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본교섭, 15~16일 실무교섭 … 사전의제·본의제 의견차 커 (2014.04.14.)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10개월 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본의제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와 같은 사전의제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노사에 따르면 10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본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15일과 16일 잇따라 실무교섭을 열기로 했다. 특별교섭 본교섭은 지난해 6월, 실무교섭은 같은해 9월에 마지막으로 열렸다. 특별교섭에는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 비정규직 3개 지회가 참여한다.
노사가 10개월 만에 본교섭을 재개한 것은 △특별교섭 기간 중 사내하청 직원 대상 신규채용 중단 △사내하청 해고자 150여명 복직 △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한 236억3천만원 손배·가압류 중단과 관련해 회사측이 실무교섭에서 먼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교섭전망은 밝지 않다.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한 전제조건을 놓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2016년 상반기까지 3천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2천38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마무리했다. 사측은 그동안 불법파견 교섭 기간에는 신규채용을 중단해 왔다. 이번에도 교섭기간 중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고자 복직의 경우 현대차는 2010년 울산1공장 점거파업으로 해고된 114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복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지회는 2003년 이후 발생한 해고자까지 포함해 150명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서는 노사 입장차가 크다. 물론 회사측이 1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122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사가 이러한 전제조건에 합의하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만만치 않은 본의제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직접생산공정 8천500명에 대한 정규직화 △기존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속 인정과 공정 유지 △조합원 배제 금지 및 우선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신규채용을 통해 3천500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15~16일 실무협의에서 전제조건과 본의제에 대해 노사의 입장을 확인해 보면 향후 교섭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경북교육청 조례안 논의 … 용어 등 세부내용 이견 조율 중 (2014.04.14.) - 매일노동뉴스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경북지역에서도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경북연대회의는 최근 경북교육청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위한 노사협상을 시작했다. 경북연대회의에는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경북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경북교육청은 각 지역 시·도 교육청이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조례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연대회의는 이달 10일 경북교육청이 내놓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조례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경북연대회의는 ‘교육실무직’ 대신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북교육청은 기존 교육공무원과 구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전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다. 해당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교육실무직원을 전보발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북연대회의는 "조례안에 '생활권 기반'이라는 단서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 시·도 교육청이 조례 통과 후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한 반면 경북교육청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연대회의 관계자는 “제주·울산은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미 교육공무직 개념을 도입했다”며 “직접고용 조례라는 큰 틀은 마련됐지만 적용범위·인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〇삼성전자서비스 폐업 센터 조합원들 "재개장·고용승계" 요구
시민들에게 “노조 약화 위해 시민불편 방치” 호소 … 새 운영자 안 나타나 (2014.04.15.)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아산·이천센터가 지난달 폐업한 가운데 후속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센터 재개장과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폐업한 3개 센터 조합원 90여명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폐업한 센터 재개장과 기존직원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센터 앞 노숙농성·서명운동·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운대와 아산분회 조합원들은 지역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천분회는 시민단체와 지역 반상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폐업의 부당성과 재개장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각종 재정사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금속노조에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요청한 상태"라며 "실제 돈을 지원받으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폐업 센터 조합원들이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센터가 다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달 7~9일 지역일간지 광고를 통해 센터를 운영할 업체를 모집했지만 입찰에 응한 업체는 없었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업체나 사업자를 정해 놓고 노조 힘이 약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회는 “센터가 폐쇄되면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항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당장 재개장을 할 수 있는데도 조합원들을 고용승계하기 싫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업체뿐 아니라 내부에서 센터 운영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지원하는 업체나 사업자가 없었다”며 “(노사갈등으로) 다 알려졌는데 나설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천명 증가 … 노동계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부터" (2014.04.15.)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천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용역·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기관은 인천교통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810개 기관에서 3만1천78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표1·표2 참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천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천589명의 26.1%에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중앙부처 3천677명·자치단체 2천756명·공공기관 5천726명·지방공기업 1천166명·교육기관 1만8천45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당초 무기계약 전환 목표치인 3만904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의 직무특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실적에 비해 용역·파견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실적은 미미했다. 인천교통공사 290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0명·서울시시설관리공단 162명 등 일부 기관만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다. 공공부문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원은 2012년 11만641명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11만1천940명으로 늘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부산 기장군청 용역노동자(6명) 임금수준(22만원)이 가장 낮았고, 광주북구청 용역노동자(151명) 임금수준(477만원)이 가장 높았다. 810개 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85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정부 통계는 시간제와 전일제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평균치를 산정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노동자 90% 이상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고, 올해 초 상담사와 스포츠강사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는 청소·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탈퇴하면 1억…뚜렷한 '성공 보수' 지급 정황" (2014.04.15.) - 프레시안
노동조합 파괴 컨설팅으로 위세를 떨쳤던 '창조 컨설팅' 그룹의 금융거래 내역이 공개됐다.
