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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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순환파업과 시한부파업을 하는 동안 일부 고객센터에서 특정 권역 설치업무를 반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를 반납한 곳에 원청이 직원을 파견했는데 노동자들은 “신종 대체인력 투입”이라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승환)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상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과 사회공헌사업을 함께한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노조에 따르면 3개 지역 고객센터는 최근 1~2주 동안 조합원들이 일하던 지역의 설치업무를 LG헬로비전에 반납했다. 원청은 3~4명을 반납 업무에 투입했다. 이승환 지부장은 “대체인력을 투입할 돈으로 동종업계 최하위 임금인 우리의 요구를 들어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고객센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업무를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며 ‘D+2일’이라는 경영평가 지표가 생겼다. 고객이 서비스를 접수하면 이틀 내로 고객센터가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LG헬로비전은 이 지표 달성률로 고객센터를 평가한다.
한 조합원은 “인수 후 바뀐 업무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었는데 원청이 이상한 지표를 새로 만들어 센터에 압박을 주고 이는 고스란히 기사에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 평가지표로 일부 지역 고객센터가 경영압박을 받았고, 업무가 밀리자 노조 파업 전후로 사업을 반납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달 지회별 순환파업을 했고 19일에는 전체 지회가 참여하는 하루 전면 파업을 했다. LG유플러스에 인수되기 전 CJ헬로비전 시절부터 7년간 설치기사로 근무한 한 조합원은 “이런 식의 지역 반납은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노조가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지목한 지역의 센터장은 “고객은 설치나 AS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파업을 하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며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LG헬로비전에 인력투입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헬로비전측 관계자는 “협력사와 노조가 대화를 진행 중이며,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코로나19 위기]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일터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원청-하청 노동자 단체교섭 성사하도록 제도개편 필요 … “노동위부터 먼저 역할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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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이전이라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정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자 단체교섭 보장 토론회
“노동위, 쟁의조정 신청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필요”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단체교섭권리 보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를 점검하고, 원청과 교섭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한국마사회와 생활폐기물 미화원 등 민주노총 소속 12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지난달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안정 방안과 일터안전, 노동조건 개선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12곳 중 8곳이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은 약속이나 한 듯 같았다.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은 단체교섭 대상자가 아니다”거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답이다.
대화하지 않겠다는 원청을 상대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집단적 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만 쟁의조정 절차로 들어서면 계약 책임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노동위 입장에 부딪히게 된다”며 “묵시적 또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지 않으면 교섭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행정지도 등의 소극적 조치만 취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나 단체교섭에서 원청에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집단적 분쟁조정·해결을 도모해야 할 노동위는 원청 사용자성과 관련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위가 조정 절차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조정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한다면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이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권 보호 위해서라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의 이면에는 원청의 책임회피가 있고, 이런 원청 입장은 하청 사업주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반영된다”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법적·사회적 책임 없이는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청이 집단적 노동관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노동쟁의조정 과정에서 사용자성을 다투는 데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원청 사업주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 노동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을 확장해 적용하는 입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들 외에도 토론회에는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50미터 철탑 오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원청이 하청 구조조정 주도 … 고용승계 책임져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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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고용승계 책임을 요구하며 50미터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업체 폐업? 사실상 원청의 구조조정·해고”
2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2도크 전기의장 하청업체 ㅅ사 노동자이자 지회 대의원인 강병재(57)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대우조선해양의 50미터 높이 철탑(1도크 서편 도크게이트)에 올랐다. ㅅ사가 이달 30일부로 폐업한다고 예고하면서다. ㅅ사가 폐업하면 강 대의원을 포함한 70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강병재 대의원의 고공농성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과거에도 하청업체 폐업으로 사실상 해고돼 고공농성을 했다. 강 대의원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ㅅ사 폐업과 관련해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하청업체가 적자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와서 기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했다”며 “그런데 이번엔 2도크 전기의장 하청업체 세 곳 중 한 곳이 폐업을 예고했지만 새로운 하청업체가 온다는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는 3개 하청업체 중 하나를 없애는 식으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해양플랜트 업황이 계속 어려울 것 같으니 원청이 이런 식으로 하청업체를 폐업해서 간접적으로 대량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ㅅ사 폐업은 대우조선해양 대량해고 신호탄”
지회는 원청이 ㅅ사 폐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근거로 ㅅ사 대표의 과거 발언을 제시했다. 지회에 따르면 ㅅ사 대표는 지난해 노사협의회에서 “원청 대우조선이 ㅈ도크 전기의장 업체 3개 중에 1개를 줄이려고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ㅅ사 대표가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에게 폐업을 통보할 때도 “대우조선해양의 심사 결과 ㅅ사가 폐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지회는 “ㅅ사는 자체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필요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회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이 줄었다면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원청은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정규직은 그대로 두고 하청업체 폐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고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동종업체 중 하나씩 줄이는 ‘하청업체 솎아 내기’ 방식의 폐업이 해양플랜트 업계에서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6월이나 7월 해양플랜트쪽 하청업체 10개를 줄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하면 3천명가량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측은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고만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공공부문】
▢ 10개월 만에 출근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업무 배치’ 논란 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는 자회사가 담당” … 2015년 이후 입사자 근로자지위 1심 판결 15일 (매일노동뉴스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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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며 싸우다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14일 출근한다. 그런데 원래 하던 일인 수납업무가 아닌 환경정비 업무를 배정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14일 출근하는 노동자는 모두 494명이다. 지난해 7월 집단해고된 1천500여명의 노동자 중 고용단절자 18명과 먼저 복귀한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 등을 뺀 연맹 소속 조합원이다. 고용단절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과정에서 퇴사한 이들이다.
공사측은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전했기 때문에 복귀자들이 요구하는 요금수납업무에 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1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에게 업무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톨게이트 업무를 조합원에 주지 않으려고 청소나 다른 지원업무에 배치한다”고 주장했다.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회장은 “장애인과 여성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정비업무를 지시한다”며 “하이패스 관련 업무나 수납 등의 업무도 도로공사 내에 많다”고 말했다. 유 지회장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강행할 때부터 조합원들에게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풀 뽑게 하고 청소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직접고용된 지금도 자회사로 가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단절자와 2015년 이후 입사자 거취도 주목된다. 공사는 고용단절자에 대해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이들이 재직 중이지 않아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단절자 중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이들도 있다. 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 14일 출근을 제안하고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파견 요소를 없앤 뒤 입사했다는 이유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예정된 2015년 이후 입사자 근로자지위에 관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맹은 고용단절자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서정 경남일반노조 톨게이트지회장은 “하루 차이를 두고 노동자에 대한 출근과 해고를 번복하겠다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유창근 지회장은 “도로공사가 15일 판결을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최초 판결이라고 얘기한 만큼 (승소하면) 더 이상 지위 문제를 말할 근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공무직 40만명 시대] “정규직 됐지만 지금도 아저씨·아줌마로 불려요” 고용안정에서 차별개선으로 정책 전환 필요 (매일노동뉴스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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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우리를 부르는 말은 똑같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쓸어 주세요.’ ‘아저씨, 여기 좀 닦아요.’ 우리는 지금도 현장에서 직급도, 이름도 없이 그저 아줌마, 아저씨로 불립니다.”(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노동자 김선민씨)
“성과상여금이 나오는 매년 3월이 되면 경찰청 공무직들은 업무를 놓고 싶을 만큼 심한 우울감을 호소해요.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죠.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요. 성과상여금과 주요 직무수당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이나 관사 사용도 할 수 없죠. 공무직 내에서도 누구는 호봉제를, 누구는 직무급제를 적용해 내부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공무직 인사와 처우 기준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13일 오후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새판 짜기’라는 제목 아래 공무직위 출범 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를 짚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올해 공무직 문제가 공공부문 노동계 뜨거운 이슈임을 입증했다.
