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병원 경영손실 메우기 위해 비정규직 악용” (2012.10.22) -매일노동뉴스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총정원제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경북대병원이 2010년 문을 연 칠곡분원에서 비정규직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유발하는 국립대병원 총정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0년 칠곡분원 개원 당시 정원 800여명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간호사 및 의료기술직을 제외한 기능직군(업무보조 진료보조 사무보조 등)이 비핵심부서로 분류되면서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시업무 인력이다.
경북대병원은 이들을 ‘업무지원직’이라는 신설직군을 만들어 본원의 정규직과 똑같은 방식의 공채로 뽑았다. 그럼에도 업무지원직은 본원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을 받는다. 15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본원의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격차가 연간 2천만원 이상 발생한다. 1년에 2회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도 불안정하다.
의료연대본부는 "업무지원직은 본원 정규직과 같은 진료보조업무를 하는데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북대병원이 국책사업인 중증외상센터와 제3의 병원을 또다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이 총정원제를 이유로 사업 확장에 따른 경영손실을 인력 외주화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단순히 경북대병원 칠곡분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립대병원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영손실을 메우기 위해 악용되는 국립대병원 총정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주요 현안 조율 … 간접고용 보호·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미흡 (2012.10.22) -매일노동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사회적 대화로 얽힌 현안을 풀겠다는 내용의 고용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자영업자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2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제,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고용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일자리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며 “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비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해법은 사회적 합의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자리나 복지·경제민주화 이슈 같은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각 경제주체와 정파를 초월한 대표가 참여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현안 해결방안을 도출하자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특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노사정 3자가 양보·타협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예컨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를 노사정위에 참여시키고, 주요 과제는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같은 노동시장 정책의 대폭 강화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공약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보다 유연했다. 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모두 악이라고 보고 전면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과도한 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제시된 해법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나 시간제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해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이날 내놓은 해법은 기간제나 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머물렀다. 반면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간접고용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시행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청년고용 문제는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며, 정부가 책무 이행기업을 지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5년 시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노사관계 부문에서도 노사자율과 정부의 공정한 조정자 역할이라는 참여정부 당시 원칙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에 대한 출발과 기준은 노동3권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과 노동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 즉 노동감수성”이라며 “안 후보의 공약에는 이 네 가지가 보이지 않아 맥이 빠진다”고 비판했다.
○ '돌봄' 필요한 돌봄노동자 … 10명 중 2명 중증 우울증
노동건강연대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필요” (2012.10.22) -매일노동뉴스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모두 위험한 수위로 조사됐다.
노동건강연대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보육교사·간병인·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보조인·생활재활교사 등 5개 직종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20일 공개한 결과다.
응답자의 60%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나 장애인, 아이들을 안고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도 위험한 상태로 조사됐다. 가벼운 우울증상을 보이는 노동자는 응답자의 36.5%를 차지했다. 중증우울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응답자도 18.7%에 달했다.
임금수준은 매우 낮았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 중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21%였다. 나머지도 2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대부분 12시간 맞교대나 24시간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임금이다.
간병인 42%와 요양보호사 39%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건강연대는 “돌봄노동자들은 보육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희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대부분 일대일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팀장은 “저임금 문제 해결과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사회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양산하는 한국환경공단 (2012.10.19)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직원 1,902명 중 576명(23.2%)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음.
공단은 그동안 사무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2011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제출해야 함.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전환계획에 따르면, 2012부터 2013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자는 38명인데, 올해 상반기의 전환계획과 전환실적을 0명으로 제출함.
2012년 하반기 전환계획은 총 12명인데, 2012년 10월 현재까지 전환실적이없고, 현재 추진계획도 없는 상황.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1년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56%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3%,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9%보다 높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23.2%로 여전히 높은 편임.
환경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환율 1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0%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당초 정규직 전환 4명, 무기계약직 13명의 전환계획을 세웠다가 정규직 6명, 무기계약직 17명으로 전환하여 계획 대비 130%가 넘는 전환율을 보임.
한국환경공단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데, 이는 박승환 이사장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는 것임.
또한 환경부 산하 4개 공공기관 중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비정규직 576명 중 538명이 전환제외자로 전환률이 7%에 불과함.