유성기업 13억1300만, 한진중공업 10억3400만, 상신브레이크 9억2800만, 보쉬전장 8억4300만, 만도 4억4500만, 발레오만도 4억400만, 콘티넨탈오토모티브 2억9200만, 에스제이엠 2억2000만 원 등.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3개 은행·11개 계좌의 거래 내역이다. 불과 1년 6개월여 사이에 위 기업들을 포함한 총 23개 기업으로부터 창조컨설팅이 받은 돈은 82억4500만 원에 이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사업장만 집계하면 60억5817만 원이 심종두 대표이사와 그의 부인, 조카, 장인 등이 함께 경영한 창조컨설팅으로 입금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금속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발레오만도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 중에 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자료라고 입수 경위를 밝혔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자문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액이 몇 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큰 금액이 입금된 시기는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급격히 줄었거나,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나 해고에 사측이 성공한 때와 일치한다. 금속노조는 이를 '성공 보수'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금융거래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해 말 노조 파괴 혐의를 받고 있던 사업주들을 무더기 불기소한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증거 불충분'이었다.
그러나 3개 금융기관이 창조컨설팅의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때는 불기소 처분 전인 지난해 6월이었고 이를 넘겨받은 법원이 당시 심리 중이었던 사건은 심종두 대표이사가 제기한 노무사 자격 취소 행정소송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였던 고용노동부와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성공 보수'를 의심할 자료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단 지적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자료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여러 사업장에서 짧은 시간에 비슷한 일(직장폐쇄, 폭력용역 투입, 복수노조 설립)이 동시에 진행됐고 사용주들을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일개 노무법인 컨설팅 회사가 82억 원을 벌었다. 분명히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탈퇴하면 1억…뚜렷한 '성공 보수' 지급 정황"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 '성공 보수'로 의심되는 내역들이 확연히 눈에 띈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자문 계약을 맺은 2011년 5월 6일 이후 매달 5500만 원씩을 '휴먼밸류컨설팅' 계좌로 입금했다. 이 회사는 창조컨설팅 그룹 계열사로 심 대표이사의 장인인 강채형 대표가 이끌었다.
유성기업이 5500만 원과는 별도로 다섯 차례에 걸쳐 1억 원씩 총 5억 원을, 그리고 한 차례 8648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여기서 1억 원이 다섯 번 지급된 2011년 8월에서 11월 사이는 용역·깡패를 활용한 직장 폐쇄(5월 18일)와 기업노조 설립(7월 15일) 시점 이후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2011년 여름과 가을은 공장 밖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들이 사측의 회유로 금속노조를 이탈해 하나둘 회사로 복귀하던 때였다"며 "5억 원은 노조 탈퇴와 현장 복귀에 따른 '성공보수'가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8648만 원을 '성공 보수'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은 더욱 뚜렷하다.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재작년 9월 공개한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계약 내용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당시 공개된 계약 내용을 보면, 양측은 △매월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자문료 지급과 별도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2011년 5월 6일(계약 시점) 기준 50% 이하로 감소한 때와 20%로 감소한 때 각각 일금 8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성공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이면 합의를 맺었다.