“공무직 임금, 정규직 절반 수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무원(정규직) 대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은 61%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자료(2019년)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361개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은 6천747만원인데, 공무직(무기계약직)은 3천809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복리후생비나 성과급 지급에서도 격차가 크다. 3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1인 평균 복리후생비는 정규직이 105만원인데 비해 공무직은 90만원으로 85.7%였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공무직에게도 지급하는 기관은 95곳으로 정규직(130곳)에 비해 훨씬 적었다. 1인 평균 지급액도 정규직은 연간 242만원인데 공무직은 93만원으로 38.5%에 그쳤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공무직의 불안한 신분 때문이다. 공무직은 법률에 있는 용어가 아니다. 임금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처럼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또는 기본경비)로 책정한다. 그렇다 보니 공무직이 몇 명인지 정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남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을 토대로 공무직 규모를 38만5천900여명으로 분석했다. 정규직 대비 25.1%에 해당한다.
“공무직 실태 면밀히 조사하고 법제화 서둘러야”
문제는 법적 규정이 없는 공무직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처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속출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직이 과적단속 업무를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경우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2010년 규정에 없는 공무직이 수행한 과적단속은 정당한 업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결국 규정상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던 과적단속업무를 2016년 1월부터는 공무직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공무직이 수행하는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나 지자체 소관의 주차단속, 노점단속, 현수막 철거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남 정책위원은 “대부분 기관에서 공무직이 공무원과 동종유사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특수한 업무를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보조적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비합리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고스란히 대국민서비스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출범한 공무직위를 향한 주문이 쏟아졌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공무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직위에서 공무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직 규모부터 기관별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제시를 위한 표준 직렬과 직무별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공무직 직무에 대해 직렬분류표를 작성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정책의 초점이 고용안정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차별개선과 처우개선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상용직·무기계약직으로 불리다 2013년 서울시가 ‘공무직’으로 호칭하면서 이제는 일반화된 공무직에 대해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코로나19로 서비스 취소 급증해도 대책 없는 아이돌보미 평균 90만원대 저임금인데 정부지원 못 받아 … 기초시간보장제 도입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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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감이 줄어도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는 전국 12개 시도의 아이돌보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994건의 서비스 취소를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노조에 전달한 아이돌봄서비스 일일 이용 통계도 1월 대비 3월2일 서비스 이용률은 66%를 기록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이거나 휴직 중인 노동자에 맞춰져 있다. 노조는 아이돌보미 특성상 휴직이 어렵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정책에서 제외된 채 수입 없이 ‘버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공연대노조 대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가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증언대회에는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다문화방문지도사 같은 시간제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 피해사례를 토로했다.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돼 있지 않고 4대 보험이 돼도 코로나19 정부 지원대책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민간법인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고용된 노동자다. 서비스 이용자인 부모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센터가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한다.
노조가 올해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아이돌보미 중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시급 8천600원으로 월 평균 임금은 90만원대다. 코로나19로 서비스 이용률은 줄었지만 이용자인 학부모와 아이가 언제 서비스를 요청할지 몰라 휴업이나 휴직은 거의 불가능하다.
군산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오주연(52)씨는 “군산은 4월 말부터 코로나19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해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아이돌보미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시간 보장제와 서비스 전액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부산교통공사의 희한한 논리]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할까 봐 비정규직 자회사 고용” 노조 “삼성 무노조 경영과 같은 주장” (매일노동뉴스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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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반대 논리로 제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하철 비정규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임은기)에 따르면 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500여명이다. 이 중 차량정비·승강장안전문·전기설비·통신설비 노동자 230명가량이 올해 1월1일 직접고용됐다. 전환율은 15%다. 청소노동자들은 자회사로 고용됐다.
노조는 직접고용시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사의 청소용역비는 437억원이다. 노조는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부가가치세 40억원을 포함해 연간 71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봤다.
임은기 위원장은 “자회사도 독립법인체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직접고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이 중 일부를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노조 탓을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직접고용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임금인상률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2.8%인데, 이번에 직접고용된 이들이 7% 임금인상안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로 전환하면 현재 평균 월급여 265만원에서 283만원으로 임금 상승이 될 뿐만 아니라, 정년도 65세까지 보장돼 고용안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남원철 노조 교육부장은 “노조할 권리는 법이 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교섭이 어려울까 봐 직접고용을 못하겠다는 말은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남 부장은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임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방과후학교 강사 21대 국회서 법적 지위 얻을까 “반대하는 교원단체, 이익단체로만 기능” 비판 … 정부도 예산과 인력 지원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79
방과후학교 강사는 21대 국회에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노동자들의 요구는 높은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가 교원단체 반발로 이틀 만에 철회한 탓이다.
25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단체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개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제껏 방과후학교 운영근거는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만 담겨 있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거나,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개학이 늦어지며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교와 계약을 맺지 못해 수입이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들 고용구조가 부각됐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원단체들의 저항에 부닥쳐 이틀 만에 철회했다. 교원단체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교총·전교조 등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돌봄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아니며,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이 아닌 돌봄과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 등 고유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보육과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방과후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수업만 받으라고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거면 온라인수업만 해도 되고,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며 “교육이라는 한자에는 ‘기르다’는 가치가 포함되니 교육과 보육은 구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진욱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육청도, 교육부도 자신들이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하더라”며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등부터 시작해 20년 넘게 학교에서 이뤄진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이 어떤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교원단체가 이익단체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형성된 비정규직 직군을 포괄해야 교권도 신장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아무런 구조 변화가 없다면 학교에 업무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주 15시간 일 못해 4대 보험 배제될까 연차 쓰는 아이돌보미 공공연대노조 “정부 코로나19 생계대책 내놓아야 … 기초근무시간 보장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0.05.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99
10년째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안효진씨는 최근 주 15시간 근무를 채우기 위해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비스 이용자가 개학연기로 늘어난 돌봄 비용이 부담된다며 두 아이를 외갓집에 일주일 동안 맡기면서다. 3월 둘째 주 안씨의 실 노동시간은 0이 됐다. 매달 통상 20일 동안 해당 가정을 방문해 돌봄노동을 제공해 왔지만, 지난 3월 한 달 동안 8일만 출근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 안씨가 생각해 낸 비책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일을 못하게 된 동료의 일을 대신 하는 것뿐이었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생계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했고, 아이돌보미들은 민간센터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
아이돌보미는 과거부터 저임금·단시간 노동에 내몰렸다. 여성가족부가 사업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서비스 이용자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네 유형으로 구분해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간은 연간 최대 720시간(월 62.5시간)이다. 이를 초과하면 서비스 이용자가 시간당 9천890원의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아이돌보미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대면서비스인 탓에 서비스 수요가 줄었다. 개학이 미뤄져 아이가 혼자 집에 있게 돼 어쩔 수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비용이 부담돼 시간을 줄였다.