환경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전환제외자도 전환을 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도 전환제외자라고 방치하지 말고, 직무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무기계약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단 내에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공공부문-간접고용 정부부처가 조장, 증가현상 뚜렷 (2012.10.22)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실
10여년 이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용역, 도급,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문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총리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말 수립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제의 소관부처임.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들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요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이들 정부부처의 비정규직 문제 특히 간접고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 ▲담당 부처의 책임의식 결여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의 영향(지나친 경영효율화의 강조)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에 대한 지나친 관대화 경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인천공항비정규직 '삶을 바꾸는 희망축제' 열어 (2012.10.20)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비정규노동자들이 ‘삶을 바꾸는 희망축제’(삶바 축제)열고 자신들의 삶을 노래와 춤과 놀이로 표현하며 희망을 펼쳤다.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인천공항공사 옆 잔디밭에서 열린 삶바축제는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명랑운동회, 공항노동자들의 수다, 희망문화제로 밤 열시까지 진행됐다.
명랑운동회는 OX퀴즈대항전,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이 끈끈한 동지애와 단결력, 열정을 표출했다. 특히 인천공항지역지부 소방대지회 조합원들은 각종 운동과 놀이에서 우승을 하며 다른 지회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전시마당에는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됐다. 20여개의 사진이 응모해서 공항외벽의 밪줄에 매달려 작업에 열중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담은 전력지회 '공항외벽'사진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페이스페인팅, 케리커쳐 그리기, 좋은 글귀 나눔행사에도 조합원들의 관심과 발길이 이어졌다.
자녀들과 같이 온 노동자들은 아이들과 자신의 얼굴과 손에 페인팅을 하며 동심으로 돌아갔고 평소 생각한 가훈이나 좋은 글귀를 나누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복지협동사업단은 장터를 열고 스마트폰, 아웃도어 의류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저녁 7시부터 열린 희망문화제는 국립관현악단지회, 국립오페라합장단지부, 사회보험지부노래패 그루터기, 몸짓선언 등의 노래문화일꾼들이 참여해 흥겨움과 희망의 열기를 달궜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계 제1위라는 인천국제공항 노동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하며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국민들도 정규직의 서비스를 받는 국제공항을 원할 것이라며 정규직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다 거짓말”‘이라며 “ 우리의 요구를 10월 27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투쟁, 10월 31일 사회공공성 강화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자”고 주문했다.
공항지역지부는 10월 27일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10만 촛불 항쟁”에 적극 결합한다. 또한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정규직화를 주장했던 대선후보들을 찾아 비정규직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일인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운운하며 협박도 했고 상가와 식당주인들이 내건 공항비정규직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지만 이를 모두 이겨내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인천공항을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삶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돌봄지부 출범 '사회적 노동 처우개선 돼야' (2012.10.21) -공공운수노조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소속 간병노동자들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소속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쳤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로 출범하면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 정부, 대 지자체 교섭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지부장으로 선출된 차승희 지부장은 지부창립 선언문을 통해 “간병노동자에게 노조법, 산재보험법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병원에는 식사, 탈의실, 휴게공간 제공, 간병인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 남용금지, 적정임금 보장, 인력배치기준 준수, 휴식.휴게공간 확보 등을 통한 적절한 근로조건 보장과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으로부터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현정희부위원장은 돌봄지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돌봄을 받고 모든 사람은 죽어갈 때 역시 돌봄을 받아야 한다” 며 “ 돌봄노동자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대상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어 100만 요양보호사, 20만 간병사와 활동보조인과 함께 더 튼튼한 힘으로 요양 공공성, 간병 공공성, 장애인 공공성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격려했다.