홍 지회장에 따르면 8648만 원이 거래된 2011년 11월은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5월 6일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던 시점이다.
상신브레이크는 매달 110만 원씩을 창조컨설팅 계좌로 입금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달 3300~5390만 원씩을 창조시너지 계좌로 입금했다. 단, 2011년 1월에만 1억1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역시 '성공보수'로 의심된다.
2010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계속된 직장폐쇄 이후 10월에 금속노조 탈퇴파가 노조 간부를 뽑는 선거에서 당선됐고, 11월 26일에는 금속노조 탈퇴를 묻는 총회에서 탈퇴가 가결됐으며 12월에는 새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매듭지었다. 1억1000만 원은 이러한 '성공'에 대한 보수라는 설명이다.
상신브레이크의 창조컨설팅 입금 내역 역시, 재작년 은 의원이 공개한 양측의 계약 내용과 거의 상통한다. 상신은 2010년 8월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했을 때 성공보수로 1억 원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 외에도 상신브레이크는 휴먼밸류컨설팅 계좌로 직장폐쇄 이후 적게는 32만 원에서 많게는 2억970만 원 수준으로 열 차례 지급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복귀자에 대한 교육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도·콘티넨탈·한진중 등도 창조컨설팅과 거래
이날 공개된 자료를 통해, 그간 창조컨설팅 개입 의혹만 있었던 만도와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이하 콘티넨탈) 또한 각각 4억4550만 원과 2억9150만 원을 창조컨설팅에 지급하고 자문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만도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55만 원을 총 10회 창조컨설팅 계좌로 입금했고, 이와 별도로 비전컨설팅으로 4억4000만 원을 2012년 7~8월 사이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했다.
콘티넨탈은 2012년 7월 휴먼밸류컨설팅 계좌로 60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두 달 안에 총 네 차례의 금융 거래를 했고, 그중에 한 번은 1억1000만 원이란 큰 금액이 거래됐다.
여기서 만도의 4억4000만 원과 콘티넨탈의 1억1000만 원 역시 금속노조는 제2 노조 설립과 노동자 과반 확보에 데 따른 성공 보수라고 추정한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대림자동차와 풍산마이크로텍, 한진중공업도 창조컨설팅과 그 게열사에 각 8910만 원, 1억1638만 원, 10억3400만 원을 지급했단 사실이다.
이들 사업장에선 과거 대규모의 정리해고 실시됐거나 추진됐으며, 그를 전후로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총회가 실시된 바 있다.
"현장은 날마다 전쟁 ... 고통의 시간 줄여달라"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검찰이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노조는 이날 공개한 증거를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항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사용주가 추가 기소를 한단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검찰이 불기소한 것과 같은 사건(보쉬전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따지는 사건)을 다루었던 법원은 최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며 "이는 노동부와 검찰의 사용주 처벌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 사건에서 공안 검찰이 법원 판결보다 더 엄중한 구형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누가 봐도 범죄 행위가 충분히 의심되는 증거가 확보됐다면 최소한 기소는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을 마치며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과 심종두 대표이사 등 창조컨설팅 소속 노무사들에 대한 엄중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진전이 없을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또한 검찰 재수사와 유시영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18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노조가 파괴된 주요 사업장의 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여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은 "회사는 면죄부를 받은 이후 구사대를 동원해 매일 우리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경찰 1개 기동대가 상주하고 있고 구급차가 툭하면 조합원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금속노조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조합원들이 많지만 회사는 아직도 제2노조를 앞세워 금속노조 탈퇴서를 받고 있다. 부디 빠른 재수사로 고통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〇거대 통신기업에서,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형태 등장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AS기사들 (2014.04.15.) - 참세상
거대 통신기업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의 AS기사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중신분인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형태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가 하면,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일체의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위법적인 확약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센터 소속 노동자에게 ‘정규직 급여항목’과 ‘사업소득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항목’는 월 100만원 수준의 기본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15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사업소득 명목의 ‘장애수당’이 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한 달에 이틀도 쉬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었지만,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퇴직급여조차 고정급여인 130만원을 12로 나눠 지급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회사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부당하게 떼어 먹고 있는 구조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
은수미 의원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른바 ‘근로자영자’라는 ‘간접고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뒤를 이을 새로운 변종고용을 등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LG유플러스의 일부 센터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비정상적인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노동력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입사 시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4대 보험 미 가입을 희망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었다.