여가부는 지난 2월28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비율을 기존(0~85%)보다 40~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시간은 연간 최대 한도인 720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3월 아이돌봄 이용률은 1월 일평균 대비 66%였다.
오주연 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질병의 위험 때문에 할아버지·할머니 등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유급·무급휴가를 받는 부모가 많다 보니 연계취소가 늘었다”며 “월 60시간을 채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전액을 책임지고 이용시간을 최소 1천20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특수고용】
▢ [가족과 1박2일 제주도 여행 앞두고] 41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돌연사 (매일노동뉴스 2020.05.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89
“꿈이면 좋겠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구나. 택배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가족들과 여행도 하지 못했다고, 큰마음 먹고 5월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좀 쉬고 오겠다는 너의 말이 마지막이라니…. 가슴이 한없이 아프고 비통하다.”
지난 4일 세상을 떠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정아무개(41)씨의 동료, 김성순씨가 준비해 온 추모글을 읽었다. 6일 오전 광주 남구 CJ대한통운 광주지사 앞에 선 고인의 동료들은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4일 오전 6시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악” 소리를 외친 후 의식불명에 빠졌고 끝내 잠에서 깨지 못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1박2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었다.
동료들은 평소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하던 고인이 돌연사한 원인을 과로사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1만개가 넘는 물량을 소화해야 했다. 하루 평균 500개 물량을 혼자 처리한 것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며 “물량증가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해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댈 곳 없는 특고, 제 몸 쥐어짜는 노동 내몰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세 달 동안 오전 6시30분~7시에 광주 광산구 한 터미널로 출근해 대여섯 시간씩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분류작업을 했다. 분류작업을 마친 뒤 정오와 오후 1시 사이 시작한 배송은 오후 8~9시가 돼서야 끝났다. 하루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세 달 넘게 지속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일이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의 과로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로 묵인됐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CJ대한통운 지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개별 대리점과 또다시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건당 수수료가 곧 그들의 수입이 된다.
노조는 “정아무개 택배기사 사망사건의 본질은 회사가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택배 물량을 담보로 택배노동자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배달할수록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니 노동자들은 무한경쟁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씨는 “많은 택배 물량을 소화하는 고인을 볼 때마다 좀 쉬엄쉬엄하라고 말했지만 고인은 항상 ‘아들·딸 대학 보낼 때까지는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홍원희 노조 호남지부 남광주지회장은 “이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하나 없다”며 “오직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택배노조
“장시간 노동 없애려면 공짜 분류작업 멈춰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새벽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 배송기사가 업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도 자택에서 돌연사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임금 분류작업 시간을 줄이고, 무한경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이자 고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인 택배노동자 유성욱씨는 “택배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대구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2~4월 택배 물량이 50%가량 증가돼 어떤 택배노동자는 일하다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은 “물량이 늘면 늘어난 만큼 배송작업은 물론 분류작업도 힘들어지지만 회사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도 없다”며 “노조가 교섭을 요청해도 회사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신규 택배기사를 채용하거나 동료와 물량을 나누기도 쉽지 않다.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일단 자신의 구역을 뺏기면 되찾기 쉽지 않아, 물량이 늘어나도 자기 힘으로 모두 처리하려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측은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며 “회사는 택배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개인건강 관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고 이재학 PD 노동자로 인정받을까 진상조사위 18일 보고서 채택 예정…명예회복,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담길 듯 (매일노동뉴스 2020.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03
처우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뒤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가 곧 나온다. 고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방송사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3일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혜진)에 따르면 18일 예정된 회의에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된다. CJB청주방송·유족·언론노조·시민단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2월27일 출범한 뒤 고인의 사망 진상 규명과 CJB청주방송 내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보고서에는 이 PD의 사망 사건 책임자를 밝히고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과, CJB청주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이행권고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에 참가하면서 조사결과 수용과 해결방안·개선방안 즉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 간사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고인의 사망은 불안정한 프리랜서라는 지위때문에 벌어졌다”며 “진상조사위 활동의 핵심은 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청주방송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이재학 PD는 2018년 인건비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다가 모든 프로에서 하차하고 해고됐다. 이후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올해 2월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주시 서원구 CJB청주방송 앞에서 이재학 PD 100일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김혜진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고인은 죽음으로 방송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길 바랐다”며 이PD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추모문화제에는 방송가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면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CJENM PD 어머니인 김혜영씨도 함께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코웨이 방판 노동자 103일 만에 노조 설립신고증 받았다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교섭하자” (매일노동뉴스 2020.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31
코웨이 제품을 점검·판매하는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지부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103일 만이다.
14일 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코디와 코닥은 코웨이가 여성과 남성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코디·코닥은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건당 점검·판매 수수료가 곧 이들의 임금이 된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12월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코웨이는 “코디·코닥이 적법한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견례 수용 여부에 즉답을 하기 어렵다”고 대화를 거부했다.
지부는 설립신고증 교부가 늦어지자 3월11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를 검토했다. 설립신고증 교부로 사측이 교섭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부는 그동안 회사의 영업 압박으로 직접 구매·렌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종훈 노조 대외협력부장은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견례를 거부했다”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만큼 회사에 요구할 안을 정리하고 상견레를 요청하는 등 교섭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일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코디·코닥지부에는 5개월 만에 노동자 3천500여명이 가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단 한 번도 ‘노동자’인 적 없던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 관련법 또 폐기 눈앞, 21대 국회는 다를까 (매일노동뉴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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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서 19년째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A(57)씨는 무시와 하대를 일삼는 고객들을 만나도 자부심을 놓은 적이 없다. A씨를 딸 집에 갈 때마다 끌고 간 고령의 여성 고객을 만났을 때도 “오래 일한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동료가 맡는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생각으로 참았다. 예상치 못한 노동강도에 두세 달 만에 그만두는 동료들 속에서 그렇게 20년 가까이 버텼다. 하지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은 커져만 갔다. A씨는 “맨날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바뀌는 건 없다”며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단 하루만이라도 가사 일을 직접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처럼 대가를 받고 청소·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노동자’인 적이 없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이 법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나 4대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도 적용받지 못한다.