남윤인숙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다” 며 “ 돌봄 노동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정치권도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돌봄지부 출범대회가 끝나고 바로 전국돌봄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돌봄노동자대회는 간병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보육노동자, 가사노동자들이 모여 생활임금과 고용보장,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올해로 사회서비스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됐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영역은 저임금과 낮은 처우로 이 사회의 대표적인 안좋은 일자리가 되었다. 이들은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 "75%가 비정규직 …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 (2012.10.18) -내일신문
○ 노동부, 청년·노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사실상 ‘반려’
구직자 조합원 포함 이유로 … 청년·노년유니온 “무책임 노동행정에 맞서 연대투쟁하겠다”
(2012.10.23) -매일노동뉴스
청년과 노인을 대표하는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과 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의 노조 설립신고가 구직자의 조합원 포함을 이유로 사실상 반려되자 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직자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지난 2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각 노조로 보완요구서를 발송하고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의 개정을 요구했다. 보완기간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반려된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반복적인 실업과 취업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형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고용도 노동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 3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청년·노년 노동자들에게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그만두고 구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청년과 노인들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상태에 놓여있다”며 “비정규직과 구직자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따져 물어, 이채필 장관 “나도 비분강개, 그러나 노사대화로…” (2012.10.23)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씨가 22일로 엿새째 울산 3공장 인근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현대차는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법원판결만을 기다리지말고 현대차가 법을 지키도록 노동부가 할 수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부가 왜 불법파견 실태조사조차 시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따져물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후 노동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며 "지금껏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8년의 소송 끝에 승소한 최병승씨는 철탑에 몸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씨는 이날 심 의원과 은 의원이 준비한 영상에서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한 후 8년 동안 세 번의 국정감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승소까지 했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정말 문제를 풀어보자는 심정으로 철탑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 저 역시 비분강개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도 있고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현대차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은 노골적인 노조 무력화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밝힌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 상당수 기관에서 노조 간부 수를 줄이고 활동비 지원을 끊는 등 노조활동을 규제했으며 정리해고·비정규직 채용·경영합리화 분야에서는 노조권한을 축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파견 의심업체 65곳 특별점검 … “불법파견 노동자는 직접고용 지시” (2012.10.23)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은 22일 "최근 인천지역 인력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인력을 불법으로 파견한 업체 8곳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인력을 불법으로 파견 받았던 사용업체에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인천지역 주민의 왕래가 잦은 인천 주안·부평·동암역에서 '생산직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인력을 파견·공급·직업소개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산업현장에 공급했던 인력업체 97곳을 사전 조사했다. 이 중 무허가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 65곳을 특별점검했다.
중부노동청은 “26곳의 업체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무허가 파견업체와 파견대상 업무를 벗어나 불법파견한 업체 8곳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2개소는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불법파견 받은 사용업체에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5개 사용업체에서 불법파견 받은 인력 28명을 직접 고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체불노동자 규모 미입력 사업장 0.3%에서 13%로 급증 … 30인 미만 기업 추정 노동자 100인 이상에 포함 (2012.10.23)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체불임금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체불임금 358억원 가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이미 8개월 전에 파악해 놓고 지난 9월 체불임금 관련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노동부가 제출한 ‘회사규모별 체불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종사자수를 입력하지 않은 미입력 사업장이 지난 2010년 4곳에서 올해 8월 9천963곳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입력 사업장 9천963곳은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의 13%에 달한다. 이렇게 미입력된 체불노동자는 1만5천795명, 체불 금액은 385억원에 달했다.
미입력 사업장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업장에 종사한 노동자수를 입력하지 않아 생겼는데, 결국 체불이 발생하긴 했으나 13%는 어떤 규모의 사업장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미입력 사업장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1년으로 사업장 비중이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대개는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부도 이런 통계 오류를 파악하고 있었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전국의 지방관서에 공문을 보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사업장 통계입력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6개월 동안 주문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셈이다.
문제는 노동부가 지난 9월 이렇게 오류가 심각한 통계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통계를 의도적으로 속여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11일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미입력 체불사업장을 포함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임금액이 20.7%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경협 의원은 미입력 체불사업장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할 때 미입력 사업장의 증가분(13%)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체불 감소액(90.6%->77.3%)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종사자수 미입력 사업장의 체불임금 내역을 100인 이상의 체불임금 내역에 임의적으로 포함해 발표한 것은 역으로 영세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내역을 낮춰 실적을 포장하려는 의도”라며 “노동부가 통계관리 부실을 8개월간 숨긴 것도 모자라 고의적으로 체불임금 통계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 "한국, 비정규직 차별 없애면 성장률 10년 간 年 1% 상승"
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 과학적으로 첫 규명 (2012.10.23) -한국일보
충남지역에 비해 기본급 31만 원 적어... 호봉제도 실시하지 않아 (2012.10.23) -오마이뉴스
세종시 무기계약직이 인근 충남지역 무기계약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이 중심이 돼 구성한 충남무기계약직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충남지역과 세종시의 무기계약직 현황을 비교 발표했다. 발표 결과, 근속 10년 기본급(단순노무)은 충남이 109만2530원인데 반해 세종시는 78만9330원으로 무려 31만 원의 차이가 난다.