확약서의 세부 내용은 △4대 보험을 비롯한 일체의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음 △4대보험 및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그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환급함 △1 내지 2항에 준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해결함 △전 4항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임금채권 포함)과 상계함 등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
은수미 의원은 “LG유플러스 역시 SK브로드밴드와 같이 ‘근로자영자’의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일부 수당이 빠져 있고, 퇴직금도 줄였다. 더 신기한 것은 약 67만 7천 원 정도의 급여를 00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입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티브로드 AS기사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청에서 자기 회사 옷을 입히고서는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라며 이윤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 사법권과 근로감독관을 갖고 있는 노동부가 대기업의 무지막지한 불법행동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전면적인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한다. 이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전국에 161개 센터를 두고 상당수를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달 30일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결성 및 투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화섬노조 지부, 집회-천막농성 등 벌여 ... 최근 비정규직 늘어나 (2014.04.15.) - 오마이뉴스
"전국 최초의 '동물복지' 사업장에 '사람복지'는 없었다."
"부경양돈농협은 비정규직 백화점이냐."
김해 부경양돈농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같이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15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부경양돈농협지회는 '비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부경양돈농협은 김해 부원동에 본점을 두고, 어방동과 주촌면 등에 축산물 도축,가공공장, 금융거래, 학교급식 등을 해오고 있다. 이곳에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400명이 넘고, 지난 3월 소와 돼지 등을 도축,가공하는 노동자 4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부경양돈농협지회는 ‘비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14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
ⓒ 윤성효 |
화섬노조 지부는 "부경양돈농협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업무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경양돈농협은 외주용역화, 직접고용비정규직, 사내도급화 등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변경했거나 시도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한때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계속근로연수 2년이 초과한 노동자들의 경우 2010년 5월경부터 170여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비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경양돈농협은 2012년 주촌 축산물공판장의 도축 담당을 외주용역화 했으며, 올해 1월에는 어방 축산물공판장 도축 담당에 대해 외주용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화섬노조 지부는 14일 투쟁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부경양돈농협의 사업은 사무금융부문과 축산물가공도축을 담당하는 생산업무직으로 나뉘어지는데, 생산업무직 인원의 80%가 비정규직"이라며 "외주용역화, 사내하도급, 직접고용비정규직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근로시간, 새벽조기 출근은 기본이고,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비정상적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이고, 집회와 천막농성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경양돈농협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주용역화 등을 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장은 복수노조로, 화섬노조 지부는 조합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교섭권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 비연고지 직무전환 재배치 신청 받아 “겁먹고 사표쓰길 바라는 것” (2014.04.15.) - 미디어오늘
KT(회장 황창규)가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하고 회사에 남길 희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연고지 직무전환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 8일 ‘명예퇴직+분사+복지축소’ 등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고, 지난 1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비연고지 직무전환 신청은 명예퇴직 압박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KT가 재차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KT는 사내전산망을 통해 ‘4월 8일 사업합리화 노사합의’에 따라 직무전환 재배치를 한다며 Mass영업, 개통·A/S, Plaza분야에서 일하는 잔류희망자에게 비연고지 중 희망근무 지역을 적어낼 것을 지시했다. 잔류희망 직원들은 16일 오후 6시까지 기존 근무지를 제외한 희망근무지를 3순위까지 정한 뒤 각 소속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KT는 “지역고객본부 수요에 따른 적의배치로 희망지역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24일이라는 점에서 KT의 이 같은 조치는 ‘명퇴협박용’이라는 분석이다. 명퇴를 신청하지 않고 잔류를 희망하는 KT의 한 직원은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며 “16일 신청을 받고 24일 안에 본보기로 발령을 내면서 직원들을 겁준 뒤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직원들이 겁을 먹고 퇴직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새노조 조재길 위원장은 “이번 인사는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이게 강압적 퇴직 위협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아이 딸린 여성 직원들이 울며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우는 게 지금의 KT”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의 차이를 못 찾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석채 회장 재임 시절인 2009년에도 퇴직 신청과 비연고지 직무전환이 동시에 있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6천여 명을 쫓아낼 때도 비연고지 발령을 가지고 협박했고, 심지어 대기발령까지 냈다”며 “명퇴 신청기간이 끝나고 대부분 없던 일로 취소됐으나 ‘사표 쓸래, 타 지역으로 갈래’라는 압박으로 마음이 약해진 직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KT와 철도공사 같이 전국사업장의 공통점은 직원들이 인사발령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회사는 이를 무기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비연고지에 발령을 내고 비관련업무를 줘 퇴사를 유도한 ‘부당인력퇴출프로그램’(C-Player프로그램)이 이번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CP프로그램은 이른바 ‘학대해고’로 불린다.