가사노동자는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아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가사노동자수를 25만명 정도로 추정했다.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약 25만명의 노동자가 ‘진짜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18·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되고 재발의되는 과정만 반복했다.
18·19대 이어 20대 국회서도 폐기
21대 ‘1호 법안’ 될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0년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 적용범위(11조)에서 가사 사용인 제외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논의 진전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권이라든지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여건의 성숙, 이런 상황을 봐야”한다고 입장을 밝힌 게 논의의 전부였다.
19대 국회에서도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다. 김춘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13년과 2016년에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 제외조항은 유지하되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기준을 확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었다. 김 전 의원안은 최저임금·휴게시간 보장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두 법안 모두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안과 정부안 3건이 발의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6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2017년 9월), 정부(2017년 12월)가 관련 법을 발의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이 모두 들어갔다. 두드러진 차이는 주 15시간 의무 규정이다. 이정미 의원안에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안은 “최소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가사노동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법이 발의된 지 2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 3월에서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됐다. 논의가 조금이나마 이뤄졌지만 3개 법안을 종합해 수정의견을 살피는 수준이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번번이 가사노동자 보호법안이 폐기되는 것에 대해 “가사노동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사소한 문제’ 로 취급하는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관계자는 “21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만명 중 8만명 플랫폼으로 편입
덴마크 플랫폼 기업 최초 단협 체결, 미국 이동형 복지 실험
문제는 노동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있다. 단순히 법안 통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 산업 성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고객과 연결되는 형태로 고용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46만9천~53만8천명이고, 이 중 가사·육아도우미는 8만1천~9만3천명 수준이다. 노동부가 추산한 25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가사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플랫폼 시장에 편입되고 있는 셈이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만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으로 급격히 편입될 경우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플랫폼 업체는 최소 4시간이 필요한 노동을 한두 시간 단위로 쪼개기 한다”며 “짧은 시간 내 일을 압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 안에서 가사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희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정확한 시간에 물품을 전달하면 되는 거지만 가사노동은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가사서비스 업체가 매뉴얼을 준다거나 교육을 직접 시킨다거나 하는 사용 종속성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2년간 가사노동자로 일한 B(57)씨도 “현장에 막상 나가면 ‘베란다만 (청소)해 주세요’ ‘안방 화장실만 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데 실상 시키는 일만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외국에서도 플랫폼에 편입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플랫폼 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덴마크 가사서비스 플랫폼기업 ‘힐퍼(Hilfr)’는 2018년 플랫폼기업 최초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처럼 일하는 ‘프리랜스 힐퍼’와 단협을 적용받는 ‘수페르 힐퍼’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수페르 힐퍼는 최저임금·유급휴가·실업급여를 적용받는다.
전미가사노동자연맹은 2018년 ‘이동형 복지(portable benefits)’라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범도입했다. 여러 일터를 옮겨다니는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를 일종의 사용자로 간주하고 고객이 사회보험료(거래당 5달러)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외국 사례를 한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권한다. 이상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원은 “가사노동자 대부분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넓게 형성돼 있지 않아서 노조를 설립해 목소리를 내는 방식은 국내에서 현실화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적 토대부터 만들고 사회안전망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산업재해】
▢ 이천 화재참사 진범 이번에는 처벌받을까 2008년 참사 이후 유사사건 반복 …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예방·원청처벌 힘들어” (매일노동뉴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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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번 사고는 화재사고가 아니라 사업주 의무위반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입니다. 시공사에만 책임을 씌울 게 아니라 물류창고로 이윤을 보는 사업주들에게 참사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참사에 대한 강태선 세명대 교수(보건안전공학)의 진단이다. 그는 2008년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참사 당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화재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
시공사에만 책임 씌우면 안 돼”
지난달 29일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와 똑 닮았다. 3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밀폐된 지하 공사현장에 농축된 인화성물질·가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불에 타기 쉬운 우레탄폼이나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불이 옮겨붙어 유독가스를 내며 급속히 불길이 확산하며 피해를 키웠다. 2008년 사고도 보랭작업에 사용된 톨루엔 같은 인화성물질 증기가 정전기에 의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12년 사이 유사한 참사는 여러 차례 반복했다. 2012년 8월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40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실형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건설사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2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강 교수는 “물류창고 건설로 이윤을 내는 진범 사업주들은 다 빠져나가고 말단 하수인만 솜방망이 처벌한 격”이라고 평가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천144건 중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는 35건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을 높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계 평가는 냉랭하다. 건설현장 산재의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가 실형 등의 중형은 하청사가 주로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사현장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 발주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의무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해도 과징금을 물면 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재판부 판결로는 원청에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산재 발생 ‘악순환 고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힘 실릴까
2008년 이천 화재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도 이번 화재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계획서 내용을 확인·심사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된 뒤 위험성이 높은 현장이라고 판단하고 서류심사를 두 차례 하고 현장 확인을 네 차례 했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화재를 주의하라고 경고했지만 건설사는 무시했다. 노동부는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서 작성항목을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단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밀착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는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장은 매일노동뉴스 주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15주년 기획좌담회’에서 “원청 대기업에서는 산재사망자가 상당히 줄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그렇지 않다”며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건·산재사망 책임을 더 확실히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은 2017년 4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달 말 20대 국회가 종료하면 자동폐기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복합적인 작업이 현장에서 이뤄졌고, 안전보건교육이 미비했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 등 노동자의 안전·생명을 무시한 탓에 다시 비극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에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지하 공사현장’ 전수조사
환기 시설 의무화 추진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창고 공사장 등 인화성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다. 용접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한다. 건설현장 화재사고 원인의 70~80%를 차지하는 폭발사고와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제트팬(jet fan)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용접노동자 특별교육과 위험현장 제보를 받아 현장지도·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30년 경력 건설노동자가 꼽은 이천 화재참사 원인 “인화성 물질 가득한데 옆에선 불티 나는 작업” … “공기 줄이려고 동시작업 강행” (매일노동뉴스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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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공사를 하는데 동시에 (같은 곳에서) 배관 파이프를 자르거나 해요. 그럼 불티가 발생하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남아 있어서 폭발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30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용접·설비 노동자로 일한 이승무(62)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배관분회장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남 일 같지 않다. 건설현장의 고질적 안전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다 이천 참사로 숨진 38명 중 한 노동자와는 3~4년 전에 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3일 다른 2명의 건설노동자와 함께, 숨진 노동자를 조문하기 위해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을 방문했다. 그는 “화재·폭발성이 있는 페인트 공사와 용접작업을 동시에 하게 만드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목숨을 담보로 하는 현장 작업 문제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사망 발생시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 △중대재해 건설사 입찰제한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설치 의무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대형창고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 10월 부산 냉동창고에서도, 2008년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에서도 화재로 각각 27명·40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도 비슷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 농도가 높아지며 불이 나 참사로 번졌다.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건설사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값싼 자재를 쓰고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시작업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승무 분회장은 “마감을 앞둔 공사현장이나 개·보수 작업현장에서는 페인트·설비·소방공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강한수 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2008년 사고 때 건설사가 시키는 작업만 할 수밖에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화재사고 책임을 물었다”며 “노동자가 아니라 건설사가 분명히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정부 연구용역 발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속도 붙을까 노동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따라 입법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 처벌 ‘한계’ (매일노동뉴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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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참사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 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확정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편 준비