또 충남에서는 명절휴가비·가족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들 중 어느 항목에서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 충남지역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실시해 연차에 따라 급여 수준이 오르나 세종시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아 근무경력이 1년이 됐든 20년이나 됐든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무기계약직이 인근 지자체 무기계약직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위는 "세종시 무기계약직은 충남도와 분리되기 전인 연기군부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열악했다"며 "세종시가 되면 처우가 개선된다는 환상을 심어주고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세종시가 된 후 다른 것은 광역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도 유독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인사조직부서 담당자는 "내년부터 명절에 30~60만 원 정도, 임금도 3~5% 정도를 인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보조원의 경우, 임금 인상폭을 좀 더 높여서 월 12만 원가량 상승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 "1년 파리목숨, 처우개선 필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시약자콜택시지회 발대식 가져 (2012.10.22) -오마이뉴스
"우리는 1년 짜리 파리 목숨이다. 평균연령 50대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절반도 못 미치는 월 130여만원의 저임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과거 경력 인정조차도 못 받는가 하면,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통약자콜택시 노동자들이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통약자콜택시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24시간 운행된다. 이 택시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시교통약자콜택시지회는 창원시와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 교섭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공단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지회는 지난 20일 창원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창원시교통약자콜택시는 98명의 운전원이 일하고 있는데, 6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창원시는 2010․2011년 사이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와 '창원시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통약자콜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은 올해 1월 창원지역 3개 운수업체에서 일하던 콜택시 노동자를 (신규)채용해 운행해 오고 있다.
교통약자콜택시는 창원시 소유이며, 운전원들은 4개조로 나눠 하루 8명씩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이들은 1년마다 계약갱신해오고 있다. 운전원들은 "이라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하는 신세지만,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교통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약자콜택시 운전원의 현재 정년은 60세다. 노조 지회는 "러시아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 프랑스는 2010년 65세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다"고 지적했다.
노조 지회는 발대식을 갖고 "운전 노동자들은 더 이상 굴동과 억눌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민주노총의 깃발을 들었다"고 다짐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노조 지회는 "교통약자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과 "평균임금의 절반정도의 임금은 즉각 보장할 것",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을 즉각 조사하여 시정할 것", "고용창출과 시대적 추세에 맞게 즉각 정년 연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 지회는 "노사관계 악화로 교통약자콜택시 운행을 강제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멈추면 창원시 교통약자들의 심장이 멈추고, 발걸음이 멈춘다. 원만한 노사교섭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성훈,석영철,이종엽 경남도의원과 정영주,김석규,강영희 창원시의원, 손석형 전 '창원성산' 총선 후보, 윤차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장, 한정필 창원시설관리공단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노동위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서 제기 (2012.10.24)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산콜센터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정년연장을 주문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다산콜센터 노동조건 도마 올라=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다산콜센터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날 점심시간을 오전 10시에 통보받고 제시간에 출근해도 첫 콜을 10분만 늦게 받으면 지각체크가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이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산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수도·일반시정·구정(25개 구청업무)까지 상담한다”며 “콜수는 하루 평균 130건에 달하지만 임금은 계약상(월평균 290만원)과 달리 190만원에 그쳐 중간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간접고용 용역에서 (다산콜센터를 포함해) 단계적일지라도 적극적 직접고용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다산콜센터는 직접 시정업무를 담당하니 단순 용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비인간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차 정규직화에 이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 정규직화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다산콜센터를 직영으로 할 경우 총액인건비제와 재정문제에 부닥친다”며 “우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시 조직체계에 청년문제 전담자를 두고 청년일자리 조례를 만드는 등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 청년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의원 "조사대학 103곳 중 10곳만 건강보험 적용" (2012.10.24) -매일노동뉴스
국내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국 103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개 대학(25%)이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었다. 국공립대일수록 문제가 심각했다. 서울대·서울시립대·경북대 등 국공립대 32곳 중 14곳(44%)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립대의 경우 71곳 중 12곳(17%)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간강사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열악했다. 103개 조사대학 중 10곳(9.7%)만이 전업강사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시간강사 전용연구실이 없는 대학은 67곳(65%), 휴게실이 없는 대학은 10곳(9.7%)이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강의료 편차도 컸다. 