〇“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반대” 알고보니 보험업계 조직적 개입 (2014.04.15.) - 한겨레
〇[삼성전자서비스 학습효과?] SK브로드밴드, 원청 사용자성 지우고 계약해지 압박 의혹
"고객센터 명함에 협력업체 이름 명시하라” 지침 내려 (2014.04.16.) - 매일노동뉴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지난달 설립된 가운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위장도급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사와의 계약해지를 거론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정황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협력업체는 SK브로드밴드 명함 사용금지”
15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희망연대노조는 서울과 인천지역의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고객센터) 사장과 조합원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은 지난달 말 두 지부가 설립된 직후인 이달 초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한 고객센터 센터장과 노동자가 면담한 내용에는 지부 출범과 관련해 원청 차원의 대응이 거론돼 있다. 센터장은 “노조가 결성돼도 SK브로드밴드를 협상테이블에 부르기가 쉽지 않다. 센터들이 (협상에)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장은 이어 “SK브로드밴드 부문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 결론은 (노조가 협상을 요청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함께 원청의 사용자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의 지침도 언급됐다. 센터장은 “부문장 주재 회의에서 (협력업체) 명함시안 (변경)을 지침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SK브로드밴드는 직원들의 명함시안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명함 가이드’를 협력사에 내려보내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명함에는 ‘SK브로드밴드 ○○○○센터’라고 찍혀 있는데, 여기에 협력사 이름을 추가하라는 내용이다.
이날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한 고객센터의 명함<사진>을 보면 원청의 지침에 따라 명함시안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일어날 때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었고 명함이 이렇습니다(라고 노조원들이 주장을 했다.) (…) 명함에 주식회사 어디다(라고 써야), 소속이 삼성을 대표하는 하도급업체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장은 이어 “(명함시안 변경) 지침을 어긴 센터가 있으면 SK브로드밴드와 (노조와) 협상을 유도했다 그러면 계약해지”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불법파견 논쟁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과 사원증·명함을 착용해 논란이 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SK브로드밴드가 사전에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조 결성되면 본사에서 계약해지”
녹취록에 나오는 센터장은 노조설립에 따른 계약해지도 압박했다. 센터장은 “6월에 (도급계약) 재계약이잖아요. 그 전에 문제 발생해서 (센터장들이) 협상테이블 나오면 다 흩어져요. 센터 다시 만드니까. 우리 센터는 새 주인을 찾으라고 내려오겠지요”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한 고객센터장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와 면담한 녹취파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 센터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노조가 결성이 되잖아? 센터 계약해지야, 본사에서. 이거를 전부 다 우리쪽으로 총대를 돌리고 있다고 센터에다가”라고 소리쳤다.