10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심의위 회의가 열린 날은 이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제도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6천144건 중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는 35건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도 하급심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노동부 의뢰를 받아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실형 집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희귀한 형벌이 되고, 그것도 6개월 혹은 길어야 1년을 넘기기 힘든 단기 자유형 몇 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법인은 적지 않은 돈이 드는 안전·보건조치라면 이를 행하지 않고, 그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50만~200만원의 벌금으로 대응하고, 근로자가 사상하면 손해배상과 보상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처벌불원 의사만 받아 내 경제적·법적 책임을 정리하자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했지만
“원청 최고경영자 처벌 어려워”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죽음이 기폭제가 돼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점도 제도개선 논의를 촉발한 배경으로 보인다. 전부개정안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원청 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에 산재예방 책임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기업에 산재예방 책임을 중하게 부담시키려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 아닌 데다가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청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처벌을 강화해야 기업이 산재예방 경영을 강화하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8일 이천 산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회의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계속됨에도 사업주 처벌이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 위반사건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다뤄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작업중지조치 미이행 같은 범죄행위를 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과실치사상범죄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양형을 올리면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양형기준을 상향해도 대형 사업장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사례가 매우 적고, 처벌까지 가더라도 하급관리자·위반행위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청이나 자회사 등으로 안전보건책임 소재가 있는 업무를 이전해 놓은 원청이 많아서 (법원이) 양형을 높이면 말단 직원 처벌수위만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기업 최고 경영자나 실제 권한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산재예방정책을 펼치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반대한다. 최명선 실장은 “노동부가 자기 방향을 정확히 하고 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김동명 위원장의 공약으로 올해 한국노총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있게 처벌할 방안이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장단점과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일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구의역 김군 4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추모위 “원청 봐주기로 승강장 사고 반복” … 29일까지 추모사업 (매일노동뉴스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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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구의역 김군’ 4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을 줄여 이윤을 내려는 기업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추모위에는 ㈔김용균재단·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를 비롯한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추모위 주장대로 지하철 승강장 산재사고가 반복하는데도 원청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2013년 성수역 승강장, 2015년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이 사망했을 때 원청은 처벌받지 않았다. 2016년 구의역 승강장에서 김군이 사망했을 때 원청 사장은 벌금 1천만원을 받았다. 38명이 사망한 지난달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와 유사했던 2008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산재에서 기업은 2천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숨진 노동자 1인당 50만원꼴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자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6명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2007년 영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이 안전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게 함으로써 산재를 낮출 수 있었다”며 “우리도 기업에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억울한 희생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위는 이날부터 김군의 생일인 29일까지 정당연설회와 토론회·음악회를 포함한 추모사업을 할 계획이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국회 앞 농성 돌입한 노동자들 민주노총 27일 시민단체와 운동본부 발족 … “과거 사고에서 교훈 못 얻어 반복” (매일노동뉴스 2020.05.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83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갔다가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살기 위해 하는 농성”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뒤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다.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한 해 2천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데도 20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민주노총 산별노조 간부 50명씩 매일 번갈아 가며 농성에 참여한다. 이날은 금속노조 간부들이 농성을 했다. 이달 27일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중대한 산재사고 발생시 기업과 기업주,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다.
판박이 사고 반복되는 이유는?
올해도 노동자들은 각종 노동현장에서 다치고 숨졌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그렇다.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 2008년 1월에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4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30대 물량팀 노동자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도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2년 5월에도 하청노동자가 용접부위를 점검하러 배관 안에 들어갔다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지난 13일 강원도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지난 22일 광주 폐자재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파쇄기에 끼여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 과정도 닮았다. 두 노동자 모두 사고 당시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위험에서 구해 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과거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재정비하지 않아 또다시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됐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원청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제도하에서 원청이 안전을 우선하고 안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광주 파쇄기 협착사고가 과실사? … 유족에 사과하라”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2일 조선우드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과실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고인의 죽음을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사업주도 고인의 아버지와 전화통화에서 과실사라고 했다”며 “고인의 죽음은 과실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청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사업주는 파쇄기 취급 때 갖춰야 할 안전·방호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2인1조 작업을 해야 할 위험작업인데도 단독 작업으로 방치했다”며 “정부당국과 사업주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고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발생한 물량팀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노사관계】
▢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에 생존방안 놓고 노동자 갈등 “임금 삭감해 다 함께 살자” vs “최저임금 수준, 정리해고 불가피” (매일노동뉴스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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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하면서 애꿎은 노동자들끼리 생존 방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정의당 노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이미 계약직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남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를 사지로 몰며 몸부림친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정리해고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절반가량의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다 함께 버티자는 쪽과, 더 이상의 고통분담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쪽이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조종사 임금을 더 많이 삭감해 정리해고를 최대한 막자는 입장이다. 모든 조종사 임금을 2호봉 기준으로 맞추고 추가로 35%가량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직군에 대해서는 임금 30%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이삼 위원장은 “정비·객실승무원·영업운송·직할·운항직 근로자대표들이 이 안을 거절한다면 조종사들만이라도 살리는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사측과 정리해고에 합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측은 조종사노조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근로자대표는 “임금이 30% 삭감되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사무직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고통분담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임금이 언제 원래대로 돌아갈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계속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일 전체 직원 45%를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부 반발이 크자 정리해고 인원을 22%로 줄이는 대신 임금 30% 삭감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리해고 대상자는 345명이며, 이 중 인턴을 포함한 계약직은 186명이다. 사측은 계약직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중이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케이오식 구조조정, 정리해고 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민주노총 조합원 내보내려고 정리해고” (매일노동뉴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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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외부 불순세력에게 현혹돼 민형사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휴대전화 화면에 있는 사측 공문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다. 김 지부장은 정리해고 대상자다. 정리해고를 앞둔 동료들과 함께 지난 6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케이오(KO)는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맡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애초 노동자 488명이 일했는데 1일부터 160명만 근무하고 있다. 2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유급휴직 상태였던 8명은 11일 정리해고된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 설명한다. 노조는 “코로나19는 핑계고 실상은 지부 소속 노동자를 내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가 각종 권리보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회사에 밉보였다는 주장이다.