동국대가 시간당 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대와 서울장신대는 1만5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상민 의원은 "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대학 강의의 절반을 맡아 전임교수와 비슷한 노동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양질의 고등교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학교 비정규직 파업 준비 … 노조 오늘 단식농성 돌입 (2012.10.24)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주목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교과부는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교섭요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립학교의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 국립학교의 교섭권자는 교과부장관"이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교과부는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조정신청의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천·대전 등 전국 9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1차 조사 후 곧바로 조정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합법파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에서 조정중단 결정이 나올 경우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3일 2만여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와 같은달 9일 전국적인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쟁의조정 신청에는 교과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이라며 "교과부가 끝까지 대화를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호봉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를 촉구하며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태양기획 “고 박희석씨는 이준기획 소속”…계약서에는 “하도급 금지” (2012.10.22) -미디어오늘
지난달 종영된 KBS 수목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인 태양기획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KBS와의 용역계약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이 22일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에게 입수한 태양기획과 KBS 간에 체결한 ‘보조출연 외부용역 계약서’의 8조 ‘권리의무 양도·하도급 금지’ 조항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 태양기획이 KBS의 보조출연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출연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기획은 지난 4월 고 박희석씨가 촬영현장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버스전복사고로 사망한 이후 줄곧 박씨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태양기획은 박씨의 고용주가 이준기획(태양기획 12지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으로부터 산재 보상 청구를 접수한 공단도 처음에는 고용사업주를 혼동했다. 유가족은 지난 5월 태양기획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산재 보상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남부지사는 태양기획이 아닌 태양기획의 ‘12지부’인 이준기획을 고용자로 판단해 이준기획 소재지 관할인 공단 서부지사로 사건을 이첩했다. 태양기획의 각 지부는 보조출연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지속적으로 공단에 문제 제기를 해 공단은 4개월 만에 태양기획을 박씨의 고용사업주로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고 박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공단에 내려 보냈던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가 소송 없이 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단의 산재 승인 결정에도 태양기획은 여전히 자신들은 고용사업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현성 태양기획 이사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고 박희석씨가 이준기획 소속이라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보조출연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나쁜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에서 보조출연자 출연료를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공단이 고 박희석씨의 소속을 태양기획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 “공단에서 (근로자의) 소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6~7가지 정도인데 (고 박희석씨가) 태양기획 진행자의 통솔을 받았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이준기획 소속인 게 더 많다”며 “한 가지만 해당되는데 왜 태양기획이 고용사업주가 되느냐는 반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뾰족한 대답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태양기획은 고 박희석씨의 고용사업주가 이준기획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도급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이준기획은 태양기획의 도급보조인이다. 도급보조인에게 일을 줬다고 무조건 하도급은 아니다”라며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대다수는 태양기획이 하고 일부분은 보조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은 “태양기획이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도급을 줬다는 의미”라며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을 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이어 “태양기획은 외형상 하도급 행위를 해서 책임을 면하고자 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 책임을 면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였다”며 “유가족이 지난 5월부터 고용사업주 관계로 근로복지공단과 분쟁하고 있었고, 이 같은 사항을 KBS에 전달했기 때문에 KBS에서도 계약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드라마제작국의 정성효 EP는 “우리는 (보조출연자들이) 태양기획 보조출연자로 활동을 하니까 태양기획 소속으로 알고 있었다”며 “유가족이 (고 박희석씨에 대해) ‘태양기획에서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해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KBS와 태양기획이 체결했다는 계약은 작품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자격을 주는 기본용역계약으로 제작부서와 관계가 없다”며 “<각시탈>의 경우 팬엔터테인먼트와 태양기획이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용역계약 당사자인 콘텐츠 본부장은 이날 KBS 국감 일정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태양기획이 이준기획에 완전하게 도급을 줬다고 하면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질까봐 ‘도급보조인’이라는 중간영역을 만들어냈지만 ‘보조인’이라는 자체도 결국 태양기획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우리 사건의 경우 태양기획이 뭐라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이 태양기획을 실질적인 고용사업주로 확정지어서 앞으로 변동사항은 없다”며 “그러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보조출연자의 경미한 산재 사고의 경우 또 지부장들에게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4월 MBC 드라마 <무신>에 출연했다가 사고를 당한 보조출연자 김아무개씨의 경우 태양기획이 고용주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도 태양기획의 지부인 ‘동인’을 고용사업주로 인정해 지난 8월 산재 불승인을 내렸다. 당시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적용됐다.
한편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강용 태양기획 대표이사는 이날 질병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가족은 “일주일 전 이 대표를 봤을 때 멀쩡해 보였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 "비정규직 철폐하라, 열사의 마지막 외침 잊지 말자"
추모단체와 비정규직·정리해고 투쟁사업장 공동 기자회견 (2012.10.25) -매일노동뉴스
지난 2003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고 이용석 열사의 9주기 추모제를 앞두고 열사추모단체와 비정규직 투쟁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와 비정규직·정리해고 투쟁사업장 단체들은 24일 오전 종묘공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9년 전 고 이용석 열사의 산화 이후 박일수·류기혁 열사의 죽음이 잇따랐다"며 "열사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철폐해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사용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비정규직이라는 한국사회의 비틀린 노동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1천만 선언운동과 함께 27일 서울역에서 비정규직 철폐 10만 촛불행진을 벌인다.