같은 시기에 노조가 만들어진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경우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사례처럼 센터장들이 조합원들에게 본사와의 계약해지를 압박하면서 노조탈퇴를 요구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녹취파일 내용을 들으면 SK브로드밴드 본사 차원에서 노조결성에 대응하고 있고, 원청의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본사 관계자는 “고객센터 센터장들의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 중이지만, 외주업체 노사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조사 결과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후 5년 반 동안 직장 4번 옮겨 (2014.04.16.) - 매일노동뉴스
청년들이 정식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62.9%에 불과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유지율 역시 5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잦은 전직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청년취업 관련 복수의 설문조사를 집계해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단계별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62.9%이었고, 전직으로 전환된 뒤 고용유지율은 59.4%에 불과했다. 장기 재직 유도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취업 후 5년반 동안 평균 3.9개의 직장을 경험할 만큼 전직이 잦았다. 전직 사유는 "전망이 없어서"(24.7%), "보수가 적어서"(19.8%),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2.6%) 등으로 조사됐다. 전직 과정에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졸자들은 군 입대와 출산·육아를 주요 경력단절 요인으로 꼽았다. 남성은 1년 후 자신의 모습으로 군입대(59.9%)를, 여성은 10년 후 자신의 모습으로 출산·육아(26.2%)를 지목했다.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수업을 받고 3~4일을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청년의 66.8%, 기업의 33.8%가 찬성했다.
한편 특성화고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93.0%는 자녀의 대학진학을 희망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52.0%는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밝혔다.
〇서울여대, CCTV 1천대 설치하면서 경비인력 '반토막'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명목으로 경비원 12명 해고예고 (2014.04.16.) - 매일노동뉴스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서울여대가 학내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경비노동자 절반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여대분회는 15일 오후 서울 공릉동 학교정문 근처에서 기존 경비인력유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분회에 따르면 서울여대 경비용역업체인 M사는 지난달 24~25일 26명의 경비노동자 전원에게 해고예정통보서를 발송했다.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달 말 12명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CCTV 도입해도 불이익 없다더니…
올해 1월 신규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설명했던 학교측은 경비원들과의 면담에서 "강제적인 해고는 없고 인원감축을 하더라도 충분히 배려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복 부분회장은 "최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해서 믿고 있었는데, 경비인력을 반토막을 내겠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여대는 13개 건물마다 하나씩 있는 경비초소 중 5개 건물의 경비초소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천여개의 CCTV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측은 종합관제실에 보안인력 6명을 두고, 각종 범죄·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보안요원 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경비인력 26명 중 12명을 해고하고, 외부인력 4명을 충원해 총 18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부분회장은 "아무리 CCTV가 1천개가 된들 기계경비가 인력경비보다 낫겠냐"며 "경비초소가 없어지는 건물에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 제대로 제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상황실에 앉아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로 힘들 뿐만 아니라 CCTV로는 사고예방 차원이 아니라 사후파악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 "CCTV가 안전 보장할지 의문"
서울여대 학생들도 통합경비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황희정(20·언론영상학부)씨는 "학교에서는 CCTV가 모든 것을 찍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취객이나 수상한 사람이 학생들을 따라 건물에 들어올 때 과연 CCTV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또 "1천개에 달하는 CCTV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와 함께하는 서울여대 학생모임 보듬걸음'은 경비인력 대량해고를 비판하며 학내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와 용역업체는 경비노동자들에게 다른 사업장 전환배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해고대상자들을 업체가 맡고 있는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회 관계자는 "동대문 답십리 아파트 경비나 영등포 건물 경비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출·퇴근거리도 멀고 임금이 낮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학교측은 정확한 입장을 묻는 <매일노동뉴스>의 취재에 답변을 거부했다.
〇산재처리 대신 ‘주유쿠폰’ 고객평가 만점 아니면 ‘급여차감’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노동법 무풍지대' (2014.04.17.) - 매일노동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ㆍ민변ㆍ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16일 오전 희망연대노조 주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KT와 함께 국내 통신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경쟁하듯, 두 기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경쟁하듯이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호소했다.