정리해고 대상자 중 6명은 모두 지부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지부를 탈퇴한 상태다. 김계월 지부 부지부장은 “지부가 명절에 쉬면 결근으로 처리해 임금을 삭감했던 회사 문화, 기내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 근무했던 환경을 바꿨고 2016년부터는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거는 등 불합리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며 “사측이 이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을 내보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섭 노조 조직국장은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는 인천과 김포 두 곳에서 근무하는데 인천 출근자였던 조합원을 김포로, 김포로 출근하던 조합원을 인천으로 발령 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60명이던 지부 조합원은 현재 20여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탄압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측은 지난 3월16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그런데 나흘 뒤 희망퇴직 시행 공고를 냈다. 사측은 공고문에서“일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민주노총 때문에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현영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는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통화해 ‘임금체불 소송 중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아니다’고 확인해 준 내용이 휴대전화기에 녹음돼 있다”며 “사측 주장은 정부에서도 확인한 대로 법적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항공여객운송업만 포함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케이오같은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도 신설했다. 1인당 월 50만원을 최장 3개월간 지급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케이오는 지난달 27일 노동부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했다. 15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지원프로그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 정리해고 예정일 나흘 뒤다. 노조가 정리해고를 노조탄압 일환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삼성은 바뀌지 않았다?] 삼성전자 사옥 앞에 선 삼성에스원·웰스토리 노동자 삼성그룹사 노조 “노조 교섭 무력화하는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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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5일째인 11일 오후 삼성에스원·삼성웰스토리·삼성화재애니카를 비롯한 삼성그룹사 소속 노동자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섰다. 이들은 “삼성은 노사협의회를 폐지하고 노조 파괴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삼성에스원노조(위원장 장봉열)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웰스토리지회(지회장 임원위)는 각각 11차례·14차례 사측과 임금교섭을 했지만, 사측이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교섭이 결렬됐다. 이들은 “사과가 진심이라면 삼성에스원노조와 웰스토리지회의 당면한 임금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노사협의회안 싫으면 말고”
배짱 교섭하는 삼성그룹사들
기업·대학교·병원 등의 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있는 삼성웰스토리지회의 임금교섭은 교착상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19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사측과 14차례 교섭을 했지만 진척은 없었다. 임원위 지회장은 “사측이 어떤 안이라도 가지고 와야 논의에 쟁점이 생기고 이야기를 할 텐데, 기다려 보라며 시간만 끌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국 경기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임금 8%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비 50만원 지원 △매달 통신비 5만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종전 요구안보다 완화된 요구안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거부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임금안을 제시했다. 직급별 차등을 둔 임금안[사원(3.0%), 주임·선임(2.5%), 책임(1.5%), 수석(1.5%)]이었다. 경기지노위는 사측 안을 반영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노조가 조정안을 수락했는데도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기초로 개별동의를 받았고, 지회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다.
삼성에스원노조 상황도 다르지 않다. 삼성에스원노조는 △성과연봉제로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수년 동안 1%에 머물러 있는 임금인상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임금인상 △이륜차 운행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에스원노조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11차례 사측과 임금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연승종 노조 부위원장은 “회사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어떤 것은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내고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연 부위원장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 대비 8.2% 늘고, 영업이익도 6.2% 증가했는데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다며 어렵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에스원측은 “회사는 노조와 교섭을 11차례나 진행했기 때문에 교섭 과정이 무성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회사는 지금껏 교섭을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웰스토리측은 “노조 주장과 달리 교섭 과정은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경기지노위 조정안은 총 1천만원의 노조 운영비 추가 지급조건이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로 ‘진짜 사과’ 하라”
이날 기자회견은 삼성전자노조(위원장 진창원)·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위원장 최원석)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최원석 위원장은 “삼성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뿐 아니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등 각 회사는 노조가 설립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조와 임금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에서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노사협의회를 법 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형태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다”며 “탈법적인 노사협의회 해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창원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려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탄압받았다”며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자신의 잘못된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19일 원청 앞 천막농성 돌입 희망연대노조 “3년 안에 홈서비스센터 수준 임금인상 약속 지켜라” (매일노동뉴스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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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케이블과 인터넷을 설치·수리·철거하는 노동자가 19일부터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사가 임금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고객센터는 LG헬로비전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다.
18일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고객센터 노사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21일까지 여섯 차례 2019년과 202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생산성수당이라는 이름의 비통상수당 12만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기본급을 각각 12만5천원씩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지부의 천막농성 재개는 3월24일 원청과 ‘홈서비스센터(고객센터) 조합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합의’를 이루면서 농성을 중단한 지 57일 만의 일이다. 지난해 10월 지부는 원청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47일 동안 천막농성을 했다. 그 결과 “2022년까지 고객센터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홈서비스센터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원청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고객센터 노사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운영사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대리하는 한국경총은 생산성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 12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7일 이상 12일 미만 출근할 경우 생산성수당이 7만2천원으로 줄어드는 안으로, 기본급 25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견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이 이미 3년간 단계적으로 홈서비스센터와 임금수준을 맞추겠다고 약속한 이상 올해부터 기본급 인상을 통해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센터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포함한 고정급은 현재 175만~194만원 수준인 반면 홈서비스센터 노동자의 고정급은 222만원(식대 10만원 포함)이다. 최대 47만원 차이가 난다. 노조 관계자는 “대다수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고정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임금인상안뿐 아니라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교섭을 시작한 만큼 2019년 임금협약에 대한 소급적용을 주장하지만 사측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LG헬로비전측은 “협력사와 노조가 대화 중이며,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했는데] 첫 단체교섭부터 노무사에 위임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이동훈 사장 단체교섭 나와야” (매일노동뉴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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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노사 단체교섭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불성실 교섭’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한 이후 처음 열리는 단체교섭이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19일 삼성디스플레이노조(공동위원장 김정란·이창완)에 따르면 사측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인 본교섭 상견례를 앞두고 지난 11일 외부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에게 교섭을 위임했다. 노사는 원활한 단체교섭 진행을 위해 지난달부터 세 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노조측은 교섭위원의 활동시간 보장 등을 담은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측은 교섭 위임사실을 통보했다.
단체교섭 위임이 불법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에 따르면 노사 모두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단체교섭을 위임받는 수임자 자격이나 권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위임한 측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상대방에는 위임사실만 통보하면 된다.