○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처우개선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
다음달 9일 총파업 … "학교현장 파업 원치 않으면 대화 나서야" (2012.10.25)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24일 지도부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투쟁 승리와 호봉제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연대회의 대표단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태의·황영미·박금자 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다음달 3일까지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인다.
현재 연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있는 6개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10개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달 9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파업상태까지 가는 상황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의 공동대표는 "교과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섭에 나와 호봉제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학교현장에서 파업사태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호봉제 시행을 위한 예산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규직 전환을 담은 교육공무직 도입을 위한 관련법 처리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비정규대학교수노조 관계자가 함께해 연대의사를 밝혔다.
불법 파견업체 기업화·대형화 추세에도 노동부는 '뒷짐' (2012.10.25) -매일노동뉴스
인천지역 파견업체 10곳 중 7곳이 불법 파견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 곳곳에 지사를 두고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에 불법적으로 인력파견을 해 온 기업형 파견회사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점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으로 구성한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인천지역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사업단은 올해 6월 미등록 무허가 파견업체 81곳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파견대상과 기간을 위반한 파견업체 78곳을 고발했다.
사업단이 조사한 112개 업체 가운데 78개가 불법 파견업체였다. 이들은 주로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등에 인력을 파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천여명의 파견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SK글로벌아웃소싱은 연수구에 위치한 본사 외에도 주안·동암·갈산·부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기업형으로 불법 인력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사용사업체 현황을 버젓이 공개하고 있었다. 대부분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이었다.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파견업체 인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삼성이나 LG·한국지엠 같은 대기업 계열 회사였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견업체의 거래회사를 공개하면 영업권 침해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단은 또 서울·경기·부천에 있는 파견업체들이 남동공단 등 인천지역 업체들에 불법적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데도, 관할 고용노동청들이 "관할이 아니다"는 이유로 단속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하라”
보건의료노조, 대선후보에 공약화 요구 … 조합원·환자·보호자 서명운동 (2012.10.25)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병원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대선후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병원 비정규직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대형병원이 아웃소싱을 도입한 이래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병원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가 약화되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병원까지 일률적인 인원감축을 밀어붙여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합원·환자·보호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산별중앙협약을 통해 51개 병원과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노사 공동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포럼 개최 △외주·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 직영전환 노력 등에 합의했다.
○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공장 잠복 중이던 경찰에 연행 (2012.10.25) -매일노동뉴스
박현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이 24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현장순회 중이던 박 지회장을 연행했다. 박 지회장은 올해 8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만장에 사용하는 대나무를 들고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이달 초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지회는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이라고 판결했을 때 동부경찰서는 현대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몽구 회장에게는 굽실거리던 경찰이 회사와 합동해 공장 안까지 들어와서 노사관계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장 안에 경찰이 상주하고 강제로 구인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현대차와 경찰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 지회장이 연행되면서 다음주께 열릴 예정이었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먹구름이 끼었다. 현대차는 8월 정규직지부와의 임단협에서 사내하청 3천명 신규채용안을 제시한 이후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대선후보들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오후 4시께 박 지회장과 면담할 예정이었는데, 직전에 경찰이 박 지회장을 연행하면서 무산됐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고공농성장을 방문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같은날 울산을 찾지만 현대차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고용노동정책 비교 (2012.10.24) -참세상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두 후보 모두 노사정간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공통으로 내놓았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6일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를 차기 정부 일자리위원회로 발전시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21일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표와 영세사업장 대표 등 취약계층 대표를 포함시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 문 후보와 다르다. 민주노총은 노사민정 대타협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고통전담 모델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세부 정책도 차이가 났다. 문 후보는 18일 선대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집권하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고 법과 제도를 손질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출구를 넓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년 이상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무 10만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정책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는 고용공시제를 통해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은 "사람 중심으로 지금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같은 일을 사람만 바꿔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이라며 "사람이 아니라 직무를 기준으로 정규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에서 문 후보는 중견기업 육성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내놓은 반면 안 후보는 2~3조원의 사회통합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노동법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영세사업장을 사회통합사업체로 인증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청년취업 대책은 두 후보가 비슷했다. 문 후보는 300명 이상 대기업이 3%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향후 5년간 대기업.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들을 일정한 비율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정책이 겹친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근로자 평균소득의 50%가 되도록 하고 영세기업들도 이를 지키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고용 금지를 위한 고용평등법 제정과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의 정책도 큰 차이가 없다. 노사민정 대타협과 임금삭감이 전제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두 후보가 똑같다.