4대 보험료 전액 노동자 부담, 퇴직금 적립액까지 공제
인천 부평에 있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 인터넷 선·전화·IPTV 개통업무를 하고 있는 유아무개(34)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유씨는 지난해 2월 고객에게 평가점수 만점을 달라고 부탁했다가 되레 0점을 받아 한 달 급여 중 10만원을 차감당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들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0점 만점이 아니면 기사들의 급여를 차감한다. 기사들은 민망함을 무릅쓰고 고객들에게 10점 만점을 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그런데 고객들에게 점수를 청탁한 사실이 발각되면 0점을 받는다. 유씨가 그랬다.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가 발표한 두 통신사 협력업체의 급여차감 사례는 다양하다. 퇴직금적립 명목으로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개별도급 계약직이 아니라 협력업체 정규직인데도 4대 보험료를 노동자가 전액 부담하는 곳도 있었다.
SK브로드밴드 송파센터에서 개통기사로 일하는 이경재(38) 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장은 지난해 5월 암투병 중인 부친을 간병하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결과 6월 초에 그가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총급여가 ‘-24만2천원’이라고 찍혔다. 건당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이경재 지부장이 5월에 번 돈은 4만3천835원이었고, 퇴직금·4대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 29만4천420원이 공제됐다.
이 지부장은 “결국 회사가 6월 급여에서 마이너스된 전달 급여만큼 차감했다”며 “정규직인 내가 건당수수료로 월급을 받고,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공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두 통신사의 협력업체들은 △원청이 제시한 각종 품질관리 지표 △고객만족 평가 △개통률 △영업실적 △고객불만 신고 △검수불량 △상품가입 신청서 수거율에 따라 수십만원의 급여를 차감하고 있었다. 고객이 셋톱박스 같은 장비를 분실해도 기사들의 급여를 삭감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동료가 고객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훔쳤다는 오해를 받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급여를 삭감당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각종 급여차감은 근기법상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산재처리율 13%, 시간외수당 미지급률 80%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두 통신사의 수도권·전북지역 38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해 주는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SK브로드밴드 소속 업체는 13.6%, LG유플러스 협력업체는 13.2%에 그쳤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가 비슷한 기간에 두 기업 소속 서울·경기지역 14개 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발견됐다. LG유플러스 동대문센터의 한 노동자는 지난해 개통작업 중 못에 찔려 손바닥이 관통당해 한 달간 요양했다. 그러자 센터는 산재보상 명목으로 30만원어치의 주유쿠폰만 지급했다. 최진수 노무사는 “쉬는 동안 돈을 벌지 못한 해당 노동자는 동료들에게 주유쿠폰을 팔아 생계비로 썼고, 그것도 부족해 센터장에게 ‘쿠폰을 더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두 기업 협력업체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률은 80%나 됐다. 휴일에 일을 해도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았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반기 중에 거대 통신사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2014.04.17.) - 매일노동뉴스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처우개선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첫 1인 시위자로 나선 유아 지회장은 "우정사업본부가 불합리한 계약서로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정본부는 22일 예정된 상생협의회에서 지회와의 대화를 통해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기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와 매년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지회는 이로 인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명칭을 변경하고 급여기준을 변경한 새 계약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성 지우기' 논란도 벌어졌다. 지회는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〇위탁 노동자, 노동위 판정 뒤엎고 부당해고 판결 받아
민주노총일반노조 조합원 ... "잘못된 민간위탁한 창원시 책임져야" (2014.04.17.) - 오마이뉴스
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지방·중앙)의 결정을 뒤엎고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17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판사)는 옛 마산시(현 창원시) 정화조 위탁업체인 ㈜시민엠씨에스에 소속되어 있었던 정만식·박동엽 조합원이 위탁업체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했고, 일반노조는 이날 판결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만식 조합원에 대해 정년이 되어 구제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하했고, 박동엽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재심)는 이들이 냈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재심 판정에서 '부당해고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 옛 마산시 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인 정만식, 박동엽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 |
ⓒ 윤성효 |