문제는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던 그룹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과는 달리 ‘무노조 경영’ 시절 노무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한국경총 등 외부에 위임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에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뒤 교섭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은 경총 관계자 3명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삼성웰스토리도 2018년 한국경총에 교섭을 위임해 노사갈등을 겪었다. 회사의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단체교섭을 외부에 위임하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한계 때문에 교섭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교섭위임을 두고 “교섭해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창완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의 노사문화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결국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사가 기본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아 노측 교섭위원 5명 중 3명은 밤을 꼬박 새워 야간근무를 마치고 교섭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단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바람이 아니라면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는 직접 단체교섭에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노조 요구에 따라 진행된 실무협의에 성실하게 응했으며, 앞으로 진행하는 단체교섭도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교섭 시작 노사, 상견례에서 “인력확충 필요”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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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올해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재확인된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노동자 생명권·안전권·노동권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한 요구안을 마련했다. 해고금지, 감염관리 대책 수립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공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병원에 격리병동이 만들어지면서 간호사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들을 영웅이라고 칭송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임금을 체불한 대구 사례처럼) 월급이 안 나올까 걱정한다”고 꼬집었다. 사측 관계자도 “계속해서 ‘기승전 인력’이 되는데,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별교섭을 하고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재수 노조 정책실장은 “올해 산별중앙교섭은 1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가로 만들어진 소중한 기회”라며 “올해 교섭은 평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저희한테 당장 피부에 와닿는 위험은 경영 문제로, 상호 협조해 극복한다면 올해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올해 교섭을) 그쪽에 집중해 보자”고 말했다.
2차 교섭은 다음달 3일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이슈】
▢ 여전한 맹위 손배·가압류, 21대 국회 ‘노란봉투법’ 처리할까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전망 (매일노동뉴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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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들까지 복직을 완료했지만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으면서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될 전망이다.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11년 만에 첫 출근을 했지만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한 손배 소송은 풀리지 않은 과제다. 회사와 국가가 낸 손배 소송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청구금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쌍용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측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성기업은 2011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40억원을 지회와 조합원에게 청구했다. 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 11명도 8억2천300만원 소송에 휘말렸다. 사측은 지회가 지난해 6월부터 하고 있는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지난 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논의 한 번 못하고 폐기 눈앞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집계한 ‘2017년 상반기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노조·노동자 대상 손배·가압류 건수와 금액은 24개 사업장 65건에 누적 청구금액 1천867억여원, 가압류 180억여원이다.
무분별한 손배 소송을 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될 전망이다. 19대에서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성남시장)이, 20대에서는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합법적 파업의 범위 확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손배 청구금액 상한선 설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두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상 19대 때뿐이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고영선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도 손배·가압류 논의는 진척이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쟁의행위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약속했다.
국가가 국민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마찬가지로 폐기될 처지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통상 승소보다는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슈퍼 여당, 공약 이행하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며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도 정당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가압류 폐지를 공약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경우 (사측과 정부의) 손배 소송 철회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 데다 사건은 법원에 계류된 채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등의 입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고은·제정남 기자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130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코로나19 재난 뒤 세상은 달라야 한다”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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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맞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에 민주노총이 던진 화두는 고용안정과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핵심 의제로 ‘모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 금융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전면개정, 입법 전 한시적 실업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20년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가 전례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도 유급연차·무급휴직·권고사직·정리해고가 공식화돼 영세·비정규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의 일상화 예고 속에서 모든 국가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고 있는 이때 한국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대안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새로운 세상을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대형참사가 일어난 터라 요구는 더욱 절실해졌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점심을 컵라면으로 때우고 난 뒤 참사를 당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주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전태일 3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노동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대규모 군중집회 대신 전국 15개 거점 공동행동으로 진행됐다. 총연맹과 서울·경기본부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조계사로 행진했고, 가맹조직들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서비스연맹), 국회 앞(보건의료노조), 서울 용산구 서부역(공공운수노조),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금속노조·화섬연맹),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민주일반연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전교조)에서 약식집회와 거리행진을 했다. 가맹조직·지역본부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노동절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됐다. 민주노총은 7월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해고금지와 생계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130주년 세계노동절] 손 맞잡은 한국노총-여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로” 코로나19 우선 입법과제 합의, 추친체계 구성 (매일노동뉴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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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130주년 세계노동절에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해고남용 금지’ ‘총고용 보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우선 입법과제를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동력인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1대 총선을 거치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기념식 사라지고
노총-여당 공동선언 등장한 노동절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총선 승리 위에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척도이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닥쳐올 험난한 파고의 새 지평 위에서 형성되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기극복의 원동력인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주체로서의 노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여당 압승을 “국민이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 나의 삶을 지켜 주는 공동체 강화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호받거나 존중받아야 할 객체가 아닌 사회주체로서의 노동, 국가권력과 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매년 세계노동절에 마라톤대회를 열고 노동자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략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세계노동절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해고남용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위한 협력과 실천, 21대 국회의 노동부문 5대 비전에 대한 상호연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20대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수고용·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1년 미만 퇴직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제도 개선대책을 꼽았다. 여기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2016년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일정 규모 해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발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해고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 구성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기구를 만들고 ‘노동존중 국회의원후보’ 66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그중 51명이 당선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21일 당선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를 노동존중실천 국회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5·1플랜 선언문을 발표했다. 5·1플랜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 “남은 임기 국난 극복, 세계 선도 길 열겠다” (매일노동뉴스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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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실현안 제시
특수고용직·예술인 먼저, 자영업자 사회적 합의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난극복에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위기는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기초를 놓겠다”며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장 실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단계적 추진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겠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조세저항과 가입방식, 부담률 같은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계속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체계·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환노위 11일 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 논의
문 대통령은 이어 국난극복 방향으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개척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인간안보(Human Security) 중심 국제협력 선도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였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의 모범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는 적극 협력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갑질 피해로 극단 선택한 아파트 경비원 소식에 국민청원 (매일노동뉴스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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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경비원 A(60)씨가 지난 10일 오전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한 입주민이 온라인게시판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입주민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입주민 B씨 차량을 이동시켰다가 차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같은달 27일 B씨는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A씨는 코뼈·발가락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상을 보였다. A씨는 B씨를 고소했지만, B씨는 되레 “그만두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거나 “상처 안 나게 때리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B씨에게 협박에 가까운 문자메시지를 받고 괴로워하던 A씨는 결국 10일 오전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입주민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를 엄벌하라는 취지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A씨를 “입주민들에게 매번 잘해 주시고 가족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매번 아파트 주민을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분”이라고 회상하며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일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전교조 법외노조’ 이명박 정부 공작 확인 MB 국정원, 보수단체 1억7천여만원 지원 … 불리한 여론 조성해 ‘노조 무력화’ 앞장 (매일노동뉴스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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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10년 넘게 합법 노조로 활동하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면밀한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13일 드러났다.
인터넷언론 참세상에 따르면 2010년 1월22일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은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기 두 달 전에 이뤄진 것으로 노조 법외노조 공작의 출발점이 됐다.