○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신설이 해답... 새누리당은?"
교육공무직원 채용·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여당은 1명 참여" (2012.10.24) -오마이뉴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육공무직 신설이 해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새누리당 의원은 고작 1명만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얼마나 허황된 말잔치에 불과한 것인지를 여실히 알게 해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가 24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법률안은 23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민주통합당 30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준) 2명, 무소속 1명, 새누리당 1명이 참여한 것이다. 경남 출신인 박성호(창원의창)·이군현(통영고성)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민주노총 본부는 "교육담당․지원 인력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증가되었고, 유사 동종 직종의 정규직 보수체계와 비교해 볼 때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용형태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교육공무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를 비롯한 단체들은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에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3일 상경집회, 11월 9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3명은 '호봉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없는 학교, 노동의 꿈과 희망이 있는 학교를 위해 꺼지지 않는 연대의 촛불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 달 60만원 벌고 10%만 퇴직금 받아 (2012.10.26) -매일노동뉴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이 소폭 늘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도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시간제 노동자가 대폭 늘었다. 이와 함께 20~40대 청장년층 비정규직 증가세는 꺾인 반면 60세 이상 노인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591만1천명이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를 향해 치닫던 지난해 8월보다 8만3천명(1.4%)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감소세는 20대(-6.8%)·30대(-4.7%)·40대(-4.2%)에서 두드러졌다. 성별로도 남성(-1.2%)과 여성(-1.5%) 모두 감소했다. 대졸 이상 고학력 비정규직도 3만4천명 줄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도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9만3천원으로 4만5천원(3.3%)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7만2천원(3.0%) 증가한 246만원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금 39.6%, 상여금 36.4%, 유급휴일(휴가) 32.1%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각각 1.2%포인트, 0.9%포인트, 1.6%포인트씩 높아졌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지난해보다 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했다.
반면에 시간제 노동자는 1년 새 12만5천명(7.3%)이나 늘어났다. 비정규직 10명 중 3명이 시간제 노동자였다. 1주일에 36기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는 비정규직 가운데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보면 시간제 노동자는 60만7천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월급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비 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이 평균 4만5천원 오를 때 시간제 노동자는 3천원(0.5%) 오르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부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도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퇴직금을 받는 시간제 노동자는 10.1%에 머물렀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일 수혜율은 각각 6.7%, 6.8%에 그쳤다.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상용직 파트타임 확산정책을 펴면서 시간제 노동자수는 2009년 8월 142만6천명에서 2010년 8월 162만명, 지난해 170만2천명으로 비정규직 규모의 증감과 관계없이 꾸준히 늘고 있다.
○ 현대차 정규직지부 잔업거부, 비정규직지회 오늘 전면파업
"회사 신고로 공장에 경찰 투입해 비정규직지회장 연행" 반발 (2012.10.26)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천의봉씨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이 9일째 이어진 가운데 정규직지부가 울산공장 잔업거부에 들어갔다. 비정규직지회도 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는 긴급 울산공장 운영위원회 열어 울산공장 주간조 잔업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잔업거부는 지난 24일 울산 동부경찰서 사복경찰관들이 현대차 울산공장에 잠복해 있다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을 연행해 간 데 따른 것이다.
지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에 박현제 지회장 강제연행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사측과 경찰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오일 지부 대외협력실장은 "경찰측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사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해 박 지회장을 연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교섭위원인 박 지회장을 연행한 것은 회사가 불법파견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와 금속노조·정규직지부·비정규직3지회 등이 참여하는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노조측이 이번주 교섭위원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지회장의 연행으로 인해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3지회(울산·아산·전주)는 26일 전면파업을 벌인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1박2일간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시민과 함께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를 연다.