옛 마산시에는 정화조 위탁업체가 경남이에스씨·시민엠씨에스·마산환경 세 개 있었다. 민주노총일반노조는 3개 정화조 위탁업체를 하나로 묶어 합동정화조지회를 결성했고, 두 사람은 지회장과 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엠씨에스는 2012년 4월 잔업물량 감소와 적자 누적 등의 이유를 들어 폐업하면서 이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했다. 해고자들은 법인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되었던 경남이에스씨가 고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2012년 경남지방노동위와 2013년 1월 중앙노동위는 3개 업체가 분리되어 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위탁업체와 노동위원회가 3개 업체는 분리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할 뿐 해고 근로계약 해지 당시까지도 실질에 있어 단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3개사의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공동사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 왔다", "대표이사는 3개사 근로자 전체에 대해 업무지시를 했다", "단체교섭 결과는 3개사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었다", "3개사는 설립 당시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고, 그 뒤에도 차고지를 공동 사용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3개사는 단일한 회사로, 해고자들은 시민엠씨에스뿐만 아니라 경남이에스씨와 사이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며 "가사 시민엠씨에스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3개사 중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남이에스씨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자들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복직을 못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창원시(옛 마산시)가 정화조 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책임질 것과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민간위탁 철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조 강동화 지부장은 "자치단체가 공공부문을 무분별하게 민간위탁하는 게 근본 문제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등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원시는 모든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〇KT, 명퇴거부자 직렬 성별 관계없이 맨홀 작업 강요
전남지역 한 지사장, 본사 지시사항 전달 “영업인력 전원 케이블 포설 및 통신구 정비 투입” (2014.04.18.) - 미디어오늘
KT(회장 황창규)의 명예퇴직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 KT는 최근 명예퇴직을 거부한 잔류 희망자 전원을 타 지역으로 내보내고, 직렬과 성별에 관계없이 케이블 포설 및 통신구 정비 작업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각 지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고 전신주에 올라 통신설비를 설치, 정비하는 일이다. KT가 명퇴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C-Player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다.
18일 오전 전남지역 한 지사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전원을 타본부로 배치”하고, “매스영업 인력은 직렬 성별 상관없이 전원 케이블 포설 및 통신구 정비, 도급비 절감 분야에 투입”한다는 게 지사장이 전달한 내용이다. 그는 “(이 계획으로) 회사가 바로서야 하는 것”이라며 “공표한 내용은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본사 입장을 전달했다.
KT 새노조(위원장 조재길) 관계자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도 엄청난 협박인데 맨홀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CP프로그램을 전 직원에게 확대한다는 이야기”라며 “노동인권을 짓밟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창규 회장이 KT를 끌고 가는 방식은 사람들을 좌절시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KT는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 서울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경기도로 보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밖에도 KT는 지사 차원의 ‘명퇴 종용’이 진행 중이다. 강서지사는 17일 명퇴 거부자 포함 전 직원에게 “짐을 싸라”며 박스를 줬다. 해당 지사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명예퇴직자들이 쌓아놓은 짐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박스를 갖다둔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지사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팀장들이 명예퇴직 거부자들에게 ‘다른 곳에 발령을 내겠다’며 짐을 싸라고 했고, 전부 짐을 쌌다”고 전했다.
노원지사는 명퇴 거부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석’(자리 비움)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지사는 개통·AS 등 현장기술 직원들을 지난 15일, 영업직을 18일부터 회의실에 집합시킨 뒤 업무를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5분 이상 자리 이석시 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노원지사의 한 직원은 “사표를 안 쓴 사람들을 모았고, 직원들은 며칠 째 책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오는 24일로 한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21일 오후 6시로 변경, 명퇴 신청 접수를 조기 종료한다. KT는 지난 8일 대규모 명예퇴직, 현장 업무 분사, 사내 복지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일부 지사들은 자살 방지 목적으로 옥상을 폐쇄했다. KT는 지난 2009년에도 6천 명에 가까운 직원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냈고, 이후 사망자가 증가했다.
〇‘안전핵심’ 갑판·기관부 70% 비정규직… 위급상황 대응 취약 (2014.04.18.)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