국정원은 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한 착수작업으로 2010년 1월27일 학부모단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들의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 조성”을 부탁했다. 이 단체는 13일 후 노동부에 “전교조 노조 설립취소 검토 의뢰 협조건”을 접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같은해 3월31일 1차 규약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정원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같은 보수·학부모단체에 노조를 와해하는 여론전 일환으로 △전교조 조합원 검찰 고발 △전교조 퇴출여론 확산 1인 시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학부모연합은 국정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6만명에 달하는 노조 조합원에게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하고 탈퇴를 권유하는 개별 서한을 발송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단체가 노조에게 고소를 당하자 1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추가 지급했다.
노조가 1차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국정원은 같은해 9월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등 유관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불법단체화 시기·전략을 강구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노조 무력화를 위해 보수단체에 지원한 비용은 1억7천여만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법외노조 공작은 알려진 대로 박근혜 정부가 최종 완성했다. 2013년 노동부는 3차 시정명령 끝에 노조에게 팩스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노조는 4년 넘게 법외노조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사건 공개변론을 한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입주자 대표가 왕? 갑질 무풍지대 된 아파트 직장갑질119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 책임 물어야” (매일노동뉴스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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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20년 동안 관리사무실에 책상까지 갖다 놓고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며 장기집권 중입니다. 아침 직원회의 때마다 직원들을 모아 놓고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직장인 A씨)
직장갑질119가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폭언·폭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14일 아파트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입주민들이 경비·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시도 때도 없이 억지성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미화원에게 “내일부터 당장 그만둬라. 사람 다시 찾겠다”고 폭언하며, 일부러 아파트 내에 모래를 쏟고 음식물 쓰레기를 뿌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들이 마음대로 경비원 정년과 휴게시간을 정하고 채용에 관여하는 등 직원 인사 전반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화원에 대해서도 “나이가 많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를 대며 수시로 교체했다. 임차인대표들은 관리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LH에 찾아가겠다”며 협박했다.
직장갑질119는 “주민들의 공동체가 돼야 할 아파트가 갑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아무개씨도 입주민의 폭행·폭언·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는 입주자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책임을 지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사용자로 명시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에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같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같은 조항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했다. 입주민 등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행정관청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에는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외환위기 수준 고용충격, 4월 취업자 47만명 줄어 안정적 일자리 30% 줄고, 단시간 일자리 100% 증가 … 양대 노총 “고용유지 특단의 대책을” (매일노동뉴스 2020.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고용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가 2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취업자가 대폭 줄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상 현상도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5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 고용이 쪼그라들었던 99년 2월 65만8천명이 줄어든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4만5천명이나 감소한 365만3천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4월보다 1.4%포인트 떨어진 59.4%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4%포인트 하락한 65.1%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77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명 줄었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천명이나 폭증한 1천699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43만7천명이나 늘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취업자가 감소했는데도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로 계산하므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전일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천526만8천명으로 651만3천명(-29.9%) 감소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980만9천명으로 490만6천명(100.1%)이나 늘었다. 안정적 일자리 10개 중 3개가 사라지고, 단시간 일자리는 2배 증가했다는 의미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1시간으로 지난해 4월 대비 5.1시간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98년 외환위기에 못지않게 심화하면서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취약계층이 고용위기 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국민고용보험제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지원이 해고금지를 전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장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업이 해고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유지자금을 지원할 때 해고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코로나19가 바꾼 지형] “획기적인 노동정책·사회변화로 이끌어야” 기본소득·전 국민 고용보험·그린 뉴딜 전면화 (매일노동뉴스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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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일부 진보적 의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 데 이어 기본소득 도입 논쟁이 불붙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단계로 논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 재편을 불러 오는 그린 뉴딜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말,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된 2월 중순 이후 불과 3~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치료제 없는 감염병이 사회 진보를 추동하고 있다. 왜일까.
사회적 거리 두기 피해 취약계층이 짊어져
정부는 첫 확진자 발생 뒤 지역 간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늘렸다. 역학조사를 하고 의심자를 격리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단행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면서 사회·경제활동은 급격히 위축했다. 정부가 자랑하는 이 같은 방역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다.
돌봄노동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내몰렸다. 영세 자영업자는 폐점과 다를 바 없는 위기에 맞닥뜨렸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취약 노동자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일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그랬다.
반면 괜찮은 일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자택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온라인 교육 같은 선택지를 받아 들었다. 약자는 저녁밥을 걱정하지만 중산층은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는 역설이 나타났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부)는 “대규모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취약계층이 더 많이 짊어졌다”고 진단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부터 현실화까지 한 달도 안 걸려
기본소득은 노동당이 줄곧 선점했던 정책 이슈다. 노동당은 이 정책을 두고 내부 진통 끝에 지금의 노동당과 기본소득당으로 분당했다.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주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비상한 위기를 불러오고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을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구제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하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다시 점화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처한 이들에게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간연구기관 랩2050 윤형중 정책팀장이 2월26일 언론에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같은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면서 크게 확산했다. 이 전 대표는 랩2050 후원자이기도 하다.
이후 여당 일각에서 재난시기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1인당 52만7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3월13일 통과시켰다. 경기도와 서울시도 뒤따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시행했다. 중앙정부도 지난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했다. 논의가 촉발하고 현실화하는 데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흥행에 힘입어 4·15 총선에서는 기본소득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각각 의원 1명을 배출했다.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과 지속적 지급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코로나19 사태로 체력을 쌓은 기본소득 이슈는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가야 할 길’로 자리 잡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란도 주변부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옮겨 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현실화하자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2월28일 고용안정 대책, 3월30일 취약계층 생계보호 추가대책, 4월22일 고용안정 특별대책이다. 해고 대신 유급휴직으로 유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생계지원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고용충격은 예상 외로 심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고용동향을 재분석했더니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월 이후 두 달 사이 취업자가 101만8천명이나 감소했다. 감소한 취업자는 여성(61만7천명)이 남성(40만1천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45만2천명, 9.6%)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상용직(21만6천명, 1.5%)·일용직(13만9천명, 10.2%)이 뒤를 이었다. 임시·일용직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무급휴직자 신속 지원을 포함한 주요 고용유지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이고 특수고용직·간접고용 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고용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사태가 장기화하리라 판단하지 않았다”며 “짧게 끝날 줄 알고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태가 장기화하고 노동시장 취약구조 문제가 겹쳐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유지대책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49.4%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7개월(180일) 이상 가입자는 41.6%로 떨어진다.
총선에서 민중당은 정당 최초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정당의 공약은 어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굳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취업자 소득정보 구축과 징수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범정부 기구 구성을 조만간 각 부처에 제안할 방침이다.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괄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린 뉴딜 추진에 산업생태계 재편 논의 본격화
그린 뉴딜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 뉴딜 관련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20일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인프라 구축, 저소득 주택 효율화(리모델링), 미래차 육성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산업의 많은 부분을 재편하는 작업이어서 노동계·재계와의 대화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스페인 독감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바뀌고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이 복지제도를 바꿨듯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를 바꿀 수 있다”며 “획기적인 노동정책·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노동계와 전문가를 포함한 각 주체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