한편 비정규직 3지회는 이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현대차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불법파견 업체 폐쇄 조치' 등에 대해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지회는 이달 말까지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 울산지역 이번엔 건설플랜트기능학원 폐쇄 문제로 '시끌'
학원부지서 쫓겨날 판 … "민주노조 몰아내기" 반발 (2012.10.26) -매일노동뉴스
플랜트건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능 향상을 위한 울산지역의 유일한 훈련기관인 울산건설플랜트기능학원이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25일 기능학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원으로 운영하는 학교분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술학원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기능학원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3년간 계약한 임대기간이 끝나 가고, 학교분교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기능학원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울산에는 지역 플랜트사업주들이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노조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이른바 '민주노조 죽이기'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이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기능학원 관계자는 "플랜트건설노조를 죽이기 위해 교육청과 보수세력이 기능학원과 노조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공문 발송을 울산지역 민주노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부 언론들은 "복면 폭행을 자행한 노조가 나랏돈으로 기능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음해성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능학원과 노조활동을 동일하게 보는 일련의 흐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기능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이 지역의 유일한 플랜트 관련 훈련기관이 사라진다.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문을 연 기능학원은 배관실무와 용접실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0여명의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학원을 거쳐 갔다. 지난 2010년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는 기능학교 사업을 평가하며 "훈련생의 100%가 기술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직무향상과 고용조건 개선·임금수준 향상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기능학원은 "기능학원은 그동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 집회 후, 대한문까지 ‘10만 행진’ 무산 (2012.10.28) -참세상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이 27일, 서울역에서 ‘10.27 희망촛불행진’을 개최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법률, 인권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지난 8월, 10월 27일 대규모 ‘10만 촛불행진’을 조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행동은 27일 오후 5시, 서울역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대한문까지 촛불행진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막아서면서 행진이 무산됐다. 이 날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8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올 하반기,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만들기’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공동행동을 예고해 왔다. 이들은 지난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에 1천인 선언을 조직해, 이를 바탕으로 10월 27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만 촛불행진’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27일, 서울역에서 ‘10.27 희망촛불행진’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약 2천 여 명의 참가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서울역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끝난 7시부터는 공동행동 지도부 및 각 정당 인사들이 대열을 정비하고 행진에 나섰지만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약 15분 만에 촛불행진이 무산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수만 볼트의 송전탑에 몸을 매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아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 조합원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 투쟁이 부족하지만 재능, 쌍차 등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며 “모든 투쟁과 총파업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자. 동지들을 믿는다”고 전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권리헌장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세계 인권선언처럼, 비정규직 권리헌장을 만들어 이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한다”며 “권리헌장 운동에 함께 참여해,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는 투쟁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행진이 무산되면서, 참가자들은 각각 대한문 앞으로 이동해 오후 7시 45분 경 부터 마무리집회를 이어갔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벌건 대낮에 사복경찰들이 공장으로 들어와 나를 체포해 갔지만, 법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내보내 줬다”며 “아마 법원이 현장에서 파업한번 열심히 조직 해 보라고 내보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1,0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 것”이라며 “11월 17일 울산공장 포위의 날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18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이 소외되는 자본의 세상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곡기를 끊는 것 밖에 없었다”며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비정규직 양산, 민간위탁이 좋은 일자리냐”
광주 일반노조, 민간위탁 철회 광산구청 응답 촉구 결의대회 (2012.10.26) -민중의소리
'비정규직 없는 광산'을 내건 광주 광산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민간위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최용호)은 25일 오후 5시 광산구청 앞에서 '민간위탁 철회! 직접고용 쟁취! 부당이익 환수! 광산구청 응답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백정남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김승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오효열 전농 광주시농민회장, 명등룡 광주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전주연 광주광역시의원을 비롯해 광주지역 노동자 150여명이 함께 했다.
최용호 일반노조 위원장은 "민간위탁은 전두환 독재정권이 만들어내 제도"라며 "마땅히 광산구청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30여년 동안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왔다"고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어 "광산구의회 특위, 광산경찰서, 광산구 자체조사에서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광산구청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서 "대화 요청은 오늘까지다.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일반노조는 민간위탁업체인 '송광미화' 노동자들이 광산구청을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산미화' 노동자들은 이날 회사와의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광산구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업체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준직영제와 톤당단가제 업체로 나뉜다. 4곳의 업체 중 2곳은 준직영제, 2곳은 톤당단가제로 운영되는데, 톤당단가제는 2~3년 사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도입한 사례다. 이전 30여년 동안 준직영제 업체 2곳이 계속 이 업무를 맡아왔으며, 톤당단가제 업체 2곳은 준직영제 업체 2곳의 사장과 부부 또는 형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마저도 '원칙 잃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없다'고 외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후보도 '좋은 일자리'를 외치고 있다"면서 "한데 민주당 소속 광산구청장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민간위탁이 좋은 일자리냐"고 따져 물었다.
김대업 송광미화 지회장은 "열심히 일하던 조합원이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광산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간위탁은 정부로 귀속돼야 하고 혈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산미화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6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송광미화 노동자들은 업체 대신 광산구청과 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광산구청은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톤당단가제 업체를 현재 2곳에서 1곳을 더 늘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톤당단가제란, 민간위탁업자에게 쓰레기 1톤당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계약하는 제도로, 현실에선 업체가 임금을 최소화하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다.